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한 사업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거 단체명,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인원, 사업비 내용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오전이면 다 끝날 줄 알고 오셨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아직도 계속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장시간 3시간 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책관님께서는 오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장시간 동안, 3시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행정감사를 대하는 태도나 답변이나 이런 것이 너무 이렇게 짜맞추기 식으로 해 가지고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우면 어렵고 잘된 일은 잘된 일이고 이런 감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위원들이 알고 지원할 거면 지원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변혜정 여성정책관님이 지금 죽 우리 위원님들 하고 일문일답을 할 때 보니까 변명 비슷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성정책관님께서 다 알지는 못합니다, 속속히.

그러나 책임자로서 전체적으로 잘 알고 살피고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정확히 답변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님은 아까부터 계속 보완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하시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만날 때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음에 행감을 할 때는 정말 발전적인 그런 행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하고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지적했던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연학습원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고민도 많이 하고 해결방법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점은 알고 개선이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개선이라는 것이 그냥 본인들의 생각에, 마인드에서 개선하는 것보다 좀 더 자문을 많이 구하고 특히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 살을 깎아내듯이 자구노력을 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이런 어쨌든 본인들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개선점을 찾아야지 있는 상태에서 자꾸 개선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계속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가운데 굳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을 그러면 민간에 완전히 위탁을 시켜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내 밥그릇을 남한테 주기는 아깝지만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청소년을 위한 자연학습원이라고 치면은 누가 하든 잘만 운영하면 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인 문제가 뭔지, 개선할 것이 뭔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획기적으로, 역발상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식당이라든가 기타 어쨌든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위락시설을 보면은 직영을 할 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직영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거의 실패하는 걸 많이 봤는데 완전히 위탁을 해서 민간에 주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줄이든 뭐를 줄이든 최대한도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다만 감사기능이나 이런 걸 강화를 해서 제대로 민간위탁을 준다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행감자료 36페이지에서 38페이지 사이에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비율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청북도가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비율 제고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전년도 행감자료와 비교해 보니 여성위원 참여비율이 0%인 위원회가 지난 ’14년도에는 4개 정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2개로 개선된 것 같습니다. 현재 여성위원 참여율이 0%인 위원회가 치수방재과 소관의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와 소방본부 소관의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성위원이 참여하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두 위원회 임기가 완료되는 시점 등을 잘 파악하여 재구성 시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작년부터 우수한 여성인력 DB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구축된 DB자료 등 정보공유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위원회 성비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행감자료 33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내용인데 충청북도에서는 여성의 권익 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 관련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도의 출연금 및 기금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금의 용도는 어떤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공모에 매년 각 여성단체들이 사업비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사업을 선정하게 되는 데 많은 지원자가 있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선정을 할 때 이게 위원회가 물론 선정을 하겠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그걸 잘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위원회가. 지원 건수는 어느 정도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신청을 하면은,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거기다 반영을 시켜서 예산을 나눠준다는 얘기인데 거의 다 지금 신청한 분들이 거기의 기준에 맞게 이렇게 들어와야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만 해 준다는 거는 거기 기준에 맞게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그럼? 2015년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시·군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 건수가 많은데 도 단위 여성단체에서도 많은 사업 요구가 있었을 텐데 시·군 단체에 많이 지원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매년 이렇게 중복사업으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 단체는 없습니까? 심의기준에 어느 정도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두세 개 단체에다가 2개, 2개에요? 2개 단체에다가 지속사업으로 해 주고 있다는데 다른 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나 어떤 특혜나 이런 시비로 얘기 나오는 건 없습니까?

그럼 그 사업이 계속 지속사업으로 가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그럼 그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까?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어떤 일방적인 일정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겠지만 앞으로 정책관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두고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면 여성발전기금을 운용하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추진한 각 사업별로 사업의 효율성 내지는 파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 또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효과분석이 그리 쉽고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만 한정된 재원으로 다음 연도 예산 지원 등의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여성발전기금 확대 조성은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2014년도, ’15년도 기금 전입금이 얼마나 되죠? 2014년도에 5억이고, 2015년도에 3억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총 8억. 여성발전기금의 확대는 도지사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기금 확대 조성을 통해 많은 사업이 발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등으로 기금규모가 축소될 전망으로 보여지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익성과 합리성을 접목시켜 여러 단체에 나눠주기식 지원을 지양하고, 집중과 선택을 통해 기금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29페이지에 여성발전센터 정책연구분야 운영 및 연구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성발전센터의 연구개발 및 성별영향평가의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연구실적을 살펴 보니까 연구개발팀의 경우 2014년도에는 6건, 2015년도에는 8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성별영향평가팀의 경우에는 2014년도는 4건, 2015년도는 3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는데 1인당 연구과제 수행 건수는 얼마나 되죠? 연구과제의 경우 과제의 양보다는 질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연구과제별로 시사점 도출 및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 충청북도나 지자체에서 정책에 반영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에 반영한 게 몇 개 있죠, 그렇죠?

그 사례도 있고 해서 정책에 이렇게 반영되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씀하신 중에 지금 연구과제를 연구를 해서 지자체에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례들 그런 게 있는지, 있으면은 한두 개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의 주요사무는 여성가족 정책관련 연구개발 및 조사,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성별영향평가 정책과제 추진 업무로서 연구 인력과 예산에 투입되어 수행하고 있는 정책연구가 단순히 용역결과물 생산에서 그치지 말고 연구, 정책제안, 정책 추진, 환류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에 애써 주시고 아울러 이런 체계 확보를 위해서 정책반영 가능한 과제 선정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오늘 이렇게 장시간 하고 있는데 이 행감을 통해서 새로 아주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맨날 행감 해 봤자 내년에, 후년에 똑같은 말만 되풀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여성정책관실도 변하고 새로워지고 뭔가 추진력 있게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일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6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이 1월 1일 부로 신설됐죠?

사업 추진의 필수항목인 예산 또한 1회 추경 4월 30일에 반영되어 전체적인 업무 로드맵을 세워가며 사업을 추진했어야 함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또한 예산도 추경에 반영되어 시기적으로 집행에 시간적으로 다소 부족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금년 4월에 있었던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액 4억 1,000만 원 중 이 중 1억 4,000만 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35%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말까지 집행시기가 남아 있고 제출한 자료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감안하더라도 집행률이 35%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그러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올 초 주요업무보고나 추경예산 심사 때 4%경제 실현기반을 구축하고 충북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소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얘기하신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단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한 내용인데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계획성이 너무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거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12월 달에 하면은 시간적으로 얼마 차이가 안 나고 그래서 홍보효과나 여러 가지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초에 계획을 할 때 좀 더 그런 것도 미리 잘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미래전략기획단이라는 게 미래적인 생각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계획만 세워 놓고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가다 보니까 어, 이거 중복되는 것 같고 시간적으로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금방 하고 금방 하는 거 같고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또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을 제대로 세워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략기획단은 4%경제 실현 기반을 구축하고 충북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대응책을 준비해 나가는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신설된 부서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올 한 해 사업추진 현황을 잘 분석한 후 전체적인 로드맵을 잘 작성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미래전략기획단답게 잘 짜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그때 가서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때는 좀 더 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이 정말 행정감사를 통해서 뭔가 변화가 됐구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9페이지, 미래 100년 지원단 및 외부전문가 기획연구비 지급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충북도에서는 작년 4월 초 대형프로젝트의 체계적 발굴·선정을 위하여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4월 회기 중에 위원장님 대표발의로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도의 미래산업을 제안·기획하는 경우 기획연구비 지급규정 등 아이디어 발굴 지원 제도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지급실적을 보면 10건에 500만 원으로 자료가 참 성의가 없게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10건에 대한 기획연구비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연구비가 지급된 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준비 지원단과 외부전문가에 각각 몇 건씩 지급이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1회 추경에 기획연구비 지급 예산을 1,3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현재까지 500만 원만 집행했습니다.

실적이 저조하다 사료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활용을 너무 못하고 있으며 특히 내부전문가 활용실적은 거의 1건입니다. 우리 충북의 미래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사업아이템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 지원단 및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과 아까 내용 모두가 우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아까도 제가 성의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미래전략기획단으로서의 물론 올해 생겨서 이제 걸음마단계지만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잘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적으로 그거를 올 1월 1일 생겼으면은 그전에 이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같이 동반해야 되는데 예산도 결과적으로는 추경에 늦게 했고, 또 실적도 저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래기획단에 대해 위원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박종규 부의장님하고 최병윤 위원님이 말씀을 쭉 하셨는데 사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하다가 충북발전연구원을 믿어야 할지 아주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열심히 하려고 지금까지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나온 조사나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했을 때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초시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연구원님들 연구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겠지만 그런데 그거는 본인들이 열심히 한 거지 우리 위원들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이번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도 약간의 사과성발언 비슷하게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로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하겠다,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옆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또 틀리다, 이런 핑계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중앙초 활용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충북발전연구원 글쎄 믿을 수 있는 조직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용역이 있든, 무슨 문제가 있든 정확하게 분석하고 연구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에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평가결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올해도 별다른 개선이 없는 듯 보여집니다.

충북도에서는 매년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추진하고 있는데 올 3월에서 5월 기간 중에 실시한 평가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보니까 2013년도에 9개 기관 중에 6위 했고 2014년도, 2015년도에 7위 이렇게 했는데 2014년도 평가기관은 9개 기관 중에 86.01점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금년도 평가결과도 8개 기관 중 7위를 기록했습니다. 올 평가결과를 보면 공통지표점수가 50점 만점에 42.13점으로 8개 기관 중 최하위로 공통지표 평가항목 중에서도 재무관리 평가지표와 비전·미션 및 경영전략 평가지표에서도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두 항목은 원장님의 리더십과 경영개선 노력과 연관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서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본 위원이 잘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그럴 만도 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결과평가가 있는 발전연구원이니까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제가 말씀한 평가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아까 우리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상당히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쭉 들으니까 변명 같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제가 또 하나 느끼는 것이 직원들 간에 상호 잘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오히려 또 그런 것이 걸림돌이지 않을까, 어떤 연구용역 이런 걸 만드는 데 있어서도 함께 공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갑자기 드네요. 물론 원장님 생각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데 제가 충북발전연구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리니까 모든 것이 귀에 안 들어오고 이상하게만 들립니다. 그래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원장님께서는 리더십을 좀 더 발휘하시고 경영개선 부분에 집중하여 내년 평가에는, 현 원장님께서 2014년 9월에 부임하셨죠?

추진한 금년 성과가 그대로 포함되니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셔서 내년에 반드시 개선토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