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제7회 제1차 농정건설위원회199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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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농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농정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이종근 위원님을 간사로 결정키로 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에는 이종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2일동안에 걸쳐 본회의에서 있었던 시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등에 대한 질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질문하는 동안 농정국, 농촌지도소는 근무처에서 근무를 하시고 해당시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를 할테니까 그때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발언하시기 전에 건설국 과장님들의 소개를 먼저하시고 질문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리고 보다 더 충실한 답변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김대윤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 건설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만은 건설국에 해당되는 소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알고 싶은게 있는데 현재 우리 건설국 산하에 기능직 공무원이 어느 정도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또 그 숫자가 지금 현재 편재상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과부족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진

이종진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국에 전체 총 T/O 인원이 263입니다마는 현재 282명입니다.그 직무에서 현재 일반직하고 기술직이 120명중에 121명,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시는 기능직은 56명중에 74명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41명중에 38명이고 그 다음에 기능직은 56명중에 74명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41명중에 38명이고 그 다음에 수로원하고 철도간수가 46명중에 49명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현재 저희들 과에도 그렇지만은 우리 국 전체에 사실 기술직이 절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우리 전 시지역에 상당한 수를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주재 감독을 하고 해야 되나 인원이 모자라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의 감독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손이 못 미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계속 해 주십시요.

이복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옛날 군부에서 있을때 도시과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니까 묻겠습니다. 안강상수도가 증설하기 전에 4,000톤이지요.

종진

이종진건설과장

예.

이복우위원

4,000톤인데, 당초 증설계획이 8,000톤 아닙니까, 더 증설할때...

종진

이종진건설과장

전체 현재 우리가 인가 받은 것은 8,000톤으로 인가 받았습니다.

이복우위원

인가 받았는데 지금 6,000톤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진

이종진건설과장

지금 6,000톤 하는 말은 지금 현재 우리가 8,000톤 인가를 받을때 그것도 사실 저가 오기전에 인가가 나 있었는데, 기계천 지하수를 이용해서 8,000톤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사실 날이 가물다 보니까 기계천 지하수 가 없어요. 실지 보시다시피 그런 문제이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저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기계천으로 해서 집수매거를 160몇미터인지 확실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뭍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뭍게 되면은 상당한 지하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 사실 양동, 인동 사람이 그때 반대해서 그 공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모터선을 확보해서 2,000톤 확보하는 것 이래서 6,000톤이다 하는 것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밑에 보조수원하면은 4,000톤이 안됩니까?

종진

이종진건설과장

2,000톤 그것은 별도로 위에서 물을 확보 못하니 밑에다가해서 그 물을 2,000톤 확보하도록 그래 계획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복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다음 이두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이두환위원

이 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오늘 수도과장님 안나오셔서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안강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안강상수도 보조 취수원에 대한 결과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종진

이종진건설과장

공사진도는 제가 확실히 모르지마는 저는 한 90% 되었다고 이래 알고 있습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85%입니다.

이두환위원

85% 공사가 진척이 되었는데 그러면 거의 100%가 되었다고 봐지 지요. 물도 행정이 기대한 만큼 지금 물이 있습니까? 안강읍민에게 공급할 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계천을 현지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기계천을 전부 굴착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약 3,000톤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고, 보조 취수원 아까우리 건설과장이 이야기 했는 보조 취수원에서 2,000톤 목표로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데, 원래 계획은 7월 20일부터 2,000톤정도를 펌핑을 위에 착수정에 할려고 했는데 지금 전기시설이 좀 덜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지금 현재 연락중에 있는데, 2∼3일내로 완공이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2,000톤 정도는 충분히 취수가 된다고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두환위원

원래 계획은 몇톤입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원래 계획이 2,000톤입니다.

종진

이종진건설과장

보조 취수원은 2,000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두환위원

그러면 2,000톤 지금 100%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봤을때 2,000톤나올 물이 있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보를 막아 본 결과 물이 많이 고이고 있습니다.

이두환위원

그 물은 안강읍민에게 공급할 물 2,000톤은 틀림없이 확보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두환위원

그렇다면 이것 역시 건설과장 소관입니다. 안강읍민에게 공급 할 물 보조 취수원으로 인해서 2,000톤 물을 마련했다고 하니까본 위원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강동 우리 농민들에게 국한되는 것인데 버들보에 대한 농업용수는 어떻게 됩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버들보 몽리민들이 우리 보조 취수원 그 높이를 1m 40을 해 달라고 하고 우리가 당초에 1m 20 밖에 안되었습니다. 1m 40을 해 달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는 예산을 짜서 20정을 더 올렸습니다. 버들양수장 몽리민들이 원하는대로 1m 40으로 올려가지고 지금 시공을 했습니다.

이두환위원

물론 2,000톤의 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1m 40을 높였다고 국장님의 말씀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안강읍민에게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량을 확보를 했 으면 버들보에 대한 농사를 지을수 있는 농업용수도 확보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물론 확보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버들양수장 자체가우리가 이번에 "보"를 설치 안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하수라든지, 지금 하상에 빠져서 지금 버들양수장에 집수정에 물이 안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두환위원

그래요. 국장님 작년에 한발에 비해서 금년 봄도 한발이 작년에 비해서 더 심하다고 봐 집니까, 안심하다고 봐 집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아직은 작년보다는 좀 덜 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두환위원

덜 심하지요. 작년보다 덜 심하지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이두환위원

그러면 작년도 같은 한발에도 버들양수장이 농업용수를 농토에다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공급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안강보조 취수원으로 인해서 버들보 농업용수가 고갈이 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조 취수원에서 물을 가두어 놓고, 물을 지금 취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물이 안들어간다면은 뭔가 지금 버들양수장 집수정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두환위원

국장님 ! 작년 같은 한발에도 버들양수장이 양수를 했다 말이예 요. 해서 농사를 거뜬히 지었어요. 지었는데, 작년보다 한발이 덜 심한 95년도 봄에 버들양수장이 고갈이 되었다 말이예요. 그러면 그 주위를 가만히 그대로 두었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보조 취수원이 어쨌든간 2,000톤의 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사를 85% 정도 지금 진척이 되었다고 봤을때 농업용수가 고갈이 되었으니까 국장님 안강읍민에게 2,000톤의 물을 공급하는데 확보를 했으니까 그 이상 다행이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버들보에 대한 대책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틀림없이 수반이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어쨌든간 금년에는 버들보는 고갈이 되었어요. 고갈이 되어서 아시다시피 모내기때 보조 취수원 이 물을 퍼내는 것을 농토에 보내고 또 아래 물도 다시 기계로 올려서 겨우 모내기는 했습니다. 모내기는 하고 봄비가 자주와서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간 버들보 양수장은 고갈이 되었는 것이 기정 사실아닙니까. 작년에 한발에도 거뜬히 했는데, 금년에 한발이 작년보다 덜 심하다고 하는데 물이 왜 고갈이 되었어요. 주위에 뭔가 건드렸기 때문에 물이 고갈이 되었는 기정 사실 아닙니까. 이 원인도 국장님 아셔야지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그러면 금년도도 중반기에 들어갑니다만은 버들보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보 높이를 1m 40을 하면은, 우리가버들보를 사실 제가 바빠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사실 그것을 버들보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두환위원

국장님 대책을 이게 벌써 7월달입니다. 초봄부터 농업용수가고갈이 되었으면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러나 간단한 대책으로써 지금 현재 모내기를 하고 지금 현재는 논에 물이 고갈이 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만 버들보에 대한 계획은 절대적으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환위원

그 대책이 있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두환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없으면 어떻합니까? 만약에 앞으로 비가 안 온다고 봤을때 버들보는 어떻게 됩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우리 전번에 년초에 모내기 할적에도 우리 시하고 농조에 양수기를 동원해서 물을 펐습니다. 그것은 어쨌든간에 우리가 보조취수원을 건드렸기 때문에 말랐다 하는 몽리민 주장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적극 지원을취수원을 건드렸기 때문에 말랐다 하는 몽리민 주장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적극 지원을했습니다마는 보조 취수원으로 인해서 버들양수장이 고갈이 되었다면 우리 하반기에도 지금은 손대서 아무런 방법도 없지만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드라도 대책을 세워야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두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음 2차 추경이라도 예산을 마련 해서 버들보양수장에서 물을 작년처럼 급수를 해서 농업용수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있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검토를 해서. . .

이두환위원

검토해서 안되지요. 물을 구해주셔야지요. 구해주실 용의 있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두환위원

최선을 다해서 안되지요. 농업용수를 구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안강읍민에게 공급할 2,000톤의 물을 마련했는데 이것 역시도 본 위원도 고맙다 이거예요. 대단히 고맙지요. 그러나 강동면민에게는 버들보에 대한 농업용수도 절대적으로 구해주셔야지요. "내가 그래서 지방에 가서 버들보 농사 짓는 농민들에게도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무슨 수단을 하드라도 농업용수를 구하겠다" 그 답변을 해 드려야지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회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 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두환위원

최선을 다하기전에 농업용수를 구해서 버들보에 대한 금년도 모내기 마쳤고, 벼를 다 먹을수 있겠끔 하도록 할 용의 있지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이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우위원

위원장님 !

오만두위원장

예, 이복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이복우위원

지금 보니까 도시과 문제가 나왔다가 건설과 문제가 나왔다가수도과 문제가 나오는데 각 과장님들은 앉아계시다가 국장님이 답변하시다가 보조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건설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수도과 문제도 나오고 여러과 문제 나오거든. 나오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다가 보충답변을 과장님 하시도록.

오만두위원장

이복우 위원님 질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 .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예, 지금 현재 건설과장님 나와계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내용을 건설과장님에 관한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게 원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현재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는 방법이 맞는데 다만, 우리 위원님이 건설과장님에 속한 그런 질문을 하시는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이복우 위원님과 이종근 위원님이 회의진행상에 대한 말씀을하셨는데, 거기에 다가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틀간 본회의에서 포괄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과별로 세부적인 업무보고 및 질문을 해 왔는데 만연하게 어떤 사안에 생각하시는 것을 질문 하시는 것 보다는 지금 건설국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해서 앞에 일반현황은 그대로 넘어가고 참고로 하고 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라서주요업무계획을 순서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해서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위원님 개별적으로 또 질문드릴 사항을 질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업무보고 11페이지에서 부터 32페이지까지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첫 회의인 만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으로 부터 좀더 소상한 보고를 듣고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이복우위원

과장님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하면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보고를 안받고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발언하십시요.

김대윤위원

지금 건설도시국에 주요업무보고에 보면은 건설쪽에 그 다음에 질문에 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들은 그 질문 내용에 따라서 건설과로 넘어 갈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질문내용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는게 안좋겠느냐 싶은데,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지금 순서가 보면은 안맞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 문제는 거기 해당될때마다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 .

김대윤위원

발언대에 나오시든지, 안그러면 회의장이 적으니까 서서 이야기 하셔도 이까지 충분히 안들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이것지금 각부서 찾아서 할려고 하면 아마 우리 질문내용도 정리 안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그냥 순발력 있게 우리가 질문하고 그 다음에 각과장님들이 거기에 대응해서 대답해 주시는게 안좋겠냐 싶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 의견이 조정된대로 국장님께서 현 국장석에서 질문을 받아주시고 답변에 대하여는 과장님께서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제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박제영위원

국장님 아레 설명한 현황 가지고 계시지요. 거기에서 17페이지 보세요. 17페이지에 보면 경주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건인데, 경주권 장기발전 종합개발 계획을 용역기간이 끝나기 전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한번 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었을 적에는 용역이 끝 나기 전에 수정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그 이유는 현재 우리 경주시 인구가 28만인데 2016년도에 45만쯤 거의 배에 가깝도록 인구가 증가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용역준 것이 완료된 후에 수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 의원들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건설국에서 주도를 해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기획실장한테 이것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려서 농정건설위원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한번. . .

박제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주선을 해 주십시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

다음 20페이지 보면은 경마장 진입로를 금년에 하지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박제영위원

돈을 48억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도비가 28억, 우리 시비가 20억 들어가지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제영위원

그런데 실지 세출은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30%하고 도에서 70% 가지고 간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것 투자는 그런 비율로 못하나요.특히 우리 경주시는 지금 자립도가 43%에 불과한데 결국 이익이 된 만큼 적어도도에서 도비를 28억이 아니라 오히려 30억에서 35억 정도 올려야 될 것 아니냐 이런이야기입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지금 사업비가 3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연장은 7.2㎞입니다마는 시점, 종점 그 다음에 중간에 진입하는 것을 전부 입체교차로 변경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자면은 사업비가 300억 더 상회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억원 우선 우리 용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임시 48억을 마련했고 앞으로 한 302억 더 드는 것은 우리 마권세 70%는 도세고, 30%는 우리 시세입니다만은 그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면 됩니다.

박제영위원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한 그 사항입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할 것이 아니라 48억 처음부터 아예 30 대 70으로 도에도 같이투자를 해라 그래야만이 가지고 갈 수 있지 않느냐 하고 꼭 공문화 해서 요청을 해 주기 바랍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

다음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주택이라고 나와 있지요. 거기에 보면요 우리 관내에 40개의 시멘트 제조업체와 그 다음에 22개의 주택건설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골재 특히 모래의 수요량 공급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구두로 지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수요대책은 아직 파악된 바 없습니다.

박제영위원

왜 국장님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서울 삼풍에 사고가 말이죠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강도가 상당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균형된강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다 그런게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여기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작년도에 약 4,500호, 금년에 한 5,000호의 집을 짓겠끔 되어 있어요. 개인주택을 말입니다. 5,000호의 주택과 그 다음에 종전에 이야기 하는 40개 시멘트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골재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크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변칙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외동 같은데 보면요 광산에 나온다해서 마사,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광석을 마사라 하는데 그 마사를 이용하는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블럭공장 같은데서는. 본 위원은 확실한 근거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못쓰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강조가 상당히 뒤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설명이 끝난 후에 국장님 개별적으로 저에게 현황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

가능합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제영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지요, 여기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에 제일 처음에 주택개량해서 금년도 128동이지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박제영위원

128동을 우리 28만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니까 2,200명당 1동에해당돼요. 그러면 약 1,000호당 1동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과거 본 위원의 경험의 의할 것 같으면 군부 있었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 이것은 융자입니다. 보조가 많이 있는데, 보조 보다는 융자인데도 상당히 농촌에서 타기가 어려워요. 불과 1개면에 저희 양남면 같은데 예를들다면 인구가 7,800인데 6동, 추가해서 7동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평균당 그래 나와요, 그러면 우리 양남도 오지라서 오히려많이 나온것데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2,200명당 1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을좀 늘릴수 없느냐, 더 많이 받을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전에사적으로도 한번 협조를 한 바 있습니다만, 민생 우선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도에강력하게 건의를 하면은 농어촌개발기금 42조원 있다고 말만 떠들어 놓고 실질적으로우리 농촌에 혜택을 거의 안주는 것 같아요. 이것 그저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 것인데 이것 좀 많이 탈수 있도록 국장님 좀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오만두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주택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28동을 받았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주택개량을 도에서 123동을 받아서 저희들의 나름대로 저희 주택과에서는 물량을 더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동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어서 현재 128동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추가 물량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면은 현재는 계속 저희들이 읍면에서 보고 받아가지고 있는 추가 물량을 현재도 계속 도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해 놓은 상태인데, 계속 저희들 노력해서 추가 물량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을 다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

위원장님, 주택과장에게 바로 질문해도 되나요.

오만두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요.

박제영위원

주택과장, 이것을 말입니다 각읍면동에 희망 동수를 한번 확인 해 보세요. 공문을 내려서, "파악해서 올려라" 그러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할때는 받고 있습니다.

박제영위원

그게 상당히 통제되더라고요. 이번에 없으니까 7동만 올려라. 5동만 올려라 이래가지고 올려가니까 실질적으로 한 20동 필요한데, 시에도 그러니까 당연히 제한된 숫자만 올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반영이 안된다 그거예요. 당연히 제한된 숫자만 올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반영이 안된다 그거예요. 농수산일보에 보면 말입니다 농촌개발기금이 42조원이 쓸데가 없어서 돈이 국고에 그냥있다는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융자 받는 그것 하나 해 달라고 하면 없다고지금 보십시요, 지금 양남면에 말입니다 앞으로 희망자는 20동이 넘습니다. 양남면만...그런데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 다 반영을 해서 못받더라도 계속 올리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한번 활용을 해 주기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많이 추가 물량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이부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이부일위원

주택과장님에게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이 전액 국비입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국비 융자금하고 자부담도 있고. . .

이부일위원

개인이, 농어민이 받을수 있는 한도금액이 안있습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1,600만원 그것은 순수한 융자금입니다.

이부일위원

융자가 국비입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이부일위원

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국비입니다.

이부일위원

국비로 가지고 저도 우리 지역출신 황의원을 만나가지고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제안하시든지, 방금 우리 박제영 위원님과 동일하게 지금 현재 농어촌에서 70년대 초가집을 스레트나 시멘기와로 개조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형편이 안되어서, 사실상 그 실정을 보면은 그 가옥내에 가전제품의 가치보다 집 전체 가치가 더 부족합니다. 하물며 내가 산내면에 대표격에 있는 시의원이지만, 그 큰딸들이 산업일선에 가서 결혼을 할려고 해도 집을 하나 개조 못해서 시집을 못가겠다는 그런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자체에서 주택개량특별회계를 우리가 설정해서 우리 시비라든가 도비를 융자 받아서 대대적으로 이것을 확대 못하겠습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주택 건립하는게 저희들이 대표적인 케이스로써 경주에 시영아파트를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건립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을 건립함으로 인해가지고 현재까지 건물 부실시공이라든지, 공사감독 소홀로 인한 기술자 부족으로 인한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건립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이래서 현재. . .

이부일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건립 하자는게 아니고 융자금을 우리특별회계를 하나 만들자 이 말입니다.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지금 현재 주택개량 융자금 이 자체를 지금 특별회계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일위원

시비는 한 푼도 안보태져 있잖아요. 경주시내 사는 사람들은 영세민에게 전부 다 보조 대책해서 시영아파트까지 지었는데농촌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면 안돼요. 국비를 갔다가 아무리 신청해도 배정량이 적드라, 적드라 하지 말고 우리 시 자체 에서 특별회계를 하나 만들자 이 말입니다.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 주택과하고 예산부서하고 시비가 어느 정도잔여금액이 1년에 저희들 시에서 예산, 살림살은 결과 돈이 많이 남으면 그런 식으로 잔여금액이 1년에 저희들 시에서 예산, 살림살은 결과 돈이 많이 남으면 그런 식으로 할 것이고 안그러면 다른 일반 기관사업문제가 사실은 더 경주시로 봐서는 상당하게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과연 주택개량하는데까지 시비가 투자될 만큼 재원이 확보될지는일단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부일위원

순수한 우리 보조를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주니까 시기적으로 몇년거치 몇년상환해서 회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 니다.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제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도시, 아파트 건축하는데는 융자금이 몇%정도 차지합니까, 평균요?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지금 각 아파트 평형별로 틀립니다만 규모에 따라 1,200만원 아파트 위주로 해서 도시민들은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주택자금을 많이 융자를 해 주고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농촌에서 농민들은 조금전에 박제영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듯이 주택개량 자금 조금 융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농민들한테 생색내기지 실질적인 주택개량에 크게 도움이 안되거든요. 정부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도시인의 아파트 주택정책에만 중점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농민들한테도농가주택개량등 신축하는데 주택자금을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를 시장님 또는 주택과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이러한 문제를 도나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농촌에도 주택 신축 또는 개량에 많은 정부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주택 예산 적립자금이 아니면 42조원의 농어촌개발 예산에서라도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주택 균형개발을 해 달라는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질문할테니까 어느 시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백낙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백낙영위원

하수과장, 천북면에 하수종말처리장 현황에 대해서. . .

오만두위원장

하수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요.

태석

박태석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천북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동안 경영했는 것과 추가로 집행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1996년도를 목표년도로 설정해서 기준년도 91년도까지는 현재 우리가 처리한 것이25,000톤입니다. 25,000톤의 규모로 가지고 69,000톤의 천북 하수장 처리를 활성슬러지법에 의해서 250억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공시기가 95년 8월 29일 그러니까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사실은 준공이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92년도 부터 94년도까지가 218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침사지 및 혐기조, 호기조 2기와 건축, 전기공사를 마치고 95년도에 금년에 35억 들어가서 조경 및 건축 전부 마쳐서 현재 98%에 여기 나와 있으나 사실상 준공이 되어서 현재 시험단계에있습니다. 이게 마치게 되면 69,000톤에 1일 2,000년도까지는 충분히 될 수 있는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

백낙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5년동안 확장공사를 해가지고 다음달에 준공한다 되어 있는데 준공도 되기전에, 주민들의 불편사항 같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충분하다고 했는데, 태부족이다 이겁니다.

태석

박태석하수과장

태부족이라 하는 것은, 이 용량은 69,000톤이면 충분합니다. 주민들 이야기는 현재에 차집관로 관계가 안되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백낙영위원

그래서 재래식 상사가 단독주택이 한 700세대 분뇨처리가 안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대로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적어도 내가 알고있기로는 30,000톤이상 더 확장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말하면 이것은 하나의단계로 가지고 이제 충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석

박태석하수과장

아닙니다. 현재로서도 충분합니다. 69,000톤. 현재 시내에서 부족하다 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차집관로가 안되었다 그런 뜻 인 모양인데.

백낙영위원

지금 한 700여세대가 그런 분뇨수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을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 .

태석

박태석하수과장

이것은 하수처리장입니다. 분뇨는 별도로. . .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위생처리장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태석

박태석하수과장

그것은 분뇨입니다.

백낙영위원

연계시켜서 그래 할 수 없습니까?

태석

박태석하수과장

그것은 연계가 안됩니다. 하수는 건설국 소관이고, 분뇨는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백낙영위원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이렇게 해서 25,000톤에서 69,000톤해서 이것은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석

박태석하수과장

예, 충분합니다.

백낙영위원

확실한 이야기입니까?

태석

박태석하수과장

예, 확실합니다.

백낙영위원

책임질수 있지요?

태석

박태석하수과장

예.

백낙영위원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이종근위원

건설국 관련 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임위에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건설과장님 소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오만두위원장

하수과장님 들어가시고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요.

이종근위원

지금 국내적으로 봤을때 근래에 성수대교, 도시가스 폭발, 또삼풍사고등 민심이 완전히 이완되어 있는 이런 실정인데, 말로 표현 못하는 세계적인 위세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어제 오늘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고도 산업사회로가는 과정에 있어서 급속한 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고가 지금 생겨나고 있고앞으로도 생길 것이 예상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 시국에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도 건축보다는 도로, 교량 이런 분야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곳이 있는지를 진단을 해 보았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안전진단을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하지만, 특히 금년에 우리가 교량 관계는 전부 작년부터 시작해서 일제조사하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교량의 보수대상은 왕신교 이외는 년내 전부 보수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조교라든가 이런 것은 톤수를 제한해서 지금 현재 우회시키고 있고, 왕신교도완전히 차단해서 우회시키고 있고, 지금 위험한 교량은 전부 그래 조치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우리 관내 우리가 관리 안하는 지방도, 국도도, 지방도도 도에서 전부 진단 을 다하고 국도도 지금 동해안 일대 하서교라든가 지금 대종교도 지금 건설부에서 금년에 다시 개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조치를 그러면 차량 통행을 금지시키고 일정한 중량 차량 을 금지시키고 우회시키고 예를들면 내남 이조교를 예를든다면 중량차, 특히 중량차가 많이 다녀야만 그 지역에 발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발전할려면 중량차가안다니고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조치를 현재 못다니게만 했는 것 가지고조치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안전진단을 어떻게 받았는지 내용이 예를들면내남 이조교 같은 경우에 차를 돌려버리니까 지금 현재 못다니고 있고 지금 우회를 완전히 완벽하게 했는게 아니고 강바닥에 해 놓았는데, 조금만 비가 와도, 지금 현재가물어서 다행히 가고 있는데, 비가 좀 많이 온다면 통행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그 위에 광산, 레미콘 차 하나 지금 현재 못다니게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그게 조치인지, 앞으로 교량 보수를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 놓을 것인지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종진

이종진건설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년내까지는 왕신교를 제외하고 는 지금 설계 용역이 완전히 다 되었습니다. 되어서 왕신교를 제외하고는 전체 12월 말까지는 다 보수가 완료됩니다. 그것은 사실 교량하는 것은 특수시설을 요하기 때문 에 우리가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면 완전 진단을 해야 되고 또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이래서 다소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는 다행히도 예산을 전부 확보해서 다음 달부터는 착수단계에 들어가도록 될 것입니다. 그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이복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이복우위원

이 질문의 중요성을 봐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근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 봤느냐는 질문을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는 성수대교가 무너졌으니까 교량에 대한 진단을 했지요. 올해는 삼풍이 무너졌으니까 또 큰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는 삼풍이 무너졌으니까 또 큰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새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가 새는 아파트가 많은데 선거기간중에 보니까 비가 새는 아파트라하면 부실공사입니다. 벽이 갈라지고 했는, 부실공사 했는 아파트에 비가 새니까 위에 천장에 또 레미콘을 치드라고요. 비가 새니까. 그것은 허가를 안받은 것입니다. 허가를 안받고 또 레미콘을 치는 것을 봤는데, 삼풍에도 위에 무슨안받은 것입니다. 허가를 안받고 또 레미콘을 치는 것을 봤는데, 삼풍에도 위에 무슨안받은 것입니다. 탱크를 올려서 하중을 못이겨서 무너졌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실공사 했는 아파트에다가 위에다 그대로 레미콘 시설합니다. 그러니까경주시 전지역에 아파트나 대형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 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지금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리고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과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 건축사들하고 합동으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강도검사나 이런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 는데. . .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우선 우리는 육안검사 밖에 지금 못합니다. 육안검사를 통해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는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육안검사 밖에 안됩니다.

이복우위원

아니, 아파트 지을때 큰크리트가 잘못되어서 강도나 낮다든가, 강도 시험하는 기계도 없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가 멀쩡한 아파트를 강도시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우리가 사실은 또 그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아파트에 가면 균열이 심하든지 이런 것은 강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의뢰 할 작정입니다.

이복우위원

시기가 어느 정도됩니까? 바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건물이 많기 때문에, 극장 이런 곳을 전부하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극장도 중요하지만 아파트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다중이용시설하고 아파트 같은 곳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조광조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조광조위원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도시국장님께서 보고드린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 시 자립도가 43%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경영사업을 활성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우리 시 경영사업으로 주택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동천동 군부대인 모양인데, 택지를 해서 경영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경영이라는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영원칙이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보는게 이게 경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도시계획상 용도지구라해서 주거지역경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도시계획상 용도지구라해서 주거지역최고고도지구 지정해서 12층이하 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는데, 꼭 주거지역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주거지역을 상가지역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지 또 최고고도지구지정을 해 놓고 12층이하로만 꼭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15층으로 증층을 할 수는 없는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인근에 대신주택에서 지은 아파트도 18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경영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게 경영인데, 잘 되는방안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물론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는 18층, 25층으로 해서 고도를 높임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즉 아파트 주택업자들로 하여금 많은 돈을 주고사게끔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층이하로 했는 것은 우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에는 소금강산이 있지 않느냐, 너무 높이 지어서 소금강산이 가리면 경주시에 정서로 봐서는 못마땅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낮추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12층으로 결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량 18층이나 20층으로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평당 100만원 보고 있습니다만 150만원 내지 200만원 안받겠습니까, 우리 시 수입으로 봐서는 좋은 일이지만은 우리시 전체로 봐서는 너무 높아서 소금강산을 가려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것을 시정할 방안, 대책은 없습니까?

오만두위원장

도시과장님 지금 답변하시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 위원님, 도시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광조위원

예, 답변하세요.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도시과장 황호대입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시다시피 시청 바로 옆에 군부대 부지입니다. 이것이 작년도 94년도 12월 27일날 국방부와 계약을 했습니다. 이 대지를 시가 인수를 해서 필요 적정하게 사용 하기 위해서 국방부로 부터 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시가 살때 그냥은 시한테 줄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경주시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시행을 할때만 국방에서 경주시에 이 토지를 팔수 있는 법적근거가 된다 이래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으로 조성하자 조건으로 국방부와 회계과에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4년 10월 4일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필요한 절차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이 되어서 지적고시까지 작년도 다 끝났습니다. 현재 이 계획에 보면은 이게 황성국민학교입니다. 이게 현재 경주시청입니다. 시청 옆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이게 산업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전체가 24,000평입니다. 24,000평중에 12,078평정도를 공동주택으로 하고 이 앞에 6,700평을 단독주택으로 이래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황성국민학교 앞에 이 도로가 안뚫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그대로 옛날 적은도로로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를 20m로 내고여기서 여기까지는 도로가 지금 뚫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20m 뚫으면 현재 5지구와 바로 20m 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공동주택의 출입은 15m 도로를 내서 간선도로에 붙이도록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8m로 합니다. 이게 10m 도로고, 이게 8m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10m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0m를 12m로 확장해라 이래서 현재 12m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m 되어 있고 그래서 이쪽 산업우회 도로로 직접적으로 차량이 나가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하나 있고 20m해서 바로 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고도에 대한 문제는 제일 처음 저희 시에서는 시가 인수를 해서 할려고 하면 손해는 안봐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고도를 처음에는 지정을 안해 놓았습니다. 동천지구는 고도화 지정이 없기 때문에 안해 올라 갔는데, 도에서 뒤에 소금강산이 있으니까, 국립공원이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가리면 안된다 그래서 12층 으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다 지정고시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고도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을 바꾼다는 것은 다시 새로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광조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도 8m짜리를 10m로 내라, 몇미터짜리를몇미터로 내라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때 그때 시정이 되고 본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지금으로써는 다시 수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는 자세가 좀 듣기 안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했는 그것을 본 위원회에 그저 통보만하면 본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은 그저 듣고만 넘어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시정을 요구하면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도시계획위원회라는게 뭘 하는데 입니까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 .

조광조위원

본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면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다, 저렇게 수정해야 되겠다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도시계획위원회하는 것은 집행부의 소관되어있는 위원회 아닙니까?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건 법적기관입니다.

조광조위원

법적기관이라도 집행부에 예속되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리고 또 도에서 이렇게 해라, 미관지역이다, 경주시를 어떻게 한다, 소금강산이다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제가 왜 지방자치제가 되었습니까. 지방자치제로 하자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에 맞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를 하는 것인데 중앙집권을 지금까지 해 나오다가 지금 우리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어서 민선시장까지 뽑아서 옳게 뭐 해 볼려고 하는데 도에서 여기와서 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도에 건의를 하고 도에서 그것을 우리가 되도록 하는게 우리 지방자치제의 근본 목적 아닙니까.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이 도시계획은 시의회에 정식으로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가서 그래 확정이 되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통합되기전에 다루어진 이야기입니까?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다음 강봉종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강봉종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도제한 권한이 시장한테 와 있는 줄 아는데 거기에 답변할 수 있습니까?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예, 고도제한은. . .

강봉종위원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건설부장관에게 있는데, 도에 권한위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권한위임 되어서 지금 현재 경주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아닙니다. 시장이 고도의 제한 권한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지사가 결정을 합니다.

강봉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줄 아는데, 확실한 답변입니까?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예.

강봉종위원

그러면 이게 경영사업인데, 아까 조위원님 말씀과 같이 수입이 남아야 안됩니까, 그런데 자립도가 이렇게 낮는데 12층에 전위원들 12층을 협의를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데, 지금 15층으로 바꾸든18층으로 바꾸든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다시 수정해서 올린 용의는 없습 니까? 그러면 그 차액을 계산해 봤습니까? 어차피 시에서 자립도가 낮은데, 경영사업을 해서 차액을 남겨야 되는데, 일종의 장사인데, 무조건 해 놓고 손해만,그 옆에 대신이나 다른 아파트는 18층이 어떻게 났느냐 이겁니다. 거리가 조금 떨어졌다는게 답변인데, 뚜렷한 근거를 두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나중에 조성을 하고 감정을 해 봐야 확실히 알지만은 현재 시가로 대략 계산을 한 것이 있습니다. 12,000평이 공동주택이라고 하고 6,700평은 단독주택으로 개발을 했을때 공동주택이 12,078평에공동주택으로 팔았을때 100만원으로 계산하면 120억입니다. 단독주택으로 했을때 200만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130억이고 150만원으로 계산하면 100억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단독주택 200만원으로 계산했을때 250억이고, 150만원으로 했을때 220억원입니다. 왜 이 두가지를 했느냐 하면은 현재 5지구의 주변에 단독주택이 한 150만원정도로 그래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나가는 것도 있지마는이래서 주변에 해 놓으면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출부분에 보면은 사유지를 다 사들이면은 그게 414평입니다. 414평인데 이것을 우리가 사는 가격을 157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래서 6억5,000만원 이 부지 정지가 24,000평을 정지를 해야 되고 도로를 약 1.4㎞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상·하수도, 기반조성을 할려면 공사비가 10억이 듭니다. 10억3,000만원 이 듭니다. 이러면 결국 그 차액이 단독주택 200만원 봤을때는 230억이 되고, 150만원으로 받았을때는 한 200억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론은 충분하게 경영사업이 된다고 저희들은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주거지역을 상가지역으로 바꾸었을때 금액 차이가 얼마입니까?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강봉종위원

주위에 상가지구 금액이 얼마한다는 것을 과장님 모릅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그 주위에는 상가지역이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앞에 상가를 예를들어 기준으로 해서 상가가 조성되었을때 평당 얼마가겠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내다봤을때.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바꾸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부일위원

위원장님 !

오만두위원장

예, 이부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이부일위원

도시과장님 먼저 우리 조광조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서 한두가지인데 주거지역을 상가지역으로 바꿀수 없느냐, 고도제한을 증층을 할 수 없는냐 이건데 국방부와 매매계약조건에 주거지역으로 할 때만 매매계약이 형성된다 안그랬습니까.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예, 일단의 주택지를 조성 사업했을때.

이부일위원

주택지를 하면 주거지역 밖에 안되잖아요. 용도를 변경할 수 없잖아요.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일위원

그래 그것을 말씀을 드려 주어야 되지요.국방부와 계약을 할때 주거지역을 하기 위해서 계약조건에 들어있기 때문에 상가지역은 안된다 그러나 주거지역이지만도 근린생활시설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안그렇 습니까?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이부일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주민들이 아파트를 건립해서 생활하는데는 아무지장이 없습니다. 단, 고도제한을 갖다가 경주시 기본 도시계획에 고도제한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층을 한번 해 봅시다. 한번 수정을 해서요.어느 한도에서 가시거리를 어떻게 해서 소금강산이 가린다고 하는데 어디서 봐서 몇층 더 올린다고 해서 소금강산이 보이고, 안보이고, 어디서 위치를 잡아서 12층으로 고도제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구황교 옆에 있는 삼성아파트 그것때문에 상당히 너무 높아서 소금강산이 가린다 하는 이런 상당히 여론화된게 있었습니다. 이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것을그렇지 않다하는 이야기를 전에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아마 의식을 하고 이것을 바로, 그것은 조금 멀리 떨어졌지만은 중간에 산업우회도로는 있지마는 소금강산 밑에 바로있으니까 이게 너무 높이 지으면 역시 국립공원이 가려져서 경관이 좋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결론을 본 것입니다.

이부일위원

개인 기업에는 15층, 18층을 다 허가를 해 줘 놓고, 우리 시가경영수익사업을 할려고 하는데는 고도제한을 한다. 이것도 모순점이 있고, 그것은내가 생각하는 것은 어느 학자가 그런 것을 주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주시는 옛날 신라때 처럼 그러면 2층이상 건물을, 봉황대가 다 보이도록 그렇게까지도 통제를해야 안되겠느냐 말이지. 소금강산을 가린다 해서 12층으로 고도제한 한다는 것은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예, 결정권이 경주시장한테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고도를 당장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결정적인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제영위원

위원장님 !

오만두위원장

예, 박제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박제영위원

이부일 위원의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제가 불란서에 가보니까요 파리지역에 있는 시가지가 전부 5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 일률적으로요, 그렇게 되어 있고 뉴욕시에 가면 말입니다 아주 멀리서 보니까 참조화를 그림처럼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지방공무원에게 물어 봤더니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되느냐 했더니" 미국에서는 뭐냐하면 바로 앞에 있는 기존 집이 청색으로 되어 있으면 옆에는 무슨 색을 칠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것을 시에다가 내어가지고 여기에는 분홍색이 좋다고 하면 분홍색으로 맞추어야 된답 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멀리서 보니 상당히 조화가 있다 이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부일 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개인 사업자는 15층 다 우뚝하게지어 놓고 우리 시에서 경영사업하는 것은 낮게 지어 놓고 이것은 경영도 안맞고, 보기도 안좋을거라는 말이예요. 미관상. . .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건설국에서 도에 올리면 재심의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은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데 균형있게 맞추어서 안지었으면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또 실질적으로소금강산에 어느 정도 미치는가,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들도 한번 가 보자 이겁니다.가까이에 있으니까 가린다 이게 아니고, 가보니까 괜찮더라 하면은 올리면 재심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어차피 경영사업 하면 문자 그대로 돈 많이 벌자는 겁니다. 국장님 ! 이것 한번 도에 올려서 재심의 요청해 봅시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 .예, 김대윤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김대윤위원

도시과장님에게 제가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역점시책사업중에서 지역균형개발 적극 추진 또 도시기반시설 확충그 다음에 시민 생활환경개선, 지금 역점시책중에서 세가지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지금 현재 도시과장께서는 경주시내 도시계획이 지적도상에 선이 그어진지가 한 40년 되었는데, 과연 그중에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어느 정도 시행이 되어 있는지 또 안되어 있는 동은 어떠 어떠한 동이 있는지,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묻고 싶고, 예를들면 지금 성건동이나 성동 일부라든가 이런데는 지금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남동이라든지, 동부동이라든지 그 다음에북부동, 서부동 여기에는 지금 지역균형개발하고 전혀 차원이 멀게 아직까지도 옛날골목이 그대로 있고, 전혀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혜택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내동 그쪽 지역출신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로도 도로지만은 환경개선에서도 사실 오수시설도 하나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건설국 도시과에서는 균형개발과 기반시설과 환경개선에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여태까지 못한 이유가 있으면, 왜 안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어떤 좋은 방침을 연구를 해서 진짜 균형개발에우리도 일부 담당을 하고 도시기반시설에도 또 시민 생활환경개선에도 서로 일조 할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에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예, 현재 도시계획을 해 놓고, 그 도시계획 집행을 그때 그때 못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을 집행을 할려고 하면 전부 가옥과 대지를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경주시내에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소방도로만 하더라도 지금 소방도로가 전체 계획에 한 20%에서 25% 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를 다 할려고 하면 한 6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의 상황으로 볼때는 이게 하루 아침에 안되는 사업입니다. 이래서 년차적으로 지금까지 의회에서 소방도로 개설 이런데 중점적으로 걱정을 해 주셔서 년차적으로 소방 도로에 투입된 예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래서 년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우선 주민과 직접 관계가 되는 이 소방도로 부터 먼저조기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조금전에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살림을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경영사업을 해서 이익이 좀 남으면 그것으로 가지고 뭐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경영사업 조차도 도시계획위원회인가 뭔가 거기에 덜미가 잡혀서 사업 못해서 쉽게 말해서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점도 우리가 한번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전시적인 행정이라든가 전시적인 사업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가지 한복판은 푹푹썩고 있는데 외곽지만 자꾸 번들 번들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인구 밀도가 외곽 지에 많느냐, 아니면 시내 한가운데 많느냐, 어느 쪽이 많은지 어느 쪽을 위해서 우리가일해 주는게 시민 편의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인지, 지금 보면 외곽지는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도로 잘 되어 있지요, 자전거 도로 잘 되어 있지요. 제가 볼때는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몸 담아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도로라도 하나 만들어 주는게 그 만큼 주민편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배용환위원

본 위원은 설명서 16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정비해서 총연장 685㎞중 279㎞, 정비 완료가 40%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황성동 같은데 볼 것 같으면 사실은 도시기반을 조성하지 않고 마을을만들었습니다. 아파트를 세우고 이래 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불편하느냐 하면은주민들이 다닐수 있는 도로가 좁아서 불편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 옛날에 기존마을이있던 그 상수관을 뭍어 놓았는데, 지금은 인구가 많으므로 인해서 여름에 특히 물을사용 많이 할때 사실은 높은 아파트나 아니면 멀리있는 단독주택에 물이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도 엉망입니다. 사실은 도로와 상수도하수도를 하고 난 뒤에 집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부터 안하고 집부터 먼저 세웠으니까업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수도를 이리 저리 갖다 놓다가 보니까 사실은 하수도가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지 않는 하수도도 있고 또한 형산강에 그냥 흘러나가는하수도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예,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황성동에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사실은 시가 계획도 자료를 못했습니다. 지금보다 옛날에는한 10여년전에는 시 살림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거기에 구획정리를 완전히 해서 계획도를 했어야 사실은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모든 기반시설을 해 놓고 주택이 들어 서야 되는데 그 당시는 그런 시 재정상의 형편이 못되어 계획도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아파트 업체가 들어오면 주로 도시계획도로를 의무적으로 도시계획도로을 내고상·하수도를 하고 이래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률적으로 기반시설이 되지 않은 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도로정비를 앞으로 기반시설을 시가, 아파트와 연계해서 하는 것은 회사에서 하겠지만 단독주택으로 있는 부분은 시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년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기반시설 같은 것은하도록 우리 시가 계획을 세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지금 황성동에는 공단과 마을이 접해서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성동민만 해도 거의 2만5,000여명 앞으로 한 몇개월 안있으면 한30만여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단 근로자들이 거리로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세한 것은 저희가 도로가 지금 시급히 해야 할것은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 확장공사와 하수도 공사도제가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예, 계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도시과장님 조금 전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단독주택지역에는 평당가격이 150만원 그랬지요.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예. 150만원정도.

오만두위원장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경우 약 120만원 정도.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100만원

오만두위원장

100만원 정도, 세가지를 이야기 하고 싶은데요,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의 경주 도시계획에 대한 규제 형태가 실제로 경주시민의 그 동안에 규제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을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신아파트 지역에 있는 것은 18층으로 하고, 여기에는 12층으로 하고 또삼성아파트는 20층으로 하고 하는 이러한 발상 자체가 완전 대구에 앉아서 탁상행정 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다가 아파트 고도를 제한할 때는 앞으로 20년, 30년후의 미래를 한번 연상을 해 봐야 되는데, 아무 확실한 어떤 신념없이 여기는 12층으로 해야 되겠다소금강산이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는 12층으로 해야 되겠다 저쪽으로는 18층으로 하라저기는 20층 하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전히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에서는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우리살림 우리가 맞도록 꾸려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시계획을 재검토, 방금 말씀이 있었던 일단의 주택지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만약에 단독주택으로 해서 경영수입이 좋다고 하면은 전부 단독주택지로 하고 120만원씩해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고도제한도 필요없고 경영수입 차원에서는 가격도 높아 지고 그렇게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세번째는 지금 아파트하고 중간에 단독주택 넣고 그 다음에 황성국민학교 들어가 있는 데, 실예를 한가지 들어보면은 동국대학교 입구에 가면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되어서 성건동지역에 국민주택이라고 옛날에 안지어 놓았습니까. 그 자료를 보니까한 20년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것 잘한다고 국민주택이라고 해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단독주택을 지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옆에는 자꾸 아파트 고도가 올라가니까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단독은 슬럼화 되어서 그 단독주택 한 15년, 20년만에 전부 다뜯어 버리고 새로 지금 고층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엄청나게 신중하게 재검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재검토해서 보고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하셨지요. 국장님 답변하셨지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오만두위원장

이 문제를 경영 차원에서 그리고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의발상에 맞는 그런 다른 재검토 계획을 세워서 건설위원회에다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

오만두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배용환위원

21페이지와 22페이지에 볼것 같으면 강변로 개설과 용담로 개설이있습니다. 지금 이 강변로 개설과 용담로 개설은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 계획이 언제까지 된다는 것이 아직 없고 계획만 세워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왜 이것이 빨리 되어야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이 강변로는 남은 것이 바로어디에 남았느냐 하면은 황성 공단 옆 도로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경제사업에 강변로를 빨리하므로 인해서 공단에 근로자들이 시간절약을 할 수 있고 또한 공단에서 산업물자를 빠른 시간내에 싣어 나를수 있는 그러한 도로입니다. 지금 우리 포항에서 산업도로로 간다든가 아니면 부산으로 간다든가 대구로 가는도로가 지금 시내로 통과하는 산업도로와 황성공원 옆으로 가는 도로 그것 뿐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빨리 개설함으로 인해서 교통량 분산시키면서 시간절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자본을 투자하지만은 이것은 직접자본을 투자하는 것과 같이맞먹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용담로도 왜 빨리해야 되나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황성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3만여명이고 그 다음에 안강에서 출·퇴근하시는 분, 그 다음에 현곡면, 영천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량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주민들이 교통침체로 인해서 좀 짜증스럽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개설하도록 건의합니다. 언제까지 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우선 강변도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변도로는 전체가 9.3㎞입니다. 이래서 약 650억이 현재 필요합니다. 그래서 1차년도로 94년도에 48억8,400만원을 양여금과 시비로 50% 부담해서 토지를매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토지매입이 67%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48억가지고는 1차적으로 토지를 사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는 역전에서 내려가면 화랑로에서 동국대학 가는 교량사이에 그 연장이 1,230m인데 그중에서 480m 빼고 나머지는 작년도에 48억 가지고 토지를 사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중에 있고, 금년도에 50억8,6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50%씩 양여금과 시비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1회추경때에 예산이 시비가 25억4,300만원이 된 것이 현재 4억4,300만원을 남기고 나머지는 1회추경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다음 추경때 다시 이것을 계상을 해서 금년도에 화랑로에서 경주교까지 1,230m 를 할 계획을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이 약 8.2㎞가 남았는데, 전체가 약 550억이 현재 필요합니다. 이래서 저희 시에는 중앙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양여금을 계속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은 50%씩 부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양여금을 받아서년차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담로는 전체가 1.8㎞입니다. 1.8㎞에 17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92년도에 착수를 해서 94년도까지 포장이 약 820m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39억정도가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황성공원까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황성공원에서 계림고등학교 앞까지 이것을 올해 11억1,400만원가지고 토지보상을 하는 중입니다.현재 진도는 92% 정도 토지보상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480m 이것을포장을 해야 되고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장교를 다시 놓아야 됩니다.다시 놓아야 되고 여기 땅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할려고 하면 120억원이 현재 소요가됩니다. 역시 이것도 중앙에 양여금을 년차적으로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용담로는 내년도에는 강변도로까지 금장교 입구까지 갖다 붙이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내년까지는 강변도로까지 용담로가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하루 속히 강변로도 내년에 시장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광조 위원님 질문하십니다.

조광조위원

수도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은 맑은 물 공급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감포 정수장 보수하는게 있습니다. 본회의의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월 5일날 착공한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들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결과 아직 착공하지도 안했답니다.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아직 모르고 있답니다. 이것을 조기에 빨리 착공을 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빠른시일내 착공이 되어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경을각별히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업체 선정까지 되었습니다. 저는 착공된 것으로. . .

조광조위원

거짓말 보고 했어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조광조위원

빨리 좀 해 주세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는데 허위로 하면은 처벌 받습니다. 다음 박제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박제영위원

국장님에게 본 사항하고 관계없는 사항인데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남면청사 지금 짓고 있는데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보면 주택과 건축지도계에서 해야 될 것인데 스라브를 쳤는데 비가 다 샙니다. 이게 부실입니까, 아닙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회계과 관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제영위원

관재계는 기술자가 없어서. . .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영선계가 따로 있습니다.

박제영위원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물어봅시다. 스라브를 쳤는데 비가오고 나니까 전부 지도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부실이예요, 부실이 아니예요.일반적으로.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양생과정에서 우리 기술용어로 헤어크렛이라고 할 수있는 것이고, 요즈음 같이 날씨가 굉장히 햇볕이 따가울 적에는 양생과정에서 실금이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대를 덥고 물을 계속주고 하는데 자세히 못봐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 할 수 없네요.

박제영위원

또 한가지는요, 스라브 다 쳤는데 위에 금가는 것을 크렛이라한다고 했지요. 1m이상 쫙 금이 갔어요. 그것도 부실입니까,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판단에.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크렛도 크렛 나름인데요 크렛도 크렛폭이 얼마냐 이게 0.5m이상 된다든지 이런 것은 부실공사로 간주를 할 수 있습니다.

박제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관재계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질문 계속 있습니까? 예, 이부일 위원님.

이부일위원

위원장님한테. . .

오만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이부일위원

예 지금까지 우리가 건설국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질의한 몇가지 내용을 지금 우리가 서면답변을 받습니까, 아니면 다음 임시회때 그때 답변을 받습니까? 조광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영사업의 고도제한 해제라든가 오늘 이것으로 질의하고끝이납니까 안그러면 무슨 답변을 받습니까?

오만두위원장

그 문제는 이미 국장님께서 별도로 재검토해서 별도 보고를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별도와서 별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요. 우리 상임위원회에 다가.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다음 임시회때 보고를 드립니까. 아니면. . .

오만두위원장

아닙니다. 상임위원회 간담회식이라도 좋으니까 별도로 답변해 주십시요.

이부일위원

고도제한하고 또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사업 확대방안하고 우리 이점은 집고 넘어가야 안되겠습니까? 서면답변을 받느냐 안그러면 다음 임시회때우리가. . .

오만두위원장

그 문제는 회의를 마치고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시에 의견을 모아서 요구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부일위원

국장님 가시는데 어느 위원 안건은 "서면답변 해 주시요" 그래서우리가 여기에서 매듭을 짓는게 안낫겠습니까?

오만두위원장

지금까지 질문한 것 중에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별도로 재검토 연구해서 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간담회시라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조광조위원

서면보고 하면 됩니다.

오만두위원장

여기 대해서 별도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까?

조광조위원

서면보고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질문을 하면 됩니다.

오만두위원장

그것은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별도 받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지원대책에 대해서도 별도로 방안을 연구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으면안되겠습니까.

이부일위원

서면보고로 합시다. 서면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이의가 있을때는 다시 우리가 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만두위원장

국장님 그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 .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제영위원

위원장 두가지가 아니고 각위원님들이 질문했을적에 서면답변 해달라는 것은 서면으로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간담회때 구두로 할 것은. . .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이두환위원

자료 15페이지입니다.농어촌도로가 총연장이 632.5㎞인데 금년도 `95년도 계획이 10.9㎞로 봤을때 금년도 한 3%가 뒤져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농어촌도로가 완수가 될려면 상당한 세월이 흘려야되는데 여기에 국장님 96년도나 예산을 더 투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교량 관계, 16페이지입니다. 시·군도가 노후교량이 9개소 아닙니까. 그리고 농어촌도로가 4개소인데, 시·군도로는 9개소가 모두 다 예산이 확보가되었고 농어촌도로가 4개소였는데 3개소는 예산이 확보되었고, 미확보된 지구가 1개소 있지요. 이것은 왜 미확보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우리 시관내에 농어촌도로가 632㎞나 됩니다.그런데 우리 열악한 시 재정으로써는 농어촌도로까지 집중 투자해서 우리가 포장을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의 확·포장 사업비는 지방양여금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은 도에서 시군의 도로 포장율에 의해서 도에서 집계를 놓아서 내무부에 진달하면 내무부에서 지구선정까지 전부 확정을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예산을 투입하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그래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우선 순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나 하나 지금 확·포장을 하는 수 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리고 노후위험 교량에 농어촌도로에 한지구 남은 것이 왕신교인데, 그것은 사업비가 한 5억이 소요됩니다. 5억이 소요되는데 전번에 우리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왕신교는 올 추경이나 내년에 당초예산 꼭 확보해서 좀 해 주십사하는 식으로 한번 건의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까지는 착공이 안되겠느냐 그래 생각하고있습니다.

이두환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농어촌도로가 중앙청이나 국고에서 도비나 지원이 되어서 한다고 봤을때 95년도에 신장율이 약 3% 밖에 안되었지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이두환위원

3% 밖에 안되었다고 봤을때 3%가 10㎞ 아닙니까, 10㎞가 이래 되어 있는 마당에 이것은 세월이 없습니다. 세월이 없어서 우리 시로 봤을때 균형개발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이 양여금이든 모든 예산에 대해서 열과 성을 기울어주셔야 됩니다. 년중 3% 신장되어서 632.5㎞라는 이 농어촌도로를 언제 다 개설이 되겠습니까.앞으로 심혈을 기울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에 4개소중 1개소가 예산 미확보는 물론 시·군도로 9개소는 다 예산을 확보되었는 것이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굳이 농어촌도로 1개소를 예산 미확보라고 봤을때 본 위원이 농촌출신의원으로서 상당히 섭섭함을 금치 못하겠어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이 다가오는 2차 추경때나 그러면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이번 2차추경때라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다행 중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강봉종위원

도로하고 연계된 이야기인데요, 사방에 그게 지방도로인지 모르 겠습니다마는 차가 많이 다닙니다. 사방교가 우리 경주시에서 제일 위험한 다리가되어 있습니다.오늘이라도 마치고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수하지 않으면 년말까지 못간다고 추측합니다.그리고 도로에 가드레일을 차가 박아서 떨어져서 아주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그 도로는 지방도입니다. 지금 사방교 폭이 5m 밖에안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통 위험이 있어서 도에서 올 하반기에 사업 집행한다고 우리한테 통보 왔습니다. 꼭 시행할 것입니다.

강봉종위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포전지구 여기는 앞페이지 보면 강변로를 확장하여 민자유치를 하니 이렇게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연계인데, 하천이 수해가 나니까 제방안에제2 제방 비슷하게 해 줄려고 계획을 잡은 모양인데 이것이 1,700m인데 이것은 언제 사업을 추진하는 무슨 계획이 서 있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은 용역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사업지구를 안으로 제방할 것이냐 안그러면 청령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직강해서 할 것이냐 그것을 청령주민하고, 모아2리 주민들하고 전부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해서 사업계획을 확정 지어서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곧 발주합니다.

강봉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다음은 김대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김대윤위원

하수도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경주시내 전역에 보면은 외곽지대에는 오수지선이 전부 매설이 되어서주거환경이 굉장히 좋은점을 가지고 있는데 황남동 일부하고 그 다음에 동부동, 북부동서부동 일부 여기는 지금 현재 전혀 오수지선이 깔려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지역에는 그게 다 깔려있는데 여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깔렸는데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 이게 깔려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계획이있으면 언제쯤 이것을 시행하게 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하수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태석

박태석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현재 시내 차집관로와 오수관로가 안되어 있는데는 황남하고 동부동이 간선은 다되어 있습니다. 간선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문한 것은 가정집에서 간선까지거리가 상당히 멀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리가 먼 것은 간선에서 지선을 집 가까이에 연결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미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년차적으로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돈이 좀 되게 되면은 집 가까운 거리까지 하고 그 이외에 90% 정도는 간선 또는 지선이 다 깔려 있습니다. 안깔려 있는데는 현재 충효동하고 불국사 가는 동 거기하고 3개동네가 안깔려 있고그 이외에 간선은 다 깔려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북부동에 안되어 있지요?

태석

박태석하수과장

북부동에는 되어 있습니다. 간선은 되어 있습니다. 지선을 연결하니까 가정에서 거리가 좀 멀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규주택은원인자 부담으로 간선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기 집이 되어 있는 사람을 조금 거리가멀겠지요. 그것은 우리 돈 범위내에서 지금 착공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필요한 것은 현재 오수도 오수거니와 이 오수에 간선보다도 우수에 간선이 더 급한게 있습니다. 돈이 만약에 100원 생기게 되면에 이것을 오수에 넣을 것이냐 우수에 넣을것이냐 이런 판단아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가 조금 더 오래되면 오수관이 조금 늦는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선을 연결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왜냐하면 하수과장님도 동부동쪽에 골목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 지만 성건동 같은데 골목도 좀 넓고 포장도 잘되어 있고 공간확보가 좀 되어 있기 때문 에 전혀 냄새를 못느끼는데 지금 동부동이나 서부동이나 북부동에는 들어가보면 기존도로가 2m, 3m 밖에 안되는 도로가 굉장히 꼬불 꼬불한 길이 많습니다. 장마철 같은데는 들어가면은 코 안막고는 못지나갑니다. 그래서 간선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골목쪽으로라도 지선을 연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수세식 변소라도 만들어서 일단은 주거환경개선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니까 제가봤을때는 그런 점이 사실 시내쪽으로는 너무 등한시 했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번 더묻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빨리 할 수 있으면 역시 시내 사는 사람들이라 해서 혜택을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대로 살아온 집들인데떠나지는 못하고 살려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심지어는쓰레기차 들어오는 것도 혜택을 못 보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가가 낮아서 세금적게 내는 것도 아니고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시내쪽으로도 공사라든가 예산 따기가 힘이 들겠지만 그런쪽으로 조금 유념을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태석

박태석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제한구역으로 묶은 것도 그것한테 오수관도 제대로 안되어서냄새까지 맡아 너무합니다. 그래서 다른데 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조치를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이종근위원

저도 역시 상·하수도 문제가 되겠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라인을 연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태석

박태석하수과장

지금 시내에 되어 있는 것은 우수하수가 있고 오수하수가 있고 두개가 있습니다. 오수는 결국 가정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해서 바로 연결해서있고 두개가 있습니다. 오수는 결국 가정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해서 바로 연결해서 천북까지 바로 가고, 우수는 우수대로. . .

이종근위원

지금 김대윤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오수. . .

태석

박태석하수과장

오수입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상·하수도 문제가 인구 밀집지역 즉 말하자면 경주시 일원안강, 감포읍 중심지 오수문제, 상수도가 문제가 집중적으로 되어 왔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지역 즉 말하자면 자연부락단위, 리동단위, 농촌지역 위주로 실태를 봤을때 아께도 주택문제가 잠깐 거론되었는데 지금 현재 주택을 개량내지는 신축하게 되면은 거의가 양변기를 놓는데 반면에 하수도가 거의 안된 상태에서 그런 것을 설치를 하고, 또 상수도는 어떻게 공급하느냐, 간이상수도도 지금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옛날에 사용하는 그 방식 그대로 거의 지표수에 가까운 그런 물을 지금 현재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실정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 상·하수도 문제가 이 계획에 안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되어 있다면빨리 이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골고루맑은 물,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이 되어서 균형있는, 즉 말하자면 지금 촌에는 상당히열악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계시는게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어떤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석

박태석하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이가고 시인합니다. 모든 것은 예산문제인데, 시군통합 관계로 인해서 사실상 오수우수 상·하수도 관계 예산 문제가 상당히 고민은 크고 예산도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관계 문제는 현재 읍단위 건천읍, 안강읍, 외동읍, 감포읍 우선 읍단위만이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해서 보완설계 해서 하수도기본계획을 용역을 해서 우리 시하고 같이 겸해서 예산범위 한도까지 년차적으로 오수또는 우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지역은 나름대로 하수도가 되어 있는데 농촌에는 그런시설이안되어 있어서 그대로 방류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는 식수가 지금간이상수도가 되어 있는데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게 그대로 오염이 되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석

박태석하수과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가까운 곳은유입시켜서 오수에 넣으면 상당히 좋은데, 그 거리가 먼데는 현재 가정 자체적으로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수원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하수도 문제를 처리를 해야만,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촌에 산내어디에서 오수관까지 연결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으로 수세식 변소를 못하게하든지 예를들면 규제를 좀 하든지.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이종근 위원님께서는 면지역에 자연부락단위에 이야기를 하신 모양인데, 사실 종합계획에 안 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숙원사업으로 탱크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어디에 다가 한테 모아서 방류를 한다든지 어떻게 정화를 시켜서 내보고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힘이 비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해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문제도 물론 그게 하수도가 바로 방류가 됨으로 인해서 그게 밑으로 지표로 스며들어서 그게 간이상수도 에 스며들수도 있고 주민 건강에도 상당히 영향을 안끼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문제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대로 아직 계획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실지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예산관계 때문에 못하는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사항을 보면 자연부락단위 진입로까지는 다 포장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안길포장 이렇게 들어가는데 안길포장을 하면서 마을 안길에 나름 대로 도로에 오수, 우수가 같이 빠지는 농촌에 하수구 정도 이것은 사업비에 안들어가 있으면서 그대로 그 위에 포장만 해 버리니까 이 속은 상당히 지금 썩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장사업, 마을 안길 같은 것을 할때에 사전에 옆에 하수도문제도 보완을 해서 같이 병행을 하고 이 문제를 앞으로는 좀 심도있게 생각하고 다루어 주시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에도 그것을 포함시키도록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도심지역에 하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해서 유입을 하는데, 지금 현재 농촌 자연부락단위에서 하수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농촌 자연부락단위의 위생때문에 간이상수도를400개소, 500개소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 상수가 그 만큼 개발이 되어서 공급되어주면은 그에 따른 하수처리대책이 뒤따라 주어야 되는데, 그 대책이 현재 시에서는전무하기 때문에 상수공급되는 만큼 유출되는 하수가 지금 갈 곳을 몰라서 농토에 유입 안되면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엉망진창이 되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농촌 자연부락 지역에 포장을 하면서 하수도를 하는데도 보면은 작년에 5m 도로, 큰 도로에 설치되는하수도 규격이나 농촌에 조그마한 골목길, 안골목에 들어가는 하수도 규격이나 제가봤을때는 하수도 규격이 전부 다 한가지 규격화 되어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마을안길포장이나 경운기나 다니고 큰 차량이 안들어가는 3m 안골목 같은데는 제가 생각할때는 거기는 예산을 작게 들이더라도 간이하수관로를 포장하기 전에 뭍어서 가정에서 나오는 수세식 오·폐수를 그렇게 해도 예산도 절감되고 또 공사도 쉽고 포장하게 되면 그렇게 해 주므로 문제점이 해결이 되는데 그것 할때 시에서 하는 하수 도는 꼭 한가지 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문제도 시 당국에서 현실에 맞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을아울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단위의 농촌지역의 하수종말처리대책그리고 하수도 설계서의 어떤 융통성, 이 문제를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하수도 규격에 대해서는 사실 하수도종합계획이 자연부락단위로 다 서 있어야지 간선은 얼마하고, 지선은 얼마하고 계획이 되겠는데종합계획이 안 서 있다보니까 일단은 하수도나 실문이나 똑같습니다. 우선은 물빠지는 것은 크면 좋다 하는 식으로 크서는 나중에 민원이 없거든요. 항상작은게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큰 규격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없습니까? 예, 박제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박제영위원

국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의 많은 질문 가운데 전부 다 예산하고 결부되어서 상당히어렵네요. 예산 없는 것 하나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도로는 원래시장이 해야지요. 도시구역내에 있는. . .

그런데 그렇지 않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생각하건데 국장님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공짜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다름이 아니고 양남면에 원자력발전소에서 특별기금이 나옵니다. 한 300억 나와요.현재 원자력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관성 같은데 국장님 한번 가보셨지요. 석산에서 원자력발전소까지 가는 거리에 35m 산업도로가 지금부터 20년전에 이미 계획되어서 완전히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든요. 그런데 이번 에 원자력특별기금가지고 해 줄수 있는 용의 없는지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원자력특별기금은 사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원전특별기금은 민방위과에서 하기 때문에.

박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산업도로 꼭필요한 것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원자력 자체 돈으로 좀 해 다오 하는 식으로공문을 보내주면 그게 논의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왜그러냐하면은 현재 우리양남면에 민원이 발생해서 자칫하면 사법처리 될 수 있는 그런 현상에 와 있는데그 지역주민들이 길을 자꾸 막습니다. 왜 막느냐 할 것 같으면 석탄에 가는 돌을하루 한차 큰 덤프트럭이 15톤 내지 23톤짜리가 하루 한 100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 한차 큰 덤프트럭이 15톤 내지 23톤짜리가 하루 한 100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100회, 그러면 200회이지요. 그 지역에 있는 길이 30㎞로 달려 할 시가지에 보통 6∼70㎞ 달립니다. 그래서 벌써 한달동안에 차량사고가 두번이 발생했는데, 지역주민은 뭐냐하면 우리 원자력협력기금 이것가지고라도 빨리 산업도로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도로는 건설국소관이니까 원자력발전소장에게 그렇게공문을 내 주면 원자력발전소 산하에는 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300억 일부가지고 여기에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그러면 우리가 공문 협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

예, 한번 내 주시면 3/4분기 우리 심의회때 그 예산을 전용해서 라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양북하고 감포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라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양북하고 감포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공문을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다음 조광조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조광조위원

15페이지 국도 4호선 확·포장 관계인데, 추령터널공사 관계 입니다. 지금 그 공사가 96년도 완공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96년도까지 완공이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그 터널공사가 지금 완공도 되기 전에 주민들이 지나 다니면서, 그 현장에 한번 가 보셨지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가봤습니다.

조광조위원

그 교량 높이가 몇십미터 될 것입니다. 쳐다만 봐도 아찔 아찔 합니다. 어떻게 그런 난공사를 시작을 했는지 그 경위도 한번 알고 싶고, 터널을뚫으면 밑에 길하고 위에 길하고 비스듬이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실질적인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말이 되면은 감포에서 경주까지 오는데실질적인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말이 되면은 감포에서 경주까지 오는데4시간 내지 5시간 걸립니다. 교통체증이 생기니까.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 나아가서 지금 석장선이 아직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하루 빨리라도 이것을 빨리 개통이라도 해서 당분간 좀 해소를 해야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것 한번 이야기 해 봐 주세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추령터널이 난공사로 그것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합니다. 굉장히 난공사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리가 접속도로용으로는 접속도로 교량이 높은 것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터널 길이를 짧게 하기 위해서 터널길이를 길게하면 이게 자연적으로 내려오겠지요. 교량 높이가. 터널 길이를 짧게 하기 위해서 산중턱으로 터널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접속도로 교량이 높아졌습니다.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러쿵 저러쿵 그이야기를 하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석장선 개통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19억을 투자합니다. 투자해서 올해는 가나안목장까지는 아무래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조광조위원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여기 저기 자꾸 걸치지 말고 집중적으로한군데 투자를 해서 빨리 빨리 끝내고 또 다른데 손을 대고 이런쪽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아마 국장님께서 주말에 교통량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주말에 교통량조사는 대충 교통량이 어느정도 다 하는 것이지 실지로 해 보지는 안했습니다.

조광조위원

못해 봤지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조광조위원

그것도 한번 해 봐 주시고 중턱을 뚫어서 터널을 해서 지금 교량을 그렇게 했는 그 공사비가지고 차라리 4차선 확장을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게 본 위원이 볼때는 더 효과적이고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확정을 지었는지그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작용을 했는지.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관계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없습니까?

오만두위원장

조광조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강봉종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요.

강봉종위원

성동에 소방도로를 125m 보상금 84%가 지불된 것으로 이야기를했는데 이 소방도로 어느 것을 가르킵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성건지구는 현재 중앙시장 바로 맞은 편에 도로가 소방도로성건지구는 현재 중앙시장 바로 맞은 편에 도로가 소방도로성동지구는 구근화여고 바로 뒷쪽 골목길입니다.

강봉종위원

어느 집이 보상금을 안타 갔습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성동지구에는 구근화여고 뒷쪽 제일 오른쪽 집에, 시장에서제일 가까운 코너, 현재 가게하는 집입니다. 화장지 팔고 하는 거기입니다.

강봉종위원

이 소방도로를 다른지역보다 성동이 들어가서 반갑습니다마는세무서 북쪽편 폐선부지 있지요. 폐선부지에서 세무서 북쪽 담으로 내려가면 장미아파트 뒷담이 연결됩니다. 거기에 소방도로가 다 나서 있는데 단 세무서에서 북쪽길에서 들어가는데 몇십평 이것 때문에 소방도로가 무실무효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차가 지나갈 정도는 국유지가 시 땅이 되어 있고 사유지가 1필지 조금 남았는데 이것을 못 뚫어서 이 소방도로가 차가 못 다닐 정도입니다. 돈도 크게 안듭니다. 그래서이런 소방도로를 빨리내야 안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딱 1필지 몇십평만 매입하면될 것입니다. 세무서 북쪽편 폐선부지 입구입니다. 그것을 살펴서.. .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사유지 1필지를 단 몇십평인데 못사면, 지금 있는 기존 땅을 정비를 해서 포장이라도 3∼40평만하면 지금 소방도로하고 승용차가 얼마든지 다닐수있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승용차도 못들어가고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길이 8m로 정비가 다 되었는데, 그러면 장미아파트 뒤로 해서 대로까지 연결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되면 그 길이라도 포장을 해서 승용차라도 다닐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겁니다.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다음은 김대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김대윤위원

주택과장님 발언대에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주택자재 생산업체 시멘트 제품에 대해서 인쇄가 되어 있어서 지금 주택자재 생산업체가 40개업체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우리가 흔히 시멘트제품이라고 하면은 벽돌, 레미콘, 콘크리트인데. . .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레미콘은 여기에 포함 안됩니다. 벽돌하고 블럭만 해당 됩니다.

김대윤위원

벽돌하고 블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강도시험이라든가, 시료채취해서 판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생산이 된 것을 검사하는 것 보다는 원자재를 검사 해 본적이 있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고, 아께도시멘트 제품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원자재가사실은 굉장히 불량합니다. 거의 말하면 모래인데, 주로 강모레가 지금 없으니까사실은 굉장히 불량합니다. 때문에 사실 우리가 건축에 굉장한 문제가 있고 그렇게 잘못된 시멘트 제품으로 인해서솔직한 이야기로 공사를 하고 있는 많은 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생산된 제품을 강도검사 하기 이전에 원자재를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판정기준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해 왔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현재 시멘트가공협회 여기에서 생산해서 시험하는 것은현재 블럭시험 강도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생산이 완료되어서 양생된 완성된 제품을 시멘트가공협동조합에서 자기들이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 결과를통보하면은 통보오는 과정에서 자기들 판정을 해 줍니다. 현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구분해서 1년에 정기검사 2번, 수시검사 3번을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은 대다수가 합격제품을 일단 받아옵니다. 받아오는데거기에서 판정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검사해서 다시 합격제품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고 현재 법상으로 원자재를 가지고 우리가 시멘트협동조합에서 자갈이라든지, 모레라든지 원자재를 가지고 시험을 테스트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현재 우리 가 하고 있는 것은 일반공사장에는 콘크리트 타설하면은 수시로 스라브라든지 강도 시험의뢰하고 있는데 현재 규정상으로 원자재를 하고 이런 것은 없는데, 이것을 저희 들이 시멘트가공협동조합에 한번 의뢰를 해서 불량제품이 생산된 우려가 많으므로 해서 원자재를 한번 시험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시멘트 가공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시험소에 우리가 의뢰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 니다.

김대윤위원

예, 고맙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과장님 보충설명하겠습니다.지금 업체에서 시멘트가공제품을 사용할때에 강도 문제라든가 품질에 문제에 대해서 가공협동조합에서 업체에서 지금까지 시험했는 결과를 시에다가 제출함으로 인해서어떤 책임이 업체한테로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경주시에는 그러한 시멘트가공 업체에 강도 시험하는 것이라든가 그 품질에 대해서 경주시장이 직접 채취를 해서 강도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경주시장이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겠다는 것입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우리가 시험하는 제도가 종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 에는 공무원이 직접 했습니다. 직접 채취해 와서 시험했고 그 다음에 제도가 바뀌어서 공무원과 시험소에서 같이 입회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은 거의 다 협동조합에서 하고 공업청에서 직접 나와서 시료 채취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들어가니까 부조리 가 발생한다. 금품수수가 있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입회를 안시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이 나가서 업체에다가간섭하면 이 사람들이 또 엉뚱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무원은 시험결과에 따라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 입장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는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인데, 지금은 그런 방법에서 탈피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멘트가공협회라 하는 것은 시멘트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모인 협회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거기에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로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것도쉽게 말해서 감시감독하면은 어패가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질의 건축자재를 우리가 바란다고 하면 민과 관과 합심이 되어서 거기에 어떤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다른 질문이 더 있습니까. 더 없으면. . .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김대윤위원

이 사항은 지적과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낭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디다. 그래서 이 조사방법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실질적으로 조사방법에 따라서,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균등하게 지가조사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복기

윤복기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공시지가 조사는 원래 전필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래 못하기 때문에 건설 부에서 표준치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치를 누가 가격을 조사하느냐 하면은토지감정사가 그 표준치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만약 예산이 많고 하면 전필지를 토감정사가 전문가가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건설부에 표준치를 설정해서 그 표준치를 토지평가사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은 읍면에 직원들이 그 표준치를 이용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필지 다를 토지감정사 전문가가 못하기 때문에 그 표준치를 적용 하는데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지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사실 교통이 편리한 도로가에 있는 대지하고 또 동네에 한참 들어가서 있는 대지하고 이 지가가 보니까 차이가 없는 경우가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가 좀 잘못된게 아니냐, 그래서 지가조사를 어떻게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복기

윤복기지적과장

그래서 그것을 결정을 하면은 개인별한테 지금 통보가 되고있습니다. 이것을 8월말까지 본인들이 이의 제기를 하면은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오만두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강봉종위원

통일정비공장에서 북쪽으로 전량지로 오는 길이 포장이 되어서 중간에 끊어져 있습니다. 전량지에 비석이 하나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발굴을 했다는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왜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내일이라도 시간이 나시면 가보면 아침에 수라장입니다. 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경주중고등학생들이 올라 가기 위해서 경주에서는 아침에 그 이상 교통복잡한테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통일정비공장에서 북쪽으로 오다가 도중에 확장공사를 하다가 거기까지 연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면 산업도로 따라오다가 강변로로 따라오다가 그쪽으로들어와도 관계없는데 거기까지만 중간에 되어 버리고 이것이 연결이 안되니 결국 대로로한 대책을 직접 답사를 하시고, 사고도 많이 납니다. 접촉사고도 많이나고 그러면 기존 길을 조금 정비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관계 때문에 강변로, 산업도로를연결할려면 돈이 더니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정비를 좀 해서 교통소통을 시켜주어야안되겠느냐 여기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오만두위원장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요.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양정로를 북천 제방도로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횡단하는 도로를 전량지가 현재 걸립니다. 93년도에 도로를 낼려고 하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 전량지를 자르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발굴을 해 봐야 된다 이래서 시비를 3억을 확보를해서 발굴을 했습니다. 94년도에 발굴을 해 보니까 역시 예상한대로 신라시대때 정품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문화재관리국에 문화재위원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이 도로는 시 계획대로 도로를 못낸다 그렇게 판정이 났습니다.그래서 우리 시의 제안은 시로 봐서는 주민들의 숙원을 위해서는 이 도로를 내야 된다 그 방법으로는 현재 발굴을 했으니까 모든 유물을 전부 측량을 해서 거기는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1m∼2m이상 뛰어서 우선 거기에 도로를 내자 내고 우선에 통과를 시키고 교통의 편리를 제공한 뒤에 나중에 발굴이 전체 다 끝나서 이것이 복원이될때까지 복원이 되면 그때는 도로를 폐쇄를 하더라도 그때까지만 도로를 내자 이래도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결국은 그 도로 예산 책정을 94년도에 했다가 결국은 도로를 못냈습니다. 예산은 다른대로 돌렸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현재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경고 뒤에서 또 샛길이 있습니다. 골목길이. 그것하고 지금 강변도로까지는 뚫려 있어서 연결만 되면 자전거가 다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개암골 뒤에서 올라오는 도중에 길이 막히고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학생들이 어디로 가야되나 하면 개암골 뒤에서 대림에서 노조합숙소 앞으로 해서다시 길 뚫린 길로 올라가야 됩니다. 단 그렇지 못하면 경고 뒤 골목길과 강변로뚫린데와 연계를 하면 학생들이 자연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길을 보수를 좀 하든가 예산이 책정되어도그렇게 되어서 다른데 갔다면 이 길은 영원히 못냅니까. 그 길을 내가 왜 잘아느냐 제가 그 논주위를 30년 붙였습니다. 30년간 붙여도 길 끊긴데서는 기와쪼가리 하나발견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없고 그 위에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전량지라든가 비석있는데는 발굴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그 일대를 다 묶어 놓고 이런 소통도 안되고 예산 책정되었다가 다른가 가버리고 이것 때문에 뒤에 하천부지에 오물같은 것, 쓰레기를 버려서 파리가 끌는 정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지에 국유지도 있고 도유지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불하도 못시키고 집도 못짓고 빈촌이경주시 빈촌이 거기입니다. 직접 가보십시요. 하나 누으면 딱 맞는 집이 한 50동 있습니다. 평생 집도 못짓고 이렇게 묶여 놓으면 어떻합니까. 그러면 이쪽 넘어라도 풀어주어야 안됩니까.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을당장 푼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 판단이 되고 현재 학생들의소통문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를 보수를 하든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도시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31페이지 고속전철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간단한 설명이 있었는데 오늘답변을 받고 싶은 것은 고속전철역과 기존 우리 일반역의 합청문제인데, 지금 현재 고속전철공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우는 기존역을 고속전철역과 몇년도에 일반역을 그쪽으로 옮길 계획인가 이 문제하고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은 고속전철역과 일반역이 분리 계획되어 있다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번째는 일반역을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그쪽에 일반역 부지 확보 대책이라든가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 세가지를 답변을 해 주십시요.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현재 고속철도는 설계가 거의 다되어 갑니다. 일반역하고합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재 고속철도공단에서 통합하는 것으로 전재를 해서 현재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과 건설부의 대책은 시나 도에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통합하는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분리되었다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초 고속철도 건설계획에 보면은 경주 일반역은 일반역 그 자리에, 고속철도역은현재 북녁들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분리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계획대로 하면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같이 합치자 이래서...

오만두위원장

분리되었다 하는 것은 고속철도역하고 일반역하고 북녁들에 들어가는데.. .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원래 고속철도 계획 당시에는 일반역을 현재 위치에 그대로 놔 두고 고속철도의 역만 북녁들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리계획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용객이불편하다 이게 문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합쳐야 된다 그런 소견이고, 이게 언제 합쳐지는 것이냐 하는 것은 역시 건설부와 교통부와 협조가 되어서 철도공단과협조가 되어서 하고 또 이외에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몇년도 한다고 아직 현재 로서는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되지 못합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부지에 대한 대책하는 것은 현재 북녁들에 고속철도역을 계획을하면서 일반역을 거기에 동시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별도로 일반역에 대한 부지는 별도로 산다든지 이런게 아니고 고속철도역을 하면서 동시에 계획이되기 때문에 한 건물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데 고속철도역과 일반역을 고속전철공단에서는생각을 안하고 있다 이래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계획을 안하고 있다.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공단에서는 합치는 것으로 해서 고속철도역을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오만두위원장

고속철도역에 우리 경주 일반역을 같이 합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하고 있지요.

오만두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고속철도역과 일반역이 분리 계획되어 이용객이 불편하다 이 말은 뭡니까?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저희 문제점이고요, 그 밑에 선을 그어서 철도청하고 고속 철도공단이 재협의해서 역사통합을 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다.

오만두위원장

추진한다는 것은 경주시의 바램이다 하는 것 아닙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과장

철도공단에서도 우리 의사를 반영해서 지금 현재 통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통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고속전철 사업 계획에 보면은 2001년 12월에 건설이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면 6년뒤인데, 고속전철역할때에 경주역사가 통합된다고 하면은 경주시로봤을때는 고속전철역사 공사를 할때에 일반역도 같이 공사를 해서 고속전철역 개통과동시에 경주역도 이설이 되어서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경주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이 시점에서 고속전철역과 일반역과 합쳐진다고 하면일반역 합칠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부지 확보가 우선 급하지 않느냐만약에 부지 확보를 일반역이 부지 확보가 안되고 나중에 분리된다면 시에서 북녁들에 부지 확보는 많이 어렵지 않겠느냐 또 철도청 이야기를 들으면 공사비 문제라든가 이런부지 확보는 많이 어렵지 않겠느냐 또 철도청 이야기를 들으면 공사비 문제라든가 이런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도청과 건설부에 시가 경북도와 노력을해서 이설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어렵기는한데 일단 고속철도 역사를 계획을 하면서 일반역이 들어오는 내류라든지, 역이라든지이런 것을 동시에 계획하도록 그렇게 철도공단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충분히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문을 이것으로써 마치고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에서 상임위원회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라든가애로사항이 있으면 건설국장님한테 잠시 들어보고 건설도시국의 질문을 마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어려운 문제라든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좀 해 주어야 사항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아까 조광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 니다. 예산을 어느 한곳이라도 집중투자해서 완공 위주로 하자 하시는 말씀 참 좋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위원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우리 기구에 따른 문제점은 별도로 우리가 생각해서 서면이라도 우리가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정국의 질문을 받기전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손병태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용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배용환위원

국장님 보고서 4페이지 농정에 관한 사항인데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해서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지원, 농과계 취학자녀 학자금 지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 농촌에 영농후계자들이 정착해서 살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할려면 거기에 대한 살수 있겠끔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안이 있습니까?

병태

손병태농정국장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농과계 취학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어민후계자에게 한한 것이 아니고 전농민에 대한 학생인데, 그중에서 면단위에 거주하는 농업계에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이것은 농어민후계자 자녀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가 650명이나 됩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 학자금을 1년간나누어서 1인당 약 50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농어민이 현재 후계자들이 자기 마을에서 즉 말하자면 농촌에서도 살기 좋다 하는 정도로 꿈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수 있도록 우리가만들어야 되는데 환경조성을 해 주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병태

손병태농정국장

농어민에 대해서는 각종 영농에 필요한 농사, 축산, 수산산림 이게 모든 1차산업의 분야에서 농어민들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분야별로 자기 조업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특히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 정예인력 양성하는 이것이 전부가 농촌을 떠나고 농촌에 정착해서살수 있는 후계자를 양성하는데는 농어민후계자라 이래서 정착할 수 있는 사람들을전부 선발을 해서 이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선발을 해서 심사를거쳐서 이 사람이 농사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맞느냐, 안맞느냐 아무나 후계자가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한 심사를 거쳐서 이 사람들을 지원을 해 주고 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육성했는 인원이 820명을 육성을 했습니다. 해서 영농자금도 대부해 주고 논 사는데도 돈 대주고, 기계화하는데도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국장님 그 정도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후계자를 선발해서 어떻게 융자도 주고, 보조도 주고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첫째 환경조성을 해서 농촌에서 살수 있겠끔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농촌지역에서 살수 있겠끔 어떻게 만들수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해드릴께요. 사실은 이게 건설국 차원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농정을 다루는 농정국에서 건설국쪽으로 이러한 것은 건의해 주었으면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농촌에 갈 것 같으면 사실은 마을에 들어가는진입로라든가 농어촌 도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옛날 그대로 불과 2m∼3m 정도됩니다지금으로 봐서 옛날 같으면 차도 없고 우리가 걸어서 다닐때 같으면 그 도로만해도 우마차 다닐때 같으면 충분한데 지금은 농촌에도 차량이 있고 하기 때문에 농촌에농어촌도로도 최하라도 8m정도는 넓혀서 마을마다 들어갈 수 있게 포장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농촌에서 문화공간도 즐길수 있고 또한 도시에 나올려고 하면15분내지 30분사이에 경주시 관할 같으면 어디에서든지 올수 있겠끔 이러한 시간절약도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농민이라도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가 8m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경지정리했는 구역에갈 것 같으면 도로가 협소합니다. 지금 트랙터라든가 큰 농기계가 오고 가고 하는데사실은 도로에서 서로 교행할 수 있도록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같으면 한6m정도 농로도 확장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에 상수도, 하수도 농촌에서도 지금 오수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방치해 둘 것 같으면 농촌지역에 전부 자연환경이 오염이 됩니다. 그러면 농촌에 오염 이 될 것 같으면 사실 우리 생태계가 변화가 올 것 같으면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만들수 있도록 그리고 농촌에 살면서 물을 먹고 사는데 좋은 물을 먹고 살수 있도록 자연환경조성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방정부 시 차원에서 하는 것 보다는 국가행정,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주시는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농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어떠한 계획서를 마련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우리가 한발 앞서가는 경주 농촌 건설을 했으면 싶은 그런 바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농촌에 인구는 줄지 않테, 농민인구는 줄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다시피 3㏊정도를 경영규모를 만들다고 하는데 사실은 농촌에 있는 몇사람만 하면은 그 농사를 다 지을수 있겠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농촌에 인구가 줄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지 그 지역에 농촌에 인구가 없어질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폐허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환경이 파괴 된다는 것을 저는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건설도시국에도 이야기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 건의를 해서 우리 경주 농촌 건설을 한발 앞당겨 건설했으면 싶은 그런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손병태농정국장

제가 답변을 해야 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농촌에 생활을 위해서 소를 먹이고 또 여러가지 고등초채를 하고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환경문제 또 요즈음 도심지에서 하절기나 해수욕철에 농촌이나 어촌에 와서 더렵히는 문제, 이것을 사실 농정과에서 다룬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마는 그러나 농촌에서 농로문제 이러한 것은 과거에 새마을사업 할때 2m내지 3m 이렇게했습니다. 해서 포장을 했는데 지금은 사회진흥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4m이상 확보를해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부지구입이 상당히 힘듭니다. 부지는 동네 에서 해결하고 포장은 우리가 지원을 한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그러나 부지문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4m 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압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램도 농기구라든지 요즈음 어느 농촌에 차 없는데가 없으 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있을때 저희들이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감사합니다.

오만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복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님이 답변이 잘 안되지 싶어서 농정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규격포장하고 간이집하장하고 이것은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보조, 융자 포함됩니다.

이복우위원

몇% 몇% 입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보조가 50%, 융자, 자부담이 50% 반반 정도해서 공급이 됩니다.

이복우위원

안강농협외 5개농협 해 놓았는데 농협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사업시행 주체가 농협입니다. 저희들 관내 규격포장재 사업을대행하고 있는 농협은 관내 안강, 건천, 내남, 강동, 탑정동, 정래동 6개 농협입니다.

이복우위원

그 다음 과수, 원예 시설 현대화 계획인데 안강, 현곡, 탑정 이래 나와있는데 이것은 개인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단체에 해 주는 것입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이것은 경주시 권역으로 해서 1개소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생산자 단체 대표로서 경주능금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안강읍 해 놓았는데, 이것은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이것은 총 10억4,500만원을 투자하는데 여기 시설은 개조 시설이 있고 공동시설이 있고 시설구분은 두가지입니다. 전체 공동시설로서는 집하장성과장, 저온저장고, 운반용 차량, 관정, 스프링쿨러 이런게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비닐온실 해 놓았는데 이게 뭡니까, 토마토 작목반입니까? 안강읍.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하수시설 현대화인데 토마토도 해당이 되고 여러작물이있습니다. 딸기, 토마토.

이복우위원

안강에 딸기도 있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안강에는 단감, 당근, 딸기는 기억이 잘 안나네요.

이복우위원

그 다음에 탑정동에 많은 액수가 지원되는데 29억1,100만원인데이것은 뭡니까, 화훼단지입니까, 뭡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비닐온실입니다. 비닐온실이 탑정동에 배리하고 여기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 .

이복우위원

재배 품종이 뭡니까? 비닐온실은 온실인데.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온실안에는 작목은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사업계획서상에 어떤 작목으로 하겠다는 것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이복우위원

기억이 안나는게 아니고 미리 파악을 해야지요. 신청할 때 융자나 보조신청할 때 사업계획을 넣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업무 좀 파악하세요.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

탑정동에 화훼종묘생산은 종묘 입식 300평 해 놓았는데, 이것은나무, 종묘 사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동백이 있고, 벤자민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이복우위원

아는데, 종묘 입식 자금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예, 500만원.

이복우위원

위원장님 ! 축산하고 산림하고 계속있는데 계속 질문할까요?

오만두위원장

예, 계속 질문하십시요.

이복우위원

축산과장님,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계획이 5개소 있지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이복우위원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가 있고 한우 거세우 시범단지가 있는데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지금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는 2개소가 천북 모아하고, 안강청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도로부터 물량이 한해 5호씩 내려옵니다. 5호씩내려올 것 같으면 저희들은 예비농가를 5호 더 보태서 10호로 당해년도에 조성을합니다. 현재 천북 모아는 24호에 240두, 청령에는 10호에 100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 거세우 시범단지는 현재 고급육을 생산할려고 할 것 같으면 거세를 하지 않고는 고급육 생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시 자체에서 3개소를 시범단지 조성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거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거세우 시범단지는 19호에 120두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현재 일반 농가나 고급육 생산단지에서도 거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300두를목표를 했습니다만 이 두수가 상한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세된 것이 240두정도 거세를 마쳤습니다.

이복우위원

거세 계획보다 상회되면은 지원 액수가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지원이 있는데 현재 거세를 한 소하고 안한 소하고 500㎏ 까지의 성장속도는 거세를 안한 소가 성장이 빠릅니다. 그리고 다 같은 체중, 예를 들어서 송아지 체중을 120㎏라든지 130㎏짜리를 한마리는 거세를 하고, 한마리는 거세를 안했을때 이것을 500㎏을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거세했는 소는 거세 안했는 소보다약 100일 가량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길어집니다. 성장하는데. 성장기간이 길어지기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예산사정에 있어서 지금 두당 5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세 했는 소 1두당 5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 해볼 것 같으면 다같은 500㎏를 출하했을때 거세 안했는 소하고, 했는 소하고 비교했을때 약 20만원정도 농가가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보는데 그러나 현재 500㎏까지 키웠을때 그렇고, 500㎏이상 저희들이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것이 650㎏에서 750㎏정도를 잡고 있는데 그것이 그때까지 비육우를 시키기 위해서 기를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이유는 현재 저희들 관내에서는 부위별 판매를 지금 하라고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일반 시중출하를 500㎏ 할 것 같으면 500㎏ 전으로 해서 지금 출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하를 500㎏ 할 것 같으면 500㎏ 전으로 해서 지금 출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급육 생산하는데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상 실시를 하고있는 형편입니다.

이복우위원

일반 양축가들이 기피하지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기피하는데, 5만원 보조 주어서.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사실 액수가 적습니다. 적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비는 두당 5만원 정도, 예산이 허락지 못해서 5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도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도비를 두당 10만원정도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이번 추경에는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답니다. 안되고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도에서 확보를 해서 해 주겠다 이러는데 그것도 신빙성은 없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시비로 적어도 두당 15만원정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농민의 최고의 소득원이 지금 소 아닙니까 그렇죠?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이복우위원

축산이 발전될 수 있도록 도에 로비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 든지간에 농민들이 기피하지 않고 고급육 생산에 몰두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김대윤위원

방금 이복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농가에서는 주소득원이 사실 작물이겠습니다마는 역시 복합영농을 해서 축산쪽으로도 우리 농민들이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축산과에서 농가쪽 한우든지, 소든지, 돼지든지 그 농가에 충분히 교육도시킬수 있고 그 다음에 가서 여러가지 서비스 할 정도로 공무원들이 많이 보유되어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두번째 있어서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대단위 액수가 계획에 책정되어 있고 시설방법에 대해서도 숫자가 많습니다마는이 방법에 있어서도 어떤 대상에 의해서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축산과에는 여직원 한사람, 저까지 포함해서 10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은 과거 군하고 시하고 통합되기 전에 군부에 배치된 인원입니다. 사실 저희들 경주는 한우 단위품목으로는 전국에서 시군단위에서 제일 많이 사육하고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돼지도 저희들 도내에서 영천 다음으로, 영천이 71,000두고 저희들이 70,000두입니다. 그래서 2위를 확보하고 있고 또 젖소도 도내에서 제일 많고 또 닭도 도내에서 두번째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두수는 약 200만 두수가 되겠습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농가에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에게서비스를 할려고 하면은 인원이 태부족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과거의 군부의 배치 된 인원 10명으로 사실 군부 물량만 하더라도 그 인원이 적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과거의 시부의 물량 그것은 도내 전체의 34개 시군중에 11번째로 물량 이 많은 경주시였습니다. 그 물량까지 군에 포함시켜서 전인원 10명으로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은 애로가 많습니다. 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반드시 양축농가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하고 지도를 옳게 할려고 하면은 계를 더 증설해 주시고 인원을 더 확보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목적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축산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분 비대화 시설하고 축산폐수시설입니다. 축분 비대화 시설하는 것은 개별농가 비료시설을 말합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호당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5,000만원씩 지원했는것은 신고대상 농가에 지원을 해 주었고, 그 밑에 축분 발효시설 1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10억짜리입니다. 이 시설은 단지로 조성된 곳에 폐수처리시설 할 때는 10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년 계획은 개별농가 2개소와 발효시설 1개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일반 신고농가가 BOD 즉, 산소요구량을 1,500ppm 이하만 되면 되던것을 이것을 500ppm까지 줄였습니다. 줄여서 단속대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현재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은 축산폐수가 방류 안되겠끔 저희들이 지금 지도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도를 하지마는 사실 농가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지원은 하지만 이것은 전액이 5,000만원이나 1억 짜리는 전액 융자입니다. 융자이고 연리는 3% 3년거치 7년상환인데 이것은 전부 다 융자가 되어 있고 또 단지에서 하는 10억짜리는 이것은 50% 보조입니다. 보조로 되어 있고 또 일반농가에서 퇴비 저장시설이라든지 또 분뇨처리 탱크를 뭍을 때는 소형은 420만원, 큰것은 1,000만원인데 이것도 50%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한 것은 앞으로 폐수배출을 안시키도록 지도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5,000만원짜리나 10억짜리로 최소한도로 다른 조건과 같이 50%는보조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를 받아서도에서도 농수산부에 건의를 했답니다. 건의를 하니까 농수산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5,000만원짜리나 10억짜리가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전부 융자를 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 있을때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금년에 137개소에 설치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이것은 정화시설하고 간이정화시설입니다. 정화시설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규모가 좀 큰 것, 큰 것은 1,000만원짜리입니다. 간이정화시설은 420만원짜리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그 농가의 사육규모를 비추어서 이 농가는 퇴비장도 지어야 되겠고 폐수시설도 해야 되겠다 하는데는 1,000만원 지원해 주고 또 규모가 적은 농가 이것은퇴비장만 있어도 되겠다 하는 농가는 저희들이 210만원 내지 420만원씩 나누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대윤위원

예, 고맙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이종근위원

축산과장님 소관은 있겠습니다마는 국장님 먼저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국을 접하고 보니까 보고서 페이지수도 그렇고 또 직원 숫자로 봤을때 앞서 건설도시국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외소한 느낌이 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역은 상당히 방대하고 문제점은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감이 먼저 듬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젊은이 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좀 비젼있는 미래 지향적인 농촌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지 우리 의회에서나 시의 예산으로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고 방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농촌에서 미래 지향적이고 잘 사는 복지농촌을 만들려면 무엇 보다도 지도를 잘 해야 되는데, 지도를 잘 할려면 예산도 있어야 되지만 통계가 굉장히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경주시에서 행정지도를 하는 모든 통계는 어디에서 하는지 먼저 알고싶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농심이 많이 사실상 이완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만큼 이라도 가는 것은 축산시세가 상당히 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는 축산이 종목으로 보면 다 앞서가는, 두수로 봤을때 그런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축산직제가, 기구직제는 어디에서 조정을 하는지, 직제 조정이 가능하면국장님도 강력하게 도단위에, 중앙단위에 건의를 하셔야 되지만은 우리 의원님도 의회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여러가지, 현재 행정지도 뿐이지 기술지도나 이런 것은실지 전업농 농가에 뒤떨어집니다. 지도할 그런 지도력이 없습니다. 사실 전문기술을 가진 분들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직제에 관해서 인원을 늘린다든지, 계를하나 신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회차원에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서 다루는 방법을 한번 제가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도 다 잘하고 계시지만은 앞으로는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국제 경쟁력이 있는 그런 품목이 아니고서는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입 물량만 조절을 하게 되면은 한우 내지는 젖소, 낙농도 아직 경쟁 력이 있고 특히 양돈이나 양계에 관해서는 국제 경쟁력이 있는 그런 품목이라고 저는나름대로의 공부를 통해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 시 전체의 특수한 그런 특화작목이 되어서 물론 다른 비닐하우스와 특용작물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부분을 중점 우리 농촌사업으로 해서 예산도 좀 더 집행하고 좀 미래 지향적이고도 앞으로 잘 살수 있는 그런 비젼있는 우리 농촌을 만드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를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손병태농정국장

이종근 위원님 참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상 농정국이 시군통합 당시에 아까 축산과장도 이야기 했지만은 시에 있는 인원하고 군에 있는 인원하고 합할 것 같으면 배가 되어야 됩니다. 배가 되고 또 우리가서비스 해야 되는 그 주민의 숫자라든지 이것도 배가 늘어났는데, 시에 있는 것은그대로 없애버리고 군에 있는 인원만 그대로 존속을 해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원은 반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시한부 기구를 97년까지 한시기구를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되면 없어진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저희들이 상당한 건의를 했습니다. 후계자가 도단위, 중앙단위에 교육을 가서 건의를 해 달라 이래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아까 축산서비스가 부족하다는 하는 것은 저희들 직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축산계하고 사료계하고두계 밖에 없습니다. 두계 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상 예방주사를놓아서 가축질병을 예방한다 이래되면 수의사도 있어야 됩니다. 수의계도 있어야 되고그 다음에 축산농가가 사육을 해서 팔아 먹는데도 옳은 값을 만들려고 하면은 유통계 라든지 이런 계가 있어서 키우는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파는데까지도 우리가손을 뼛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항시 같은데는 우리보다 축산이 상당히 낮은데두수가 적은데도 계나 네계나 있습니다. 네계나 있고 우리는 반밖에 없는 두계 밖에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축산 웅국이다 하는 것은 10여년, 거의 20년전부터 우리 경상북도에서 경주시의 축산이 가장 사육을 많이 하고 초지도 가장 많이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구가 줄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는 지금 기 확정된 직제 이것을 우리 힘으로는 안되고 아까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직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중앙에 가야됩니다. 우리 인원을 늘인다, 기구를 고친다 하는 것은 중앙부서에서만이 할 수 있고 도나 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단체장이 민선이 되었는데도 불가능합니까, 꼭 필요한데.

병태

손병태농정과장

기구를 늘리는 것은 중앙부서에 늘입니다. 앞으로 이게 내년부터 시행될지 언제될지 모르지만은 총정원제라 하는게 앞으로시행이 됩니다. 그 말씀은 뭐냐하면 경주시가 예를들어서 공무원 1,500명이라고 하면 1,500명중에서 시장이 부서에 따라 필요한 부서에 인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하는데, 예를들어서 현재 10명인데, 15명을 5명을 더 늘일려고 하면 축산부서에 출신공무원, 농과계 나온 공무원들을 전직시험을 쳐서 축산인력을 늘일수 있습니다. 행정직을 줄이고, 축산을 늘이고, 자체 인원으로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총정원제라 하는 것 그런 제도가 앞으로 시행이 되지 싶습니다. 그게 되면 의원님들도 좀 협조를 해 주시면 다소 인력조정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복우위원

그것 벌써 되었는 것 아닙니까?

병태

손병태농정과장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6월달에 조례가 개정되었는데요.

병태

손병태농정과장

예,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조금 위원님들이거들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그리고 통계관계는 저희들 농업통계는 73년부터 농수산부 농업통계가 새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모든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모든 통계는 행정에서 다 해 왔습니다마는 농업통계가 발족되고 난 다음부터 통계는 농수산부에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통계는 우리 행정에서자료를 수집해서 통계를 연말에 수압을 해서 중앙에 보고해서 중앙에 보고된 숫자가확정되어 내려와서 공포를 함으로 인해서 공식적인 통계숫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는 과거보다 현재는 많이 개선이 되어서 거의 정확한 통계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통계를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선진 일본 농업을 비교를 하자면 예를들면 일본 농업에서는 연말정도, 가을정도되면 그 이듬해 영농을 할 그런 각 농가 마다 통계를 정확하게 내어서 행정에서 즉 말하면 돼지는 과잉이다, 수박은 초복에생산되는데, 이런 행정지도를 해서 과잉재배내지는 생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제값을 받을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통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우리 시에서 특별히 통계를 내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생각이 들고 그 다음 축산문제 현재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현재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게 다른게 없습니다. 지금 축산에 전부 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할려 고 하는 의욕도 많이 가지고 있는 환경오염문제등을 예를들면 빙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법에 의해서 각종 제재를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의욕은 있고 할 작목이지만은 현재 규제를 받고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내지는 관련부서에서 가능하면 젊은 사람들이 의도적인 것이 아닐 경우에 좀 억제를 하는 쪽 보다는 장려내지는 행정지도를 해서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는 그런 농촌이 될 수 있도록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광조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조광조위원

본 의회 위원님들이 수산 관계는 전혀 이야기를 안하기 때문에본 위원이 수산과장님에게 한마다 질문하겠습니다.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수산과장입니다.

조광조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회 위원들중에서 수산관계는 가장 생소할 것 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대충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솔직한 이야기로 유인물을봐서는 뭐가 뭔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유인물에 대해서 구체적인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95년도 수산물 생산목표를 18,952톤으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은 4,674톤으로써 목표의 25%를 달성했습니다. 위판금액을 보면은 87억3,400만원이 위판금액입니다. 지금 그중에 목표 18,952톤중에 어류를 10,965톤으로 하고 그 다음에 패류를 846톤 으로 해초류를 452톤으로 기타를 6,329톤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중요어종은 주로 꽁치, 오징어, 멸치 현재 감포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가오리, 골뱅이, 기타 이렇게지목해서 현재 실적이 4,674톤 정도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도 어항이 계속 해류도 좋고지목해서 현재 실적이 4,674톤 정도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도 어항이 계속 해류도 좋고해서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 수산시설에서 총 24개소입니다. 금액을 보면은 총 우리 수산관계 사업비가 수협에서 집행하는 사업이라든가 총괄해서 49억4,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국비가 9억2,500만원, 도비가 10억7,900만원, 시비가 7억4,300만원, 융자가 16억2,600만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 5억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시설 사업의 내역을 보면은 어업 기반시설 확충이라 해서 총 12건에 24억5,0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방파제 축조 3개소에 대해서 82m에 15억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전촌항하고 집실, 가공항, 전촌항이 작년도에 국비 50%, 도비 50% 이래서 7억씩, 7억씩 14억 나오고 가곡이 지금 10m 1억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어항개발해서 위에 말씀드린 것은 2종항 도지정항이고 소규모 어항해서 6개소입니다. 104m에 6억5,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연동, 모곡, 하서, 수렴, 직영이렇게 해서 현재 6,500만원이, 주로 보통보면은 1개소당 1억씩 하면서 직영에 1억5,0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광조위원

연동, 모곡 또 어디요?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촌, 가곡, 그 다음 양남 관내에는 하서, 수렴, 직영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안 방파벽 설치라 해서 3개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포에 현재 100m 를 하고 나정에 200m를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공정 50%정도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감포에 하는 것은 시비 1억이고, 나정에 하는 것은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안어장 자원조성 및 소득원개발에서 7건에 7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을 분류해 보면은 어류양식, 해면양식이 하나 있고, 내수면양식이 하나 있습니다.내수면양식에는 가두리양식 1개소 이것은 2억에 융자가 1억4,000만원이고 나머지 6,0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이것은 산내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그 다음 육상 축양장은 1개소 감포에서 지금하고 있는데 이것은 1억입니다.이것은 8,000만원 융자에 2,000만원 자부담으로 되어 있고 연 5%로써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조광조위원

산내에서 하는 것은 2억입니까?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예, 2억입니다. 2억중에 1억4,000만원이 융자고 그 다음에 6,000만원이 자부담입니다. 다음에 전복, 넙치 방류해서 2개소있습니다. 이것은 2개소 넙치가 과새끼입니다. 과새끼 이것을 지금 현재 10만미 8,000만원, 그 다음에 전복이 6만미, 16만미해서8,000만원 이렇게 지금 2개소에 1억4,0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조금 애로가 되는게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래서 보조가 60%인데 자부담은 어촌계에서전액 자부담 40%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20% 도비를 좀 더하고그 다음에 20%는 수협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이것은 어촌계 사업입니까?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예, 어촌계 사업입니다.

조광조위원

어촌계 선정되었습니까?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어촌계는 현재 작년도에 양남 법인어촌계 관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되면은 희망하는 어촌계에, 아직 완전히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선정 희망하는 어촌계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올해는 아직 선정이 안되어서...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예.

조광조위원

양남 법인계.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예, 어촌계 관내. 그 다음에 어선용 기자재 구입 이래서 육상에 10대, 해상에 78대를 하고 있는데이것은 기자재 내용을 보면은 현재 내수면하고 일반양식장에 하는데 내수면에는 보면은수차라든가 산소공급기라든가 불로화라고 안에 수종해 산소공급기라든가 양수기라든가 순환펌프 그 다음에 바다에는 자동조산기, 무전기, 레이다, 어판기, 위성항법장치 여기에 대해서 일단 돈은 개당 얼마하든지간에 200만원에 그중에 100만원에 대해서보조를 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융자, 자부담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도 88대 지금 되어 있고 개량부자 대책사업해서 3만개가 와 있습니다. 개당 3,000원인데 과거에 스티로폴 같은 것은 바다에 상당히 지저분하고 또 파도가 치고 나면 떨어져나가서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개량을 해 본다해서 공급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3만개 이것도 역시 조건은 80% 융자, 자부담 이렇게 나누어져있습니다. 수산물 유통 보급시설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냉동·냉장시설이 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개소에 총 15억원인데, 12억이 지금 융자고, 융자조건은 연 8%3년거치 2년분할상환인데 감포 전촌입구에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30%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냉동·냉장시설이 되고 급유, 급수시설이...

조광조위원

이게 팔조에 하고 있는 그것입니까?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예, 팔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조는 없습니다. 융자가 22억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데, 규모는 530평정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급유, 급수시설이 감포에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새로운위판장에 급유를 400드럼 정도, 급수를 800드럼 정도해서 두기를 현재 2억4,500만원에 지금하고 있는데 급유는 현재 내용을 보면은 국비가 5,844만원이 보조가 되고, 융자가 7,800만원 있고, 자부담이 5,836만원, 총계가 1억9,480만원으로서 지금 설계를 하고있습니다. 허가가 소방서 허가까지 다 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광조위원

급유관계 이것은 수협에서 하는 것이지요?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예,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관계가 있습니다. 급수관계도 국비 1,500만원에 융자 2,000만원자부담 1,500만원 해서 5,000만원짜리를 현재 800드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옮기는 자리에 옮겨서 어선들의 원활한 급수를 하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활어 냉동차 구입이 있습니다. 두대 3,00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고 완전한 사업이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활어 냉동차 이것도 수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예, 활어 냉동차도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꽁치 유자망 어업이 감포로 봐서는 주어장지였는데 지금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구 어법이 개선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지금하고 있는 그게 전부 무허가이지요?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예, 수산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무허가 맞지요?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예.

조광조위원

빨리 개선을 해서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리라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 허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 .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예,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우리가 항구에 가보면은 노후어선이 방치되어 있는게 많이 있니다. 전에는 노후어선 개체라 해서 정부에서 노후어선들을 사들여서 어초제공구하고 이렇게 많이들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에는 노후어선 대책이라든가 이런게어초제공구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도 않는데 그것도 철따라 사업이 달라지는지 그런 사업은 어업을 하는데는 평생토록 있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본 위원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노후어선 개체사업은 주로 연안어선, 8톤미만은 시군에서FRP로 지금 현재 개체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꽁치 유자망이라든가 오징어 체납기 큰 어선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에서 수협을 통해서 노후어선에 대해서는 직접 중앙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개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포항에는 폐선이 4척 있었습니다. 한사람은 며칠전에 이기원이라고 사람이 죽고 배만 혼자 들어왔는 그 배에 대해서 양포항에서 배를 사서 고쳐서 쓰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배가 양포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두척 있는 30톤 배는 오늘완전 해체됩니다. 다른 피해 예방차원에서 그 동안에 우리가 한 두달동안 본인을 설득시켜서 하고 있고 한척은 포항항 배입니다. 소속이, 그래서 포항시로 하여금 이것을 빨리 가지고 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선관계 40톤이상 대형선박에 대한 대책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협을 통해서 앞으로 해체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해체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어선세력은 자꾸 남아돌아갑니다.어민이 줄어서 경영이 합리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한데 노후어선을 전에는 어초제공으로 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인수를 해서 했는데, 너무 싸게 해서 못팔겠다하고 허가는 허가대로 팔아버리고 배는 배대로 방치되고 미관도 안좋고 나중에 태풍오면 붕괴가 되고 이런게 있는데 노후어선 허가가 없는 것도 어초제공을 하는데는할 수 있는게 안생기겠나 싶은데 그런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어민을 위해서 봉사해 줄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좋은 말씀인데 어선을 어초제공 할 적에는 실지가 빈 어선에다가 시멘 콘크리트를 넣어서 완전히 띠를 모아 그것을 수심 40-50m에 어초로써 고기집을 산란장이라든가 필요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만은 그것을 한번 국가적으로시험을 해 보니까 그게 파도가 치니까 실지로 배 껍질이 그대로 나와서 육지에 양식어장이라든가 정치망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어서 지금 현재 목선 어초제공은 사실상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시멘트로 만든 인공어초를 하고 있는데 사실 목선에 대한 인공어초의 효용 가치가 크게 없고해서 그것은 4-5년전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목선을 어초제공을 해서 부하시켜 놓으면 파도치고 이러면 그게 부서져서 양식어장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 사후 관리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공무원들이 원성이 되고 하니까 이 사업 을 폐기해 버리는데 앞으로 어초제공을 하는데 경비가 들더라도 보완을 잘 하셔서 태풍이 와도 파손이 안되도록 잘 해서 그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추경때나 내년도에나 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제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박제영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관계되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현황 7페이지 한우고급육 생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우리 양남면에 한우거세우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농어민후계자가 중심이 되어서 현재 하고 있는데 현재는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지도도 받고 그 다음에 시의 지원도 받고 이래서 현재 3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게 경제성이 없어요. 금년에 예를들면 시범단지 만들었으면 내년에는 다른데하고 이것을 2-3년동안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적어도 손익분기점이 넘어설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될텐테 한해하고는 그 다음에는 다른지역에 시범단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중단이 되고 이러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광범위하게 봐서 우리 경주가 관광특구로서 어떤 면에서는 한계점에 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외래의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하루밤도 자고가지 않고 그냥 왔다가 가버리니까 이것은쓰레기만 버리고 그냥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가 얼마전에 산내에 가보니까 산내한우단지 고기사러 가보니까 거기에 주로오는 사람이 대구사람이 옵니다. 대구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와서 실컷 먹고 그 다음 사 갈 것 같으면 왔다가는 기름값이 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우리 경상 북도내에서 가장 축산을 많이 하고 있는 경주에서 어차피 고급육을 생산하면 경주에 관광도 겸해 고기도 먹어러 가자 이렇게 만들자 이겁니다. 인접해 있는 일본 같은데 가보니까 목장에는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50%를 정부에서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년간 5만원준다는 소 한마리 300만원 하는 것 파는 사람이 10만원쯤 싸게 팔수도 있고 20만원까지도 싸게 팔아요. 5만원 니까 그것은 지원해주나 마나 한가지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10%, 15% 하는데 과감하게 일본은 50% 해 주어가면서 지속적으로 반영구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인접해 있는 일본을 예를 들어서안되었습니다만 잘한 것은 예를들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 30%면 30% 해서 "경주에는 관광도 좋고 고기도 싸더라, 또 고기가 고급육이라 좋더라" 이렇게 해서 오히려 축산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이면 재원도 상당히 많이 확보되리라 생각합니다. 음식점에 대한 유흥세는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축산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에 하는 것을 여기에 보니까 5개단지인데 지속적으로 2-3년 계속해서 지원해 줄 용의 없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마리의 소를 거세를 해서 500㎏ 키울때까지 약 20만원정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시범단지고 해서 또 예산이허용치 못해서 두당 5만원씩 보상금을 내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두당입니다. 두당 그렇게 내주고 있는 것이고, 금년에 양남을 시범단지로 했다가 내년에 서면에 주고 이런 계획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제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니 만큼 적어도 이 소들이 자라서 출하될때까지는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것은 고급육 생산단지나 거세우 시범단지에 대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톱밥이라든지 또 구충재라든지 소독약 그 다음에 소를 한마리 1년에 사육하는데 필요한 사료재의 15%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욕심이 물론 예산만 허용한다면 좀 나은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이 목적하는 대로 지도를 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현재지원액수도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지원액수를 저희들도 예산이 어떻게 허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좀 나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어도 한단지에서 지정된 단지가 영위를 할려고 하면 적어도 2-3년정도는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른 동이나 읍면에 시범단지를 지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신규로 지정을 하는 것이고 기존 지원했는 단지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박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행정의 공백이 드러나는게 500㎏ 했을때 20만원 손해 보거든요. 지금 당장에는. 그러니까 500㎏에 20만원 손해보니까 아예 거세 안한다이겁니다. 안하면 20만원 버는데, 그러니까 행정이 적어도 지원해 준다면 20만원에 다가 장려비 10만원, 적어도 30만원 이상 해주어야 할려고 하지 손해 날짓 안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에도 계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

다음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연안어장 자원 조성 및 소득원개발하는게 있습니다. 연안어장이 개인 소유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점령을 해서 이 경계를 점검을 합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지점에 했다면 매년마다 A지점에 하고 있는지 아니면 B지점까지 침범했는지 이것을 점검합니까?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연안어장은 95m까지를 공동어장으로 해서 어촌계 전체 공유로하고 있고 그 외 미역이라든가 우릉쉥이라든가 전복이라든가 양식어장은 개인별로 면허를 해주고 있습니다. 면허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채취를 하고 나면 또그 다음에 하고. . .

박제영위원

우리 양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촌계 명의로 했는 어장이 여러 군데 있어서 오랫동안 경계에 대한 점검을 안해 주어서 이게 물이 흘러가고 해서다른데가서 어장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갑이라는 지역에 해야 되는데 을이라는 지역까지 침범해서 하는데가 여러군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신고를 하면 수산과에 와서 측정을 해서 당초에 허가해 준 자리에 원대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개인이 어촌계에 임대기간을 해서 무슨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3년 내지 5년 계약을 합니다. 임대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그 지역 어촌계에서 계약이 끝났으니까 달라고 했을적에 줄수 있나요?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예, 기간이 끝나면 어촌계 반납해야 됩니다.

박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역시 농정과에 수산과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시유지를 갑이라는 사람이 대부를 받아서 지금까지 밭을 하고 있었는데, 밭이 경제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양어장을 받들겠다 이거지요. 쉽게말하면 파서 거기에 아무 고기나 넣어서 몇년동안 살면 그것이 밭농사 짓는 것보다 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랬을때 허가를 누구한데 받아야 되나요. 1,000평미만인 신고지역이였을 경우에.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1,000평미만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익성이 없을 경우에 그것은 농정과 주무부서에 농지전용을 받아서 실지 그 안에 양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관리사라든가 취어장이라든가 또 낚시터를 만든가 하면은 좌대라든가 탈의장이라든가 안전한 시설을 갖추면 우리는 신고를 하면 신고를 수리해 주고 우선되어야 될것이 거기에 농지전용이 가능한지 거기에 건축물이 서도 건축관계법에 법령에 위반되는게없는지 그것이 전부 우선하고 마지막으로 수산과에 신고를 하는데 사실 1,000평 미만에 대해서 신고를 안하고 해서 수산과에서 왜 신고를 안하느냐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 임의로 하되 만약에 신고를 안할적에는 어떤 홍수가 져서 취어라든가어떤 손해를 입었을적에는 신고대상이 안됩니다. 일단 농지전용이라든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수산과에서 미리 허가를 낸다든가 신고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타법에 의해서 전부 우선하고 난 후에 우리한테 신고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박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지금 수산과장님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전용은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데시유지로서 전용이 가능합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전용은 가능합니다.

박제영위원

농정과에 내면 현지확인을 한 후 가능성이 있으면 해 주는것이네요.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타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농지로서는 가능할 지역 같으면 가능합니다.

박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부일위원

농정과장님 국공유재산에는 영구건축물을 건축 못하는데, 이게사유지일때 가능한 것이지 시유재산 국공유재산에 어떻게. . .

박제영위원

영구시설은 안하죠, 간이시설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지금 현재 타법에 저촉이 없을 것 같으면 농지로서 지목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 . .

이부일위원

지금 회계과 관재계에서 대부계약을 하는데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계약 해 주었는데 용도변경을 해서 농지전용을 해서 양어장 하겠다 그것은 곤란할걸요. 사유지일때는 관계법에 저촉이 안되면 가능하지만 우리 시유지일때는 언제든지 우리 시가 필요할때는 환원을 할 수 있는데 양어장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환원을 못하잖아요.

박제영위원

환원이 가능하죠. 자연산입니다.

이부일위원

그러면 환원할 때는 내가 양어장을 해 주었는 그 가격을 전부시에서 보상해 달라 이러거든요.

박제영위원

이것은 농정과에서 가능하지요?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현재 농지로서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유지 같으면대부라든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이 된 후에 단순하게 농지로써 전용이되고 안되고는 우리 농지보전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 .

박제영위원

농정과장, 시유지 주인이 시장인데 주민이 필요로 의해서 땅을임대해 주고 있는데 임대계약에 보면 국가에서 필요할 경우, 다시 말하면 시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환원해 줄수 있다는 조건이 그렇습니다. 대부조건이. 그렇다면 본인이 한다고 하면은 굳이 저소득인 밭농사를 짓기 보다는 양어장을 해서고소득을 올리는 것이 국가적으로 봐서나 혹은 국민으로 봐서 나쁜게 없다 이겁니다.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한 농지로써 거기에 따른 절차를 말씀드렸는데 시유지는 대부라든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부대조건이 먼저 충족이 되어야 될 것으로. . .

박제영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페이지 관광농원은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농정과에서 합니다.

박제영위원

현재 관광농원 개발을 해서 1개소 하고 있는데 이것 어느 지역에누가합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올해 신규해야 됩니다. 사업계획은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관광농원 선정이 될 것 같으면 사업기간은 96년도까지 2년동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내 내일 수의동이라는데. . .

박제영위원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현재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현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안되고 있습니다.

박제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기에는 경주가 발전할려고 하면은 전원도시가 될 지역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전원도시가 될 지역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농원 이런것은 시에서 장려해서 물론 시민들의 수입도 증가되고 역시 경주가 관광도시인 동시에 전원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착수를 안했네요. 착수가 되면은 본위원에게 통보해 주시면 본위원이 가서 한번 견학을 할려고 합니다.그래서 이런 것은 한개뿐만 아니라 희망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계속해서 추진할 수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정국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현금환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소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김대윤위원

업무보고 15페이지 현안사항에 농민회관 건립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 성내동에서 현 서부동에 있는 일본신사 건물이 8월 15일경으로 철거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촌지도소에서는 농민후계자 사무실을 병행해서 여러가지 회의실, 전시실, 독서실 이런 것을 건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내동 사정을 말씀드릴것 같으면 지금 성내동사무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사실보면은 골목길에 자꾸 들어갈수도 없고 주차 공간도 지금 없습니다. 이것을 농촌지도소에서 단독으로 이 부지를 사용하시지 마시고 우리 시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성내동사무소 그 다음 성내동에서 필요한 복지시설 이런 것을 병행해서 같이 한번 사업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현 중부상담소, 통합전 시 농촌지도소 땅입니다. 현재 이 자리에 그 당시에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기를 부지를 도청 소유의 땅을 우리 경주시에서 사서 성내동하고 경주시 농촌지도소하고 같이 사용하도록소유의 땅을 우리 경주시에서 사서 성내동하고 경주시 농촌지도소하고 같이 사용하도록신축계획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최근에 와서 시청에서 성내동 부지는 별도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건의를 했는데 어차피 성내동이 골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농촌지도소하고 같이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철도부지에 확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부시장님과 시장님께 드리니까 성내동에 대한 거론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내동문제를 우리 소관도 아니고 이래서 거론을 시킬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 단독으로 농민 회관 건립으로 그렇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철도부지에 건립하고 있는 것은 성건동사무소입니다. 성내동사무소 부지 문제는 지금 동사무소 앞에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그것을 매입을 해서 주차공간도 쓰고 할려고 했는데 그 집 주인이 한사코 안팔고 있습니다. 먼저 이동천 의장의 임기 동안에도 여러번 절충을 하셨는데도 그것을 해결을 못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이런 문제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부지가 철거가 되고 그 부지에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총무국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배용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배용환위원

거기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경주시로 봐서 부녀회관이라든가 타회관은 많이 있는데, 실질적 으로 우리들이 먹고 사는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민회관은 지금까지없습니다. 우리 경주시 농가인구가 75,000입니다. 인구 절반인데 전번에 경주시 농촌지도소 하던 자리입니다. 이것도 어디에서 옮겨왔나 하면은 지금 서라벌회관옆에촌지도소 하던 자리입니다. 이것도 어디에서 옮겨왔나 하면은 지금 서라벌회관옆에지금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그쪽으로 옮겨왔습니다.이게 도 재산인데, 거기에 농민회관으로써 농어민후계자회하고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4-H회하고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업도 첨단농업이 되어서 거기에 비디오라든가 우리 농민들이 가서 볼수 있는 여러가지의 농업에 대한 책도 볼수 있고 거기에 토론도 할 수 들이 가서 볼수 있는 여러가지의 농업에 대한 책도 볼수 있고 거기에 토론도 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필요로 하는 농민회관입니다. 성내동에서 지금 부지가 없어서 동사무소 건립이 좀 어렵지만은 이것은 우리 경주시 차원에서 다른데 부지를 선정하더라도 여기만은 농민회관만이 있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경주시농촌지도자 회장을 맡으면서 이것은 지금 거론된게 아니고몇년전부터 거론된 것입니다. 사실은 10년전부터 이것을 도에서 사서 우리가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에 사실은 돈도 없고 이래서 지금까지 흘러 온 것입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이론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농촌지도소에 해당되는 부설건물을 꼭히 성내동에 안있어도 되지 않겠나 생각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성내동 안에 꼭히 이런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지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성내동 안에 꼭히 이런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현 농촌지도소 부지 옆에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도 부지가 엄청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꼭히 필요로 하면 그 부지를 같이 활용을 하는 방법도 좋고 아니 면 역시 그 부지는 성내동에 있는 부지니까 그것은 성내동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 면 역시 그 부지는 성내동에 있는 부지니까 그것은 성내동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 겠느냐 이것은 제 욕심이 아니고 위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히 필요하면은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아니면 농촌지도소 부설되는 건물 은 환경 좋고, 공기 좋고, 전망 좋은 그런 위치로 옮기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이부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이부일위원

지도소장님 농민회관 건립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부일위원

앞으로 계획이다 이거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 .

이부일위원

국도비라든가 우리 시비로써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전액 시비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현재까지는 전액 시비인데, 김지순 시장님 계실때 거론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도에 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은 "도비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하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부일위원

경주시 서부동에 한다는 위치는 아직까지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이부일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닌데 현안사항으로 업무보고에 있으니까, 대상에 안되는 것을 업무보고에 넣어서는 안되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보고를 처음에 안들일려고 하다가 전번에 시장 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이 문제 때문에 거론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김지순 시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 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보고자료에 넣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예, 이복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이복우위원

보충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현 지도소 부지가 지도소 땅이 아닌데 지금 매입했습니까? 세 주고 있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세 주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지금도 주고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주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어디 땅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현재 지도소 건물이 총 4,200평이 됩니다. 4,200평중에서시유지가 불과 1,200평 밖에 안됩니다. 재무부 땅이 278평짜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산림청 땅이 2,495평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재무부 땅이 291평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경주시 땅은 1,200평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나머지 땅은 재무부 땅하고 산림청 땅인데 이것은 세율에 따라서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임대료를 상당히 많이 주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많이 주고 있는 편입니다.

이복우위원

시에서 매입하면 안됩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절차가 좀 까다로운 모양입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민선시장이 되었으니까 이런건물도 우리가 매입하고 방법도 알고 보고 검토되어야 안되겠느냐 우리 자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민회관에 따로 지어지는 것 보다는 농촌지도소가 있는 곳에 같이 지어지면은 교육이나 모든 면에 상당히 도움이안되겠나 이렇게 생각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4년 좀 넘게 의원생활하면서 본 소장님중에서 가장 열성있고 연구를 하시는 그런 소장님이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경주 농촌지도소에 예산이 24억 밖에 안되는데 충분합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많이 부족합니다.

이복우위원

지금 우루과이 라운드니 뭐니 하는데 농촌지도소가 지도뿐만 아니고 반연구까지 하는 이러한 청으로 발전해야 되는 것 맞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이복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소장님께서적게 요구를 해서 적은지, 아니면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요구했는 금액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상당히 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도 전년대비하면 50%가 증이 되었습니다. 특히 군부에 있을때 예산은 거의 사업비로 따지면 배정도가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들 직원들이 갑자기 사업을 많이 하니까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불어나니까 예산부서에서 많이 주지를 안합니다. 이것도 지난 연말에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꼭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비해서 이런 것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결재를 내서 그래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그것도 100% 반영을 다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년차적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

농정국 업무하고 지도소 업무하고 비슷하지요. 비슷한데 찰토마토 단지 계획 같은 것은 올해 하우스, 수경재배이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에서는 시설자금 지원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연작 작물에 대해서 시험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시험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지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복우위원

이런 부분도 특별히 지원하셔서 한 단지에 37억이나 되는 이런 소득을 올리거든요. 좀 더 연구하시면 이것도 수출도 할 수 있는데 연구하셔서 그런 문제도 농민들에게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과수품질향상 및 성력화 하는데 배는 어느정도 됩니까. 3천주 품종 보급을 했다 하는데묘목을 보급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묘목을 보급합니다. 8천주입니다.

이복우위원

배만 8천주 보급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이복우위원

여기에도 배가 접지가 되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복우위원

이런 문제를 앞으로 특화사업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송이 재배에 지금 3기작 재배를 한다고 했지요. 3기작 재배를 하는데 생산량이 45억원 굉장히 막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이복우위원

수출도 합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현재 수출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수출이 안됩니까, 안합니까. 품질이 나빠서 못합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수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별로안받아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산물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이복우위원

지역주민들의 소득원사업인데 이것을 확대를 못합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처음 실시하면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100평짜리 하나 짓는데 시설비가 약 1,000만원 들어갑니다. 시설만 해 놓으면 큰 소득을 올릴수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시설내용도 모르고 시설비를 많이 투자하니까 꺼립니다.

이복우위원

지도하셔서 중앙부서가 융자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이런것도 많이 늘려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박제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박제영위원

지도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총무국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금년도 유능한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82명 시킨다고 했어요. 지도소에 몇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총무국 계획에는 저희들이 한명도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제영위원

총무국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82명중에서 39명은 이미 해외에 연수를 보냈다. 나머지도 금년에 보내겠다 했는데 지도소 공무원 가운데 포함된 사람이 없습니까?이것은 확인해 주시고, 지금 이복우 위원님 배 문제를 이야기 했는데, 지도소 요원가운데 해외연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일본에 보낼수 있다면, 일본에 가니까 흰배를 생산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일본 재래식 배보다는 배로 더 받습니다. 한개 3,000엔이예요. 그래서 가는 사람이 있으면 일본 농업국하고 협조를 해서 흰배를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심어보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에 어느지역에 가면 흰배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연구를 해서 다녀올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임시회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문할 사항은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하기로 하고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이종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H도 했고 또 농어민후계자로 일찍 선정이 되어서 농어민후계자 활동도 나름 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4년전에 후계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다 이런 관계로 행정관계로는 후계자가 아닙니다. 사단법인 우리 농어민후계자에 속해있는 농어민후계자인데 아까도 농정국 소관 질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우리 농촌이 자꾸 침체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농촌지도소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상당히 중요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식량 자급자족을 하는데 다른 부서도 있지만 일조를 했고 지금은 어떤양적인 것 보다도 질적인데 국제화 경쟁시대에 맞추어서 농촌이 살아날려면 우리 지도 소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인데 빨리 지도소에서 전환을 할려고 노력은많이 하고 있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빨리 전문인들을 양성을 많이 시켜서 농민들을 직접, 행정적인 것은 농정국에서 하지 만 지도를 잘해서 복지농촌이 되도록 사업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양송이 같은것이 수출이 안되고 있다는, 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수출이 되도록 질적인면도 향상시켜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대윤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농촌지도소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 해외연수를 공무원들이상당히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소 소장님이 박제영 위원님 질문한 내용중에 아직 답을못하시는 것 보니까 아직 한사람도 안 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마는 쉽게 이야기하면힘이 없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래 생각되는데, 이런 것을 비추어보면 농촌지도소는 지금까지 어떤 사회적인 단체로 보다는 다른 단체보다 조금 틀립니다. 4-H나 우리 농어민후계자나 또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부 이런 단체들이 우리 지도소는 이런 단체가 없으면 사실 지탱을 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 이것은 오랫동안 불가분에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물론 성내동에 있는 부지가 성내동사무소에 필요한 부지라면 전형이 되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지 제가 농촌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의견을 말씀 드리면 사실 필요한 그런 곳인데 또 그 부지를 제가 아는 나름대로의 역사라 할까 그런것으로 봤을때 산림조합으로, 농촌지도소로 현재도 농촌에 관련된 그런 장소로 쓰이고있는데 이것마저도 다른 용도로 쓰여진다면, 우리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농민들 또 나아가서는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이루어줄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용되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행정기관에 동사무소가 예를들면 현재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 있다면 다른 쪽으로 지원을 받아도 좀 쉽게 받을수 안있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확실한 계획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한 계획이 설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도 거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어민후계자들도 지금 상당히 수적으로 많다보니까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것도 조사를 해서 원칙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제재를 가하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농어민후계자가 지역을 떠나는 것은 좀 미래적인 비젼없는 그런 농촌이기 때문에 떠나고 있는 이런 추세도 있고 불실 후계자도 상당히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잘 지도를 해서 우리 농촌을 떠나지 않는 그런 농촌이 되도록관련부서 농정국도 있지만 특히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역할을 잘 해 주실것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말씀드린 것은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기관의 해외연수 문제는 저희들 지도소 직원은 직접적으로 포함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 계획 으로 해서 금년도 농민단체하고 우리 지도공무원을 5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업연수를 의뢰해서 유럽쪽으로 5명이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공무원이 갔다 왔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공무원이 우리 농민하고 같이해서 공무원이 5명 포함되어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로써 제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농정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