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10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8일 개막한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가운데 그동안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관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달은 각종 문화·예술·체육·지역축제가 많은 달로서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에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는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계획안 1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고 도정현장 방문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충북참여연대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우양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황규철 위원님과 김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하자가 없도록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농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경제통상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두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집행기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감사 시 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범위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해 수정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보은의 산대지구 농촌체험마을인가요, 거기가?

테마공원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농정국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포함이 될 수 있나요, 수석전문위원님? 농정국 58번 보세요,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그렇게 되면은 증인 출석 요구를 지금 보은군청 지역개발과하고 농어촌공사, 어차피 공사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담당 같이 포함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완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이 수정 보완 설명하신 대로 참고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기록중지) (10시59분 기록개시) 잠깐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수정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사항에 경제통상국 소관 사회적기업 지정실적과 그와 관련된 그간 감사받은 자료 제출, 감사원 감사 포함해서 경제통상국에 이 내용을 삽입해 주시고요. 농정국 소관 도내 APC 건립 계획과 계획대로 건립하지 못한 APC 현황,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이란과의 MOU 체결과 시그마알드리치와의 MOU 체결 후 진행사항을 요구목록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인수 위원님이 제안한 보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수정 보완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조례안 4건과 계획안 1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방금 의결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겠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