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묵 의원 5분자유발언

충주시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0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한 지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4년,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본예산을 심의하였고 2016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희귀한 논리를 만들어서 긴급한 예산은 세우지 못하고 지사의 치적만을 위한 매년 이벤트성 예산과 국제행사비로 막대한 전시적인 예산을 대대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이 도민을 중심으로 한 예산계획이 아니라 수장이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지역주민이나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마이웨이(My way) 식으로,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의 성립과 집행은 현실을 무시한 채 어느 것이 우선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단양소방서 신설과 충주 연수119안전센터 설치와 관련된 일례로 이토록 강력하게 도 집행부를 질타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시종 지사께서는 도내 12개 시·군에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소방서 설치를 우선 하기로 결정하고 2014년 8월과 10월에 괴산과 보은소방서 신축을 마무리하고 이제 단양군 한 곳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충주 연수119안전센터는 충주소방서가 2009년도에 연수동에서 충주 외곽지역인 목행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충주 도심이 소방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면서 119안전센터 신축 여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안의 발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연수119안전센터 설치는 먼저 언급한 단양소방서 신설과 맞물려 시급성을 알면서도 전시행정 계획에 의거, 단양이 먼저라는 말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양군의 사정은 올해 상반기까지 소방서 신축을 위한 대체부지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동안 2013년도 제3회 추경에서 총사업비 39억 6,700만 원 중 설계비 1억 5,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반납하였고 그 예산도 2014년도 결산에서 설계비를 사용하지 못해 불용처리하여 어렵게 성립된 소중한 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 연수119안전센터는 단양소방서 후순위에 밀리면서 2년째 신축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단양소방서 신축은 대체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지연되어 2017년 말이나 ’18년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주 연수119안전센터는 그 뒤인 ’19년이나 ’20년 이후에나 설치가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충주에 설립계획인 연수119안전센터가 왜 시급한지 집행부나 도지사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충주소방서 이전으로 인해 충주 중심가 약 10만의 시민이 화재, 구조, 구급상황 등 긴급을 요하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완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의회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연수119안전센터 신축을 계획하여 충주시장과 의회에 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충주의 중심지인 충주체육관 옆에 소방서 부지를 확정하였습니다.

부지가 확정된 이후 안전센터 신설과 관련된 2014년 2회 추경, 2015년과 ’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소방 관계자와 집행부에 수차례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시종 지사께도 수차례 건의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은 물론 충북의 소방 관계자 모두에게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이시종 지사께서는 단양소방서가 신설되기 전에는 충주 소방안전센터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는 세월호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여 일어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까지 신설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는 이때, 우리 충북의 이시종…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사는 구태의연하게 전시행정만을 고집하며 긴요긴급한 예산과 도민의 안전에는 뒷짐만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시종 지사는 충주 현지 소방수요와 소방본부의 뜻에 따라 충주 연수119안전센터를 단양소방서와 함께 신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