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0쪽의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에서 거기 학업중단 2012년, 2013년, ’14년도에만 인원이 나와 있는데 2015년에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매년 검정고시 합격하는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아니 그래 여러 가지 사업비도 지원하면서 검정고시 합격생 수도 파악하지 않고 지원만 무조건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은 사업량이 10개소에서 ’15년에는 13개소로 이렇게 증가했는데 증가한 요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다음에 91쪽 보시면은 자연학습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연학습원의 명칭을 변경한다고 공모한 사실이 있죠? 자연학습원이 유지되려면 이용인원은 몇 명 정도 표준을 잡고 있는지. 그러면 평균 2만 5,000명은 돼야 현상유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지난해에도 자연학습원이 세월호의 영향으로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나서 5,000만 원 우리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때 세월호 때 5월 달에 338명, 6월 달에 718명이고, 다른 때에는 거기 자료에 보면은 많으면 1,575명 3월 달에, 그다음에 7월 달에 2,250명, 8월 달에 2,737명, 2,000명 이상 이제 성수기 때는 되는데 세월호 때문에 5월, 6월에 300명, 700명 정도로 현저히 적은 건 사실인데 ’15년에는 또 메르스의 영향으로 수련생이 감소했다고 인정이 되는데 그때 ’15년도에 메르스의 영향으로 267명인데 7월 달, 8월 달 성수기 때는 1,496명, 1,761명으로 대개 메르스의 영향이 없어도 6월 달에 약 1,500명 정도의 수련생이 참여할 거 같은데 이 정도의 영향으로 운영이 어렵고 힘들다는 건 다른 데에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뭔가 운영방식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자료에 보면은 ’15년 운영비 제2회 추경 예산에 2억을 요구했죠? 지난해 5,000만 원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또 5,000만 원 적자라고 했는데 ’15년에는 2억이 적자라고 하면은 이거 뭐 도대체 그래 위탁을 주고서 계속 이렇게 적자나는 걸 다 지원을 하면은 이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참 이거 뭐 갈수록 산이고.

지금 화양동 수련원 돈 먹는 하마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참 어떻게 해법을 찾고 해야 될지 사실 난감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솔직히 지난 여름에 1박 2일로 거기 자연학습원에 가서 여러 가지 수련생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생활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수련생이 천주교회 어린이 학생들 일이백 명 정도였었는데 제가 그래서 저희들 식사료라든지 숙박료 이런 게 얼마냐고 묻고 하니까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한 30만 원 그냥 봉투에다 넣어서 수입으로 잡으라고 하고서 그냥 왔는데 너무 참 보기에도 안쓰럽기도 하고, 또 이게 정말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해야 그래도 좀 흑자라도 보고 아니면 적자는 나지 않을 수준까지는 가야 되는데 앞길이 상당히 요원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니고, 매년 지난해에 5,000만 원 세월호 때문에 적자가 나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세월호라는 특수한 경우라 저희 위원님들도 다 인정을 해서 그때는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만, 또 금년에도 예기치 않은 메르스 때문에 뭐 그렇다는 이유도 있지마는 참가학생들 월별로 학생 수를 보면은 한두 달만 약간의 차이가 있지 다른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세월호나 메르스 때문에 적자가 난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운영방침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앞으로 적자를 내거나 적자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대로 내년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주성대학교에서, 제가 거기 관장님이나 다른 분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앞으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난색을 표하고 했는데, 사실 또 그래요 저도 와서 같이 관장님이 교수님인데 전부터 잘 알고 하는 사이지마는 그 교수님이 거기 와 가지고 그냥 반바지 입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참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그 넓은 면적에 제초작업 같은 것도 제때 제때 잘 깨끗이 하고 여러 가지 준비는 철저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그래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뭐하러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하느냐고 때려치우라고, 학생들이나 가르치고 하면 되지 이런 것까지 참여해 가지고 괜히 왔다 갔다 신경 쓰이고, 또 그렇다고 재미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고생을 하느냐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직접 가서 1박 2일로 체험도 해 봤고 또 오늘 꼭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평소에는 학생들이 없을 때 식당 같은 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글쎄 보니까 식당에 일하는 분들을 상시 채용해 가지고 활용할 수도 없고 학생들 없는 때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련생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만 일하는 분들 불러 가지고 그때그때 대처를 하는 것같이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계곡이 있는데, 물론 운영에 적자가 그것만 해서 재미도 없고 일할 의욕도 많지는 않겠지만, 그 앞의 계곡에 수용할 수 있는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에 오래 전 표지판을 세우고 부표 밧줄을 해서 띄워놨는데 부표도 거의 다 탈색되고 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전에 했던 위치와 지금은 상당히 변화된 상태로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거기도 많이들 이용을 하고 하던데 그 위험물 표지판이라든지 하천 계곡의 부표 같은 것도 새로 선명하게 잘 설치해서 안전사고에 특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 4%경제 실현 기업인협의회 등 협약·결의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청북도 4%경제 실현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대로 추정하고 있고 중국 경제의 둔화와 세계적인 경제 전망이 별로 밝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4%경제 실현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경제 실현의 일환으로 고용확대, 수출목표 달성 등을 위해서 기업인과 시·군별로 교류를 했죠? 그 자료가 5월 8일까지만 시·군별로 한 곳씩 협약하고 이후에는 실적이 전혀 없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지사님이 행사 시에 축사나 인사말씀에 항상 경제 4%실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하는 건 듣고 봤습니다.

그런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별도로 홍보하는 사항은 없어요? 중요할 거 같은데요. 지금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등 집행부에서 행사 때나 공무원교육이나 이런 데에서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도민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분위기도 조성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저는 청사 건립에 대한 설문조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는데, 그 공청회 자료 8쪽을 보시면은 옛 중앙초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응답자 특성 빈도란에 성별 여성 287, 남성 315 해서 602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민, 공무원 설문응답자수는 전체가 1,174명인데 602명은 어떤 숫자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아니 그래 연구원에서 간단한 자료도 이렇게 오기가 되고 하면은 이런 자료를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되면은 연구원의 객관성이나 정확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자료 19쪽에 보시면 옛 중앙초등학교 교사동의 리모델링 전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의견 중 74.1%가 도청 2청사를, 25.9%가 도의회 단독청사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리모델링 전체의견이라고 표기한 내용은 전체 응답자가 1,174명이죠, 전체 응답자가? 그런데 197명의 응답자 의견임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197명 응답자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전체 응답자 1,174명으로 표기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돈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뭐하고 그러면 우리 발전연구원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한심스러운 자료인데, 지금 이 자료가 처음에는 전부 언론에서 어떻게 났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언론보도가.

글쎄,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갖고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 이거는 발전연구원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하는 기관이 이런 자료 하나도 정확하게 내지 못하고 공청회를 하고, 여러 가지 용역을 받아서 어떻게 그거 연구를 하는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되시죠?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가 또 있지마는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실시된 설문조사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발전연구원은 발주부서 의사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정형화되고 타성에 젖어서 수요기관에 맞는 맞춤형 연구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연구용역은 사실 발주처의 입맛에 맞게 어느 정도 수치를 조작하고 뭐하고 허위로 한 건 사실이죠? 조작한 게 아니면 숫자가 하루이틀 사이에 바뀌게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병행이 됐는데, 본 위원도 그때 토론회 개최할 때도 계속 참석을 해 가지고 다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때 자료도 받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없던 자료가 들어왔고 있던 건 빠지고 뭐하고 해서 이게 도대체 발전연구원에서 이런 형태로 연구를 하고 통계를 낸다면 이걸 누가 믿겠는가 하고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눈치 안 볼 수는 없다고 본 위원도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거기에 보조금도 주고 출연금도 주고 인사문제도 있고 뭐하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한 건 사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은 어떻게라도 그냥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과오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잘 해 보려고 했는데,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오해 살 수 있는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는데, 지금 상황이 여기 자료가 다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모든 통계자료라든지 내용들이 집행부에 원하는 쪽으로다가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묘하게 서류를 만들고 통계수치를 넣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그냥 변명만 하고 뭐하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발전연구원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얘기를 하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고 앞으로라도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잘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면은 이건 뭐 계속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객관적인 연구조사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결과를 도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