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모 의원 발언

시간이 없다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폐철도부지는 현재 매입자들과 폐철도부지 인근주민들 그리고 노약자와 시청과의 삼각관계의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신원주택만 보상을 해준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신원주택만 3층미만으로 제한하고 다른 입주자는... 그 사람들이 3층이상의 건축 허가라도 신청하는대로 우리가 허가를 해주겠다. 지금 말이죠, 폐철도 부지는 그당시에 그 입주자들이 8층까지 지을수 있다는 그런 기대에서 많은 금액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3층 이상 허가가 안나니까 다시 팔려고 해도 그 가격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를 상대로 허가 소송을 걸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제한 25m로 되어 있는데 왜 시에서는 그지역만, 그 양방25m 아닙니까?

왜 그 지역만 3층이상은 허가가 안되느냐 그게 사실 좀 궁금하다 그말입니다. 그 매입자들이 한 4∼5층 허가를 내어서 갈려니까 허가를 안내주는 것 뻔히 알면서 건축설계비를 들여가면서 설계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그러니까 과에 가서 풀어달라 우리가 설계를 넣을테니까, 일단 설계를 넣어봐라 안되는 줄 알면서 설계비 들여가면서 그사람들 넣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주민측에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거기에 다가 고층건물이 들어선다면은 주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그지역은 전번에 부시장님 하고 도시 과장님 하고 고층위원회에 왔을때 선거전입니다.

그 때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주민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3층이상을 절대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현재 3층이상은 절대 건물이 안들어선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그런데 지금도 5층건물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번에 국장님실에 주민들 하고 부지 매입자들하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는 한번 이야기 해봤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잘 안되죠. 그런데 지금 환수도 못하겠다고 하면 그사람이 가만이 있겠어요. 신흥주택 입장에서는 법상 25m 건물을 지을수 있는데 허가를 안내준다는 것은 시에서 뭔가 매각하기 전에 잘못됐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만약에 3층이상 허가를 안내주겠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다면 그 아파트 업자들은 매입을 안했을 것이고 그 가격 또한 많이 다운되겠죠. 그 시세 보다 적게 매입이 안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고도 제한 25m인데 지금은 3층이상은 허가를 안내주니까 지금 땅을 내놓아도 그 각겨에 살사람이 없어요. 그에 대한 보상문제는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해 주신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매입자들하고 주민들하고 쌍방이 피해 없이 할 수 있는 매입자측에서 전번에 저한테 찾아와서 부시장실에도 제가 갔다왔습니다 마는 서로 피해 없는 선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