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김학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서면으로 본 위원이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충북경자청에서 지난 4월에 이란, 또 알드리치 등과 20억 불 투자협약을 했다라고 하는 건과 관련돼서 MOU 체결 사본을 요구한 적이 있고요, 또 아시아나와 MRO 투자와 관련되어진 투자협약에 관한 사본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도 본 위원이 지난 10월 대집행부질문에서도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이었는데 당시도 석연치 않은 변명을 들어서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재차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납득하지 못할 변명을 대면서 자료 제출을 아직까지, 현재까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선조치 이후에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열람을 해 봤습니다. 열람을 해 봤는데 그 협약 내용에 자료 유출에 대한 어떤 비밀 단서조항이 걸려 있지 않았고요.

걸려 있지 않았고 양해를 통해서, 서로 양 기관 협약 당사자 간에 양해를 통해서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또 제가 요청을 하는 중대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란과의 양해각서의 원본, 영문판 원본하고 한글 해석판하고 의역의 정도가, 의역되어진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왜곡되어지고 부풀린 상황이 컸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사본 제출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비공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자료 제출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이 경자청 감사가 지금 그 자료 요청을 만약에 선서 이후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즉각적으로다가 제출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회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의사진행발언 제가 접고 들어가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요구했던 본 위원이 서면으로 추가 감사자료 요구한 3건의 MOU체결 사본을 즉각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자료를 정해진 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자료의 열람을 제가 공개적으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정식으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열람이 곤란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열람을 하면서 실제 본 위원이 봤습니다. 봤지만 지금 전상헌 청장께서 말씀하신 바대로의 그런 변명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열람한 그 내용과 언론에 공표된 내용과의 차이가, 괴리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료 요구를 제가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감사 거부하겠습니다. 자료 유출에 따른 법적 책임은 본 위원이 다 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료를 사본 제출이 곤란하다라고 하면서 경자청에서 본 위원에게 그 원본을 가지고 와서 열람토록 했습니다. 열람토록 했고 시일이 지난 주중이었던 것 같으니까 충분히 한 일주일 정도가 경과된 시간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열람을 시키기 위해서 온 담당자에게 이 내용의 당사자 간의 동의를 통해 가지고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본 위원도 직접 보고, 그러면 그쪽 해당 당사자들에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요구를 하니 공개를 해 줄 것을 동의를 얻어 가지고 제출을 해 달라라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 전에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감사를 앞두고서도 그런 조치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경자청이 얼마나 기강해이가 문란한지를 지금 자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위원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자가 동의하에 보도자료도 이미 냈습니다. 보도자료도 냈고 같이 사진도 찍었을 겁니다.

그렇죠? 사진 찍었죠? 사진도 찍었고 그 사진 찍힌 자료에도 아마 들고 찍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들고 찍으셨죠? MOU, 같이 서명한, 삼자가 서명한 MOU 들고 사진 찍으셨어요, 안 찍으셨어요?

이미 다 공개된 겁니다. 고해상도 카메라를 가지고 줌업해 가지고 분석해 보면 얼마든지 무슨 내용인지 이미 다 공개된 자료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이유는 명확히 한번 보고 원본과 보도된 내용과의 차이를 제가 규명하고자 공개를 요구를 했던 것이고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 가지고,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 가지고 영문자로 쓰인 첫 글자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를 다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사본 제출을 제가 요구한 겁니다.

본 위원이 공개를 하면서 의역되어진 보도자료에 보도된 내용과 영문판 원본에서의 내용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본 제출을 요구한 것이에요. 정확한 내용 같으면 제가 왜 요구를 할 것이며 왜 공개를 거부하겠습니까? 허위 과장되게 보도가 되어진 내용을 숨기기 위해서 사본 제출을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왜 제출을 못합니까?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감사는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지금 끝까지 그러면 사본 제출을 못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에라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설득을 하셨는데 그쪽에서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란 측에서도 그렇고?

자, 그러면 그 자료를 그쪽의 동의를 구하고자 우리 경자청에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주고받은 이메일 발·수신현황을 본 위원한테 지금 제출하십시오. 제출하시고… 그러면 위원장님, 사본 제출에 대한 부분은 왜 중요하냐 하면요, 기왕에 보도가 됐습니다. 기왕에 보도가 됐고 20억 달러를 충청북도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또 충청북도의 투자유치 실적에 지금 버젓이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상이 본 위원이 원본을 열람한 결과 사실과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그 사실성 진위 여부를 규명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투자유치 과정에서 노력을 했었던 우리 경자청 실무자들의 공도 폄훼되지 않는 것이고 의심받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의혹을 제기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해명을 해 주셔야지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였던 담당 공무원들의 그런 공도 빛이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혹을 제기한다라고 하면, 저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도 과연 이 투자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심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의혹을 소명하시고 해명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지 이걸 자꾸 회피하시게 되면은 실제 의혹이 진실인양 그렇게 되어져 버리잖아요. 잘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감사는 우리 예비감사일정에 좀 미뤄놓고 그때 가서 경자청 감사를 진행함이 어떤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그마알드리치, 또 이란과의 MOU 체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에 이어 가지고 추가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상헌 청장께서 방금 박우양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이란 핵제재 또 미국과의 핵협상 타결과 관련되어진 일정에 대한 체크가 안 되어 계신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그다음 실무책임자가 어느 분이시죠?

구정서 투자유치부장님이시죠? 그럼 구정서 부장님은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계시죠?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핵사찰이 12월에 즉각적으로, 핵시설 사찰이 12월에 진행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확인을 하냐 하면, 다시 한 번 제가 전상헌 청장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도 신용평가에 의거해 가지고 투자를 받고 투자를 하고 합니다. 또 대출을 은행권으로부터 받기도 하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국가신용등급이 다 있습니다. 3대 세계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 무디스, 피치사 등에서 세계 각 나라들, 기업들뿐만 아니라 각 나라들에 대해서 신용등급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란이 그런 국가신인도가 어느 정도 수치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전상헌 청장님?

S&P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심사 대상 국가도 아닌 게 이란입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사에서 대략 세계 한 40여 개 국가들은 아예 투자심사 대상지도 아닌 국가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이삼십 개 국가들, 또 중동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위기 안보상황이 심각하게 닥쳐 있는 그런 나라들은 아예 투자심사 대상도 아닙니다.

최하위등급도 아니고 최하위등급보다도 아래인 투자할 가치도 없는 나라로다가 되어져 있는, 현재 국가신인도가 그런 나라가 이란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원유 수출 통해서 GDP는 연간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인 나라입니다. 4,000억 불 정도의 GDP를 기록한 나라가 정말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국제적인 그런 모니터링 없이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인류에게 엄청난 위협을 주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 핵사찰을 하려고 하는 거고 경제 제재를 통해 가지고 핵을 못 만들게 하려고 하는 거고,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UN의 협약국들이, UN 가입국들이 이란에게 도움이 되는 짓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국제법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란이 대한민국을 그네들의 오일달러를 통해 가지고 위험한 자본을 더 벌고자 하는 교두보 역할을, 대한민국 충청북도 청주가 그런 교두보를 삼아 가지고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 정서적으로부터, 그런 국제정서의 흐름에 대한 몰인식에서부터 비롯되어진 해프닝입니다. 이게 지금 정세가 미국과의 어떤 핵협상 타결이 이루어지는 분위기처럼 보이지마는 언제든지 가변성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가변성은 지금 존재해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언제든지 경제제재가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가장 기본이 되어져야 될 신용평가의 가장 초보적인 그런 국가신인도조차도 아무런 사전조사도 없이 덜컥 이런 부분을 받아 가지고, 또 협약의 내용에서는 사실과는 좀 거리가 먼 내용을 가지고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이런 해프닝을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정말 투자실적에 급급한, 성과에 급급해 가지고 참 큰 우를 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성공리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길 참 기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껏 보여주신 이런 결과들은 참, 제가 좀 심한 표현을 한다면은 정말 한심한 해프닝입니다, 한심한 해프닝.

자, 그리고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아직 제가 답변 요구를 안 했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10월 대집행부질문 때부터 줄기차게 요구를 했었던 이유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열람까지도 제가 얻어는 냈습니다마는 실제 열람해 본 결과 두 가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통해 가지고 규명을 해 보고자 제가 사본 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앞서 주고받으신 답변 내용에서도 협약 당사자 간의 양해 동의를 통해 가지고 사본 제출 공개가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역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을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래서 그럼 그 동의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본 제출이 필요하니 공개 동의를 좀 그쪽에 득해 가지고 제출을 해 달라라고 제가 실무 담당자한테 요구를 해서 다시 돌려보낸 지가 한 일주일전입니다.

일주일 전이고 오늘은 11월 13일입니다. 11월 13일인데, 그런 노력을 하셨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고 그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하셨는데 당사자한테 보낸 것이 아니라, 당사자한테 보낸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약 당사자 중에 가천대학교 관계자도 있습니까? 서명 당사자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자, 그럼 그 중의 한 명이겠군요.

그 중의 한 명인 분에게 11월 12일 16시 48분에 보냈습니다. “협약서 사본 제출에 대한 서면질의가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13일 오전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메일 의사를 보냈는데, 바로 어제죠. 어제 오후 늦게죠.

자료 제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실상 없었던 겁니다. 노력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영문으로 되어진 협약서 원본을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질의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언론에 공개되어진 팩트와 다른 부분이 첫 번째 뭐냐, 이란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협약당사자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팩트는 뭐냐 하면 20억 불에 대한 얘기는 이것은 향후 10년간 이루어질 수 있는 투자의 희망목표, 쉽게 말하자면 비전입니다. 비전 목표가 20억 불로 되어져 있었고 실제 이 연구소에 투자하고자 하는 액수는 200만 불에 불과한 겁니다. 22억 정도 되겠죠.

실투자유치 실적은 22억 원, 그러니까 200만 불에 불과한 건데 투자 희망목표로 삼았던 20억 불이라고 하는 것을 투자유치 실적으로다가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무려 1,000배의 과장되어진 보도가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상헌 청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니, 그거는 굳이 설명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국가신용등급 자체가 평가대상에도 아니라는 나라를 제가 지적하고자 한 거지 굳이 그거 설명, 제가 답변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팩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10년이 지난 후에 진실이 밝혀지겠네요. 그렇죠? 20억 불이 실제 이란으로부터 우리 오송지역에 투자가 될지 안 될지는 10년이 지난 이후에나 밝혀질 내용이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답변을 하시기를 제가 한 언론에, 다른 언론하고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작성되어진 기사니까.

한 언론의 보도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4월 26일 자 모 언론의 기사입니다. ‘26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이란 보건부 미국 생명공학기업 시그마알드리치는 2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조 1,700억(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라고 보도자료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보도자료를 받아서 쓴 겁니다, 이건.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전 보도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보도되어진 내용입니다. 자, 고위직으로 복지부 관계자가 1명 참석했을 뿐인데 “이란 보건부”라고 해 가지고 보도자료가 난 겁니다.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거 오보입니까, 아니면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간 겁니까? 그러니까 이란의 보건부에서조차도 이 협약에 당사자로다 서명하는 거 자체가, 민간기업의 일인데 협약에 서명하는 서명 주체로서 참가하는 거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국제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협약인데도 불구하고 발을 전날에 뺀 건데 우리 충청북도는 이란보다도 못한 그런 행정 투명성을 갖고 있고 신중성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란의 그런 대외적인 경제적인 그런 국가신인 상태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 같이 참여했었던 미국계 계열 제약회사의 사장이 그로 인해서 문책이 돼서 경질이 되어질 정도로다가 문제 투성이의 이런 협약을 체결해 놓고, 그 실적마저도 무려 1,000배에 가깝게끔 실목표액을 정말 부풀려 가지고서 언론에 이렇게 떠벌릴 정도로다가 정말 다급한 그런 성과 실적을 지금 보이시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참 곤란하고요. 자, 이 질의는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투자실적에 대해서 폄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 노력은 참 좋습니다. 참 칭찬해 드려야 일이 마땅하고요, 참 좋습니다마는 너무 실적에 얽매이지 마시고 정말 알찬 실적을 좀, 크지 않더라도 정말 실속있고 정말 진실성 있는 투자를 유치해 주시고요, 정말 보도자료라든가 이러한 외부홍보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김용국 충주지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코폴리스가 실시설계 중이죠? 실시계획 승인완료 시점이 일몰이 되어지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내년 2월 13일에 일몰제가 다가오는데 용역결과는 그보다도 2∼3개월 늦은 4월, 5월, 6월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 합의를 어떻게 구두로 하셨습니까, 뭘로 하셨습니까? 문서로 하셨습니까?

그 합의된 문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문서를 사후에 제출을 꼭 해 주십시오. 제출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에코폴리스의 지구계를 제가 보니까 토목공사가 과도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산악지형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산악지형. 이 부분을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투자한 거에 비해서 찾을 수 있는 가치창출의 소위 BC가 현저히 낮아지는 그런 지역들이 일부 보이더라고요, 도면상에.

그런 부분들은 지구계 조정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제척을 하고, 그래야만 개발단가를 낮출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 용이한 부분을 확보를 해 가지고 모양도 좀 더 예쁘게 하고 개발비용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이에 대한 노력들 또 검토들은 좀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정말 일정에 차질 없게끔 바짝 서둘러 주시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우리 도민께 안겨드리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