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올해 한 거 지원예산 내역, 무슨 사업을 한 건지 세부적으로 지원 내역하고 예산, 지금 학업중단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학교 밖은 예산이 감사자료에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좀 해 주세요. 최병윤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지난 2014년 행감 때하고 올해 초 1월 달 업무보고 때 제가 성폭력, 가정폭력 남부권 설치를 요구했었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도비 지원 1,000만 원은 되고 지원이 국비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성폭력 사건이나 가정폭력 사건이 계속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늘어나고 하는데 지금 중부권도 새로 설치를 해야 되고 남부권도 지금 개소는 했다지만 정식 개소는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 지원한 게 아니고 내년 예산에 1,000만 원 지원 세워 놨다? 영동만 지금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동만 하고 나머지 옥천이나 보은이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임시적으로 개소한 게 영동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남부권에, 그렇죠?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정책관님이 도에서 의지가 있어야지 개소가 되는 거지, 그쪽에다 대고 계속 의지 있는 사람 찾다가는 이거는 뭐…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범죄가 자료 지난번 행감 때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행감 때가 아니라 국정감사 때도 나온 얘기예요.

충북이 가정폭력범이나 성폭력범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니까 1년에 100명씩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늘어나서 국정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정책관님이 지난번 2014년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잘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볼 테니까 지금 말씀주신 대로 남부권 나머지 2개 군하고 증평 중부권에 설치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보면 충북여성안심귀가서비스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좀 봐 주세요.

이것 도지사님 공약사업이죠? 이게 처음에 시범사업이 도에서 주관해서 시작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글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3,100만 원 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가 4개월 동안 했죠? 4개월 했는데 지금 현재 여성안심귀가서비스하는 시도가 어디어디 있어요?

이게 시범사업이고 도지사 공약사업이면 지금 표본 되는 모범사례 되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냥 표시만 내려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밖에 되지도 않고 이게 더군다나 4개월 해서 이걸 뭐 11월 17일 내일인가? 무슨 피드백, 평가 무슨 저기를 한다는데 내년 예산 세웠어요? 사업 추진하는데 구체적으로 방안도 모색도 안하고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시내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도 적고 방법도 나오지도 않고, 지금 안심귀가서비스 이용하려면 120번 통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전화를 걸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느냐고, 이용자가 몇 명인지 아느냐고? 또 바로 콜 이용해서 한 사람 몇 명인지 아세요, 바로 콜? 157명 중에.

시행 자체가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을 하는 시·군도 적고 또 예산도 작고, 방법도 미숙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일 뭐 피드백 받아보면 되지만 내년 예산도 안 세웠고, 이거 이렇게 뭐 아까 피드백 받아봐서 내년에 할까 말까 고민한다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지금 어차피 내년도 예산도 세워야 되는데 이거 올해 더군다나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졸속으로 해 보고, 또 지금 구체적 방안도 나오지도 않고 내년도 예산도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도 안 해 보고. 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대표적이라고 예산 받아서 한다고 해 놓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대책이 정말 신중하게 강구가 안 되면 이거 되겠어요? 이용자도 없고 뭐라고 지금 판단하세요,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지금 모범사례가 돼 있는 서울 같은 데는 아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일단 안심귀가서비스 차원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돼서 서울은 하여간 모집을 해서 수백 명 월 급여까지 줘 가면서, 수당까지 줘 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아무리 도농이라지만 충청북도도 그런 정도의 필요성이 있을 거 아니냐, 공청회도 열어보고 뭐를 시행을 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졸속이란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공약이니까 대충 해 보자, 시작해 보자 해서 해 보니까 지금 사업이 엉망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도 하시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예산을 세워서 계획 세워서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선포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도에서 이거 이미지도 추락되고 도민들이 봤을 때 이거 예산 들여서 넉 달에 157명 상담전화 건수밖에 안 되는 거를 자율방범대들이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이거까지 시키면 하겠어요?

다시 한 번 검토 충분하게 하기 바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 의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다시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학업중단 사업하고 이게 아까 우리 박종규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학업중단, 학교 밖 사업의 통합조례가 조만간 입법예고돼서 제정이 되는 바람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업중단 청소년이 계속적으로 늘다가 조금씩 줄어드는데 제가 늘 행감 때나 예산심사 때도 우리 정책관님한테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학업중단 사업이 현재 4억 1,500인가요, 그렇죠? 시·군 매칭으로 해서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사업 중에 보면 학교폭력예방을 3,200명 상담했다고 이렇게 90쪽에 나왔어요 맨 밑에, 감사자료 행감자료 맨 밑에 보면.

자료 보셨어요?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에 학교폭력도 들어가는 거죠? 지금 3,200명을 했다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나 지원조례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지원사업 내역이 없어요.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제출한 거마냥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에 학업지원, 진로지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학교폭력예방 상담 지원사업도 포함됐다고 자료를 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내역에는 학교폭력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제가 지금 아까 자료를 추가 요청한 건데 여기를 봐도 학교폭력이 중복이 되고 해서 나온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정책관님 얘기한 대로, 맞죠? 학업중단 청소년 사업이 시·군 매칭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 2,100만원, 도에서 900만 원, 3,000만 원 사업이 지금 4억 1,500 맞죠?

이거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하고 중복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정확하게. 뭐가 중복되고 뭐가 중복 안 되고 하는데 중복이 된다고 내년 예산에도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물론 있죠, 있는데 중복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지금 시·군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학교 학업중단 청소년 사업은 거의 학교 내에 발생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 상담을 경찰서나 이런 데서 의뢰받아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없는데 지금 학교폭력 학생들이 점차 줄지도 않고 계속 그 선을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에요, 매년 보면. 그런데 이 사업을 도에서 그래도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학교 밖 사업은 국비지원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매칭인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나마 도에서 지원하는 거 각 시·군에 900만 원 딱 하나 있는데 이거마저 또 사업을 내년부터 예산 중복사업이라고 안 세웠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보면 상담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예요. 불과 한 달에 돈 백만 원 남짓한 인건비 받아가면서 경찰서 이런 데서 의뢰받아서 학교폭력이 사실 학생들이니까 경찰서에서 형은 못주고 충분히 선도를 시켜라 해서 위탁을 받아 하는 데가 많아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그런데 이런 사업마저 줄여버리면서 이거 사업 누가 할 거예요? 더군다나 학교 밖에다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더 증액시켜주든지, 그 사람들이 지금 올 연말 지나면 다 상담사, 사원들이 그만둬야 할 판이란 말이에요. 뭘 대책을 가지고 중복사업이라고 예산을, 더군다나 900만 원씩 따지면 30%면 1억 1,200밖에 안 돼요, 도비는.

청소년한테 오로지 쓰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도 이거마저 예산을 다 치운다 그러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도에서. 다 매칭사업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 보태서 시·군비 보태 갖고 하는 사업 그것도 지금 점점 더 예산이 다 줄어 갖고 도비는. 이런 사업을 아이들한테, 청소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청소년육성기금도 만들어라, 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 줘도 지적할 때뿐이라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도에서 하는 게 뭐가 있냐, 이거마저 없애면. 지금 시·군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대책이 있으면 얘기 좀 해 보세요.

지금 그런 국비사업 뭐 공모사업을 해 볼까, 이거보다도 이거를 만약에 통폐합시켜서 없앤다 그러면 차후대책으로 뭘 어떻게 준비를 하고 없애든지. 도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돈 1억 1,200 이거 나머지 70%가 시·군비인데 시·군에서는 그나마 도비 안 내려오면 시·군비도 책정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책을 강구하고 이거를 12개 시·군에 있는 상담지원센터 소장들하고 충분히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통폐합 할 거니까 대책을 만들라든지, 이렇게. 사전에 얘기 없이 그냥 비슷한 사업이니까 단순히 목적이 도비 절감하려고, 1억 1,000만 원 절감하려고 없애는 것밖에 안 보여요, 지금 저희들한테는. 아까 박종규 부의장님 얘기했지만 자연학습원 같은 데는 이것저것 예산 지원해 준다고 해 주고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 되는 이런 사업은 돈 1억이 없어서 없애치우려고 하고.

다시 이걸 강구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든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그쪽으로 방향을 더 도에서 신경 써서 하든가 강구하길 바라고요. 하여간 제가 이것도 꼭 조례에도 지금 입법 예고된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조례안도 지금 제가 수정 좀 많이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꼭 짚고 넘어갈 거니까 명심해 주셔서 하여간 이거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간단한 거지만 제가 한 가지가 더 남아서, 여성발전센터에 6급 팀장하고 성별영향평가팀인가 거기는 왜 사람을 임기가 다 돼서 재공모 했는데 한 사람밖에 안 뽑았죠, 소장님? 그러면 그 팀은 팀장도 없이 연구원, 팀원 1명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정책관님 바로 빠른 시일 내에 보충시키겠다 했는데 언제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고 낼 준비 며칠 안 되었으니까, 그런데 올해 안에 보충시킬 거예요? 모르죠?

아니 성별영향분석평가팀 자체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소장님? 그래서 연말까지 안 해도 두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건가? 팀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예산서부터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건데 인원을 3명이 하다가 지금 1명만 뽑고 하나는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이렇게 2명이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으니까 집행부에서 채용을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쪽 발전센터에서는 채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총무과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뽑지를 않고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이렇게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총무과 쪽에 별도로 그러면 하든지 우리 여성정책관실을 통해서 하든지, 채용계획이나 자세하게 제가 서면으로 하여간 받을 테니까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데는 두 분이 일해도 지장이 없어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서 빨리 해 달라고 물론 독촉은 했다고 하지만 현재 정원이 있는 데도 또 그게 임기가 만료돼서 다시 뽑아야 되는 입장인데, 안 뽑고 있는 거는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집행부에도 얘기를 해서 인원을 보충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걱정이 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관님도 같이 해서, 정책관님이 하셔야지 소장님이 큰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집행부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정확한 인원을 채용해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 10월 30일인가 음성군에서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수탁 받으신 것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원광희 수석연구위원 오셨나, 안 오셨죠? 그분이 연구용역 발전전략에 대한 토론회 주제발표를 했는데 매스컴에 나온 얘기 들으셨어요?

글쎄 충북경제포럼에서 순회토론회 할 때 원광희 박사님이 주제발표를 하셨다고 하는데 언론에 나온 얘기 혹시 못 보셨어요, 원광희 수석연구위원이 한 내용에 대해서? 그 토론회 주제발표한 자료에 공간이 없이 맨 첫줄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또 원광희 박사가 가서 해당 지역 군의원들한테 사과한 내용 알아요, 주제발표 이후에?

지금 아까 우리 박종규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북발전연구원이라는 데서 지금 객관적이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마찬가지로 중앙초등학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낙후되어 있는 구도심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복합행정타운이라는 걸 말씀 주셨죠, 그렇죠? 이렇게 발전시켜야 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음성읍에 행정시설이 거의 90%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음성군의 9개 읍·면 중에 2개 읍이 있는데, 금왕읍하고 음성읍하고. 금왕읍은 신성장 발전하는 읍이고 음성읍은 행정타운이에요.

거기 군단위 기관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음성군청을 옮겨야지만 음성군이 발전된다, 거꾸로 해석하면. 그런 얘기를 여기 썼어요.

지금 원장님 생각하고 딴판 아니에요, 그렇죠? 원장님이 지금 발전 안 되는 지역을 행정타운으로 만들어서 구도심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도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앙초등학교 활용방안에서도, 지금 음성읍이 그나마 그래도 지금 인구가 늘고 있는 판인데도 서쪽으로 교통이 발달이 돼서 군청을 옮겨야지만 된다, 걸림돌이 된다 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성군청을 옮겨가야 된다, 그래야지 음성군이 발전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주제발표 했어요. 물론 경제포럼에서 순회토론회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한 자체가 발전연구원에서 했다니까 해당 군의원, 저도 그 지역이 지역구인데 군의원들이 저한테 막 질타를 하는 거예요.

발전연구원 이래서 앞으로 이용하겠느냐, 1억 800인가 들여서 연구 용역을 하는 건데, 그렇죠? 객관성이 없이 연구원에서 지역 파악도 안 하고 음성의 정서도 파악도 안 하고 이런 주제발표를 하면 신뢰가 떨어지는 건 똑같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앞으로 시·군에서 그래도 수탁과제나 정책과제가 많이 들어와서 발전연구원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면 시·군에서 주겠느냐고요?

아니 원장님 생각 좀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균형발전 차원인데 그러면 그걸 내버려둬도 지금 발전이 안 되는 걸 옮겨간다는 얘기는 한쪽을 다 없애 치운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요, 듣기에. 아니 미안했다가 아니라 현재 수탁과제로 장기발전계획을 내년 5월 달까지 지금 기간 중이에요, 기간 중.

중에 일부 토론회를 먼저 한 거예요. 이게 과제가 다 납품된 게 아니고 지금 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글쎄 원장님이 물론 연구위원들 다 관리는 못하겠지만 이런 과제가 왔을 때 그래도 토론회 자체 발표할 때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셔 갖고, 지금 지역 언론에도 보도가 돼서 충북발전연구원이 이런 주제 발표를 했다 신뢰가 가느냐?

지금 원장님 생각하고 전혀 딴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발전 안 되는 걸 균형발전 차원에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씀주신 거하고, 원광희 박사가 얘기한 거는 걸림돌이 돼서 발전 안 되니까 발전 더 되는 쪽으로 가져가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틀 후에 가서 사과하고, 수석연구원이라는 박사가 가서 군의원들한테 사과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요.

신뢰성도 문제고 앞으로 발전연구원의 운영에 문제가 될 거 아니냐고,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지금 아시겠지만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우리 지사님 역점사업이 원남, 소이 낙후된 지역으로 가요, 음성은.

원남, 소이, 음성읍을 지나서 제3개 읍·면을 지나가는데 그거를 음성 소이, 원남 사람들은 고대학수하고 있어요, 빨리 되기를. 그거라도 지나가야지만 균형발전이 되지 않느냐, 지금 억지로 강제로 발전시키기 전에는 음성 소이, 원남이 발전되는 속도가 늦어요, 다른 데보다도. 음성군이 전체적으로 인구도 많이 늘고 발전됐는데 특히 3개 읍·면이 좀 느린 편인데 거기에 대해 지금 민감해 있고 그쪽에 3개 읍·면 사람들이 군에 대고 계속 요구를 해서 여기 강제적으로 발전시키게끔 방안을 모색하라고 하는 판에 이런 얘기를 박사님이 한 거예요, 음성 와서.

우리 이해를 하겠냐고요. 난 오늘 오시면 제가 하여간 제대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3개 읍·면 참여는 안 하셨는데, 하여간 이거 원장님이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하는데 물론 이거 장기계획 최종안 나오기 전에 수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또 그쪽 지역에 가서 단순히 그냥 음성에 여러 가지 현안만 자리에 앉아서 뽑지 말고, 그쪽에 군민들한테도 얘기도 들어보고 뭐를 원하는지 생각이 있는지를 좀 들어보고 이런 주제발표를 하셔야죠.

하여간 내년 5월이니까 아직도 한 육칠 개월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토론회자료에 발전전략에 대한 자료를 보면 그거 외에도 또 수정할 부분이 제가 보니까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이렇게 되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저 박종규 부의장님 말씀하고.

집행부에서 관여한 거 아니냐, 집행부 사람들이 거의 지금 집행부의 수장들이 다 그쪽 지역사람들이니까 그쪽 사람들에 대해 압력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신뢰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전연구원이라는 박사님들이 연구하는 그런 내용이 주관적으로 한 거 아니냐, 한 쪽의 압력 받아서 그 내용을 실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의심이 가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치도 의심 없이 객관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으로 꼭 염두해 두셨다가 지금 원장님이 하여간 책임을 지고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