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1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청주 제10선거구 임병운 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0년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 충청북도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의 핵심인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 및 역세권 활성화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송 제2산단 계획에 포함된 도로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송 제2산단은 총 328만㎡ 규모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38조에 따라 사업지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량, 교통흐름의 변화를 분석해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한국산업공단과 충북개발공사는 연계교통대책으로 총 5개 구간, 7.5㎞의 도로 연장 계획을 제출하였고, 이를 수용해 2012년 11월 30일 오송 제2산단 계획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 건설 추진현황을 보면 총 5개 구간 중 1개 구간은 준공되었고 2개 구간은 충북경자청에서 추진 중에 있으나, 오송 제1산단과 오송 제2산단의 연결도로인 나머지 2개 구간은 아직까지 추진은커녕 예산확보도 미지수입니다. 연계교통체계는 청주공항, 물류터미널, 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국가기간 교통시설 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계 교통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송 제2산단 준공으로 발생되는 유발교통량을 분산하고 지역 및 산업단지 간의 효율적 소통을 꾀하는 인프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조속히 개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충청북도, 경자청, 시행 업자 간의 재원마련에 대한 책임공방으로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시행자가 상업 및 주거용지 분양 수익금의 25% 이상을 용지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율량택지 개발사업 시 상리교차로와 묵방지구 3차 우회도로 교차점까지의 도로 건설에 있어 시행자였던 LH공사가 청주시에 비용을 납부해 착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오송 산단을 활용한 치적 선전에만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사례와 법적 규정을 검토하신 후 경자청 및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해 계획된 연계도로 2개 구간이 오송 제2산단 조성기간 내에 반드시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는 문화체육시설의 부족입니다.

오송 제1산단의 경우 주변지역에 5,6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섬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 행정으로 인해 산단 계획 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전혀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송 제2산단 역시 문화체육시설의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산단 계획수립 당시 청원군에서는 13만 2,000㎡ 규모의 청원종합스포츠타운과 6만 6,000㎡ 규모의 청원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제안했으나 충청북도와의 협의과정에서 별도사업 추진대상으로 결정돼 최종 계획에 미반영됐습니다.

지사께서는 문화체육시설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송 전시관 문제입니다. 충북의 발전을 위해 오송 전시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민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시관의 위치문제와 청주시의 예산배정 불가 등으로 인해 추진 자체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휘둘리지 마시고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도 예산으로라도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오송 제2산단, 역세권 개발은 단순히 오송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