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김학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의 각 상임위별로다가 전자문서 공개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한 번 사전에 요구를 해 봤었는데 교육위원회의 회의록들이 전자문서화 되어져서 공개되어지는 것이 지난 과거 교육사회위원회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되어진 부분들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제가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공개되지 못한 이유를 구 교육위원회 홈페이지와 DB 호환이 되지 않아서 공개를 못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구 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어떤 체계를 썼고 우리 의회사무처 홈페이지는 어떤 프로그램을 썼길래 이게 상호호환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 DB 호환이 요즘도 안 돼 가지고 서로 공개를 못했다는 변명이 궁색하기 그지없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봐 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0년 8월이 되기 전까지 전자문서파일이 안 남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렇죠? 전자문서파일이 안 남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책자로만 돼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 우리 타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자문서로 그전에도 계속 속기를 해 왔죠? 자, 그때 그럼 우리 의회사무처 타 상임위에서는 2002년부터는 전자문서로 기록으로다 계속 속기를 남겼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 교육위원회에서는 전자문서로 기록을 안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책자로만 남아 있다는 얘기는.

아니면 했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9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전자문서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있는데 그럼 ’91년까지, ’98년까지의 기록들이 우리 타 상임위원회에서는 다 전자문서화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작업을 과거 교육사회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구 교육위원회라든가 교육청에서는 그 작업을 하지 않아 가지고 오픈을 시키지 않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교육청의 관리인력이 더 많습니까, 우리 의회사무처 관리인력이 더 많습니까? (…) 당연히 교육청 직원들이 더 많겠죠.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 이 부분은 강력히 1회부터 91 까지의 속기부분은 전자문서화 시켜 가지고 즉각적으로다가 타 상임위원회하고 같은 조건하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정보가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는 것 중에서도 전자문서화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캔작업을 통해 가지고 오픈시킨다라고 하셨는데, 스캔을 통해서 오픈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검색이라든가 이런 조건검색 같은 경우에 있어서 동일하게끔 그런 유용성이 보장이 될까요, 안 될 거 같은데? 안 되는 그런 작업은 올리나 마나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 담당관님 그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건 사실 우리 지방의회나 국회나 회의록은 사초입니다, 말하자면 역사의 기록이거든요. 후세에 어느 누군가가 어떤 사안을 검색할 때도 정확하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주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검색 횟수하고 지금 현재 도민들이 보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후대의 어느 사가든 또는 어느 교육가족이든 어느 학생이든 당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당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남겨야 되는 것은 이 의무입니다. 의무니까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즉각적으로다가 검색이 가능한 수준에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처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처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4개월 정도 되셨죠? 4개월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타시도의 광역의회라든가 또는 해외의, 다른 나라의 외교사절단을 맞이하신 적이 몇 번 있으신가요?

그 두 개, 예.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사회주의국가고 인민대표회의가 최고의 사실 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성장과 인민대표회의 주임하고의 위상 자체가 우리나라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실상 넘버원이 의회의 대표인 주임입니다. 성장은 넘버투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그 규모만 하더라도 25개 가량의 중국은 자치구가 있고 성들이 있지마는 그 인구가 워낙 막대하다 보니까 한 개의 성이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를 초월하는 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비교가 사실 될 수는 없습니다. 그쪽하고 우리하고 의전에 있어서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비교가 될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대한민국과 중국은 등가의 상호 평등한 관계에서 국가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 주석을 만났다고 해 가지고 마치 성장급 대우 받지 않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충청북도 도지사가 광서장족자치구에 갔을 때 성장 대우를 받지 못하고 현급 시장이나 지사 대우를 받지는 않겠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상호 호혜 평등의 원칙 하에서 사실 그런 의전관계가 이뤄지게 되는데 본 위원도 작년에 광서장족자치구에 우호교류사절단으로다가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영빈관 시설이라든가 또 인민대회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웅장하기가 그지없을 정도로 사실 대단한 위용이고 사실 위축된 마음을 갖고 돌아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실 모양만이 전부는 아니겠지마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서로 해외 교류를 한다라고 하면 은 그에 맞는 정도의 정성과 품위는, 격식은 지켜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를 방문한 그 광서장족자치구하고 서로 격년제로다가 오고가고 하는데 올해 방문했어요. 우리가 먼저 방문했었고요 작년에, 올해 그들이 다시 방문했는데 의회에 이 양반들을 모실만한 변변한 장소도 없고 참 부끄럽기 그지없는 시설 속에서 목도를 했습니다. 병풍을 한번 치신 적이 있죠, 우리 회의실에다가?

병풍을 한 번 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병풍을 어디서 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이 슬고 다 해어진 그런 병풍을 갖다 놓고 그걸 얼룩을 가리기 위해서 화분을 갖다 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 충청북도 도의회의 열악한 현실을 아마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 의장 주관의 오찬을 한 번 자리하신 적 있죠? 그 장소에서 물론 그쪽 손님들께서 요구를 해서 사실 한국의 특정 음식문화를 한번 맛보고 싶다고 해 가지고 무언가의 음식 배달이 현장 식당으로다 왔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그릇에 나오지 않고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에 그냥 담겨져 나온 그런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처장님? 정말 얼굴 화끈거리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께서 조금만 더 부지런을 떨고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셨으면은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그런 성의 대표단이 왔는데 음식을 어떻게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것을 그 자리에서 낼 수가 있습니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네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차후에 이런 우호교류가 있을 경우에 정말 손님을 영접하는 일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결례가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난 간담회에서만 논의가 됐었는데 즉각적으로다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다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안실명제를 좀 도입을 해 가지고 이런 설명자료든, 감사자료든, 추진상황 업무보고든 각 페이지별로다가 사안별로 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기안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전혀 누락돼 있어요. 뭐 보시다시피 한번 보십시오.

책상에 놓여진 자료들 보십시오.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작성자가 누구였는지 표기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당장 다음 회의부터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처장님 답변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