박봉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정용만 단장님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민간위탁 동의안 2건,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채택의 건,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8개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범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범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집행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감사 시 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범위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참고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11개 소관 기관에 총216건으로 요구 건수를 전년 대비 15% 축소하였으며 소관분야 업무추진 내용 중 타당성 결여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각종 도정 추진사항,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는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의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한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