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조문호 의원 발언
그런데 그 영세민들이 1년에 한번씩 바뀌는 경우가 있고 또는 동네에 말이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이니까 이장이 영세민을 선정해서 총무계에다 가 보고를 하겠죠. 그런데 그 이장에 따라 항상 바뀌어져 있더라고. 그런데 그만큼 왔다 갔다 하는 여유가 있습니까?
예, 쉽게 말해서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을겁니다. 과장님, 관광객이 우리 경주에 오면은 바가지 요금을 잘 덮어쓴다고 하거던요.
그 원인이 주로 보면은 운전기사나 안내원들 이사람들이 공식적으로 10%를 먹는다던지20%를 먹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가지 요금 발생원인이 그런데 있는데 행정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시립도서관이 전에 시.군통합 되기전에는 말이죠 군부에 있던 학생들에게는 대출이 안되었거던요. 통합되기 전에는.
지금은 과거의 군부에 있던 학생들도 대출 다 해주고 있습니까? 남산에 말이죠, 밤늦게 아니면 새벽에 각종 묘지를 세우러 많이 올라가죠? 저도 남산에는 자주 안갑니다만 국립묘지인데 여기에 보니까 묘를 상당히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직원이 없어서 이렇게 방치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인원을 더 충원시켜야 된다든가 그런 대책이 따라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묘지를 쓴데 대한 고발조치나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읍단위에는 연막소독기가 차에 부착되어서 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면단위에는 연막소독기가 휴대용입디다, 휴대용. 이 휴대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읍단위에 있는 연막소독기 2기통짜리 이것은 차가 낮고 하니까 소독이골고로 잘 퍼져나가는것 같고 그런데 면단위에는 둘러메고 해야 되는데 1톤차 같은 것을 빌려서 뒤에 붙여서 해보니까 아주 높게 퍼집디다.
이게.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예산하고는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읍과 같이 2기통 짜리로 해서 차에 부착해서 설치해줄 용의가 없는지 그걸 묻고싶고 두번째는, 학생들의 풍진예방접종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오늘 아침 신문에 봤습니다.
중앙일보에 보니까 풍진예방접종이 여고생들에게 100% 다 안되었다 이겁니다. 우리 지역이 아니고. 안했다, 왜 안했느냐.
보건소에서 인력도 모자라고 약만 주마 이래서 신문지상에 크게 났습디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마침 풍진환자가 있었다니까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그러면 남학생은 다 안해주고 여학생만 다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