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본회의 승인기관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16일은 경제통상국 소관, 17일은 농정국과 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 소관, 18일은 충북지방기업진흥원과 농업기술원 소관, 19일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일은 경제통상국,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필요 시 행정사무감사를 추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경제자유구역청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들이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청장님이나 김용국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외비로서 또 김학철 부위원장님한테 그 자료는 보여드린 거죠?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김학철 부위원장께서는 그 자료 사본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것은 차후에 지금 이 선서가 끝난 후에 뒤에 자료 요구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뒤에 감사 선서가 끝난 후에 자료 요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일단 좀 취소해 주시고, 뒤에 감사자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방법은 전상헌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간부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지청장이나 해당 부장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예,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예, 없는 것으로 알고요.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MOU체결 사본 3건에 대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대외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 자료가 이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학철 부위원장님, 그 자료를 지금 이 장소에서만 가지고 있고 회수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료를 우리 MOU 체결하는데 상대 기업 내지는 상대 단체장하고 무슨 계약은 있겠지만 그 나머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그 자료 유출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만약에 이 자료를… 그러니까요, 잠깐만 계세요. 자료를 일단은 제출해 주시고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혹 자료 유출에 대한 책임은 지신다고 하니까 김학철 부위원장님과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내에만 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저쪽 상대편에 아직, 조항에 상대방 서로 상호 간에 양해를 한 후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쪽 측의 양해를 아직 못 받은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경자청에서 상대방 측에 MOU를 지금 공개를 안 하기로 약속을 했고 일단 그쪽의 양해를 지금 못 받은 상황이니까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요구했던 자료를 공개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위원님들과 우리 경자청 청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잠시 미팅을 갖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토록 해 주시고요. MOU 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한 후, 위원님들과 경자청 간부들 간의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30분만 갖도록… 20분? 그래요. 20분간 하면, 3시까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이 자료 요구하신 MOU 체결 내용은 이 자리에서 열람하는 것으로 하고 김학철 위원님이 그 차이가 난다는 사항은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 우리 전상헌 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황규철 위원님과 박우양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내용은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자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할까요? 한 10분간만 정회하고 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2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세 시간 정도가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외국인 기업 유치실적이 좀 있나요? 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하기 위해서 사실 외국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만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외국기업이 지금 유치된 게 이란하고 MOU 체결한 거 외에는 특별하게 보이는 게 없어서 과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유지가 될 수 있나 이런 문제점도 제기가 돼서, 지금 만 3년여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직원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에 발맞춰 나가야지요, 어떻게 됐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어떻게 됐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앞으로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이 없도록 잘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시종 지사님이 이란 방문계획이 있나요?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을 지사님하고 같이 이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이 거기에 좀 명단 확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시에 다 지적을 해 주셨지만 MOU 체결 시에 아까도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이나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부풀리지 말고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정말 항상 그렇잖아요. MOU는 말 그대로 그냥 계약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풀리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책을 당하는 상황인데 꼭 부풀려서 잘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예산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정말 충청북도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사장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제출한 사항들이 지금 사장되는 상황도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쓰여지지 않을 돈이라면 차후에 확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잘 좀 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아시아나를 빨리 마음을 돌려서 우리 충청북도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거 같은데, 하여튼 밤잠을 새서든 어떻게 하든 하여튼 바짓가랑이를 붙들고서라도 우리 충북에 올 수 있도록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더욱더 분발해서 내년에는 정말 좋은 소식이 전해올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각오 좀 마지막으로 해 주시죠. 네, 하여튼 우리 청장님 각오가 있듯이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우리 청장님의 마음에 같이 동행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정말 아주 사소한 행정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도 잘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주 16일 월요일 10시에는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