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영동 출신 박우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운용 중인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이 2015년까지로 되어 있어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우양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신선기 수석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보니까 3페이지에 보니까 출연금 검토가 있는데… 미안합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메르스 사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비가 상당히 위축돼 있는 그런 입장이고, 굉장히 경제가 좀 어렵다 이렇게 시중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실적에 따라 가지고 이 요구액을 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상황이나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는 더 이렇게 출연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햇살론이 사실 이자가 낮은 거 아닙니까? 소비 활성화가 필요한 거고, 또 이자가 낮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급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저신용자에 대한 배려 차원이고 또 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전국 대비해 좀 높다고 생각하지마는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셔 가지고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딴 거는 잘된 것 갖고 감사자료 요구목록의 경제통상국에 “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실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이렇게 언론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감사자료, 감사원의 감사 이 부분을 같이 추가해서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에 APC, 그러니까 RPC는 돼 있는데 APC 지난번 추진을 하려다가 보니까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APC 추진, 그러니까 추진을 못 한 사항에 대한 그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같이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 좀 시켰으면 하는 게 경제자유구역청에 이란하고 MOU 체결한 사항이 있죠.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그마알드리치사하고 같이 겸해서 이 자료를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