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익 의원 5분자유발언

손호익 의원입니다. 연일 폭주되는 시정업무와 가뭄극복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진심 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성의있고 책임있는 확실한 답변 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이 풀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도 못미치는 경주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극복하면서 28만 경주시민의 살림을 꾸려가야 할 민선시장의 경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행정은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대대적인 여건이 급속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총체적인 경영을 다투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보다 효율적인 지방행정지원체재가 요구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민주화, 다원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사회적 욕구가 분출됨에 따라 지방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관선시대의 경쟁적인 사고방식과 권위주의적인 의식을 하루빨리 버리고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유연성과 전문성 제고에힘써 주민의 삶과 질을 높혀 나갈수 있는 민선시장의 혁신적인 경영방안이 절실히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그 어느때보다도 주민의 욕구가 광범위하게 분출되고 공공성 결핍성 현상이 심화될 뿐 아니라 행정의 대부분이 골격 행정적 요소보다는 공공서비스적 수효가 훨씬 더 많아 지게 된 반면 우리 경주시의 재정은 시.군통합으로 오히려 40%도 못미치게 아주 열악한상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에 대한 확고한 보장이 없는 지방자치는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한낱 공염불에 거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주시의 재정은 채무상환과 경상적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나면은 산하 공무원의 인건비 충당에도 급급하다고 할때 자치재원의 확보는 매우 심각하고 시급한 과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물론 자치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배려도 따라야 하겠지만 스스로 해결 노력하는 기업가 정신에 의한 행정경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자명한 사실로 받아져야 할것입니다. 일본 도요다시의 경우 자동차 공장을 유치해서 일본 제일의 부자 자치단체로 발돋움한 경우와 미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실시후 80여곳이 지방자치단체가 파손하여 단체 장과 지방의원 모두가 다 사퇴를 하는 사태를 빚었지만 지역주민들이 유능한 경영인을 단체장으로 선임하여 재정의 불실을 극복했다는 사례는 열악한 우리의 재정 현실을 감안할때 풀어 나가야 할 대명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민간부분은 기존의 관행 혹은 의식의 틀을 과감히 탈피하고 획일적인 공급의 제품에서 고객만족을 중시하는 최고급 품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하는등 경영혁신 활동을 추진함으로서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는 반면 아직도 행정은 관료적인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민간부분에 비해 효과성이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성공의 노하우와 경험을 행정에 도입함으로서 공공문제 해결과 사회적 욕구충족을 보다 효율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의 경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가 달라져야 하고 행정도혁신이 없으면 자멸한다는 자수로 거듭나야 할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 어떻게 할것인가 해서 무엇이 일어날것인가 대비책은 무엇인가 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직자의 위상을 한껏 높일수 있는 경주시 미래의 청사진이 담긴 민선시장의 경영방안을 소상히 밝혀 시민들에게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민선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우리나라 선거사상 최초로 4대 지방선거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선출됨으로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막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선거도 끝났고 시장님의 임기가 개시된지도 두달이나 지났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느정도 업무도 파악을 하셨을 것이고 지난 선거때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방향과 입장인 공약사업도 거의 정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많은 공약을 제시하고 대표석을 부여 하였습니다. 제시된 공약들 중에는 그야말로 사기에 대한 언약인 공약이 아니라 헛된 약속인 빈공약에 그치는 공약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자신의 공약사업이 몇건이나 되며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실천 가능성 사업은 무엇이며, 실현 불가능한 사업은 무엇이라는 것도 이제는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파악한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모두 23건이였습니다. 물론 여기는 1회성 민원사항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살펴볼때 확정되지 않은 사업 11건을 제외한 확정된 사업만해도 12건에 1조64억원이였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경주시의 예산이 대략 2,000억원이고 추경예산까지 합한다 해도 3,000억원에 불가한 것인데 천문학적인 숫자인 이 공약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염출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실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내용을 살펴볼때 포항 연일 귀정에서 건천 인터체인지까지 35km에 1,630 트럭을 투입하여 제2 산업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강동 형산구 하부 확장등 이러한 사업들은 건설부가 주관을 하여야 하지 우리 경주시가 떠안고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며 시장님의 권한과 직무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마장 존설과 같은 공약사업은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사업과 중복이 될 뿐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사업과 중복이 되는 사업으로 벌써 경주경마장이 유치되어 추진 하고 있는 사업을 약간의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해서 시장님의 공약 사업으로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공약사업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와 권역신장이라는 공약이 있었는데 여성의 권역을 어떻게 신장시킨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공약들을 대안없이 제시한 주체성이 결여된 공약의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많은 현안중에서 작은 생활민원을 우선으로 하여 교통 문제, 마을안길 정비, 생활하수 처리등 시민생활과 직결하는 현안을 우선으로 해결하는 생활 자치의 실현을 제일 과제로 해서 시정을 추진해 나갔다고 시정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약사업들은 시장님의 시정방침과 아주 동떨어져 있으므로 선거과정에서 남발된 공약들은 실현 가능성과 재원확보, 그동안의 환경적인 변화등을 감안하여 모두가 다시 검토되어야 할줄 압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는 선거공약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시민들에게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도를 달리해서 민선시장의 인사방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기관장의 고유권한 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익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시장님 에게 감히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경주시에 근무하는 1,600여명의 공무원들은 경주시 공무원이기 이전에 경주시민들이며 이 시민들이 인사행정에 대해서 불평하는소리를 지나친다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마음이 앞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음을 먼저 시장님께 양해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란 지역의 일들을 지방 공직자로 부터 구성된 지방정부를 통하여 처리하는과정으로 지방정부의 공직자들이 어떤 능력과 방식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느 냐가 지방정부의 승패를 가름한다고 할때 지방정부의 공직자인 우리 경주시 공무원들의마음가짐이 어떻냐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라 하는데 인사행정이 권위주의가 가시지 않은 집권적인 행정력을 비민주주의로 운영한다 하면은 조직내부는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행정은 능률의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뿐 아니라 공무원들은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주민들은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역기능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기능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토, 일요일과 공휴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격무에 시달리며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 내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몇푼의 봉급이다, 환경개선 이다 하는 사기 앙양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찾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인사행정에 대한 공정성이 결여된 부분 을 몇가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되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거 경주시 인사위원회도 소속공무원 몇명과 외부 전문가 2명을 구성하여부단체장인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인사위원들은 시장이 자의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을뿐 아니라 임기제등 인사 위원에 대한 신분보장이 전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동의성과 공동성이결여되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부단체장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들을 임명한다는 사실과 과거에 인맥이 있는 전직공무원들을 외부 전문인으로 위촉한다는 사실로 보아 그 운영에 있어 정실로 흐르고 역관화 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으로 묶인 제도적인 문제점을 차치 하더라도 시장의 의지가 따른 운영의 묘를살린다면 얼마든지 인사위원으로서 그 기능을 되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외부 전문가 2명을 위촉하는 자격여건에 있어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할 권한을 가진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외부 전문가로 포함시킨다든가 단체장 임기 이상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등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올바르게 운영할때 만이 시장 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공정성이 크게 향상되리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유명무실해버린 사무관 특별승진시험에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승진시험에서 불합격자가 거의 찾아볼수 없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겁니다. 시장의 승진대상자에게 먼저 보직을 준다음 들러리 응시자를 내어서 보직자의 합격을 유도하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래서 승진시험은 거의 경쟁력이 없이 치루어 지게 되었고 누구나 시장의 낙점만 받으면 승진을 하게 되어 있어 실제 행정내부의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고 유능한 고급인력을 육성하는 특별승진제도의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임명되어 행정조직 내부에 오히려 갈등만 불러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행정내부의 조직이 어느 부서는 중요하고 어느 부서는 중요치 않은 부서가 있겠습니까. 특정부서의 보직을 받아야 승진대상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부서의 보직을 받으면 승진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느 자리에서 근무하던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게 근무하는 유능한 공무원이면 승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할것이고 시장이 승진시키고 싶은 공무원을 딱 정하면근무성적 평점을 인사실무자들이 거꾸로 맞추어 작성해 버리는 역산제 폐단을 없애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은 물론 시장에게는 충성을 확보하실지는 몰라도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 는 동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인사행정은 객관적인 근무성적 평정에 바탕을 두고 일정한 배수로 추천해야 들러리가 아닌 실질적인 경쟁을 치러야만이 유능한 공무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 인사 행정이라 판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군 본청과 읍면동에 인사교류로 인한 7급 공무원들의 인력관리에 관한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이전까지만 하여도 시.군 본청과 읍면동간의 인사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그래서 7급 공무원들이 승진요소가 발생할때도 승진 순위와 명부가 각각 별도로 관리가 되는 제도적인 모순점에 따라 읍면동 직원들이 공무원 임용일자는 같으면서도시.군본청 직원들보다 5년 내지 6년이나 빨리 7급으로 승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군 본청과 읍면동 7급 공무원 인사교류 방침이 1990년도의 현 시장님이 계실때 인사교류가 되면서 부터 시군 본청 공무원들이 승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불만이 쌓여갔던 것입니다. 기존의 시군 본청 공무원들이 당초 9급으로 시군청으로 전입할때는 읍면동에서 선발되어 전입되었으며 심지어는 8급 TO가 없다하여 9급으로 강등까지 하면서 본청으로 전입하였는데도 이제는 인사교류 방침에 따라 읍면동에서 5년 내지 6년이나 빨리 승진 한 직원들이 바로 시본청으로 전입함으로서 오히려 경력이 몇년이나 낮은 읍면동에서전입한 직원들이 상위직인 6급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하는 불평의 소리가 높습니다. 법에도 기득권을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은 경력으로 승진하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상의 모순을 피해 나가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최소한의 규제는 따라야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선시장이 최근 단행한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이 출범한지 한달 남짓한 지난 8월 3일 평생직장으로 30여년간 몸담아 오면서 근무에 충실하던 국장급 3명을 앞으로 남은 정년퇴직 1년, 2년을 참지 못하고 한분은 허울좋은 공로연수 파견을 시키고, 또 두분에게는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 5의 보직관의 원칙까지 어겨가면서 총무과 대기 발령을 시키는등 납득이 가지 않는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그것도 침체된 인사의 숨통을 트기 위한 경주시 자체승진 인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상북도와 타군에 근무하던 새사람을 국장요원으로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경상북도의 인사조정권에 따라 민선시장이 전입을 받았다는데 납득이 가지않는 인사행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7일 계장급 인사에서는 1년 6월 내지 2년간 전보가 제한되어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과 세무담당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까지 어겨가면서 까지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한 인사질서의 문란행위는 일부 특정인을 위한 인사가 아니였나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점 등 이상과 같이 인사에 대한 문제 네가지 유형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주시 인사는 시.군통합 과정에서 상당히 침체되어 공무원들의 사기 는 떨어질대로 떨어지고 인사행정에 조그만한 잘못이 있어도 불만을 토로하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등 인사적체에 대한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점들은 일부의 예에 지나지 않으므로 인사행정에 대한 모든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적절한 대응을 세워 추진해 나가 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관선시장님때 와는 달리 민선시장으로서 외압과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바람막이가 되어 주시고 내부에서 한명이라도 더 승진을 시켜주는 풍토가 조성될때 라고 하겠습니다. 소신껏 제자리에서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해바라기처럼 인사요소가 발생될때 마다 일손을 놓은채 시장님의 얼굴만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초연하게 제 직분에서 진실한 자세로 일할수 있는 공정한 민선시장의 인사방침을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의논을 하고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앞으로 1,600여명의 공무원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게끔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인사원칙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의원은 분명히올 년말에 1,600여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때도 불평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그대로 원칙을 세워서공무원들의 대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