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지금 김학철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사실은 당사자의 합의가 당연히 있으면 공개하는 게 마땅하고 또 제출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어느 자리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조항 자체가 제가 열람을 못했지만 서로 인정하면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 왜 안 하려고 그럽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비밀이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마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거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좌우간 공개를 해서, 아니면 이쪽 안에서 비공개를 해 가지고 보든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제출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출을 안 하는 거는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공개를 안 합니까, 예? 잠깐만요.

자료 신청할 게 하나 있어 가지고 하고 정회를… 박우양 위원입니다. 자료 신청을 좀 하려고요. 딴 게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아시아나하고 사업계획을 확정시키고 계획에 대한 채산성이 낮다 그래 가지고 재검토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검토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 가지고… 그래서 임률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 대한 임률, 그리고 비교하는 국가에 대해서 임률을 갖다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경자구역청 28페이지, 에어로폴리스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상황인데 그거 보시면 우리가 지식경제부에서 유망 거점지역으로 지정받아 가지고, 2010년 11월 25일이죠. 그러고 나서 2012년 2월 MRO기업 5개 사와 항공정비 협력체결을 했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카이하고도 MOU를 체결했죠?

그런데 그 기한이,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유효기간 2년이 지나면 MOU를 자동적으로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까? 2012년도에 그러니까 만료가 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10년도에 체결해 가지고 2012년도에 만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2010년도 체결해서 2012년도 만료가 됐어요. 그런데 카이하고도 서로 협력도 전혀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그때 청장님이 안 계셔서 상관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다시 체결을 했어야 돼요, MOU를. MOU를 체결 안 했으니까 카이가 우리는 가도 상관없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신뢰에 기반을 두고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천으로 갔습니다. 간 거는 뭐 좋은데 가면서 말씀하신 게 ‘카이는 별 볼일 없다’, 그렇게 우리 목매달더니 가니까 ‘별 볼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있죠? 예, 이렇게 말을 달리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처음에 질의했을 때는 카이가 정말로 앵커기업이다, 우리 충청북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사천으로 갔습니다. 배반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노력은 많이 했지만은 이미 떠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카이는 항공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별 볼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보니까 아시아나항공과 MOU를 체결해서 참 다행스럽다, 이게.

진짜 항공산업은 아시아나항공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쭉 추진해 나갔는데 7월 10일 자 노컷뉴스에 지사님이 ‘아시아나와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동영상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7월 20일 자 박삼구 회장께서 계획에 대해서 채산성이 없다고 재검토 지시를 했어요.

저희는 정말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20일 날 재검토 지시, 불과 열흘 만에.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지사님이 내용을 잘못 알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보고가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어떻게 열흘 만에 뒤집을 수가 있습니까? 예, 어쨌든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지금 결과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는데 저희가 사업 제1지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지구에 사업,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야지 결국은 카이를 가져올 수 있다 해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1지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452억입니까? 이 사업비를 줬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앵커기업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는 거죠?

지금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52억에 대해서 이게 도민의 혈세입니다. 이 혈세를 그동안 늦어진 것만큼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는데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까 452억에 대해서 우리 전상헌 청장님께서 ‘내가 이거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2지구 사업비를 저희가 결정해서 드릴 거고요, 안 그러면 제2지구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지구도 지금 확정도 안 됐는데 2지구 지금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받을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지난번 지사님께서 카이가 만일 다른 데로 간다면 사과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도민들한테. 이번에 아시아나가 만일 책정이 안 된다면 사과할 용의 있으신지요?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이란과의 MOU 체결과 시그마알드리치와의 MOU 체결 후 진행상황을 죽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우선 시그마알드리치와의 관계는 둘째치고 이란과 우리 전통의학연구소하고 투자협약을 맺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몇 가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전통의학연구소가 이란 복지부 차관이 와 가지고 저희하고 사인을 하도록 왔었습니다.

그렇죠, 맞죠? 복지부 차관이 그냥 참관하러 갑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거 협약서를 만드는데 우리 복지부 차관이 그냥 들러리로 가 가지고 구경하러 갔다, 참관하러 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제일 처음에 이란 복지부 차관이 사인하러 왔다가 이란으로부터 전통을 받고 사인을 안 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그마알드리치와의 관계는 아시죠? 시그마알드리치 한국지사장이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했다가 그다음날로 이의를 제기하니까 한국지사장을 갖다가 본사에서는 ‘우리는 내용을 잘 모른다’ 해 가지고 시그마알드리치 사장을 갖다가 해임을 시켰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다국적기업의 한국지사장이 본사와 교류를 안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그래서 MOU 각서에 대해서, MOU에 대해서 사본을 좀 제출해 달라고 할 때 그게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한 거고 그런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MOU를 체결했어요. 했는데 그 내용 자체를 불문하고 난 모르겠다 하고 나가는 그런 관행이 진행된다면 충청북도를 좀 우습게 볼 거고 또 경제자유구역청을 갖다가 우습게 볼 거 아닙니까? 사인해 놓고 나는 사인 안 했다 하고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MOU를 체결한다는 거는 우리가 좀 창피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핵협상이 언제까지 종료가 되고 금융계좌가 언제 개설될 건지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너무 실적에 급급해 가지고 먼저 그냥 언론에 터뜨리는 그런 거는 좀 삼가 주십사 하는 감이 듭니다. 그래서 좀 확인하고 해서 정말로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과 또 경자구역청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