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 토취장 사업 관련해서 업체하고 혹시 계약한 것 있으면 계약관련 사본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그쪽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책임진다는 게 사실은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만약에 이란에서 공개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개를 해 갖고 계약 체결이 안 됐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국내 MOU 체결한 거는 당사자하고 통화를 하세요. 통화를 하셔 갖고 공개를 해도 된다고 하면 자료를 주시지 왜 그걸 시간이 있었는데도,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10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다음 달이면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우리 산업경제위가 꾸려진 지도 1년 6개월인데 항상 우리가 화두가 됐던 거는 MRO, 카이, 아시아나 그리고 요즈음 들어서 또 이란까지 주로 언론에 나왔던 큰 이슈가 된 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갖고 저는 오늘 일반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고 또 문제가 있는 거에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감사자료 17쪽에 보면은 세목별 불용액 예산내역이 있지요?

청장님. 거기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40%만 사용하고 60%가 불용액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뭐죠? 그런데 작년도에 세월호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또 우리 본청하고 충주지청을 보면은 국내여비는 잔액이 제로예요, 국내여비가.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뭐 충주지청도 마찬가지로 국내여비가 제로인데 유독 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만 불용액이 60%입니다. 무려 1억 1,800만 원 중에 약 7,000만 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라든가 보고사항이 있으면 직접 회기 중이 아닌 경우에는 좀 의회에도 오고 그러셔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처음 오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오셨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직원 분들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상당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홍보예산이 많지요.

그중에서 우리 홍보 브로슈어와 관련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갖고 2013년도, ’14년도 우리 경자청 홍보 브로슈어 제작현황을 받아봤는데 저는 이 자료도 저한테 줄 때 계약일이 있으면 납품일 두 개를 같이 줬으면 제가 알아보기가 쉬울 텐데 뒤에 납품서에는 납품날짜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해 갖고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하여간 그건 차치하고라도 여기에 보니까 거의 한군데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은 가능하죠? 2,000만 원 이하니까. 그래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저는 왜 자료를 받고 왜 놀랐느냐 하면은 사실 요즈음 우리 사회단체나 아니면 관변단체, 새마을이건 바르게건 뭐 자유총연맹이건 그래도 형식적일 수도 있겠지만 납품서하고 견적서를 실제적으로 납품가가 뭐 100만 원, 150만 원밖에 안 돼도 꼭 두 군데 이상씩 납품서하고 견적서가 붙어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저한테 준 납품서는 납품한 것만 준 거지 실제적으로는 두 군데 이상에서 견적서를 받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지금 제가 납품서 받은 것도 보면은 영수증에 납품날짜도 안 적혀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납품날짜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이걸 자료를 받고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 가지 우리 브로슈어에 대해서 단가를 확인해 보니까 이 단가도 썩 싸지가 않는데 이게 그럼 두 군데 이상 ’13년, ’14년도 브로슈어 제작할 때 납품견적서를 받았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작은 한 군데 업체와 계속 거래를 하셨더라고요. 이 업체가 가장 저렴했기 때문에 이쪽하고 거래를 한 건가요, 그럼요?

아니 그러면은 제가 이 납품서만 가지고 보니까 우리 본청하고 충주지청이 있는데 같은 24P도 있고 32P도 했는데 한 군데에서는 같은 24P인데도 8,200원에 납품을 했고 한 군데는 9,000원에 납품을 또 하고 또 32P도 한 군데는 8,300원에 납품하고 또 한 군데는 지청은 7,200원에 납품했는데 같은 업체예요, 또 납품업체도. 이런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청하고 본청하고 똑같은 24P, 32P를 하는데 단가가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

같은 업체인데, 이 업체도? 모 업체가, 같은데. 그러면 감사를 잘못 본 거다, 감사를 잘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단가계약을 하면은 지청하고 본청이 있는데 같은 업체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있어. 똑같은 24P야.

그런데 한 군데는 7,200원 하고 한 군데는 8,000원이야. 가격차이가 있어요. 이걸 글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고요.

그러면은 같은 24P라도 충주지청 거하고 이쪽 거하고 재질이 틀릴 수도 있고 이렇다 이거예요? 아니, 그럼 같은 면을 써야지 충주지청하고 본청하고 지청인데 무슨 재질을 달리 하고 디자인이 틀리면 얼마나 틀려요. 안에 있는 그 내용만 틀리지.

그러면 브로슈어 제작한 거 다 가지고 있지요? 1년 치 가지고 있지요? 보관하고 있는데 그 재질하고 다 틀린가요, 종이 재질이요?

부장님 이거 확인하셨는데,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재질이 틀리대요? 면수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면수가 같은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네. 이해가 됩니까? 청장님, 이해 되세요?

아니, 저희들이 옥천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옥천만 따진다면 9개 읍·면 홍보를 해요. 그럼 내용이 다 틀리죠? 그렇죠?

예를 들어 동이면은 포도, 어디 면은 인삼 다 틀리고 그런데 페이지가 같으면, 내용은 다 틀리겠죠. 그렇죠? 글씨체도 어떤 때는 포도를 크게 한 경우도 있고 인삼을 작게 한 경우도 있고.

그러나 단가는 같단 말이에요, 부장님. 그거를 그래 업체가 틀리다고 해서 합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9개 읍·면이 있고 12개 읍·면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특산물 다 틀리죠.

내용은 다 틀리죠. 어떤 거는 포도를 크게 쓸 수도 있고 작게 쓸 수도 있고, 호박을 크게 쓸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세상에, 같은 홍보를 하면서 단가를 틀리게 준다는 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 이거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충주지청이나 우리 본청이나 따로 하지 마시고 한군데서 계약체결을 하시고 해야지. 더군다나 예를 들어 업체는 똑같아요.

여기 이 업체가 주소지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충주까지 가서도 이 홍보물 제작을 하는가 봐요, 이거. 그런데 이렇게 단가를 다르게 제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납품서에 최소한도 납품일자라도 적어 줘야지.

이런 데서 잘 했나 싶어요, 저는 이거 볼 때. 하여간 저희한테 2년 치 이 두 군데 견적 들어온 거 있죠? 두 군데건 세 군데건 그걸 저한테 카피 떠 갖고 주십시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사실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가 생긴 지는 한 3년밖에 안 됐지만 여기 계신 47명의 직원 분들이 신규직원이 아니라 다 베테랑 직원들이라 그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경자청으로.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죽 업무처리한 내용을 보면 이게 일반 관변단체나 사회단체에서도 지적 안 받는 내용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부장님도 저한테 이렇게 강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사회단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여기는 지청하고 본청 2개만 있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홍보량은 다르지만 15개씩, 20개씩 해도 단가를 맞추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도 경자청이 홍보할 내용이 많은데 그런 인식으로 하면 업자한테 당하는 거지, 그건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 사회단체도 업자 불러 갖고, 당연히 다르죠, 홍보내용은.

종목마다 다를 테고 체육종목이면, 농산물이면 농특산물이 다 다를 텐데 그거를 동의하기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기획총무부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 누수공사건 아니면 바닥 방수공사건 공사를 했는데 우리 경자청에서 4대 보험료를, 일용직 직원들한테 4대 보험료를 징수를 했나 안 했나를 확인을 안 했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런 적 있습니까?

붙임서류에. 이게 저도 한 7년 전에 공공기관에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4대 보험료 징수예요. 왜냐하면 산재하고 고용은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의 신분상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밀접하잖아요.

그렇죠? 아, 일하다 다치면 제일 먼저 산재 처리해야 되고 두 번째는 6∼7개월 근무하다 그만두면 고용보험 수령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반 단체에서도 필수로 보고 있는 게 이 4대 보험 영수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래 경자청에서, 앞으로 시작도 안 한 경자청에서 이것도 확인 안 한다는 게 얼마나 느슨하게 행정을 하는지…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게 일반직원 10명 있는 단체도 이렇게 업무 안 하거든요. 7∼8년 전에도 제일 먼저 오는 게 업자들이 4대 보험로 때문에 못살겠다고 할 정도로 이거는 필수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붙어있는가를 확인하는데, 우리 경자청에서 이걸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

더군다나 얼마나 앞으로도 우리 1지구, 2지구 공사할 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그동안은 여기 행정사무감사 봐도 큰 MRO라든가 이런 부분만 얘기를 하다보니까 막상 회계 쪽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니까 너무 이게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일반 조그마한 공공기관도 한 10년 전에 감사 지적사항 받던 거를 지금 여기서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확인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작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투자유치나 MOU 때문에 다른 데 가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어 부장님이나 유경종 부장님이 이걸 챙기셔야지, 세상에 이렇게 느슨한 행정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청장님! 이거 누구한테 챙겨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거는?

아니, 이게 내부의 행정이 이러니 밖에 나가서 잘될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수한 공무원이라고 마흔일곱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이게 다른 기관에서는 10년 전에 지적받던 일이 지금 경자청에서 일어난다는 게 있을 수 없다. 특히 앞으로도 내년부터는 더 계약할 것도 많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야 되겠냐, 이게.

이거는 하여간 청장님도 그렇고 지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부장님들이 챙기셔야지. 저희들도 앞으로 계약한 거 행감 때 유심히 다 봐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저도 이거 받아 보니까 아니, 납품날짜도 안 써있습니다.

저도 공공기관에 한 7∼8년 전에 근무했었지만 이거 다 빠꾸시켰어요, 새로 해 오라고. 이거 얼마나 기관을 우습게 봤으면 납품일자도 안 적어 갖고 옵니까? 에어로폴리스 1지구 토치장 관련해 갖고 우리 부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에어로폴리스 1지구 공사하는데 토취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럼 이제 부족분이 한 55% 정도는 토취장은 확보가 된 건가요, 지금요? 그럼 여기도 하나 제가 질의 좀 드리는 게, 1지구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를 했을 경우 확인을 하죠?

그렇죠? 우리 개발부에서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계용역을 줬는데 설계안이 나오면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 ’11년도에.

그러면 그 당시는 경자청… ’11년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토치장 확보하는 데는 앞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김명회 부장님이나 이호 팀장님, 전문가들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토치장 확보도 잘 해 주시고 공사에 지장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앞으로 회계처리 문제는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청장님도 그렇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