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저는 정영수 동료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공무원들 지금 휴가,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충북 같은 경우는 오늘 검토보고서에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휴가는 타 지역은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충북이 앞서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아이가 군대 갈 때 공무원 정도 되면 충분히 본인의 연가를 내고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휴가 활용합니다. 지금 공무원들 휴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0일에서 지금 30일로 50% 증가시키는 거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집행청에서 이 정도로 수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말 아까 저희가 현장에 다녀오면서 격앙되는 감정을 추스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부지가 교육청에서 말씀하시기로는 기업도시주식회사와 교육부 간에 합의를 해서 정한 부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가 합의를 해서 결정한 부지이다? 그래서 교육청은 거기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 그렇죠?

통보를 받게 돼서 거기다 대응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부지를 바꿔달라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 충북교육청 차원에서 또는 충북도의 차원에서 전혀 거기에다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거는 없네요, 그렇죠?

이광희 동료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주체가 자기가 써야 될 땅을 구입을 하는데 상대방이 정해 놓고 이거는 니 땅이다, 그것도 타 지역에서는 그냥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교육부지, 공공부지 학교부지를, 일반기업체에는 40만 원대에 분양을 하고, 택지분양 가격하고 똑같은 100만 원에, 그것도 분양받는 사람이 과연 이게 내 돈이라면 그 돈 주고 사시겠습니까, 국장님? 내 돈이라면 그 돈 주고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한 거는 뭐냐 하면 그 기업도시주식회사가 포스코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어쨌든 땅을 아주 싼 가격에 농민들한테 토지주들한테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해서 지금 분양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리를 창출해야 되니까. 아주 가장 적당한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가보니까.

저기 자이아파트 건설하는 부지가 학교부지로는 가장 적당했다라는 거죠. 그럼 분양 이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분양이 되기 전에.

그럼 적극적으로 지역사화와 함께 대응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근본적으로 학교 위치 바꿀 수 있었는데요. 분양되기 전에는 바꿀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기업도시를 위해서, 그럼 그 기업도시주식회사들의 영리를 위해서 학교를 억지로 거기다 설립해야 됩니까, 지금? 이광희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가서 보니까 옹벽만 11m라는 거죠. 10층의 높이라고 했잖아요.

이 학교 쪽의 옹벽만 11m고 그 다음에 아파트 쪽의 옹벽은 몇 미터일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최소한 5m라고 봐도 15m가 넘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25층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옹벽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쪽이 그쪽이니까, 학교를 남향을 짓는다면. 이게 어떻게 기업도시의 규모가…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

제안합니다. 오늘 이 정말 용전초등학교 부지 매입에 관한 건은 정말 우리가 통과시킬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업의 영리만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충청북도가 교육청이 또는 도의회가 우리 도민들이 이용을 당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어떻게 남들이 정해놓은 땅을 배 이상 가격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주체 의견은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이, 그렇죠? 저는 그래서 강력하게 오늘 안건 부결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