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손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회 보사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
10시 1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사문화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합의한대로 최귀락 위원님을 간사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에는 최귀락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의 건
10시 17분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동안에 걸쳐 본회의에서 있었던 시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더 충실한 답변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이 안되기 위해서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을 하면서 과별로 질의를 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은 사회과 소관, 위생과 소관, 환경보호과 소관 이렇게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전체를 다하면 중복이 생깁니다. 그래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좋게끔 과별로 하겠습니다. 한과가 끝나면 다음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위원장님, 저희들 답변하기 전에 간부 소개를 좀 했으면 합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요.
손중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남호윤 입니다. 저희국에 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성택, 다음 위생과장 임인희, 환경보호과장 손낙조, 청소과장 윤영조, 다음 가정복지과장 김안자, 청소년수련관장 최준민, 여성복지회관장 권혁복 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현재 윤영조 청소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사회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했는 유인물이 있지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사회과 소관이 없으면은 다음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손호익위원
차례대로 해야 됩니까?
손중규위원장
예, 차례대로 과별로 합시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아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저도 사실 보사환경국은 상당히 생소합니다. 모르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알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경주시 관내에 월동 생계곤란자들이라든지 저소득층 생계보호대상에 어려운 세대 해서 쭉 나열되었는데요, 그게 각 기준을,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사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 대상자가 있고 또 자활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는 그 기준이 1인당 월 소득이 19만원 이하입니다. 19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2,500만원 이하이면은 거택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활보호 대상자는 소득이 1인당 월 20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2,500만원 이하이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걸 각동의 동장 책임하에서 이것을 조사하는 겁니까?
성택
김성택사회과장
예, 각동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습니까?
성택
김성택사회과장
예, 일단 측정은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측정되어 오면 그후에 우리가 수시로 동에 가서 적격자인지 또 혹시 선정과정에서 사무착오가 있는지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성택
김성택사회과장
지원은 월 7만8,000원정도인데 작년까지는 양곡은 쌀하고 보리쌀을 직접 현물을 지급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년에 몇번씩?
성택
김성택사회과장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매월 지급합니까?
성택
김성택사회과장
예, 금년부터는 이게 현금으로 되어서 은행계좌에 직접1만4,210원씩 지급되고 그다음에 부식비가 1인당 1,200원, 연료비는 가구당 하루 750원 피복비는 1년에 4만9,790원이고, 또 혹시 거택보호자 중에 상을 당했을때 장례비는 가구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제가 이 내용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이 낸 세입을 가지고 이제까지는 쌀을 나누어 주고 현물로 나누어 줬다고 안 그랬습니까?
성택
김성택사회과장
예, 작년까지.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을 우리 중앙동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상당히 잘못 알고있어요. 여기는 시에서 엄연히 이걸 저소득층에게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으로 알기로 그동에각 현 위원들이 나누어 주는것 같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저소득층에서 이런것을 지원할때는 좀 분명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의원이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택
김성택사회과장
예, 그리고 이것은 매월 지급하는 생활구호비는 은행계좌에 우리가 직접 넣어주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현재 그렇다 이거죠. 전에는 현물로 안줬습니까?
성택
김성택사회과장
예, 전에는 양곡은 현물로 주고 그다음에 다른 연료비라든지 피복비 이런것은 계좌로 넣고 이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요지는 시에서 이렇게 매년 현물로 지금까지 현물로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홍보가 잘 안되어서 동의 현역 의원들이 나누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디다.
성택
김성택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손호익 위원 질의하십시요.
손호익위원
과장님.
성택
김성택사회과장
예.
손호익위원
다름이 아니고 폐철도 부지에 장애자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시에서 부지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자 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은 없으신지?
성택
김성택사회과장
지금 그것은 우리가 장애자협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되면은 우리시에 의뢰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장애자협회가 지금 통합이 안된상태이고 아직까지 자기네들은 뚜렷한 계획을 못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미 시에서 부지를 줬으니까 과장님이 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복지회관을 마련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성택
김성택사회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무료숙박소가 불국사에서 지어준게 강변도로 옆에 있죠?
성택
김성택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사회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쪽으로 다 옮겼습니까?
성택
김성택사회과장
예, 옮겼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무료숙박업소 운영에 720명이라고 해놨는데 인원이 딱 한정되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사회과장
지금까지 연례로 봐서 1년에 한 720명쯤 된다...
손중규위원장
대략 720명이다 이거죠?
성택
김성택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송종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종찬위원
과장님, 혹시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 자가용을 가진 보호대상자는 없습니까?
성택
김성택사회과장
자가용을 가진, 승용차로서는 없습니다. 승용차를 가지게 되면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업용 차를 현재 허용하고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예를들어서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택
김성택사회과장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으면은 제외됩니다. 자기 소유 같으면 당연히 제외됩니다.
손중규위원장
개인택시는 사업용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개인택시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개인택시는 월 소득이 거택보호는 1인당 19만원, 그다음 자활은 20만원이기 때문에 개인택시는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영세민 선정하는 기준이 있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그 영세민들이 1년에 한번씩 바뀌는 경우가 있고 또는 동네에 말이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이니까 이장이 영세민을 선정해서 총무계에다 가 보고를 하겠죠. 그런데 그 이장에 따라 항상 바뀌어져 있더라고. 그런데 그만큼 왔다 갔다 하는 여유가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사회과장
그 기준이 말입니까?
조문호위원
예, 쉽게 말해서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사회과장
우리 행정에서는 일단 보고가 올라오는 그 기준에 따라서 책정이 되고 제외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단 재산같은 것은 요즈음 재산조회를 하면 전부 나타납니다. 일반소득에 대해서는 사실상 근거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장이 보기에 또 그 대상자가 답변하기에 따라서 그게 명확하게 20만원이면 20만원이다, 15만원이면 15만원이다 이런 기준이 뚜렷하게 없을때는 다소 본인 신청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있을 겁니다.
조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이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단위로 저소득층 책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조문호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읍면동 단위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심의위원회가 꼭 안합니다. 이장이 보고 대충 그렇게 하는데 심의위원이 한다는 그런 공문이 있어요? 없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심의위원회에 전부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을겁니다.
손중규위원장
리.통별로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성택
김성택사회과장
읍면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리.통 단위로 되어 있어요?
성택
김성택사회과장
읍.면.동.
손중규위원장
읍면단위로?
성택
김성택사회과장
예.
손중규위원장
그것은 운영 안됩니다. 운영하는 것을 제가 못봤는데. 조위원 되었습니까?
조문호위원
예, 되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우창호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우창호 위원 질의하세요.
우창호위원
우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노인 보건사업의 요충향상 이라고 해놨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 보면은 무의탁 노인이라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경노효친에 대한 젊은층에 상당히 홍보도 해야되고 또 우리가 제일 시급한게 도덕적산이라고 합니다. 도덕이 여기서 모든게 형성되는데 노인복지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성택
김성택사회과장
죄송하지만 노인복지관계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우창호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나와있는데.
손중규위원장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과 소관에 대한것만 질의합니다.
우창호위원
초선 위원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손중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대에 서 주십시요. 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위생과장 임인희 입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면 제가 성의있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조문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문호위원
다방도 위생과 소관이지요?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다방에 종업원들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손중규위원장
그것은 조금후 보건소 질의때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호익위원
과장님, 경주시내에 무허가 식당이 한 몇군데 정도 됩니까?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충 알기로는 한 30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무허가 식당이 30군데.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예.
손호익위원
300군데가 아니고요?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30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제가 볼때는 300군데가 넘지 싶은데요.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것이 그런데 그 이외도 조그만한 영세성을 면치못하는 그런 업소, 예를들어 말하면 비닐하우스로 해놓고 한다던지 이런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것이 약 30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아마 시.군이 통합된 이후에 더 숫자가 늘어났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제가 볼때는 물론 무허가를 하고 싶어서 하는것이 아니고 건물이라던지 모든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의 배려를 해서 양성화 시켜서 떳떳하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좀 배려를 베풀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겁니다.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예, 저도 사실 위생과장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은 선 건축이 해결이 되어야 저희들 위생과에는 사실 위생법규에는 주방이 있고 식탁이 있고 또 그릇이 있고 이러면은 그것은 자연적 장사를 할려면 갖추지 않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위생과 소관으로서는 큰 문제가 사실 위생법규로서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먼저 선 건축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건축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하는 것을 용도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가 안되고 그래서 사실 저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이것은 위생과 하고 건축과 그다음에 농정과 하고 같은 합동부서에서 하지 싶은데 지금 관광 도로변이나 이런데 보면은 농가주택을 세워서 가든을 많이 만드거든요.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게 지금 합법적으로 다 되어 있는지.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가든 같은것은 전부 다 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농가주택으로 허가를 내어서 시일이 지나기 전에 호화롭게 지금 가든을 하고 있거든요.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그것은 민원심사를 전부 다 합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이 그런것은 현장검증을 다 하십니까?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저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할때는 가지만 심의위원이 있어서 저희들 시 계장급들이 전부 심의를 해서 거기서 찬.반을 해서 종결되면은 거기에서 허가가 선건축, 농지전용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위생과의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하여튼 그것은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엉터리가 상당히 많은것 같애요. 불법으로 하는데가 많고.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손호익 위원 되었습니까?
손호익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항상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우창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창호위원
우리 경주시가 지금 상수도 보급이 몇%가 되어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상수도 보급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한 70%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70%, 전에보다는 좀 많이 늘었네요. 전에는 65% 정도 되었지요?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예,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런것 같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김성수 위원 질의하세요.
성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주시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관광특구 지정 이전하고 이후하고 시내 업소의 증감 현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현재 관광특구 이전, 이후 그 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별로 변동이 없는데 요는 이용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은 사실 저희들 경주시는 과거에 시가 15만원이고 군이 15만약 29만이였는데 시만 있을때만 하더라도 인근 포항같은데 예를 든다면은 경주의 유흥업소에 가보면은 한 서너테이블이 10시쯤에 있는데 포항같은데 보면은 거의 만원이 되다시피 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 경주에는 상당히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9월 이후부터 특구가 되고부터는 인원이 거의 5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손님이 증가가 되어서 그 인원이 결국 포항이나 인근 울산에 있는 분들이 우리 경주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가 다소 조금 호전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는 지금 허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관광특구 이전하고 이후 증감을 묻는것은 말이죠, 현재 시내각종업소가 특구 이전보다 영업이 못하다, 장사가 안된다고 업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특구지정 이전하고 이후에 또 이후에 증가가 많이 되었느냐 이걸 물었는데 그러면 증가가 안되었다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유흥업이 좀 활성화 되었다고 하는데 실지로 지금 시내 업소 업주 주인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어요. 그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까?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저희들도 그것은 전체적인 우리나라 국내적인 분위기로 보고 있고 또 이번 선거전후로 해서 다소 그런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1년 평균을 본다면은 사실 전과는 별 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2년전에는 그래도 다소 나았는데 사실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 손님이 줄어든것은 저희들 판단은 대충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업주들 자신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그래수 특구하고는 그것이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관광특구가 지정된 후에 각종 허가가 제한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입니까? 특구가 지정되면 여러가지로 많이 좀 풀어줘야 안 됩니까?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특구가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대중일반음식점이나 기타 음식점은 아무 관계없이 아무때나 허가를 낼 수 있고 폐업도 하고 신고도 하고 이전도 하는데 단, 안되는 것은 유흥업소만은 안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냐, 90년도 범죄와의 전쟁 선포 그 이후로 유흥업소가 금년 연말까지 억제되어 있습니다. 또 단란주점은 허가는 언제든지 낼 수는 있는데 단,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락시설 지역에는 허가가 언제든지 시설만 갖추면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제한된 것은 단, 유흥업소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관광특구 지정이 되었는데 관광특구 지역에 유흥업소를 허가제한 한다는 것은 관광특구 지정 목적에 좀 위배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로 봐서는 앞으로 이걸 계속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허가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까?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저희들 시로 봐서는 사실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정서면 에 좋지 않다는 일부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던 경주 관광지로 봐서는 대체로 유흥업소라도 제한이 해제되어서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감사합니다.
손중규위원장
송종찬 위원 질의하세요.
송종찬위원
과장님 북천교 밑에 포장마차가 있지요.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예.
송종찬위원
그 지역에는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그곳은 실지는 술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관리는 건설과에서 시가지에 너무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일제히 그때 한쪽 북천 강변으로 모아서 했기 때문에 그 관리는 사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관리는 하는데 거기서 실제로 음식제공을 하고 있거던요.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종찬위원
그러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생과 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일단은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련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음식 이외에 다른 팔고 사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얼마전에 거기도 조합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권리금을 가지고 매매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그래서 조합장이 얼마전에 사직당국에 입건된 사실도 있고 한데 위생과와 관련된 부분은 거기에서 위생처리가 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오래된 음식물을 팔므로 인해서 우리시민의 건강에 저해요인이 안오도록 해야되는 일은 위생과에서…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허가업소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위생감시원이 월 1회 정도 나가서 실지 위생관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그러니 결국은 음식물은 점검을 하는데 허가는 없지요?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송종찬위원
허가가 없으면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우리가 지도는 합니다. 사실 가서 주방에 물이 너무 더럽다든지 안그러면 행주나 도마라든지 이런것을 어떻게 소독을 하고 햇볕에 말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가 실지 하는것은 지도를 하지 어떤 행정처분을 해서 영업정지라든지 이런것은 허가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송종찬위원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거기에 지금 생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치외법권적인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죠?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없잖아 그런점도 있는것 같습니다.
송종찬위원
사실 아닙니까, 허가없이 음식물을 파는 행위는. 그런데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특히 하절기에는 우리 시민 건강하고 상당히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예, 송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송종찬위원
예,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
손호익 위원 질의하세요.
손호익위원
이것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화산에 불고기 단지가 있죠?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손호익위원
거기 불고기 단지에 허가업소가 몇군데 정도 됩니까?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화산 불고기 단지가 36군데 입니다.
손호익위원
30∼40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통합하기 전에 큰일을 하셔서 화산 불고기 단지를 만들었는데 지금 제가 가끔 갑니다만 재건조건이 말입니다 제일 처음 조건은 암소만 잡아서 소비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실천하고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저도 통합된 이후에 두번 가봤습니다. 고기질을…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군의 모과장에게 들을때는 식당에서 암소이외 에 다른 황소를 잡는다든가 젖소를 잡아서 판매를 하면은 허가취소를 한다는 그런 조건이 붙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그런 조건은 문서화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그 단지내에, 여기서 가다 보면은 화산 불고기 단지라고 해서 간판이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편 강동에서 오는데 붙어있는 그 안 범위내에서 있는 없소가 36군데 업소인데 그이외 업소가 몇군데 있어서 그런데 그 단지안에 있는 업소는 자기들끼리 약속이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고기질을 높이기 위해서 암소를 잡아서 손님들에게 제공을 하자 경영입장에서 자기들끼리 그런 약속을 하고 단합을 해서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생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단속을 하고 해서 보호차원에서 하나의 명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손위원님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단지밖에 저쪽 왕신쪽하고 이쪽 천북쪽에 자꾸 만들고 있는데 이사람들이 조합에 가입을 안합니다. 조합에 가입해야 전부 암소만 취급하도록 하는데 이 밖에 사람들이 호응을 안해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손호익위원
그런것은 말입니다 물론 여건이 다 되겠지만 그러나 위생과에서 허가의 제동은 걸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물이라던지 모든것이 원리원칙대로 안되기 때문에 제동을 걸어서 그 단지를 보호할수 있는 그런것을 만들어야 되지 제가 볼때는 중구난방으로…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사실 저희 위생과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단지 범위내에 포함된 사람이 있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이 몇집 있는데 그집들 때문에 사실 외지 포항이나 인근에서 오는 손님들이 그 단지내의 집에 안가고 인근 식당에 가서 먹고 화산단지에 가니까 고기질이 형편없더라는 이런 이야기도 없지않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이외에 있는 업소도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송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종찬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질도 문제이지만 양도 문제거던요. 어느 식당에 갔을때 1인분 달라고 하면 1인분 기준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시정하는 방향을 연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그런것은 위생교육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상 죄송하지만 위생과장이라는 것을 숨기고 어느 업소에 갔는데 2인분을 달라고 하니까 2인분은 취급을 안한다고 3인분을 요구하시요 라는 심지어 그런 업소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와서 우리 직원들을 보내어서 위생검사를 해서 행정처분도 한 그런 일이있었는데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경주에서는 단 1인분이라도 정말 다른 지역보다 깨끗하고 신선하고 서비스 좋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 경주의 업주들이 해야 되는일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교육때 그런 교육은 철저하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종찬위원
현지 지도를 더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희
임인희위생과장
예.
손중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낙조
손낙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손낙조 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 질의하세요.
성수
김성수위원
사실 본인이 환경보호라던지 위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이 나오셔서 이것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낭독을 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질의할 내용을 찾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맞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한번 보고한 내용입니다만 그때 위원님들이 체크를 해놔야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처음 일반현황 부터 좀…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일반현황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련업소는 613개 업소 입니다. 그 내용별로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비롯해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보면은 613개 업소를 대기, 수질, 소음분야로 구별해 놨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의 내용중에 기타 57건은 제가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서에 설치된 난방 8개소, 합계 5개소, 사제제조원 8개소, 제조업 8개소, 정미소7개소, 석재공장 6개소, 조립금속 가공업소가 6개소 입니다. 밑에 보면은 오염도 현황이라고 해서 대기, 수질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경주시에 대기와 수질오염이 어느정도 우리가 유동이 있느냐 이걸 평가하고 있습니다. '95년 5월 현재 아황산가스는 기존은 0.030ppm인데 현재는 0.017ppm으로서 기준 이하입니다. 총 먼지도 역시 150ug/㎡에 74ug/㎡으로서 기준 이하입니다. 오존도 역시 0.060ppm에서 0.029ppm으로 기준 이하입니다. COD도 역시 1ppm, SS(부위물질)는 25mg, PH(수소이온농도)는 6.5 ∼ 8.5 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모두 기준 이하인데 형산강 제1 강동교 부근에 BOD만 기준치를2, 3배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입니다 먼저 수질오염 방지 대책으로서 대상업소는 폐출배출업소가 221개소, 하천이 형산강외 8개소, 시관내 주요하천으로서는 형산강, 북천, 남천, 대천, 대천은 건천입니다. 산내 동천천, 외동에 동천, 양북에 대종천, 안강에 지로천 해서 9개소, 하천을 주요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덕동호 외 7개소인데 덕동호를 포함해서 보문지, 화곡지, 강동에 안계지, 안강에 하곡지, 그다음에 서면에 심곡지, 강동에 왕신지, 건천에 송선지 이래서 8개소저수지를 중점 곤리하고 있습니다. 그외 동해안에 33km, 보 하수로도 우리시가 33k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폐수배출업소 지도 점검은 정기 및 수시로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계별 감시구역을 지정해서 책임 감독자를 지정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염도 입구는 12개소를 월 1회이상 오염도를 분석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12개소는 남천 합류지점, 서천교, 동대병원앞, 흥무국민학교앞, 경대교, 소현천 합류지점, 용강공단천, 수질사업소 부근, 희망농원, 위생사업소, 풍산금속, 안강 생활하수등 12개소입니다. 그다음 집단 축산농가는 모두 203가구로 16,990두로 조사되어서 계속 시설 개선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횟집 생활용수는 앞서 보고드린 33km안에 산발적으로 유입되고 있어서 수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기오염방지에 대해서 대상은 공장과 목욕장등 218개소를 중점 관리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은 대기배출업소 단속은 월 1회 점검 및 수시 지도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월 1회 및 수시 지도하고 있습니다. 무료 점검의 날 행사는 반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단속 실적은 위반업소 19개소에 21건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이 48.8평이상, 경유사용 자동차는 다 해당이 됩니다. 하반기 부과금액 7억2,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과 자동차로 구분해놨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3억6,000만원에 비해서 100%가 증가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시설물이 300평 이상이였던 것이 하반기 부터는 48.8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의 환경인구가 물론 한가정 같으면 한집안 단속 집안의 공기와 집안의 수질 이런것을 물론 시정은 담당과장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경주 인근의 포항만 해도 엄청난 대기면이나 수질면에 상당히 극한 상황에 와 있고, 또 울산도 엄청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 상당히 극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양도시 공업단지에서 불어오는 그런 오염과 수질이 우리 경주시에 미치는 환경오염이나 수질오염이라던지 대기오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조사한게 있습니까?
낙조
손낙조환경보호과장
대기쪽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포항과 경주 주요도시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포항과 울산보다 오히려 우리가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발생 우려가없기 때문에 그점은 별 우려는 없는데 대기쪽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에서는 정화할 능력이 지금 없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점검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심각한 상태가 아닙니까?
낙조
손낙조환경보호과장
경주시는 심각한 상태가 아닙니다. 경주는 '95년 5월 현재 아황산가스, 총 먼지, 오존해서 모두 기준이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에 조사된 내용하고 실지로 우리 시민이 느끼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실지로 우리 외동이라던지 안강지역이라던지 또 경주 가까운 인근지역에서는 경주 자체에서 배출되는것 보다는 울산 공업단지와 포항 공업단지 거기서아까는 수질면은 포항은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울산은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우리 경주만 다룰 문제가 아니고 인근 울산 공업단지와 포항공업단지를 우리가 외곡으로 봐서 앞으로 예방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그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낙조
손낙조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울산쪽으로 외동지구 또 포항쪽으로 강동, 안강 일원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측정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 꼭 해야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이 울산쪽이나 포항쪽에서 너무 강하게 올때는 우리 경주가 거기에 비해서 여러가지 오염될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울산지역이나 포항지역에 우리가 그에 대한 대책 강구를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낙조
손낙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최귀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귀락위원
수질오염 방지에 말입니다, 집단 축산농가 203가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쯤 되며 시설 개선 추진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해 주세요.
낙조
손낙조환경보호과장
예, 여기 203가구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하는 농가만 저희 들 조사를 했는겁니다. 시관내 전체 농가가 아니고 집단적인 농가만 주로 외동과 건천, 안강 방면에 집단농가가 많습니다. 축산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시설개선 문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환경보호과 측면에서는 시설개선에 치중하는것 보다도 기존의 어떤 여건하에서 환경을 깨끗이 하게 하는데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 하는것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최귀락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입니다 우리 덕동호 주변에 많이 있다 들었는데.
락조
손락조환경보호과장
예.
최귀락위원
그런데 이것은 식수하고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통합된 후에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덕동호 주변에 축산농가에 대해서 단속을 중점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사한 내용은 모두 101가구에 781두가 지금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현재까지 계속해서 지도를 해서 지금 오물이 방치되고 이런 실태는 없습니다. 다 지도가 되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과에서는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어렵고 현 상태에서 지도 감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귀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손호익위원
과장님 환경개선 부담금이 1년에 징수액이 약 얼마쯤 됩니까?
락조
손락조환경보호과장
징수액이 올해는 한 10억을 예상합니다
손호익위원
10억인데 여기 보니까 '95년도 상반기에 대비해서 100% 증가네요.
락조
손락조환경보호과장
예.
손호익위원
100% 증가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100%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올립니까?
락조
손락조환경보호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증액사유를 보면은 상반기 까지는 시설물 대상이 300평이 이상이 대상이 되었는데, 하반기 부터는 48.8평 이상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설물이 286건에서 4,500건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약 10억이 되는데 이게 전부 시세입니까, 도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환경보호과장
전부 중앙으로 우리가 납부를 하면은 10%만 우리시에 들어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가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것 같은데 이게 잘못된것 아닙니까. 그렇죠? 약 10억 받아서 10% 같으면 1억입니까?
손중규위원장
1억이죠.
손호익위원
1억만 하고 9억이 올라가는데 경주시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받았으면은 경주자체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락조
손락조환경보호과장
자치시대에 시정할 문제입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락조
손락조환경보호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은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기오염 방지에 상반기 단속 실적이라고 해서 19개소 21건, 그냥 적발만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했어요?
락조
손락조환경보호과장
예, 조치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어떤조치?
락조
손락조환경보호과장
허가취소가 2건이고 영업정지 2건, 개선명령 2건, 경고 1건, 관리명 시행령 임명 2건, 배출부과금 부과금 부과 4건, 과태료 3건.
손중규위원장
예, 되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라고 했는데 그것 점검하는 무슨 기구가 있지요?
락조
손락조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몇대나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환경보호과장
2대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경주시 전체에.
락조
손락조환경보호과장
예, 2대를 가지고 월 1회 합니다.
손중규위원장
수시로 하는것이 아니고 월 1회 한다 이거죠?
락조
손락조환경보호과장
예, 월 1회 합니다.
손중규위원장
2대를 가지고 월 1회를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락조
손락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게 2대를 가지고 해도 많이 합니다. 측정시간이 오래 안걸립니다.
손중규위원장
시간이 안걸려도 2대가 뭐요, 경주시 전체 차가 몇대인데. 이것은 예산 확보해서…
락조
손락조환경보호과장
전체 다 하는게 아니고 표본으로 하기 때문에…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이것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하면은 이것을 하니까 자동차 정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손중규위원장
자동차를 한쪽 옆에 세워두고 하는것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환경보호과장
주로 삼릉 주차장하고 무열왕릉 앞, 황성공원 앞에서 하는데 보통 하루하면 500대, 700대씩 이렇게 많이 합니다.
손중규위원장
그것 하나마나지 500대, 700대. 그것 예산확보해서…
락조
손락조환경보호과장
우리는 승용차는 거의가 다 기준이하 입니다. 혹 가다가 트럭같은게 좀…
손중규위원장
휘발류차는 좀 덜하고 경유차가 많겠지.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경유차도 정식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요새 새로나오는 이것을 개조하는 모양입니다. 그런것이 많이 나옵니다.
손중규위원장
무료 점검의 날 이라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락조
손락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주로 개인택시 하고 운수업체에 연락을 해서 무료로 점검을 해줍니다. 점검을 해서 적발이 되는 차는 정비공장에 우리가 연락을 해서 무료로 고쳐주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그것이 효과가 있어요?
락조
손락조환경보호과장
개인택시는 많이 합니다.
손중규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경주인근에 하천이 전부 9개소라고 말씀이 있었는데 우선 우리가 가까이 있는 서천하고 남천, 북천이 시가지 중심부를 관통하는데요, 그에 대한 현재 오염도라던지 현재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서천, 남천, 북천이 지금 죽어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던요. 죽어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속 우리시가 저렇게 방치해 둔다면은 저게 하천이 죽었는 게 아니라 하천이 앞으로 없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천을 살리기 위한 방향에 대해서 과에서 어떤 계획된게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환경보호과장
과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시내인근의 하천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는 순찰을 강화하고 또 특히 비가 올때는 방역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고 지금은 시설이 많이 되었습니다. 서천에는 거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던 시민들이 느끼는 정서와 이런것을 감안했을때 저희들의 힘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속을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하수구나 이런 시설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비만오면 넘쳐나갑니다. 그래서 단속의 어떤 한계는 느끼고 있고 이런것들은 점진적인 계획을 해서추진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평가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제 질문도 물론 여러가지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 하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내 서천, 남천, 북천을 우리 과에서 관심도를 좀 제고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락조
손락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저희들 1기때 업적이라고 하면 대단위 목장에 소를 못먹이게 한것이 저희들 시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끔 올라가셔서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를 먹이고 있는지 안먹이고 있는지.
락조
손락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한 20분간…
손호익위원
잠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손호익위원
국장님에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입니다 하수도 종말처리장 과장님이 지금 안계시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그것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손호익위원
건설국 소관입니까? 되었습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분뇨종말처리장만 우리가 합니다.
손호익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건설과 소관이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위원님 한 2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죠?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가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합시다. 지금 본회의를 15시에서 16시 사이에 한다고 하는데 본회의장에 가서 앞으로 질의할 기회도 있고 하니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청소과장 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박헌오위원
제가.
손중규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내에 있는 동별로 보면은 특히 저희들 동천동에 보면요, 동천청사 있는 이 주변에 저희들 동천동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만 주변에 쓰레기수거에 관한 인식이 주민들이 깊이 못들어 갔기 때문에 굉장히 더럽습니다. 신시가지쪽 청사 주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현장을 네군데를 갔다왔는데 저희들이 해결하는 방법을 쓰레기를 수거하는 장소 가까이는 어떤 뜻있는 자는 자기돈을 내면서도 전체를 청소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누구라고 밝히기는 뭐하지만 제 가족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큰 쓰레기를 수거해서 이틀에 한번꼴 매일 청소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외 부분에는 특히 여름철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더러워서 정말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시의원이라는 작자가 그 지역을 지나갈때에 될 수 있으면 피해갈 수 밖에 없는 그런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ℓ로 표시되어 있는 용량을 대형을 가지고 할때는 지금 현재 전체 종이자체가 봉투가 약하기 때문에 늘어나고 터지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그안에 2중으로 싸서 넣으면은 다행스럽게 전체가 움직일 수 있지만 지금 여름철이 되다보니 음식찌꺼기들이 한데 모여서 늘어지고 하면은 다 터져버립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저희들 시에서 요구사항이 이 시간을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고 쓰레기 용량은 작은 용량을 많이 배급해 주되큰 용량을 국가가 돈을 조금 부담하던지 시가 부담하던지 전체의 큰 ℓ의 용량을 좀 튼튼하게 해줬으면 하는게 제 개인적인 요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산다든가 다른 부분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는 부분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저희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네가지로 구분해서 현재 배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안그래도 시민들께서 봉투가 잘 찢어진다는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봉투는 매립을 했을때 썩을수 있는 그런 성분을 9% 첨가해서하는 봉투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서 파는 봉투보다는 잘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때문에 환경부의 지침도 반드시 썩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그 가운데서도 저밀도와 고밀도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밀도와 고밀도에 대한 성분은 저밀도는 좀 늘어나면서 찢어지는 성질이 있고 고밀도는 좀 단단하면서 유리처럼 깨어지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은 저밀도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작하는 것은 좀 고밀도로 해서 여름철에는 기온이 덥기 때문에 안찢어지는 고밀도로 제작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적은량을 담을 수 있는 5ℓ짜리를 제작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조례를 개정해야만이 수수료를 산출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주변의 공한지에 특히 동천동 같으면 집이아닌 공한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곳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다니면서 단속도 하고 지도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한정된 인력으로서 전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스스로가 봉투에 넣어서 배출장소에 내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없이 수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잘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뜻있는 분들이 마을자체에서 의논을 해서 봉투를 사서 수거하는 경우도 간혹있는데 단속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고 홍보도 계속해서 의식이 정착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헌오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 각동에 1일 고용원으로 해서 청소부에게 일종의 말하면은 한 20일분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나가고 있지요?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저희들 각 동에서는 그 인력 소비를 20일분에 대한 20명 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히 동별로 균일하게 돈이 지급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인구 분포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었으면 안좋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이야기 입니다. 그 부분은 당해 부서에서 한번 지원요청을 해 주시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특히 여름철만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동사무소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1년에 한사람이 300일정도 쓸수 있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불국사 상가 주변에는 아마 2 ∼ 3명 정도 더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인구와 비례하고 또 청소에 비례해서 인원을 늘리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시던 입법예고에 대한 조례개정안도 분명히 금연중으로 올려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호익위원
과장님, 지금 쓰레기봉투의 수입하고 전에 수수료 받던 수입하고 차액이 얼마정도 생깁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봉투를 쓰는것이 쓰레기 수수료를 내는것 보다는 적은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수수료를 징수할때 관당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1세대에 한 4,000원정도 부과를 했는데 현재 가정에서 봉투를 사서 쓰는 사람은 2,000원 ∼3,000원정도, 많이 쓰면 3,000원정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수수료 수입이 옛날에 가정 개인에 받던것이…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적은 대신에 쓰레기를 내는것이 그간에 종량제를 하기 이전보다는 양이 그만큼 가정에서 줄인다고 봤을때에 전체적인 시가 수거하는 쓰레기 양은 줄어든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인력이나 차량면에 예산이 좀 절감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게 문제가 아니고 손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우리시에 10ℓ짜리 봉투하나에 90원 하거던요. 포항시에는 지금 140원입니다. 그리고 구미시에는 130원입니다. 그래서 구미시와 포항시에 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싼편입니다. 제가 볼때는 안동, 경산은 우리시 정도가 되거던요. 제가 여기와서 판단을 해보니 쓰레기 수거료를 받아서 그러니까 봉투를 팔아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율이 만약에 대단위 매립장을 만드는 이런것으로 할때는 그게 30% 미만입니다. 자립도가. 그래서 공공성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봉투를 아주 적게해야 되는데 앞으로 봉투규격도 상당히 좋게하고 또 수거체계도 시민들에게 편리하도록 할려고 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포항, 구미시 정도로 조금 올려서 개선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호익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지적할 것은 지금 종량제를 하므로 해서 경주시 뿐만 아니고 전국이 황폐화 되어간다, 쓰레기화 되어 간다는데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량제를 실시하므로서 옛날처럼 쓰레기가 아까 자꾸 준다고 했는데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계곡이나 산천에 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정 안하십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그게 불법투기가 된다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종량제를 하는 본 취지는 봉투를 개인이 부담해서 종전에 세대단위로 부담하는 그런것 보다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종량제를 실시했는데 불법투기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못하도록끔 단속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저희 동네를 이야기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저희동이 도동동인데 도동동에는 쓰레기 차가 오지를 않습니다. 평동같은데는. 오지않기 때문에 대부분 쓰레기를 담아서 하천이나 계곡에다 던지고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박헌오 위원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이쪽 커브돌면 청송칼국수 가는 커브에가보면은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골목길에 쓰레기를 지금 투기를 하고 있거던요. 거기에 론롤박스를 하나 놓던지 해야되지 지금도 한번 가보세요. 냄새가 지금 진동을 합니다.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저희들이 시 전역에 대해서 사실 청소차를 다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이던지 차량문제 때문에. 그래서 시 외곽지에 대해서는 1주일에 두번, 세번 이렇게 들어가고 또 필요한 지역에 론롤박스를 놔서 담아놓으면은 박스를 수거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시가지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골목청소나 청소차가 들어가는 지역에는 수거를 다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단 시민들이 규격봉투에 넣어놓으면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데 규격봉투에안넣은 것은 수거를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래 쌓이고 또 개가 물어뜯고 해서 상당히 거리가 더러운것도 제가 시인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러한 문제를 단속을 해서 불법투기를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 한정된 인력으로서는 사실 이 광할한 지역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봉투에 넣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을때에 그분들이 볼때 이것은 봉투에넣지 않으면 수거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서 봉투에 넣도록끔 만들어 주고또 그 주위가 더러워서 서로가 감시자가 되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의식을 정착하는 뜻으로서 수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의식개요와 병행해서 점차적으로 깨끗하게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이야기 잘 하셨는데 철두철미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동네 같은 경우를 보면 하천이나 계곡에 쓰레기가 많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동에 연락을 해서 수거를 하는 방법으로 하시던지 안그러면 반상회를 통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서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다시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일수록 더 심각합니다.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손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이 일입니다만 제가 불국사에서 단체여관 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1년에 봉투값만 옛날에 제가 낼때는 1년에 청소비를 한 40만원 정도 내었는데 지금 봉투값이 약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봄 한철만. 제가 하는 여관이 상당히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봉투값이 한 300만원 들어가거던요. 그래서 저는 불국사단지에 소각장이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사실은 쓰레기를 소각하면은 적어도 한 30%정도는 줄일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시 전체가 운영하는 전체적인 소각장도 아직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매립장이 조성되면 광역매립장에 대단위 소각장 설치를 하고 각읍면 매립장마다 소각장을 설치를 해서 태우고 또 지금 저희들이 많은 물량을 내는 기업체, 또 대중음식점 이런 장소에 대해서는 소각장을 설치하거나 안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고속화시켜서 퇴비화로 만드는 이런 사업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 관내에는 풍산금속에 현재 하루 3,200톤의 건축쓰레기를 퇴비화 시킬수 있는 그런 기계를 설치해서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3개조로 나누어서 기업체와 또는 대중음식점 또는 부녀회장 이런 지도자되는 분을 모시고 실지 견학을 시키고 또 형편이 되면은 자원이 많이 있는 그런아파트단지나 이런 부서에서는 자율적으로 좀 하고, 어려운 그런곳에 대해서는 시 재정이 되는대로 좀 지원해서 설치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아직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저희들 구상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우창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창호위원
쓰레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모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는 우리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경주시민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화원 인력수요를 좀 늘이고 또 차량대수를 좀 늘여서 원만하게 쓰레기를 우리 경주시 구석구석이 깨끗하게 좀 청소하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쓰레기는 하나의 형식적인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석구석에 가보면은 상당한 쓰레기가 차량대수로 버린데가 많습니다. 그 쓰레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리요원이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한두사람을 둬서 확인해서 청소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가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화원도 많이 두고 증차도 하고 감독 할수 있는 사람도 많이 두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저희들 수입되는 면과 지출되는 것을 봤을때 순수한 운영비에서 한 26%정도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자체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문제이고 또 한가지는 시가지내에 쓰레기가 많이 쌓였다는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미화원들이 수거를 못해서 그런것이 아니고 단 우리가 시민들의 의식을 정착하기 위해서 규격봉투에 넣지 않은것은 수거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의 의식을 좀 개선시키고 또 지도를 하고 해서 규격봉투에다 담아서 내어놓을 수 있도록끔 이렇게 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도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구분못하고 내어놓는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재활용품을 구분해서 내어놓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일반 쓰레기가 줄어들고 수거하기도 용이한 것인데 이런것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좀 정착시켜 나가고 또 우리 인력을 최대한으로 쓰레기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제가 한 세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시에 몇번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광지를 특히 감안해서 쓰레기차량 운행시간을 저희들이 보면 오전중에 차량이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다니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때는 이게 굉장히 보기가 안좋아요. 그런 부분에 쓰레기 차량운행 시간 배정을 적절히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시가지에 관광인들이 다니는 시간이나 또는 출근시간이나 오전중에 수거하는 시간을 좀 피해줬으면 하는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 두번째는 지금까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불법투기에 대해서 시가 고발조치하겠다고 홍보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발조치 되어서 벌칙금 부과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하고, 세번째는 광역쓰레기 매립장하고 그다음에 안강 지구에 쓰레기 소각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폐회중에 한번 위원회에서 현장을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불법투기에 관해서 시가 그동안에 부과금을 징수한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먼저 말씀하신 쓰레기 차량운행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침 6시부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내에는 11시쯤 되면은 거의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시가지에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이런것을 감안해서 시가지내에 부터 우선하고 시가지 외에는 오후에 하고 또 많은쪽은 공동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중간에 한 10시쯤 되어서 중앙통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예가 왜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런데 저희들 차량은 아침 6시 부터 운행을 하고 있고 요즈음 일찍이 5시30분 부터 하고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아파트에 대행업을 주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영남환경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들이 낮에 다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것을 꼭히 단속해 주셔야 됩니다.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것이 한두번 보이는게 아니니까 굉장히 교통이 혼잡하면서도 쓰레기 차량에 쓰레기를 들고 뛰어나오면서 야단법석을 떠는 것을 제가 몇번 목격을 했습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박위원님, 이것은 중심 시가지를 말하는 겁니까?
박헌오위원
예, 중심 시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중심 시가지는 사실상 저희들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데…
박헌오위원
그걸 제가 몇번 봤습니다. 그다음에 벌칙금 부과 현황은…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부과금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도나 이런것은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20건에 현재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10건을 더 적발을 해서, 적발을 하게 되면은 청원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중에 있는것이 10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금년 10월에 준공목표를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이되고 있습니다. 안강쓰레기 소각장은 현재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곧 착수가 되어서 금년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아직 착공 안했습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안강 소각장은 아직 착수 안했습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안강에는 왜 착수를 못했느냐 하면은 처음에 강동호명에 축산폐수처리장과 같이 할려고 했는데 그 현장을 가보니 한 10m 땅을 높여야 되요. 높이고 진입로를 한 500 ∼ 600m 개설할려니 돈이 한없이 들어가요.
손중규위원장
안강은 전에 통합되기 전에 예산이 내려왔는 것인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전부 반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딪혀서…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갑산에 분뇨종말처리장 부지내 거기에 하도록 결정을 해놨습니다. 곧 착공할 겁니다.
손중규위원장
착공하면 가봅시다.
박헌오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손중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시내 소각장이 말이죠. 일본같은데는 가보면 시내에다가 소각장을 하면은 뜨거운열기로 수영장을 한다든지 공간시설을 해주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은 한번도 안세워봤어요? 대형소각장을 만들면 예산이 대충 얼마들어 시내 변두리에 해서 소각하면 뜨거운 물이나오면 이용하는 그런 계획은 세운것 없어요?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내 동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할려고 하면 적어도 하루에 100톤정도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 설치를 해야됩니다. 이런 시설에 한해서는 그런 온수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예산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한 150억 정도 듭니다.
손중규위원장
하여튼 쓰레기는 소각시켜야 됩니다. 먼 훗날로 봐서도 안좋고 그런것을 한번 연구해서…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쓰레기 매립장과 동시에 대형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중앙재원을 얻을려고 노력하고 있고 물량에 대해서도 보고한바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21일날 환경보호과장이 환경부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소각장 150억 국비지원 관계 때문에 올라갑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런것을 연구해 보세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초선위원이라서 제가 좀 생소합니다. 과장님께서 주요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간단하게 일반현황을 한번 읽어주세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7개소에 340명이 시설보호를 받고 있으며 관내 무의탁 독거노인은195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110세대에 178명, 모자가정은 291세대에 873명으로 이중 20세대 51명은 모자보호시설을 받고 있으며 부자가정은 26세대 77명이 지정되어 각종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23개소에 773명의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경노당은 218개소로서 회원수는 1만1,684명입니다. 묘지관련 시설로는 공설납골당 1개소와 사설공원 묘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이상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경주시관내에 4개소에 15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수용되어 있는데 급여기준은 1인당 하루에 부식비가 1,020원, 연료비가 55원, 피복비가 1년에 4만9,790원, 장례비가 1가구당에 30만원, 월평균 급여비가 1인당 7만2,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91년도 경노당 신축은 전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설계 완료되어서 설계 검토하는 것이 2개소, 공사완료 된것이 2개소, 부지선정하는게 2개소, 1개소는 국유지 불하신청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8개소에 한 90%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반노인 복지 여기에는 노령수당이70세 이상이 월 2만원씩 지급되며 80세 이상은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노당 운영비는 월 1개소에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경노우대 시범 이용소는 28개소에 1개소에 년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 교통비는 월 12매로서 한집에 36매의 승차권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1,577명이 건강진단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9월에 예정중입니다. 영세노인 목욕비는 1인 상반기에 6매, 하반기에 6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동복지에는 아동복지 시설이 2개소에 130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시설복지 기준은 노인복지 기준과 같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110세대에 178명이 있으며 110세대에 대해서는 전부 자매결연이 되어있습니다. 저소득부자 가정은 26세대에 77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부자 가정에는 중학생 학비지원과 6세이하의 아동에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6개소에 법인이 3개소, 공립이 3개소 해서 6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녀복지시설은 1개소 20세대에 51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만 지원하는 것은 노인복지시설과 같이 자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엄마와 아동이 함께 들어가서 3년간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겠습니다. 3년이후에는 자립을 위해서 퇴소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저소득 모자가정은 전체 297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자녀학비 57명, 자녀양육비가 18명, 자립지원금이 12세대, 자녀학비 입학금이 2세대, 건강진단이 100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에서는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이 1년에 10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운영이 3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헌오위원
노인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꼭 지적하고 저희들이 시정을 요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만3,690명의 수혜노인분들의 불만이 어떤것인지 관계부서에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자리에서 꼭히 답을 좀 듣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들의 횡포와 불친절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전에 저도 버스를 한번 타봤습니다만 노인들이 버스를 탔는데 승차권이 입석을 타야되는데 좌석버스를 타서 1장만 내니까 운전기사 하고 노인하고 다투는걸 몇번 봤습니다.
박헌오위원
그후에는 못 봤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노인들이 서 있으면 버스기사들이 차를 잘 안세워 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승차할때나 하차할때 그분들의 횡포를 잘 아십니까? 정말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지원해야 될 년중 재원이 얼마입니까, 얼마나 지금 현재 지원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8억6,400만원.
박헌오위원
8억6,400만원 맞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박헌오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뛰어다니면서 노인분들이 하소연 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분들을 자주 만나면서 각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혜분들의 2만3,000원은 모르지만 이분들이 차라리 그 버스표를 안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저는 그돈을 얼마나 시가 지급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스표를 주지만 내가 그 노인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종이같지만 우리 시가 내는 세금에서 수억이라는 돈이 지급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지난 이야기는 불문에 붙이고 시내버스 기사들의 횡포와 불친절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는 책임지고 저희들이 8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종이같이 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사는요, 이번에 시내버스 요금의 불편함도 있지만 요금이 그분들은 종이입니다. 우리 시가 대수롭지 않게 주는 버스표를 노인분들이 그걸 주면은 보는 앞에서 찢는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재수없다고. 이 동네는 노인들 밖에 없느냐고. 그게 8억6,000만원이나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신경을 꼭히 좀 써 주셔서 버스회사들이 기사 교육이 좀 들어가줘야 됩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저도 승차권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람중에 한사람 이지만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 승차권을 우리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발행합니다. 이것도 310원, 110원, 10원짜리 해서 세가지로 발행하거든요. 노인들이 만약에 시내버스를 타면 괜찮은데 멀리 가시는 분은 이 승차권을 몇장 내어야됩니다. 몇장을 내어서 또 증산이 되어야 되거든요. 노인들의 계산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푸대접 받고 또 내릴때 불편이라든지 운전기사들이 이걸 내면 삥땅을 못합니다. 현금을 내면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운전기사 자기 일당 정도는 삥땅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입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버스운전기사들의 월급이 굉장히 낮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58만원입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래서 이 노인승차권 문제가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수차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해주면은 이것을 노인들이 받는것이 아니고 주로 자식들이 받거던요. 자식들이 받아서 노인분들에게 드리면 괜찮은데 이것을 자식들이 안주는 불효자식들이 굉장히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만들어 하는것이 아니고.
박헌오위원
예, 이것을 도의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야됩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손호익위원
건의를 하게 되면 그런것이 없다면 현금을 받을수가 있습니까? 아까 자식들이 가져간다는데 그것은 동에서 직원이 찾아가던지 해서 노인분들에게 직접 전달하면 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박위원님 이야기 하다시피 진짜 이것은 8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괄시받는게 바로 이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찰로 주는 방법으로.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건의를 계속해서 꼭 실천되도록 하세요.
박헌오위원
그 결과를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한번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김성수 위원 질의하세요.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께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에 노인복지는 경노당이 현재 많이 있고 또 여기 '95년도 업무추진에 보니까 앞으로 또 경노당을 상당히 많이 짓는다고 계획이 되어 있네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예산도 상당한 예산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경노당이 말이죠 계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 봤습니다. 상당히 불편을 많이 합디다. 어떤 불편을 하느냐 하면은 아직까지 건강이 있고 아직까지 할일이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 경노당을 자꾸 지어서 방에 몰우느냐, 물론 우리가 나이가 조금 먹었다고 해서 경노당에 자꾸 들어가라고 하는데 이 경노당이 결국 우리건강을 해치는게 아니냐 차라리 우리 몸에 맞는 일거리를 달라, 그것이 우리가 노인을 위해서 어떤 복지를 한다는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경노당에 계시는 남자 노인분들을 보면 그래도 좀 말께나 하고 심보를부리는 분들이 자리를 잘 차지하고 안그런 사람은 밀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경노당을 지어서 자꾸 그쪽으로 가시라고 하는것보다는 이제는 사회발전 속도와 모든 환경에 맞추어서 이것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것아니냐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경노당을 계속 짓기보다는 경노당에 연유해서 노인분들이 하루 활동에 맞는 그런 일거리를 무언가 좀 재미가 있도록 일도하고 또 그에 대한 적당한 보수도받고 그러면 그보수에서 아까 시내버스를 탄다든가 이런것도 그런 승차권을 나누어 구입하고 그분들이 자기들의 어떤 수입에 의해서 생활적응을 갖도록 그런 일이 되어야 되지않느냐 이런것을 제가 최근에 각 경노당을 방문해서 느낀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제가 방금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듣고 싶습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노인복지 문제중에서 이 경노당 문제가 올 금년도 15개소 인데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실지 정식으로 지원되는게 있고 또 무허가 건물같은데 이런데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경노당은 거의 100%가 의원님들 전부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졌는 것이지 시에서 지어줄려고 지었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지어달라는 것은 그 지역의 노인분들이 경노당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지 노인분들 중에서 80이나 90이 된 분들은 별도이고 특히 65세 이상되는 분들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때는 각 기업체나 이런데서도 그런분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도 일할 수 있는 노인분들을 어떠한 업소에 어떠한 직장에 고용을 할수 있나 하는 그런 센터를 만든다든가 해서 그걸 알선해 주는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하는데, 저에게도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노인분들을 저도 몇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사용주가 말입니다 김위원님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고용할때 특히 값이싼 젊은 처녀들, 또 젊은사람 주로 활동력이 있고 이런분들을 선호하지 노인네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산업체 같은데는 산업재해관계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서로가 기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 행정이 많은 지도를 해야되고 또 법적뒷받침도 같이 수반되어 추진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추정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시에서 많은 일자리를 구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 나중에 한번, 중앙동은 어떤지 몰라도 경노당 문제는 특히 도심지에는 인원이 좀 적습니다. 인구비례해서. 읍면동별로 대비를 하면은 읍면 농촌을 가면 갈수록 인구를 대비해서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신에 이 노인분들이 농촌에는 연세가 한 70대 되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분들도 경노당에 자기네들이 저녁에 모여서 놀고 이런것이 또필요하므로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저는 이야기가 경노당으로 인해서 거기에 자꾸 그런 예산만 할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시도 과거의 시와 틀려서 이제는 상당히 수익성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수익사업을 우리시가 할때는 특히 우리 노인들에 맞는 수익사업을 좀잘 선정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왜냐하면은 경노당에 모여있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건전치 못한 분위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화투를 친다든지 여러가지 아주 좋지못한 그런일을 하기 때문에 노인분들 스스로그런 불평을 많이 해요. 나는 화투도 안 좋아하고 또 여러가지 안 좋아하는게 많은데 그런 분위기 때문에 못가겠더라 그래서 그 동에 좀 심술이나 부리고 그런 사람만 자주 적용하는 그런 노인경노당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시가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안되겠느냐 제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김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40페이지에 보니까 공부방 운영 3개소인데 이게 어디 어디 있습니까? 청소년 복지에 공부방 운영 3개소라고 해서 2,260만원 지원이 되는데.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공부방 3개소는 안강하고, 왕산마을, 입실 3군데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현장을 언제든지 가 볼수 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가 볼수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과장님 공부방 운영을 왜 하필 3군데만 합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3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누가 어디서 지정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준민
최준민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위원님들 청소년수련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관장님, 수고많습니다. 그런데 황성동에 청소년수련관을 짓게된 목적이 뭡니까?
준민
최준민청소년수련관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법이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7호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 26조에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이라고 나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무규정인데 대통령령 28조 1항 2호에 보면은 시.도, 시.군.구는 각각제27조 1항 1호 바로 법입니다. 생활수련시설중 청소년 수련원 또는 청소년 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령으로 못박아 놨습니다.
손호익위원
경북 시.군에 다 있습니까?
준민
최준민청소년수련관장
다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것 짓는데 도비가 내려왔죠.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준민
최준민청소년수련관장
그게 작년 12월말에 준공이 되었는데.
손호익위원
그때 얼마 내려왔습니까?
준민
최준민청소년수련관장
지방양여금이 10억입니다.
손호익위원
10억이고, 시비가 부담되었습니까?
준민
최준민청소년수련관장
시비가 19억입니다.
손호익위원
19억입니까?
준민
최준민청소년수련관장
예.
손호익위원
그래서 약 한 30억원이 들었는데 여기 우리 직원이 지금 몇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준민
최준민청소년수련관장
수련관이 황성수련관에는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11명인데 준공은 작년에 했습니까?
준민
최준민청소년수련관장
준공은 작년 12월 말로 되어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준민
최준민청소년수련관장
아직까지 개관은 못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왜 그렇습니까?
준민
최준민청소년수련관장
건물만 세웠는데 그안에 청소년들이 와서 수련할 물품을 넣어야 되는데 책상이라든지 취미교실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당, 생활관, 식당, 체력단련실이 한 80평이 있습니다. 그안에 운동기구가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청소년수련시설이 수련원이 있고 수련관이 있고 수련실이 있는데우리는 수련관에 들어가는데 수련관은 도서를 1,000권이상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 이외 취미교실은 서예교실, 국악교실, 예절교실, 컴퓨터교실 이런게 아직까지…
손호익위원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얼마쯤 잡고 있습니까?
준민
최준민청소년수련관장
앞으로 황성동 경주수련관에는 약 2억6,000만원.
손호익위원
2억6,000만원 있으면 완전히 시설을 다 갖출수가 있습니까?
준민
최준민청소년수련관장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보고 있는데 관장님이 가서 몇달 근무를 하셨는것 같은데 30억의 돈을 들여서 과연 이런것이 필요로 하고 앞으로 또 기대가치가 어떤것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준민
최준민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법에 보면은 시 조례도 봤습니다만 청소년은 기본법에도 나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의 희망이 청소년들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자유민주주의 이념하에서 교육을 시켜서 낙오가 안되게 불량청소년이 안되게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청소년들이 와서 놀 마당은 바로 이 청소년수련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에도 보면 문화체육부 소속으로 유네스코에 파견되고 유네스코에서 청소년을 수행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여기에 서너번 출장을 왔어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돈이 좀 모자라서 아직 개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11명의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준민
최준민청소년수련관장
지금은 사실 집 지키는 것입니다.
손호익위원
문제가 많죠. 제가 볼때는 언젠가는 이게 의회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30억의 거액을 들여서 과연이런 시설이 경주시 지방자치에 맞는지, 앞으로 이걸 용도를 바꾸어서 다른 용도로 쓰던지 안그러면 이것을 민자위탁 시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안가지고 계시는지.
준민
최준민청소년수련관장
법에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요?
준민
최준민청소년수련관장
예, 이것은 시장.군수가 수련관이나 수련원 중에 1개 이상 이것을 설치를 안하면.
손호익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한것 처럼 민간인에게 위탁시켜서 할그런 생각을 안가지고 계십니까?
준민
최준민청소년수련관장
민간위탁은 여기 보면은 모법에…
손호익위원
제가 볼때는 이게 예산도 많고 11명 가지고 1년동안에 아무것도 안했잖아요.
준민
최준민청소년수련관장
기회가 있으면 순시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면은 저희들이 설명을…
손호익위원
제가 한번 들러겠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공무원들 자체도 불평이 많아요. 거기 갔는 공무원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한다 이말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따지기로 하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시 관내에 말이죠,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것 하고 또 도에서 하는것 하고 또 사설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것 청소년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현재 경주의 전반적인 현황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준민
최준민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의 전반적인 현황은 우리 가정복지과에 청소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효에는 신라연수원이 있고, 산내 대현에 가면 수련마을이 있습니다. 그런것이라든지 양북, 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가정복지과 청소년계에서 파악하고 저희들은 산내하고 우리것 밖에 모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다른 도시에 비해서 경주가 청소년 교육장 같이 화랑교육원이나 이런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있다고 보죠. 비교해서는.
준민
최준민청소년수련관장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포항은 올해 짓는 다고 저희들 수련관에 국장님하고 한번 오셨습니다. 계장님하고 여러분이 오셨는데 이게 시장.군수가 다 지어야 됩니다. 다 안지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도내 전체의 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데가 안동하고 구미하고 문경, 그다음 저희 경주시가 건물은 준공이 되었고 그다음 금년에 짓는데가 '95년도에 착공하는데가 포항하고 몇군데 될겁니다. 설계를 두서너 시군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저게 돈이 많이 듭니다. 저 위 문화체육부에서도 이야기 하는데1년에 몇억씩 적자를 본답니다. 돈을 많이 못받게 되어있거던요. 그래서 개인에게 위탁을 해도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하지 돈을 많이 받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성수
김성수위원
비영리 단체는 할 수 있다 이말이지요?
준민
최준민청소년수련관장
시장.군수 자치단체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본관은 황성동이고 산내는 분관이네요?
준민
최준민청소년수련관장
산내가 '94년 7월달에 건물 준공만 되었습니다. 산내는 시.군 통합하기 전에 경주군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그래서 산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유스호스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침대가 되어 있는데 저기는 바로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내는 금년에 도비가 4억, 우리 시비가 4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산내는 기반시설이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도비 4억 온것은 제가 군에 있을때 보니까 시.군통합 하는데 따른데 대해서 지사님이 보너스로 10억을 주겠다, 6억은 안강읍민회관으로 가고 4억은 산내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이걸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85억 1회 추경에 다 되어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분관이 되어 있네요.
준민
최준민청소년수련관장
두개니까 본관, 분관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것 같습니다.
손호익위원
관장님 제가 다음에 물어볼려고 하다가 지금 묻습니다 경주시가 통합이 되었는데 두개까지가 필요합니까?
준민
최준민청소년수련관장
그것도 모법에 이런게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모법을 따지지 마시고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이니까 지방살림은 지방자치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개인 사견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준민
최준민청소년수련관장
그런데 저로서는 답변할 그런 위치에 있지도 못하고 1개 관장이 그런것까지는 제가 답변할 위치에 못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제가 산내는 가보니까 참 경치도 좋고 진짜 좋아요. 좋은데 경주의 본관 이것은 과연 지방자치 지역실정에 제가 생각할때는 안맞다 이겁니다.
준민
최준민청소년수련관장
그런데 손위원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수련관이 크게 나누어서 생활권 수련시설이 있고 자연권 수련시설이 있고 유스호스텔이 있습니다. 생활권 수련시설안에는 제일 큰게 수련원이고 그다음에 우리 경주의 황성공원 수련관 그다음에 수련실 세가지가 있습니다. 세가지가 있고, 자연권 수련시설에는 산내 대현에 가면 수련마을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은 개인이 하는거죠?
준민
최준민청소년수련관장
예, 개인이 합니다. 수련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수련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적은것이 야영장이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이 있는데 산내 유스호스텔은1종, 2종, 3종, 4종이 있는데 산내는 3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 승인이 나 있는데 이걸 폐지를 하고 안하고는 그당시에는 청소년 체육부에서 했는데 요새는 문화체육부하고 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직원을 중앙에 교육도 보내고 했는데 딴곳에 들어보니까 유네스코 그런데에서 전문적으로 학위를 받아서 연구하는 분들이 1년에 3 ∼ 4억씩 적자가 나는데 자치단체장이 이것이 유지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앞으로는 좀 두고 중앙하고 연구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연구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관장님.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손호익위원
과장님 위생환경사업소가 어디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천북 신당 경주시경계 하수종말처리장…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분뇨처리장 입니다.
손호익위원
거기입니까? 그런데 거기 소장님이 과장 TO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안 계십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맞는데 결원이 되어서 아직 충원이 안되었습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안병기 과장이 6월말로 정년퇴임을 했거던요. 하고, 뒤에 후속인사가 안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 우리가 좀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위생환경사업소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천북 신당에 있는 본소와 '85년도 8월달에 설치를 해서 현재 부지는 3,032 평입니다. 처리는 분뇨와 정화조로 해서 하루에 60㎘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기준은 1차적으로 본소에서 처리를 한 후에 옆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겨서 2차처리한 후에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OD가 240ppm, SS 부유물질이 250ppm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안강지소는 '83년도 4월달에 당시 군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면적은 1,495평이고 처리능력은 이것은 분뇨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차 처리와 2차 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형산강에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기준치인 BOD 40ppm과 SS 70ppm, 대장균 3,000마리 이 기준 이하로 해서 지금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분뇨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루 57㎘, 이게 겨울에는 양이 적고 여름에는지금 시기 같은때는 우리 기준량보다 사실 초과하는 그런 양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처리하는 운반대행업체가 지정되어 있는데 대행업체가 개인 농가로 부터 수거를 하고 처리하는 비용을 위생사업소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ℓ당 1원을 납부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1,030만9,000원 지금 현재 6월말까지 입니다. 금년도의 주요사업으로서는 처리용량이 90㎘ 용량이 시내 전체 분뇨와 정화조를 수거할 수 있는 용량이 못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금년까지 증설공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서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현재 신당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511평에 하루에 90㎘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나오는물량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처리방법은 액상 부식법인데 이것도 1차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넘겨주면은2차 처리가 되어서 방류하도록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31억7,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양여금이 17억100만원, 시비가 14억6,900만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20%정도 하고 있는데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로 되어 있고 안에 내장공사가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낮은 편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충당할 사업비, 시비부담이 7억9,000만원을 더 부담을 해야되는데 이것을 지난 1회 추경때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만이 년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있습니다. 51페이지 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후시설이고 또 재래식 시설이기때문에 매년 고장 수리를 한다든지 혹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당본소에는 1억7,900만원을 들여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원심분리기라든지 혹은 보일러등 이런 시설을 하고 있고, 안강지소에도 1억3,400만원을 들여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후시설에 대한 보완과 민원이 없도록 냄새를 많이 방지를 해야 되는데이런 시설에 대해서 중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당 본소에는 2억700만원, 안강지소에는 4억3,500만원정도 투자하면은 우선 운영할 수있는 그런 여건은 갖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여성복지회관 관장님 나와 주십시요.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일반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예,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경주시 사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는 한식골기와로 서부지가 약 410평이고 건물 173평입니다. 우리 여성복지회관의 대표적인 기능은 여성의 교육함양과 기능기술 교육을 맡고 있고 그다음 건전한 여가선용으로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저희들이 전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여성의 상담업무, 그다음 여성자원 봉사활동 센터를 저희들이 거기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페이지 주요업무 현황을 몇가지 내어놨습니다. 여성교양 함양 및 능력개발 차원에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4개과를 설치해서 반은 5개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인원이 408명, 현재 실적은 50%를 12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강생들이 약 1,200명해서 년 3기로 수료를 하고 있는데 현재 1기는 4월달에 수료했고 현재 2기생이 수강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교양교육으로서 여성대학을 설치해서 현재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3개월 코스로 9월 20일경에 수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120명이 열심히 수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타 교양교육을 저희들이 1년에 1회 내지 3회 훌륭한 교수님을 모셔다가 여성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 자원봉사활동 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현재 자원봉사자들을 150명 확보를 해서 이분들이 사회복지 시설이나 또는 불우가정이나 병원이나 기타 수요체에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 운영으로서는 부녀자의 애로사항 고충사항을 상담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병인 파출센터 설치를 저희들이 간병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희망자들을 한 20여명을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3개월 동안 교육을 마치고 난 후에 각 가정이라던가 병원이라던가 이런곳에 자기들이 봉사를 하고 싶으면 봉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하루에 일당어느 정도를 받고 가정에 가서 간병활동을 하겠다 이런것을 분류를 해서 앞으로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병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효과 기대로서는 여성의 유휴인력 활용 및 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할것 같고 그다음에 환자를 아주 효율적으로 간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있는 재가환자, 쉽게 말하면 요즘 가정이 핵가족화 되어서 부모가 자녀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가정이 많은데 이분들이 어떤 병이 났을때에 자기 자식의 간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딱한 사정에 있는 이런 가정에 우리가 이 간병인들을 파견해서 시간으로 한다던가 격일제로 한다던가 이래서 가정에 많은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요.
성수
김성수위원
질의보다는 관장님께 문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여성복지 향상에 여성대학 운영을 하신다고 여기 계획이 되어 있네요?
질의보다는 관장님께 문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여성복지 향상에 여성대학 운영을 하신다고 여기 계획이 되어 있네요?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에도 현재 동국대학, 또 전문대학 해서 대학이 한 3개 대학이 안 있습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각 대학 교수분들이 여성대학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서 지역실정을 너무 알기 때문에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을 지역사회에서 너무 활용을 안한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대구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물론 더 우수하고 이런것은 잘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대학의 교수분들을 앞으로 여성대학 운영에 좀 참여를 하도록 그러면 지역실정을 많이 알기 때문에 다소 좀 낫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관장님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래서 이번 여성대학은 대구대학교 사회교육원 하고 공동추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여성대학 이것이 도로부터 보조를 많지는 않습니다만 100만원 정도 받습니다. 받아서 경상북도의 23개 시.군이 거의 대구대학교 사회교육원의 여성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끔 교육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이 여성대학 운영 실시가 지금 한 10여년 가까이 됩니다. 되면서, 처음에는 계명대학교 하고 하다가 요즈음은 거의 다 대구대학교 사회교육원하고 연계를 해서 하므로 해서 전문적인 강사를 자기들이 책임지고 파견시켜 주고 모든점이 편리한 점도 있거니와 또 훌륭한 교수님들 저희들이 모실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정을 한겁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딱 지정을 한다기 보다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같이 참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지역대학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장님도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더 충실할 답변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박순걸입니다 먼저 저희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정연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손규진 과장을 소개합시다. 다음 공원과 이화우 과장, 다음 시립도서관장 김중섭 관장님을 소개합니다. 통일전관리과 이무근 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안강문화회관 조병찬 관장을 소개합니다. 이외에 저희들 서라벌문화회관장하고 사적공원 사업과장이 있습니다만 사적공원 사업과장은 결원이 되어서 현재 통일전 이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서라벌회관장은 며칠전 부터 몸이 갑자기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위원님들, 문화관광국 소관에도 앞서 질의와 같이 과별로 문화과 관광과, 공원과, 시립도서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요. 위원님들 문화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님들 이것도 현황보고 하고 할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현황보고 부터 해 주세요.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예, 문화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과의 문화예술단체가 2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현재 시에서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저희들 시의 문화시설은 18개소가 있습니다. 종합공연장 2개소, 도서관 4개소, 소극장 1개소, 야외공연장 1개소, 미술관 1개소, 극장 4개소, 전수회관 2개소, 박물관 2개소, 국제회의장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385점이 있는데 지정문화재가 227점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가 195점 그중에 국보가 29점, 보물이 72점, 사적이 72점, 기타 22점도지정문화재가 49점이고 문화재 자료가 33점입니다. 그리고 비지정문화재가 108점입니다. 108점중에는 고분이 26개기, 사지가 19기, 탑지가 9기, 기타가 54기입니다. 왕릉분포는 신라 56왕중 37기가 있습니다. 관내 36왕이고 기가 35기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진지왕 하고 기가 이중되어서 기가하나 적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분 분포는 990기. 문화재 보호구역이 저희들이 34.58㎢입니다. 시전체 면적의 2.6%입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문화사업으로는 문화행사 25건, 4억3,781만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문화재 정비사업은 토지매입 지구가 10개지구인데 남고루 정비가140평, 경주읍성이 100평, 분황사 정비가 1,140평, 황룡사지 2,650평, 노동.노서고분군에 150평, 월성사적지 700평, 임해전지 1,400평, 천관사지, 금척고분군, 문무대왕릉에 토지를 매입하도록 올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옥철거는 4개지구 9동인데 경주읍성이 1동, 황룡사지에 1동, 노동.노서고분군 3동, 월성사적지 정비에 4동, 현재 문화재관리국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건물보수는 13개 지구에 48동인데 완료가 2개지구, 3동은 옥산서원과 운곡서원이 완료되고 현재 추진중은 11개 지구에 45동입니다. 그것은 숭혜전, 독락당, 양동마을, 옥산서원, 향단, 경주향교, 경주최씨 고택, 경주남산, 기림사 명부전입니다. 지표조사는 6개 지구에 2,000만원으로 조사할려고 용강동, 황성동, 동천동, 성내동성건동, 성동동입니다. 현재 동국대학 박물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적지 정비는 14개 지구를 정비하는데 현재 완료가 4개지구 되었습니다. 귀래정, 양동 향나무, 경주읍성, 월성사적지 입니다. 추진중 10개지구는 신라오능, 단구서원, 동엄정사, 동경관, 감은사지 3층석탑, 나원리5층석탑, 남사리 폐탑, 서악리 3층석탑, 진입로 포장 기림사 입니다. 미완사업은 작년도의 사업으로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개지구인데 5개지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양동마을, 서출지 이락당, 동경관, 독락당 소화전입니다. 황룡사지 복원 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추진중에 있는 4개지구는 숭혜전, 김헌용 고가, 관가정 이상 문화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문화과 소관에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성수 위원 질문해 주십시요.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경주시내 고분군이 말이죠, 대능원 고분이 있고 또 노서.노동 황오동, 황남 이 고분이 시내 중심가에 상당히 범위를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고분군이 그냥 상태로 보호를 하기 때문에 현재 그 고분군이 하나의 문화재로서 우리 시민이 볼때는 문화재가 아니고 청소년의 하나의 탈선장소가 되고 많은 패싸움이 벌어지고 시내 중심가에 상당히 매연이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과의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민이 아마 시내 복판에 있는 많은 고분군을 문화재로서 지금 현재 우리 시민이 인식을 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시가 이것을 관리하는데 어느정도의 예산이 듭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관리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사적관리소에서 이걸 관리하고 문화과에서는 시내 고분군 은…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정비관계는 저희들이 맡아서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정비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는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할려고 합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현재로서는 좀 막연합니다만 현재 고분군이 지정되어 있는 장소는 정부가 그러면 문화재관리국이죠. 해가지고 예산지원을 받아서 차곡차곡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매입을 해서철거를 하는 방법.
성수
김성수위원
그 인근 주택을 철거를 한다 말입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예, 보호구역 되어 있는데는.
성수
김성수위원
그게 노동.노서는 대상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현재 거기는…
성수
김성수위원
대상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의 계획이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어느 한지구를 제가 이야기 하는것은 아니고 노동.노서 고분군 에는 현재 정비된 상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황오동은요, 황남동하고.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황남하고 쪽샘지구 하고 저것은 여러가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오늘도 시장님이 문화재 관리국장에게 이야기 했는데 저것은 결과적으로 철거해서 해야되는것 아니냐 그래서 공문을 만들어야 되는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현재 답변은 그렇게밖에 안하시는데 지금 시내 중심부에는 일반적으로 봉황대라고 이야기 합니다. 요즈음 명칭이 고분군이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고분군 이라는 사람이 잘 없고 봉황대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옛날에 저희들 어릴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재 시내가 상당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고분일대가 지금 현재 문화재로서 어떤 관광객이 오더라도 그냥 고분을 지나칠 정도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거기가 완전히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어 있고 환경이 상당히 어둡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그냥 보호하기 보다도 그러면 시민이 버린다고 하면 고분이되어 버리거든요. 시민의 어떤 사랑을 받는 그런 고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시도 이제문화재 보호도 과거의 탁상위에 앉아서 천편일률적인 그런 방법보다는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문화재가 되도록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개별적으로 특별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비를 해야된다는 그런것은 서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정비를 어떤식으로 합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비가 안된 지구는 토지를 매입해서 철거를 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이 질의에 대한 핵심은 말이죠, 물론 지금 그 교육은 안되었는것 같은데 앞으로 시내중심지 고분군 때문에 인근의 상가나 인근의 주민의 정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저 고분 때문에 우리 상가가 장사가 되고 저 고분 때문에 인근 주택들이 좋은 환경에 산다는 그런 방향으로 시가 앞으로 해나가야죠 주민과 고분과의 너무 거리를 띄우는 식으로 무조건 정비를 해서 문화재 위주로 했지않느냐 인근의 주민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인근의 주민들이 고분군이 우리가 상당히 필요한 것이다, 사랑을 해야된다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야 안되느냐 제가 그런 취지에서 질의합니다.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재보호법이나 저것이 경주시장이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경주시장이 하고자 해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제는 시민이 주체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장이 못한다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민이 주체입니다.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예, 그렇게 되어야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또 과거에 매일 필요없어요. 과거는 과거이고 이제는 그야말로 옳지않는 것은 바루어야 됩니다. 우리 경주가 지방의 조그만한 도시라고 해서 문화재로서 피해를 받을것이 아니라 재산적 피해, 정신적 피해 결국 문화재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때문에 우리가 잘산다 이렇게 되어야 문화재보호 정책이 되는겁니다. 지금 문화재보호 정책이 아니라 문화재 말살 정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과장이나 국장이 그런 방향으로 시민의 사랑받는 그런 문화재가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저의 질문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우창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우창호위원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황룡사 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모든 유적을 관리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맞아야 된답디다. 그런데 현재 보면은 황룡사 주위에 발굴을 해놓고 거기에 보존이라든지 환경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이 전연 없어요. 그냥 타설만 해놓고 보기가 아주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적이라는 것은 우리2,000년 역사를 뭔가 우리 경주시민이 그걸 우리 유적에 대해서 모든 경주시민이 그걸 받들어 왔고, 관리를 해왔고 또 그렇다면은 발굴에 있어서 일단 우리가 거기에 발굴을 했으면 정비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게 조화를 이루어 줘야 됩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황룡사지 복원 정비관계를 사실상 용역을 주고 전국 문화재 위원들을 경주에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현재 고증이 안되어서 최대한 나오는대로 수집을 해서 기본 정비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현재 그 위원들의 말씀이 절대 복원은 안된다 못을 박아놓고 더 연구 검토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자리에 복원은 못한다고 자기네들이 못을 딱 박습디다.
우창호위원
그런면 현재 모든 작업을 현재 해놓고 거기에 흩어져 있는 모든 정비관계를 정비를 해야 안됩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현재 발굴되었는 그 정비 그게 그 상태입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더 좋게 할 수 있는데 현재 그 정도로서 마쳤습니다.
우창호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을 우리가 시 재정상 문화 적인 모든 재정상 이게 부족하다고 하면은 그 인근의 주민들에게 차라리 콩을 심던지 팥을 심던지 그 공터가 여러 수십만평 입니다. 흩어져 있는게.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에게 모든 관리든지 또 그분들에게 거기에서 모든 생산되는 소득을 위해서 관리차원에서 주민들에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예,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만 황룡사지 평수가 2만평 입니다. 그 발굴했는 장소에는 안됩니다. 나머지 발굴 안된 지역은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2만평의 발굴되었는 장소는 안됩니다.
우창호위원
되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복원은 절대 안된다는데 그것은 왜 못합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고증이 안됩니다. 그것이 고증이 될때 까지는 안된다 이겁니다.
손중규위원장
거기에 대한 어떤 문헌이 없고 위치는 황룡사 거기가 맞습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발굴을 해서 위치하고는 다 나왔는데 그 위에 어떻게 지었느냐 9층 탑이 어떻게 생겼다는 문헌이 안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겁니다. 찾을때까지.
손중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700만명이 금년도 계획이네요.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예상수입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어떻게 됩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1,930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추정해서 집계 모았는 것이1,609억700만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609억요?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보고있는 것은 금년도에 내국인은 한 1,500억정도를 보고 있고 외국인이 한 380억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내국인의 기준은 한국관광공사에서 1인당 내국인은 한 2만5,000원정도, 그다음 외국인이 약 7만5,000원정도 쓰고가지 않겠느냐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겁니다. 사실은 더 쓰는 사람도 있고 요즈음 오너가 많아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그냥 먹고가는 사람도 있지만 기준은 그렇게 뒀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민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하기를 매년 내외관광객이 650만명이 오고 또 경주에 떨어지는 돈이 약 1,500 ∼ 1,600억 정도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통계상에도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했느냐는 것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많이 온다는 것이 하나의 반가운 일인데 이런 많은 관광객과 1년에1,600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시내는 관광객 그림자도 못보고 또 돈 그림자도 못보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경주시민 대부분이 현재 시가지에 살고 계시는데 관광지가 첨성대, 안압지, 불국사만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관광객이 하나의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생활상을 보고자 하는 그런 관광욕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래 관광객이 경주시가지에 현재 들어오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 원인과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주시내에 관광객이 안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대릉원이라든가 대릉원 들어오는 관광객도 경주시내 입니다. 시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말하는 중앙, 시청을 안으로 시내 밀집지역 이런 상가에 저희들이 물론 홍보도 하고 다 합니다. 다하는데 그러면 이지역 상가에서 손님을 맞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내국인이던지 외국인이던지 경주 중심상가에 와서 이런곳이 있구나 하는 그런식으로 저희들도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전시가 잘 되어야만이 손님을 끌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이행했지만 중앙상가번영회에서 판촉도 하시고 했는데 그래서 벚꽃마라톤 할때도 1,000여명의 관광객이 와서 일부가 거쳐가고 하는데 첫째, 기후가 안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광특구도 되었고 이래서 그에 대해서 환경정비라든가 또 시내의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문화예술거리 조성도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답변에 의할것 같으면 제가 또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건너편에도 연간 100만내외의 관광객이 온답니다. 물론 시 한복판입니다. 한복판에 들어오는 관광객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 한 2시간 거기서 머뭅니다. 머무는데 한 20 ∼ 30분을 전시실을 둘러보고는 그다음 한시간반 정도를 공원안에서 사진을 찍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은 관광객을 시내 한복판에 유치를 해놓고 들어오는 문에서 남쪽문으로 다시 또나가고 있습니다. 시내로 유입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시가 모처럼 관광객을 시내 한복판에한 100만명 유치를 해놓고 그냥 둘러본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시내 상가에서는 무엇인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것 아니냐 왜 시청 건너편에 북문을 만들어 놓고 1년전이나 5년전이나 10년전이나 왜 문을 닫아놓느냐, 왜 저문은 못여느냐 그러면 아까 과장님말씀은 시민 수용태세가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관광객이 꼭 특급호텔이나 보문단지 같은데 저런곳에 노는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생활하는 골목, 시민들이 이용하는 업소, 대포집 이런데도 충분히 관광객이 좋아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객을 시내까지 유치를 해놓고 왜 돌려보내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내 한복판에 연간 100만명 관광객 유치를 해놓고 이것을 시가지 상가로 유도하는 그런 계획이 관광과에서는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0만명이나 대릉원에 오면서 북문을 잠궈놓은 상태인데 사실은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 주차시설이 현재 한군데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를 두군데 댈수가 있어야됩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문을 열어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만 문을 열었을때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일단 관광객이 와서 남쪽에 주차장 있는 곳에 주차를 하고 남쪽문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제가 아까 이야기가 전시실을 한 30분을 보고나면 1시간 반은 능 안의 잔디밭에서 놀고 있다 이겁니다. 관광객은 돈을 쓸려고 호주머니에 돈을 두둑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관리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낸다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이 별도로 필요없는 겁니다. 후문을 열어서 후문 앞쪽에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시내에 들어오고 싶으면 시내에 들어와서 1시간이라도 그 인근에 관광객이 이용하는 그 인근의 상가가 활성화의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말이죠, 국제 관광도시 또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어서 달라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워낙 시민의 여론이 대능원까지 관광객을 유치를 해놓고 왜 그냥 돌려보내느냐 이겁니다. 일단 관광객이 각 업소로 접촉을 많이 하다보면은 여러가지 시설도 개선을 해야되고 관광객이 조금 돈을 써봐야 재투자도 하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잘못되어있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주전체가 관광지입니다. 보문단지만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내에 관광객이 거쳐갈 수 있도록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능원 북문관계는 현재 저희들도 사적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잠시후에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다시한번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북문을 여는 방안으로 사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모처럼 모아놓은 관광객을 시내 잠시라도 거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을 열수 없다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말이죠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지금 시내 상가가 문화재로서 시내 복판의 고분때문에 전부 침체되어 있거던요. 거기에다가 관광객이 시내 한번도 안들어오니 매년 보면 시 당국에서 시내 업주들을 불러서 관광객 교육을 매일 시킨다 말입니다. 그런데 관광객 그림자도 못보는데 무슨 관광교육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방금 이야기 한것은 관광객을 시내 한복판에 유치를 해놓고 왜 그냥 돌려보내느냐 이겁니다. 일단은 시청앞에 북문을 잘 만들어놓고 매일 닫아만 있지 말고 한번씩 열어놔야된다 이겁니다. 이래서 관광객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쇼핑을 하던지 음식을 먹던지 일단은 시민하고 접촉하는 기회를 줘서 관광객이 시내에 와서 앞으로 어떤 의식변화도 올 수 있지 않느냐또 사업상 자기들이 관광객 취향에 맞는 관광을 바꿀수 안 있겠느냐. 이것은 관광과에서 중점으로 좀 검토를 해 줄 사항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보사문화위원회에서 북문을 열도록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예, 사적공원관리사무소 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일부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열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같이. 일부러 걸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사람은 시내 볼일을 보거나 차를 타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번호를 넣어달라 하고 심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하고 작년도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잠시후에 사적공원에서 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질문을 더 해 주십시요.
손중규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조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호위원
과장님, 관광객이 우리 경주에 오면은 바가지 요금을 잘 덮어쓴다고 하거던요. 그 원인이 주로 보면은 운전기사나 안내원들 이사람들이 공식적으로 10%를 먹는다던지20%를 먹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가지 요금 발생원인이 그런데 있는데 행정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시는게 맞습니다. 경주의 관광지라고 하면 거의 바가지 요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관광지에 부조리가 있는데 현재 기념상품이라던가 택시관계 이게 불친절하고 현재 저희들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관부서로 하여금 자꾸 고발이 들어오면 시정시키고 또 그 주관부서에서도 자체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하는데 제일 심한것이 택시입니다. 택시의 불친절인데 그에 대해서 주관부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광과에서는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모아서 하는게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다루고 그다음 위생업소의 바가지 요금은 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 안그러면 관광고발센터로 들어오는 민원은 현재는 주관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고 거기서 계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조문호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시.군에서는 자기 관광수입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관광객을 많이유치하는 업체나 개인에게 시상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경주시도 지금 현재.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지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관광업체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는것은. 지역경제과나 상공과에서는 일반업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광업체는 년간 한 20명, 한 20군데를 나름대로 선정합니다. 호텔 몇군데, 그다음에 여행업소 그다음 관광기념품점, 위생업 해서 한 20명 순으로해서 사실 포상을 좀 많이 확대하면 상을 받아서 조그만한 시계 하나씩을 차고 다니면은그사람은 부조리를 못합니다. 확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선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시면은 내년에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게 아주 좋은겁니다. 상을 주면은 자기가 부조리를 못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손호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손호익위원
과장님, 저도 관광사업을 한지 28년이 됩니다만 저는 물론 제가 살기 위해서 여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주에 있어서는 일등 공신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경주에 수학여행이 없다고 한번 생각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수학여행단 업자에 대해서는 시상이나 무엇을 한 일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것도 같이 검토해야 되요. 수학여행 업주들도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주에 수학여행단이 없다면은 년간…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요. 공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십시요.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도 일반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은…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은 139.44㎡입니다. 시전체 면적의 10.5%에 해당합니다. 아주 방대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은 토함산 외 7개소 입니다. 그러니까 8개소 입니다. 138.16㎢입니다. 도시공원은 황성공원 외 41개소에 1.28㎡가되겠습니다. 경주국립공원 1974년 12월 26일 건설부공고로 국립공원이 8개소로 되었습니다. 지구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가로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4개노선에 252km에 은행나무 외 13종에 2만4,560본이 식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조경지 현황입니다. 86개소 42만8,000㎡에 느티나무 외 68종에 22만8,800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잔디는 36개소에 29만9,000㎡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 조경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가 현재 한 50% 관리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4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13종이 되겠고 수백이23개 노선에 1만4,600m가 있습니다. 또 도로변에 무궁화와 개나리가 있습니다. 22개 노선에 2만2,880본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지주목 보수라든가 결주보식, 관수, 병충해방제, 겹순제거, 식수대 이런것을 년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경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조경지는 86개소에 69종에 22만8,800본이 있습니다. 현재 조경지 관리도 한 50% 되고 있습니다. 조경지내에 수목관리도 하는데 가로수 관리와 같이 정비사업과 전정, 보식, 관수등년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초작업은 서라벌대로 외 38개소에 38만5,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잔디깎기입니다. 잔디깎기는 북천 고수부지 외 35개소에 29만9,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는 69종에 22만8,000본을 하고 있습니다. 한해시에 관수는 한해가 끝날때 까지 계속하고 지금 오늘도 차량 3대로 계속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에서는 금년도에 불국사 주차장 설치를 2필지에 1,600㎡ 지금토지 매입중에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그중에 묘지 1기가 있는데 묘지 후손들과 지금 동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황성공원도 도로포장이 360m 완료되었습니다. 투스폴 포장으로 깨끗이 말끔하게 단장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공원 사업을 금년 10월달에 개최되는 전국체전대비 년도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소공원 조성을 안강 하곡 저수지 앞에 폐도변에 약 2,00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느티나무 외 18종에 2,80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다년생 꽃길조성은 8개소에 전체 한 12km 되겠습니다. 6종을 식재했습니다. 6종은 장미라든가 개나리, 배롱나무, 무궁화, 피라칸사스, 해당화 이게 현재 8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전전에 완료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생 화초식재는 9종에 금년도 50만본 계획입니다. 봄꽃과 여름꽃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50본이 되어 있습니다. 체전대비때는 가을꽃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경감로에 느티나무를 263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도로변에 코스모스 꽃길 조성은 10km를 파종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공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대능원에 입장료 받고 하는 관리는 개인에게 지금…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그것은 지금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게 현재 영업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입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대능원 관리는 저희 공원과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시청앞에 굳게 닫고 있는 북문은 어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그것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안됩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예,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취지는 이것입니다. 현재 대능원 공원이 약 7만2,000평이 됩디다. 시내 한복판 그 광대한 7만2,000평 대능원에 관광객이 1년에 한 100만이 오는데 그관광객이 우선 바로 시청앞에 그 북쪽에는 담이 꼭 중국 만리장성처럼 쭉 막아져 있고또 거기에다가 문을 1년전이나 5년전이나 10년전이나 항시 닫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선 우리의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이것이 이북땅이 아니냐, 요즈음 서울 청와대도 담장을 다 헐어버리고 해놨는데 우리시내 한복판에 저 대능원이 중국 만리장성 처럼 저렇게 막아져 있고 또 문도 저렇게 닫고 있는데 저걸 열어야 된다 이겁니다. 두번째는 그 인근 상가와 주택이 전부 문화재 피해로서 신음을 하고 또 경제적 피해도 막대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대문을 닫았는데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 대능원에 오는 관광객을 전번에 언제 한번 북문을 열어서 관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적공원관리사무소 하고 여러가지 의논이 그걸 열어놓으니까 관리원이 한두사람 더 있어야 된다 이래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있다 이래서 이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김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관리원을 더 배치를 하더라도 해서... 거기서 도로 들어가는 무료입장을 막는것이 어렵다는 것이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사람 더 배치하더라도 그걸 열고 그것을 열면 아까 말씀하신 노동노서 고분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이 전연 혜택이 없으니까 여기에 오는 사람을 유인으로 모시는것 같습니다. 이래서 노동.노서 고분은 저희들 문화재 보호법상으로 보면은 고분이나 사적지는 20m내지 50m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정도는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고 거기는 어차피 지금 현재도 일반 시민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김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우범지역화 되어 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도 있다고 했는데 이걸 좀 개방을 해서 좀 더 시민이 이 대능원에 왔는 사람이 북문을 나와서 횡단보도라든가 이걸 좀 용의하게 만들면 저기도 왕관이 나온 고분이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해서 바로 길을 건너갈 수 있으면 시내에 또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좀 더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야간에는 순찰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런식으로 해서 우범지역화 되는것을 막도록 하고 그다음 그 주변에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상 시내에는 거의 혜택을 못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경주시내는 경주지역에 어떤 특징적인게 전연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특징적인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상품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노동.노서 고분에 어차피 사람을 유입한다면 그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경주에 어떤특징적인 음식도 판다, 특징적인 물건도 여기서 팔고 있구나 이런걸 개발하고 오히려 그게 전적으로 경주에서 만드는 물건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래서 상가라든가 이것도 좀 더 고급화 해서 사람들이 살수 있고 볼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고적으로서 관광이 아니고 상점으로서도 관광을 하면서 이리저리 둘러다니다보면은 아주 고급화스럽게 잘 만들어 놓으면 견물생심이라서 팔리지 않겠느냐 이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이 우선 그 인근에 있는 상가 거기가 자율적으로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대능원 대문이 열리고 현재 우리가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자원봉사식으로 자기들이 봉사를 하겠다. 질서유지에. 그런 일들을 저에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또 두번째는 현재 우리경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안있습니까? 우리 경주시민들은 말이죠 아마 이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아마 외부에 관광객들이 오면은 전부 입장료를 끊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말이죠. 그런데 그 입장료 돈이 얼마가 아니라 경주시내에 보면 저희 관광객 유치하는 쪽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주시민들에게 입장료 돈 얼마안되는 것을 받기보다는 경주시민을 하나의 관광요원화로 시민의 의식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경주시민이 주민등록을 제시하면은 공원을 무료로 개방해서 관광수입도 더 올리고 우리 경주시민을 전체 관광요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우선 시민들의 무료입장 관계는 제가 여기서 당장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입장료는 조례상으로 어디 들어가는데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걸 조례상으로 경주시민은 무료로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마 조례개정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관광객을 노동.노서 고분쪽으로 유치를 하면 저도 저녁에 별로 할일이 없고하면은 저녁먹고 노동.노서 고분에 많이 나와봅니다. 나와보면은 사실상 과거에는 그쪽에 상가가 상당히 활성화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적극 협조한다면 저희들이 이쪽 북문을 열어서 그쪽으로 유입하는 방법을 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단 이게 북문을 개방했다고 해서 대능원에 오는 손님을 100% 북문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왜, 그렇냐 하면은 북문으로 나갔을때는 차 때문에 빙 둘러서 저쪽으로 오게 되는데 아마 이쪽으로 안가고 바로 갈 사람은 앞으로도 나가고 뒤로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손님들의 자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개방하는 방향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국장님 개방하는 것은 말이죠 시 행정에서 우리 의회로 올리면 됩니다. 올려서 조례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만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나중에 실무진하고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손호익 위원 질의하세요.
손호익위원
공원과장님, 제가 두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문삼거리 가는길에 다리공사를 하고 있죠?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손호익위원
지금 거기에 4차선으로 넓히고있는데 그 벚꽃이 경주의 명물입니다. 명물인데 제가 어저께 가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벚꽃나무가 상당히 지금 파손이 많이되어 있습니다. 파손이 많이 되었는데 과장님이 직접 가시던지 직원을 보내셔서 벚꽃나무를 좀 훼손시키지 않고 공사를 하게끔 공사하는 측에 촉구를 하기 바랍니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이것은 작년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무로에 이중가로수 은행나무가 있으므로 해서 교통에 상당히 장애가 되는 것을 지적을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연구를 해서 앞에 있는 은행나무는 점차적으로 없애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천여부가 어떤지 집행부의 각오가 어떤지 거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요.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지금 현재 문무로의 이중가로수에 대해서는 앞에 은행나무는 결주가 생기면 지금 현재까지는 전연 보식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뒤에 벚꽃나무는 계속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하고 있는데 그 문무로가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제 1위가 그 문무로 입니다. 그래서 그 은행나무가 시야에 많이 가리고 하는데 과감하게 은행나무 가로수를 없애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경주 인터체인지 안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서 우리 경주시로 오능쪽으로 들어오는 데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가로수가 되어 있죠?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에 가로수가 아마 오래전에 도의 예산으로서 특별히 아주 울창하게 한것 같애요.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대로조경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이 제가 관심깊게 한번 검토를 해보니 말이죠, 지금 오래되다 보니 너무나 좋은 나무들이 너무 촘촘히 심어져 있어요. 꽉 차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아까워요. 그것을 중간중간 좀 뽑아서 좀 더 길게 현재 오능쪽에 잔여가 안 있습니까. 그걸 더 길게 조성을 해서 경주에서 불국사쪽 도로 안 있습니까. 우측도로에 이식해서 할 그런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까? 너무 촘촘히 되어 있습디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서라벌대로를 조경한지가 약 10년 됩니다. 도비보조 6억을 투입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당시에 맞도록 조경이 되었는데 현재 김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나무가 자꾸 자라면서 밀식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저걸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로가 계속 오능앞으로 확장이 되면 그 나무를 이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도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에, 맞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요.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도서관장님 요점만 읽어주세요.
중섭
김중섭시립도서관장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은 다섯째 줄에 시립도서관 정.현원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도서관에서는 정원이 22명이고 현원이 19명입니다. 현재는 결원이 3명 되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제일 위에 시립도서관 운영관리에 감포읍민도서관 개관준비가 나와 있습니다. 감포읍민도서관은 사실상 작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사업비 2억8,600만원을 들여서 건물과 도서구입을 완료했습니다만 그 밑에 줄에 직제승인 및 부족비품 미확보로 현재개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장님이 보고한 자료에도 10월경에 개관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이동도서관은 저희들이 년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과거 통합되기전 군지역으로서 9개읍면에 한해서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은 책이 2,395건이 상반기중에 대출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독서의 달 행사 및 책자발간은 어린이 구연동화대회는 9월중에 개최키로 예정되어 있고 가려뽑은 어린이책 1,000부는 6월중순경에 저희들이 발간을 했습니다. 저희 도서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현재 년간 우리 시민들의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중섭
김중섭시립도서관장
예, 6월 30일 현재 저희들 이용객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11만8,512명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류를 하면은 열람실에 4만1,561명이고 자료실에 3만7,595명, 정기간행물실에 1만9,652명, 어린이실에 1만6,691명, 이동도서관에 3,013명 이렇게 해서 11만8,512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88.3%가 되는데 이렇게 작년보다 낮느냐고 하면 현재 금년도 3월 1일자로 용강동사무소가 개관이 되어서 현재 저희들 도서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석을 약 200석정도 동사무소로 사용했기 때문에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대출된 도서가 상당히 많은데 회수는 어떻습니까? 미회수된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중섭
김중섭시립도서관장
회수는 100% 다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미회수된 것은 없습니까?
중섭
김중섭시립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조문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문호위원
이동도서관이 9개읍면만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섭
김중섭시립도서관장
예.
조문호위원
9개읍면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12개읍면인데.
중섭
김중섭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도서관이 있는 안강, 외동, 감포읍을 제외하고 9개읍면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차량은 있지요?
중섭
김중섭시립도서관장
예, 이동도서관 차량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지금 그러면 시립도서관이 전에 시.군통합 되기전에는 말이죠 군부에 있던 학생들에게는 대출이 안되었거던요. 통합되기 전에는.
중섭
김중섭시립도서관장
예.
조문호위원
지금은 과거의 군부에 있던 학생들도 대출 다 해주고 있습니까?
중섭
김중섭시립도서관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조문호위원
예, 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과 3계가 있는데 1과 3계의 정원이 22명이 되어 있는데 계장이 3명 필요합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를 한 2개정도 폐지를 할 수 있게끔 시장님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중섭
김중섭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3계가 있는데 3계가 서무계, 사서계, 지금 서라벌회관에 있는 분관을 계로 인정을 해서 3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무계나 사서계가 또 분관이나 축소해서는 안될 그런 상황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의사국에도 국밑에 과장이 없이 2계뿐인데 이게 직제개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중섭
김중섭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사서직하고 일반 서무에는 서무계장이 행정6급 이고 그다음에 차석이 행정7인데 그 이외는 기능직이고, 그다음에는 전부 사서직입니다. 그래서 사서직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각방에 열람실, 자료실 이런데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원은 현재 축소를 시켜서는 대단히 곤란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강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현황을 잠깐 이야기 하세요.
병찬
조병찬안강문화회관장
기본현황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없습니다만.
손중규위원장
유인물에 없어요? 이게.
병찬
조병찬안강문화회관장
유인물에는 정원현황 밖에 없습니다. 현재 안강 문화회관은 '92년도에 착공되어 '93년도 2월달에 개관 되었습니다. 대지는 2,034평, 건물은 936평입니다. 대강당 관람좌석수는 서라벌회관보다 조금 많습니다. 700석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개관할때 총사업비가 25억3,000만원 투입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군통폐합으로 인해서 원래 군민회관이 안강문화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본현황은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안강문화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1년에 연중말입니다, 몇일간 사용됩니까?
병찬
조병찬안강문화회관장
19페이지에 보면은 년중 92회 106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안강문화회관 이용제고에 대하여 상당히 신경을 좀 써야됩니다. 시설은 잘되어 있는데 이용율은 좀 낮습니다.
손호익위원
년간 수입은 얼마쯤 됩니까?
병찬
조병찬안강문화회관장
연간 수입이 금년도에 408만원쯤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수입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조문호위원
이용은 안강읍민 외에는 없죠?
병찬
조병찬안강문화회관장
제가 가서 금년도에 지금 36회 44일 했는데 주로 안강읍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관장님,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이지요? 비가 많이 오면 무조건 상습침수지역 아닙니까.
병찬
조병찬안강문화회관장
예, 홍수시에는 지하실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지하실에 모든 시설이 보일러하고 거기에 있지요?
병찬
조병찬안강문화회관장
보일러 시설하고 전기 모두 거기에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전에 군부에서 할때 그걸 상당히 우려했는데 비가 좀 오면 지하실을 어떻게 하느냐고…
병찬
조병찬안강문화회관장
비가 오면은 직원들이 총 비상이 걸려서 양수작업을 합니다. 평소에도 양수작업을 하는데 양수작업이 안되면 전원을 전부 끄고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지금 현재 안강읍이 관리를 하죠?
병찬
조병찬안강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시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시 사업소로 되어 있어요?
병찬
조병찬안강문화회관장
예.
손중규위원장
지금 자꾸 투자하는데, 투자하는데가 있지요? 조경은 다 되었고.
병찬
조병찬안강문화회관장
조경은 다 되었는데 지금 조명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도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조명시설은 아마 서라벌문회회관 같이 한다면 2 ∼ 3억은 들어갈 것으로…
손중규위원장
박헌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박헌오위원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안강문화원이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연간 유지비는 얼마쯤 됩니까?
병찬
조병찬안강문화회관장
금년도 예산이 1억6,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박헌오위원
1억6,000만원요?
병찬
조병찬안강문화회관장
예.
박헌오위원
정원은 몇명입니까?
병찬
조병찬안강문화회관장
정원은 6명인데 현재 5명 있습니다. 일용직도 한사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요.
이무근통일전관리과장
사적공원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통일전하고 같이 하지요?
이무근통일전관리과장
예.
손중규위원장
현황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이무근통일전관리과장
예, 사적공원 일반현황으로서는 1과 3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페이지수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에 '95년도 세입예산은 30억7,000 만원으로 이중 8개 유료사적지 입찰금액 11억8,000만원, 기타 수입은 야간.주간 주차료 입찰금액이 6억2,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3억4,500만원, 잡수입이 9,700만원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8억1,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7억원, 경상경비가 7억7,200만원, 사업비가 4억9,300만원, 전출금이 1억4,000만원, 예비비가 5만2,000원 해서 전체 세출금액이 30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사적관리지구는 총 207개소에 274만5,7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휴게소 관리는 대능원과 통일전, 석굴암 3개지역에 경주시 10개년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비영리 재단법인인 신라개발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지구별로 틀린다면 대능원이 99년 6월 16일자로 종결이 되고 통일전은 99년1월 29일자, 석굴암으 2004년 10월 7일자에 경주시로 기부위탁이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5년도 주요사업은 상반기에 100% 끝난 사업은 시간상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대능원 외 23개지구 수목 및 잔디관리를 현재 50%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열왕릉 귀부비각 보수는 현재 설계중에 있어 진도 20%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안내판 3개소는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화재 도굴방지를 위해서 순찰지역을 총 207개소에 대해서 41명이 매일 1회 또는 3회이상 순찰 보호하고 있습니다. 남산 관리는 관리원 2명이 상주해서 문화재 순찰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고 환경미화원5명이 상주해서 지속적으로 환경정화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적지 환경정비는 대능원 외에 29개소에 대하여 29명이 전 사적지를 정리정돈을 하고있습니다. 사적지내에 잡상인 행위와 지도 단속은 청원경찰 10명으로 5개소에 실시하고 있으며 대능원과 안압지, 첨성대, 불국사, 석굴암을 지속 단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적지 순찰지도는 전 사적지에 대해서 우리가 도굴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소에서 일반직 4명과 기능직 11명을 정기적으로 조를 편성해서 월 4명이상 순회 실시하고있습니다. 사적지보호는 이상 마치고 통일전을 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은 통일전은 8만2,645㎡에서 건물은 7동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물은 기념비 1기와 무명용사비 1기, 영정이 3점, 사적비가 3기 기록점이 17점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참배자는 연중 3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약 50%를 접하고 있습니다. 통일서원재는 금년이 17회를 맞이하겠습니다만 오는 10월 7일날 약 1,500명 내빈객을 맞이해서 준비를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적공원과 통일전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사적공원관리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조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조문호위원
남산에 말이죠, 밤늦게 아니면 새벽에 각종 묘지를 세우러 많이 올라가죠?
이무근통일전관리과장
예.
조문호위원
그런 경우가 왕왕 있죠?
이무근통일전관리과장
예.
조문호위원
저도 남산에는 자주 안갑니다만 국립묘지인데 여기에 보니까 묘를 상당히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직원이 없어서 이렇게 방치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이무근통일전관리과장
저도 남산국립공원의 묘지 방지를 위해서 비단 거기뿐 만 아닙니다만 토함산하고 명활산성하고 여러곳에 지금 직원들을 야간순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를 1일 근무하는데 1인당 1만원씩 주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덕한 소치도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원을 더 충원시켜야 된다든가 그런 대책이 따라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무근통일전관리과장
사적공원으로서 인력지원은 상당한 부족액이 됩니다.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군에는 지금 환경미화원이 없습니다. 없고, 군 사적지는 전무합니다. 환경미화원이 없습니다. 이런것을 금년 추경이나 안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고 또 야간순찰직원을 보강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묘지를 써 버리면 이장이 안되죠?
이무근통일전관리과장
묘지를 쓰게 되면은 가정복지과에서 고발조치가 됩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묘지를 쓴데 대한 고발조치나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습니까?
이무근통일전관리과장
사적공원에서 직접 적발을 해서 가정복지과에 이관 조치했는 건수는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없습니까?
이무근통일전관리과장
예.
조문호위원
알았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사적지를 개인에게 입찰준데가 있죠?
이무근통일전관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예를들어서 대능원 같은데.
이무근통일전관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거기 대능원에 현재 종사원이 상당히 불친절하다. 또 옷을 자유복으로 아무것이나 입고 첫인상이 아주 안좋더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이 아니고 아마 입찰본 개인이 사람을 막 써서 그런지 몰라도 사적공원에 입장할때 대문에 서서 입장표를 받고 하는데 상당히 경주 인상을 많이 좌우합니다. 그런것을 좀 파악해서 앞으로의 개선점을 갖고 계십니까?
이무근통일전관리과장
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입찰봤는 사람이 작년에 비해서 약 3억5,000만원정도 입찰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 적자운영을 감당할 길이 없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사적지관리를 하고 입장을 할때의 친절도와 지금 민영화되어서 친절도는 판이하게 틀리는 것도 저희들이 시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미비한 점은 앞으로 절대적인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복장관게도 저희들이 여러차례 정문에 근무하는 아가씨라든가 남자직원은 정복을 갖추도록끔 종용을 많이 했습니다만 업주가 쉽게 이야기하면 적자에 허덕이는 그런 입장에서 집행부의 말을 잘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점 충분하게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께 제가 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사적공원 입찰을 보이는데 개인업자가 앞으로 적자 예산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입찰금액만 높여서 시민으로 부터 수익만 올릴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것도 사전에 시민이 입찰을 봐서 그래도 어느정도의 현상유지에서 수입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유료로 되었는 이사적지가 시민이 전부 유로로 돈을 내어야 되는 것을 아까 국장님에게도 한번 더 건의했지만 경주 전 시민에게 우리 경주시가 운영하는 사적지를 무료입장을 시키므로서 더욱사적지 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시민도 시민이지만 경주는 대학도시입니다. 동국대학, 경주전문대학, 경주대학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자기 교원만 캠퍼스가 아니고우리 경주시내 전체가 자기들 캠퍼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불만이 물론 서울, 대구, 부산등 객지에서 온 학생들이지만 그 학생들이 그야말로 이 경주의 사적지를 공부하고 좀 자유롭게 출입해서 경주 향토연구에 좀 참여하고 싶어도 전부다 돈을 받기 때문에 우리 경주가 너무 인정이 메말라서 우리 학생들에게 부담을 준다. 학생입장 문제도 아울러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사적지 입찰자가 적자가 예상되어 거기에 대하여 시가 너무 입찰예정가격을 높여서 그런게 아니냐고 하는데 저희들 입찰가격을 높힌게 아닙니다. 사실은. 안높이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년에 입장객수를 반영을 해서 거기에 따른 가격을 설정해서 입찰을 봤는데 이번에 입찰 본 사람들은 과다 경쟁이 되어서, 특히 올해는 4대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상당한 수의 관광객이 올것이다고 미리 예상을 하고 이사람들이 과다경쟁이 되어서 올해 너무 많이 써넣었습니다. 이래서 이게 갑자기 아까 우리 이과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작년보다 약 3억이 껑충뛰어서 올랐기 때문에 얼마전에 저희들이 이사람들을 만났습니다만 자기들이 예상했던 선거기간에 오히려 사람이 줄어버였다, 공명선거를 하는 바람에 거의 선거붐을 탄관광객이 없었다 이래서 자기들이 오판을 해서 큰 손해를 봤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을합디다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설계를 할때는 조금 남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합니다. 했는데, 이번 경우는 업자들이 오판을 해서 과다경쟁이 되어서 그런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저희들도 설계 예정금액을 작성할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적자가 안나도록 그런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무료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조례개정상이기 때문에 지금당장 이자리에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담당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고, 관내 대학생 무료입장 관계는 관내 대학생뿐 아니고 관외에 있는대학생들도 우리가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러 왔을때는 무료입장을 현재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관광목적으로 그냥 구경오는 그것은 사실상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자기들이 학술적으로 와서 연구한다고 하면 저희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공문이 오면검토를 해보고 이것은 역사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다 이렇게 되면 무료로 해주고있습니다. 그 이외도 사실 우리가 그 많은 대학생이 무리를 지어서 학교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런식으로 해서 오면 사실 저희들이 무료입장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의 우리 행정이 너무 여러가지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시민의 편의와 또 우리 경주의 대학생들에게 좀 더 뭔가 변화를 좀 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적입찰 보일때도 또 그것뿐만 아니라 경주시내의 유료주차장 문제도 지금 업자가 과다하게 써서 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친절을 당합니다. 저녁이 되어도 돈을 받아야 되고 이런시비가 생기고, 또 현재 대능원 같은 사적지도 보면 적자다 싶어서 악착같이 돈을 받는것 같지만 또 불친절하고 옷도 아무옷을 입고 하니까 사적지 대능원 입구 대문이 경주의얼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관광객이 복장부터 좋지않은 인상에다가 인사도 좋지않은 인상을 주다보니까 경주관광이 뭔가 사적관리부터 잘못되어서 좋지않은 인상을 많이 뿌리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업자가 적자라도 이것은 행정적으로 우리편에서 사시면 돈이얼마 안듭니다. 위의 남방정도로 통일하면 되는건데 좋은 인상주면 흑자를 낼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 경주시민 같으면 주민등록증만 보여주면은 자기가 같이 온 관광객하고 오면 거의가 안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과거를 겁내지 마시고 변화를 좀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수입도 더 낫지 않느냐, 전 시민이 관광요원화 되기 때문에 과감한 것도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집행부에서도 이제는 민선시장 또 새로운 시의회가 구성되었는데 뭔가우리 시민에게 어떤 긍지도 심어주고 또 문화재 보호도 같이 좀 하자 이런것을 행정도같이 해야 됩니다. 마음만 문화재보호하자 시민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아까 이야기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 측에서도 연구도 해야되고 그것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답변되었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답변은 안되었지만 다음에…
손중규위원장
손호익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손호익위원
담당국장님이 안계시므로 참고적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제일 급선무가 뭐냐하면은 대능원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계획을 집행부에서는 세우고 계시는지, 분명히 이것은 앞으로 세워야됩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들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는 것을 집행부 장에게 분명히 보고를 하셔서 대능원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질의를 받기전에 저희들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철우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미경 의무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리고 보다 더 충실한 답변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조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
각읍면에 연막소독기가 있죠? 차에 부착해서 다니는것.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그게 읍단위에는 연막소독기가 차에 부착되어서 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면단위에는 연막소독기가 휴대용입디다, 휴대용.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조문호위원
이 휴대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읍단위에 있는 연막소독기 2기통짜리 이것은 차가 낮고 하니까 소독이골고로 잘 퍼져나가는것 같고 그런데 면단위에는 둘러메고 해야 되는데 1톤차 같은 것을 빌려서 뒤에 붙여서 해보니까 아주 높게 퍼집디다. 이게.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예산하고는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읍과 같이 2기통 짜리로 해서 차에 부착해서 설치해줄 용의가 없는지 그걸 묻고싶고 두번째는, 학생들의 풍진예방접종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 현재 방역장비가 159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차량이 11대이고 휴대용이148대가 있습니다. 차량 11대는 보건소에 3대가 있고 4개읍에 2대씩 해서 8대가 있습니다. 휴대용은 노원 지대라든지 시의 동지역에 4대 내지 5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부터 현재 우리가 철저히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예산문제는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만 해주시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면지역에도 방역차와 방역차량용 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예산만 되면?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조문호위원
계획서를 올려야 되겠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리고 풍진 예방접종은 금년도 경주공고에서 풍진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 남학생들이 주로 발생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현재 32명중에 6명 환자만있고 나머지는 다 완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료로 나오는 약을 가지고 여고생들에게는 다 풍진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도 중앙지원의 약을 가지고 풍진 에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저도 이것을 오늘 아침 신문에 봤습니다. 중앙일보에 보니까 풍진예방접종이 여고생들에게 100% 다 안되었다 이겁니다. 우리 지역이 아니고. 안했다, 왜 안했느냐. 보건소에서 인력도 모자라고 약만 주마 이래서 신문지상에 크게 났습디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마침 풍진환자가 있었다니까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그러면 남학생은 다 안해주고 여학생만 다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풍진은 임산부가 아닌 일반 풍진은 감기증세로 되어서 일주일정도면 완치가 됩니다. 큰것은 아닌데. 왜 풍진이 중요하나 하면 임신초기에 풍진을 앓으면은 지체부자유, 저능아 이런 애를분만합니다. 그래서 풍진예방이 중요합니다.
조문호위원
그래서 여고생들에게는 100% 다 한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대상입니다. 그리고 풍진이 한 35명정도 환자 발생이 있었는데 사실 진상이 풍진인지 아닌지 지금 보건원에 저희들이 역학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한 5일에서 1주일정도 감기처럼 앓고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생은거의 남학생이고 남학생이 발생되었을때 풍진일 경우에 만약 가족중에 임산부가 있으면 전염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전부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했는데 마침 그 가족중에는 임산부가 없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참고로 풍진을 법정 전염병은 아닙니다.
손중규위원장
법정 전염병은 아니다. 그러나 전염은 된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공기전염은 되죠. 일반 감기처럼. 그래서 이상한 그런 전염을 일으키는 상태인데 사실 이게 풍진인지 아닌지 보건원에서 확정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풍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로써 제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