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입니다. 사상 최악의 가뭄에도 그 고통을 함께 분담해 주시고 시름을 함께 견뎌 주시는 160만 도민 여러분들과 오늘 수능시험을 위해 치열하게 달려온 수험생 여러분들과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 편성, 내년 본예산 준비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우리 충북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재정상황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교육청 1년 예산 가운데 경상적경비, 그러니까 경직성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용재원의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충청북도 혹시 연도별 지방채 발행액수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자료? 도교육청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려고 발행한 지방채액이 그러면 4,000억 원대에 지금 육박하고, 그런데 이렇게 지방채에서 또 늘어난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자는 한 어느 정도… 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8년도에 한 200억대 되던 지방채가 지금 단기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지난 9월 30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위기 대응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그렇죠?

이 회의를 열어 가지고 업무추진 방향 등 이런 것들 점검하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최근 7년 동안 계속 동결했던 수업료도 인상해야 되겠다 이런 안도 나왔었죠, 그 안에서? 이 수업료 올리는 것은 재정 고통을 학부모들한테까지 넓히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겁니까? 부교육감님이 느끼기에 정말 심각합니까?

이게 보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그리고 학비 감면 대상자도 축소하고, 교육청 직원들의 연가보상일수,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간까지도 이렇게 감축하려고 했다는데 이것도 검토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게 연가보상일수나 시간외근무수당 등 이런 것들이 직원 복지 부분 같은데, 그 부분까지 줄이면 직원들 사기 문제 괜찮겠어요? 별다른 문제 발생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학교 기본운영비하고 행정기관운영비도 한 5%씩 감축하는 걸로 나와 있던데, 이러면 학교 기본운영하고 행정기관운영조차도 영향 받고 흔들리는 거잖아요. 이것까지 줄이면 되겠습니까? 이런 고민까지 이렇게 할 정도면 재정상태가 아주 심각한 걸로 보여지는데, 교육재정 고갈이 충청북도 교육의 최대 위기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가지고 계시는 장기적인 특단의 대책이 뭐 있으신가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잘 대처해 주시고요.

다음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이시종 지사님은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약속했던 공약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보시고,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은 고등학교까지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려고 했던 공약을 기억하시면 좀 수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집행청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무상급식예산 총액 964억 원 가운데 지자체는 식품비의 75.7%, 약 379억 원만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충북도는 민선6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매년 이런 방식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식품비의 75.7%만 넘겨줄 테니까 나머지는 교육청이 알아서 조달하라 이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액기준 39%만 지자체가 부담하겠다는 것이어서 이게 고착화되고 현실화되면 교육청 대 지자체의 무상급식 분담률이 한 5 대 5 가까이에서 6 대 4로 이렇게 재편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저 계산대로라면 매년 한 90억 이상, 100억 가까이 돈을 무상급식에 더 넣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맞죠? 충청북도의 추가부담이 없으면 매년 부족한 한 100억 가량의 재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하실 생각이십니까?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가장 모범적으로 시행했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왔죠. 그건 틀립니다.

부교육감님,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중요한 사항을 놓고 이런 결론이 날 때까지 우리 지사님과 교육감님은 실무선에다가 다 미루어 두시고 두 분이서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무상급식 합의를 위해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통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두 분이 만나셔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보시라고 이렇게 교육감님에게 확실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만약 두 분이 만나시고 나서도 도민의 걱정거리를 덜어 놓는 현명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만이라도 충북도민과 학부모님들께 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상세히 보고드리고 갑근세나 소득세, 혹은 다른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고소득층·최상위계층에게는 유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선택적 무상급식이나, 혹은 초등학교와 특수교육기관은 무상으로 하고 중학교는 재정이 좋아질 때까지 유상으로 전환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교육감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재정 고갈이 심한데?

하여튼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산 아니고 아이들 밥값을 두고 네 탓, 내 탓을 논하면서 어른들끼리 서로 다투는 인색한 모습은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들의 밥값을 두고 부모지간에 서로 돈 없다 다투는 모습이 이것과 무엇이 다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산전쟁을 벌이고,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파행으로 갈 사항이었으면 처음부터 무상급식을 공약에 넣어서 표를 얻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여 무상급식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면 도민과 학부모님들에게 현재의 재정상황을 상세히 보고드리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소득세나 갑근세 기준으로 소득계층 상위 30%, 혹은 다른 객관적 기준이 담보되는 고소득층 최상위 계층에게는 유상으로 급식을 제공해서 지금의 재정난을 돌파해야 됩니다. 지금의 재정난이 충북교육의 큰 걸림돌 작용을 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의 재정난이 파탄으로 끝나지 않도록 현명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역 한방특화도시, 제천 한방바이오산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제천 한방특화도시 육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예산을 지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과 예산에 비해서 우리 북부지역 제천시민들이 한방을 통해 피부로 느끼는 경기의 체감은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지속적인 청년 이탈과 인구 감소로 인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한방특화도시의 성공은 선택과 집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은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기후와 풍토에서 재배된 우수한 한약재 자원, 1차산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가공이 이루어지는 2차산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유통·판매·문화·체험·관광으로 이어지는 3차산업으로의 연계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업체 중 한방만을 원료로 활용하는 의약품 제조업체가 111곳이나 됩니다. 그러나 한방특화도시로 육성되는 제천에 17개가 상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15.3% 정도입니다.

또한 한방을 원료로 사용하는 도내 식품가공업체는 368곳이나 가동되고 있지만 제천에 겨우 47개 12.8%만 있을 뿐입니다. 한방을 원료로 하는 도내 화장품기업은 134곳이지만 한방특화도시 제천에는 8개, 5.9%만 겨우 명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방 관련 의료기기, 전침이나 온열기 만드는 이런 곳은 한 120군데 정도 되는데 한방특화도시 제천에는 세 곳, 2.5%로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한방특화도시로서의 성공은 한방 관련 기업들과 함께해서 시너지효과를 내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사님, 앞으로 그러면 한방 관련 기업들이 한방특화도시에 유치돼서 이렇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대책은 있으신가요? 한 지역을 특화도시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투자여건이 딱 맞아 떨어져야 하지만 특히 그 지역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사님.

아무리 예산을 쏟아 부어도 지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없다면 공염불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한방 관련 기업이 유치되고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들딸들이 그 기업에 다닌다면 관심과 애정을 갖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방특화도시의 성공은 기업 유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북부출장소 및 도청 투자유치과에 한방기업 관련 투자유치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한방 관련 기업들이 제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한방특화도시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투자유치 전담요원을 북부출장소나 도청 투자유치과에 두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시죠.

한방 관련 기업들이 한방특화도시인 제천에 유치되고 1차산업과 2차산업, 그리고 3차산업과 6차산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한방특화도시로서의 시너지효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입니다. 충청북도와 지사님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도내 기업유치 현황과 투자유치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업유치는 그 지역경제의 바로미터입니다. 기업유치로 인해 젊은 세대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가 늘고 소비가 늘면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의 지역 쏠림현상은 지역균형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소일 뿐 아니라 도민 화합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도내 지역별 신규 기업유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4년간 773개 기업이 도내에 신규로 등록되었습니다. 그중 596개 77.1%의 기업이 청주·충주·진천·음성에 유치되었는데 통계에 따르면 기업의 지역편중 쏠림현상이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 기업 쏠림현상에 대해서 도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도민들은 여전히 피부에 잘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잘 이루어졌으면 적어도 그 지역의 인구가 유지되거나 줄지 않았어야 되는데 지역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지역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은 지역 실정도 참 어렵지만 상대적인 박탈감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지역의 인구감소율이 그 심각성을 대변해 줍니다. 2010년도 대비 도내 인구증감률을 보면 청주·충주·진천·음성을 제외한 전 지역 인구가 체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지요, 인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노령인구는 늘고 청년인구가 줄어서 더 문제지만 순수하게 인구감소율만 놓고 봐도 심각성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제천·단양은 쇠퇴도시, 쇠락징후도시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남부지역 옥천·보은·영동은 국회의원 인구수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지역 공동화현상이 정말 심각합니다. 지사님 지역 공동화현상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관계관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피부적으로 느끼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실질투자액수와 투자여백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도내 시·군별 실질투자액수입니다.

투자협약 진행상황을 보면 지역 쏠림현상이 한눈에 좀 들어옵니다. 2010년부터 4년간 22조 6,622억 원의 금액이 실질투자되거나 업무협약되었는데 그중 19조 1,957억 약 84.7%가 청주·충주·진천·음성에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쏠림현상이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지사님 이것도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거 도청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뭐 84.7%나 79%나 거기서 거기지만 하여튼간 이 쏠림현상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사님께서는 지역격차 없이 모두가 행복한 충북을 꿈꾸는 시·군민들의 절규를 가슴에 담으셔서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의 시작은 공평하게 나눔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이 더딘 낙후지역에 예산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의 편성과정에서 도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해소를 위한 예산은 선편성 선지원해야 합니다. 지사님의 균형발전 의지를 예산으로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충청북도 세금 과오납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정 업무는 명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세무행정 원칙은 명확, 편의, 징세비 최소 원칙 등 세 가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우리 충청북도의 세입금 과오납 실태를 볼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2013년 과오납금이 352억 6,700만 원이고 2014년도에는 111억 8,400만 원으로 세입금을 과오납한 사실이 결산결과 나타났습니다. 세부 세입금 과오납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착오부과 6,012건 53억 300만 원, 이중부과 308건 2,100만 원, 불복청구 4,327건에 11억 7,000만 원, 기타과오납 287억 7,300만 원 정도 되었는데요. 2014년도에는 착오부과 6,670건에 22억 6,800만 원, 이중부과 918건에 2억 4,200만 원, 불복청구 1,080건에 11억 6,000만 원, 기타과오납은 75억 1,400만 원입니다.

지사님, 이런 과오납 현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몇 건이요? 몇 건이요?

건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데 좀 고무적인 것은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금액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뭐 제가 칭찬해 드릴 만하고요. 그런데 실내용을 좀 들여다 봤어요.

그랬더니 과오납 총액대비, 이제 건수가 좀 는 것이 문제입니다. 2013년도에 6,012건 15% 정도에서 2014년도에서 금액은 줄었는데 6,670건으로 22.4%로 좀 증가했고요, 이중부과된 거는 두 번 매긴 겁니다. 이거 볼 때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 한 10배 정도 증가하고 이중부과 건수는 308건에서 918건으로 한 300% 대폭 늘어났거든요.

이러면 도민들에게 걱정도 늘어나고 고통도 주는 이런 근거 없는 세금을 부과한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착오부과 건수의 증가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이중부과 건수가 대폭 늘어났는데 이 증가한 사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중부과 건수.

착오부과하고요, 이중부과, 세입금 과오납 축소를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떤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충청북도의 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상당히 잘하고는 계세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인사상으로도 그분들 얘기로는 불이익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 또 고생은 고생대로 한다, 매일 밤새고 노력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건수들이 대폭 줄 수 있도록 지사님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복청구 건수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은 납세자들이 반발하는 거니까 이것도, 불복청구 건수도 좀 줄여볼 수 있도록 지사님이 조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사님 이제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근거 없는 세금 부과와 허술한 세정 관리는 납세자인 도민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 세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 저하 등 부작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세금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