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일단 이 용전초등학교 부지를 오전에도 가봤는데요. 가보니까 일단 운동장 앞에 큰, 뭐라고 그러죠?

옹벽을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6층 정도, 최대 10층 정도 높이의 옹벽을 바라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어느 학교를 다녀 봐도 이런 식의 학교 조성 배치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뒤쪽에 두면 뒀지 이렇게 앞쪽으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건물위치를 최대한 변경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인근에 있는 기업도시의 평당 단가가 약 40여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서 기업체들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는 약 110여만 원 정도의 단가를 들여서 부지구입을 하는 걸로 지금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토지공사나 이렇게 어떤 새로운 주택들이 분양되거나 혹은 공사가 될 때 학교부지가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우선적으로 설계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지비용을 굉장히 낮춰서 공급이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통념상. 그런데 여기 충주기업도시 내의 이것은 우리에게 거의 기업체에 비해서 2배 이상 거의 바가지를 씌우는 형태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부지가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 안 좋은 부지에 옹벽을 그렇게 쳐야 되는 부지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학생들이 생기면 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다는, 마치 볼모처럼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딱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율량지구나 산남지구나 이렇게 지구 개발할 때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에… 그리고 공공용지에 있어서는 무상으로 받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너무 심한 상황이죠. 그렇죠?

여기에 저희들이 오늘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그래서 기업도시 측에 경고를 하는 의미를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거죠? 위원장님, 그것만이 아니라 정 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같이… 위원장님, 여기에 용전초등학교만 보류고요 중앙초등학교 교사 증축하고 수산초등학교 대전분교장 문제, 진천삼수초 매산분교장 처분 문제는 일단 통과를 시켜 주시고, 용전초등학교 관련된 안만 5번은 통과됐으니까 6번에 관련되어서 처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