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박종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윤은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의 문화예술 행정의 발전으로 도민에게 더 많은 문화예술 향유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시종 지사께서는 지난 8월 민선 6기 237개의 공약 중 94.8%인 215개 사업이 완료 및 이행 또는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12개 사업이 미착수 및 부진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미착수 및 부진사업 중 66.6%인 8개 사업이 모두 감동문화 공약입니다.

감동문화 공약 중 충청북도 예산 2% 확보공약에 있어서는 전년도 480억 원 대비 117%인 561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세히 살펴보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전체 예산으로 보면 2014년에는 1.37%에서 2015년에는 1.38%에 불과합니다. 일반회계 예산만으로 봐도 2014년에 1.48%에서 2015년도에는 1.59%로 0.11% 증가하였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적어도 충북도민이 감동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산이 3%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민선 5기에도 많은 도의원들이 문화예산 3% 확보를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160만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도지사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최대한으로 많은 문화예술 예산을 책정하고 본인의 공약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160만 도민에게 입증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는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11월 말 충북문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올해 충북문화재단은 인생나눔교실 운영사업 등 전년 대비 379%가 증가된 9개 사업 8억 9,000여만 원의 공모사업 선정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화재단 전체 예산 146억 9,000만 원의 5%에 불과합니다. 충북문화재단 설립 후 국비공모사업 선정결과를 보면 전체 예산의 1%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과거 도에서 직접 하던 사업을 이관받아 하는 것뿐입니다. 충청북도 13개 출자·출연기관 중 충북문화재단만이 유일하게 비상근 대표이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13개 광역시도 문화재단에서조차 유일하게 비상근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된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보면 대표이사는 여전히 비상근체제로 운영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께 대표이사 상근화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였지만 현재 충청북도의 재정적 문제와 충북문화재단이 설립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올해 7월 전임 사무처장을 채용하는 등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벌써 충북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설립 초기라는 표현이 안 어울리는 시점입니다.

만약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상근으로 운영된다면 올해보다 더 좋은 국비 확보실적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기만료가 도래되어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충북문화재단이 보다 많은 도민에게 문화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근직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단기간의 재원절약보다도 나중을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상근직화를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사의 민선 6기 공약인 ‘다함께 누리는 감동문화’처럼 도민 모두가 감동하는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충북의 문화예술행정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