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청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청의 금년도 사업예산 집행현황 총괄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324억 중에 집행이 101억, 집행잔액이 223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조성사업비가 총 452억입니다.

그중에 금년도 예산 세운 것이 토지비 122억, 그다음에 부지 조성비 330억. 부지 조성비 330억 중에서 금년도에 236억을 세웠고요, 그중에서 집행이 38억뿐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아까 청장님 답변에 공사는 여건에 따라서 지연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많이, 200억이 남았거든요.

금년도 예산 편성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이, 지금 충청북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또 충청북도 살림살이에 의해서 불요불급, 우선순위에 의해서 알뜰하게 편성을 하는데요,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신다고 사실은 의회에서도 저희들도 승인을 해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200억씩 남았다는 것은.

도의 여러 가지 살림살이에도 더 긴급한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요, 올해 수정예산에 본예산 다룰 때 내년도 사업비 100억을 남겨두고요 100억 정도는 반납을 좀 했으면, 수정예산 다룰 때. 그러고 ’17년도에 남은 104억하고 올해 반납한 100억하고 204억을 세워서 마무리하는 걸로. 2017년도 4월에 준공이잖아요.

그렇죠? 2년이 남았으니까, 햇수로. 내년도에 100억 갖고 부지 조성을 하시고 또 ’17년도에 204억을 세워서 준공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억만 가지고도 충분히 남을 것 같아요. 올해 4월서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38억뿐이 지출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답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2016년도 저희들 예산 승인할 때 수정예산을 다룰 때 100억을 반납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뿐이 없는데요, 사실은 236억에 대해서는 저희들 2016년도 4월까지 세워드린 거예요. 정하고 세운 건데 무슨 계속비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당초서부터 그렇게 했으면 몰라도 딱 정해서, 2년간 정해서 이렇게 세워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들 2016년도 예산 본예산 수정예산 때까지 금방 여러 가지 이유를 빨리 정리정돈하셔 갖고 내년에 만약에 그렇게 답변하신 대로 이것이 또 지출이 안 됐을 때 그때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은 계속비로는 안 되는 거고요, 아까 여러 가지 조각을 빨리빨리 정돈하셔 가지고 반납하셨다가 편하게 ’17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부지 조성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사업이 추진되는 건데 지금 과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청장님, 지금 추진사업을, 조성사업에 제가 지장을 주고 사업을 중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00억만 가져도 충분히 내년도 사업을 부지 조성사업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되잖아요. 100억을 갖다가, 100억을 실질적으로 충북도의 다른 사업에 좀 일단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집행도 안 됐을 때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청장님, 저는 조성사업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억만 가져도 ’16년도에 충분히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걱정 안 하고 조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이.

그렇잖아요? 금년도에도 38억뿐이 지출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100억만 가져도 내년도에 1지구의 조성사업은 충분할 것 같아요.

아까 여러 가지 정황 갖고 답변을 주신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하셔 갖고 저희들 금년도 예산 수정예산 때까지 답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갖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200억이 거의 지금 다른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못하는 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큰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도록 나머지 200억 갖고 내년도에 부지 조성을 2017년도 4월까지 할 수 있다고 책임질 수 있으면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책임질 수 없으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반납을 하셨다가 2017년도 본예산 다룰 때 상정해서 세우시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청장님! 유치를 위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승인해 준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조성 추진과정이 늦으니까 드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또… 현실적으로 정리정돈해서 집행에 책임질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은 아직 안 봤는데요.

저희들 조성사업에 104억이 지금 아직은 부족하거든요, 완공까지. 그렇죠? 그 돈은 어떻게 했어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아니면,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어쨌든 청장님 답변 주셨듯이 집행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답을 저희들 본예산 다루기 전까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대로 가신다면 내년도에 조성사업에 100%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