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상위법 개정에 따른 거니까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교육이나 연구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사회의 검토의견 이걸 보면 “기금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있어요.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만 받아서 이게 그야말로 좀 전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지방세가 좀 부족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굉장히 예산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이야기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지방자치 실시되면서 그러니까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별한 연구 성과나 이런 점으로부터의 제시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금만 출연해 주고 나면 이걸 어떻게 썼는지 지금 거의 한 2015년도 75억이 넘는 예산을 갖고 지금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이러한 기금 출연하겠습니다.”라는 의견만 받는 거지 뚜렷하게 연구 성과나 이런 것들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이쪽 연구원에서의 활동, 우리가 출연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성과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받을 필요는 있다 이거 받은 바가 있는가요?

이 현황을 보면, 충북도에서는 누가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나요? 그래 이렇게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출연을 해 주면 지금 지적사항 보면 기금 운용에 대해서 제대로 마련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우리가 출연기관에 출연만 시켜주면 법에 의해서 출연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출연을 해 주면 정말로 이 기금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올바로 쓰여지는 건지 이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내역이나 이런 성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자료로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평가서, 현황 이런 것들만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어떤 연구를 했는지 우리가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연구원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금 벌써 3년, 4년 운용해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대안들을 내놔서 세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 지금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우리가 출연금 준 거에 대해서 뚜렷한 가시적 성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볼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적어도 이런 상황, 근거, 연구결과,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어도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세를 프로테이지로 잘라서 지방세로 이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상 구분에 보면 예를 들면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 술이다 하면 술에 대해서 지방세가 있고 국세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로 이전해 줘야 될 이런 것들이 꽤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잘라서 지방세로 이전하라 이것이 아니라 항목, 항목별로 이거에 따라서 지방세로 얼마든지 이전해 줘야 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있으니까 지방자치화가 계속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25년 됐습니다, 우리 지방자치 시작한 지.

지금 변하는 게 뭐가 있어요? 움켜쥐고 있는 게 있어야 지자체 단체장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라서 지금 8 대 2 되는 걸 갖다가 5 대 5, 6 대 4 이게 아니고. 국세를 지방세로 되돌려 줘야 될 이런 항목들이 꽤나 있다,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 이게 연구원에서 할 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