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처장 김광중입니다.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택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창현 의사담당관입니다. 오범진 정책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한철우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신선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학두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반기환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의회사무처장 김광중 총무담당관 강성택 의사담당관 김창현

의회사무처장 김광중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활발한 의정운영과 의회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회 독립청사와 무상급식 중재노력 등 10대 의회가 역대 어느 의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민의의 정당으로 자리매김해나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10대 도의원님 전체는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박한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나름대로 성심껏 노력해 왔습니다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성실히 시정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공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생산적이고 차질 없는 회기운영입니다. 10월 말 현재 회기는 총 76일로 주요현안과 부의안건 등을 고려하여 정례회와 임시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현안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감시·견제의 기능강화로 책임 있는 의회상 구현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에 대한 발전방안과 대안제시를 위해 대집행부질문을 7회 실시하였고, 집행부에 대한 결산검사결과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 29건을 지적하고 향후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도정시책, 주민복지 등 주요 관심사안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1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 효율적인 의정협의체 운영입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등 총 82건의 안건을 협의하고, 전국시도의회 공동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의정현안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의원 간담회 3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 8회,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9회를 개최하는 등 의회 내 협의기능을 활용하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도의정 관련 사회적 이슈나 현안사업에 대해 연구 연찬하는 의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의정 학술연구용역 2건, 의원 연구활동 7건, 정책토론회 14회 등을 지원하였으며, 도의회 홈페이지에 토론회 소식방을 개설하여 도의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도민의견을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성공자치연구소 A+ 강연과 의정발전포럼, 세미나 등의 연수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지역현안사업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체의원 연찬회와 상임위원회별 맞춤형 자체연찬회를 15회 개최하였으며, 의정자문위원 15명을 위촉하여 주요시책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과 자료수집, 각종 의안심사와 정책대안 개발 등의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의원 입법활동의 체계적 지원입니다. 입법·법률고문 자문 13건,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 검토 50건, 입법정보지 발간 10회, 지방의회관련 법규집 발간 1회 300부 등 의원님들의 체계적인 입법활동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 12쪽,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내실화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중국 흑룡강성을 비롯한 중국의 3개 지역, 베트남 빈푹성과 우호교류를 맺고 매년 상호 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국 흑룡강성과 10월에 길림성을 우리 도의회에서 방문하였으며, 광서장족자치구에서는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와 연계하여 지난 9월에 우리 도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선진화된 정책을 의정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정책 테마연수를 2015년도에는 행정문화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셨습니다. 지난해와 금년도에는 해외연수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준비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연수 후에는 사전연수 내용과 해외연수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정책테마연수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지역의 생생한 여론을 의정에 반영하고자 의정참여단 32명을 위촉하여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정책제안의 장을 확대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을 도내 10개교 368명이 참여하였으며, 의회 방청과 견학 기회를 제공하여 도민과 학생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도민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방청할 수 있도록 방청석을 8석에서 42석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JC(한국청년회의소) 및 국제라이온스클럽과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생생한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의정에 반영코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생활현장으로 다가가는 의정활동 전개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 현장을 69회 방문하였으며, 도민의 소리 민원을 32건 접수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참여한 사랑의 연탄 나눔 릴레이 행사를 실시하여 연탄 1만 4,000장을 도내 모든 시·군의 저소득층 독거노인과 소외된 불우이웃 가구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충북공동모금회와는 급여나눔 협약을 체결하여 매월 의정활동비 중 일부를 기탁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위문 격려도 15회 실시하여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효율적인 보도지원 및 언론보도 활성화입니다.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등 홍보자료 337건을 제공하였으며, 웹하드, 이메일 등을 통해 기사화율 제고에도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78회, 매 회기마다 본회의 생방송 및 녹화방송 실시, 주요 의정현안 기획인터뷰 34회, 특별기고 63회, 기획보도 3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홍보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요 의정활동 및 도정이슈에 대한 전략적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비회기 시에는 특별기고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365일 역동적으로 일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홍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사무처에서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HD 인터넷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본회의 활동을 지상파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언론사와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적극적인 취재 지원을 요청하고, 의정활동 영상물과 간행물을 적기에 발간하여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의정홍보를 위해 금년도에 설치한 디지털 배너와 도의회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나가는 한편 충북의정 발행부수를 매회 2,000부를 확대 발행하여 의회소식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의정자료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신속·정확한 의정정보 제공을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일정과 의안정보 등 최신 의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서비스를 7월부터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한 기록 보존을 위해 책자를 4회 제작하고 전자회의록은 10대 의회 개원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담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사무처 직원 역량 증진 및 사기 진작입니다. 의정보좌능력 향상을 위하여 법령 입안 등 직무교육 15회, 업무 관련 전문지식 습득 및 자기계발 교육을 301회 실시하였으며, 화합 소통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한마음등산대회와 직원화합체육대회를 각각 5월과 10월에 개최하였고, 연말에는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 의정활동 유공공무원 6명을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쪽, 현안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엄재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쪽, 그다음에 업무보고 3쪽에 보시면은 의정참여단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총인원이 32명인데 청주시가 16명이에요. 나머지 기타 시·군은 한두 명이고 그중 두 분은 지금 사퇴를 하셨더라고. 이거를 어떻게 인적 구성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강성택입니다. 의정참여단은 이제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서 느끼는 점이라든가 또 이렇게 참고로 조언을 해서 의정활동을 더욱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의정참여단을 만들었는데요. 의정참여단에 대한 모집은 저희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발적인 참여가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시·군과 협의과정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2명을 했는데 그렇더라도, 아무리 자발적인 참여라 하더라도 시·군 간의 안배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측면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의정참여단을 선발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제천시도 1명, 인구가 제일 적은 단양도 1명, 진천도 1명. 과연 이게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202만 원이 있었는데 1원도 집행이 안 됐다는 말이죠, 이건 왜 그렇죠?

저희들이 의정참여단을 운영하면서 그분들의 적극적인 의정에 대한 제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려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는데 의정참여단 단장이 정용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저희들 의회 열릴 때마다 와서 의회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좀 묻고 또 좋은 얘기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 충청북도의정참여단이 17개 시도 중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활동비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참여단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참여단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제언하고 하는 것이 좀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이게 10월 말 기준이지마는 저희들이 11월 달에 한 2건 정도 저희들이 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것은 저희들이 3만 원에 대한 보상을 주고 의정에 꼭 참여하는 거는 10만 원 정도의 어떤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한 2건 내지는 몇 건이 앞으로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특히 정례회에서는 많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동이나 단양 같은 데서 이분들이 자영업을 하든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실 텐데 여기까지 온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실적에 의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셨다는데 이거를 일반 위원회처럼 해서 참석수당을 주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인원이 작다는데 있습니다. 과연 몇 만 명씩, 10만 이상 되는 시도 있는데 한 명이 의정에 얼마나 참여하고 또 그분이 의정에 대한 공부를 얼마나 하겠느냐 상당히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원도 좀 대폭 늘리고 예산… 지방자치의 주인입니다, 이분들이.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지방자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일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을 양적, 질적 확대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총무담당관 강성택입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의정참여단의 역할이 진짜 활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반사항을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원은 좀 대폭 늘리고. 요즘 뭐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 해 갖고 SNS가 많이 돼 있으니까 교육을 뭐 1년에 한 두 번 정도 시켜서 자꾸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하고요. 아무런 보상도 없는데 누가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원 좀 제가 봐서는 320명도 작을 거 같아요. 지금 공보관실 같은 데 SNS 서포터즈 이런 데 보면 거의 1,000명 가까이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초창기니까 일단은 인원을 대폭 증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보상책 이런 것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의 각 상임위별로다가 전자문서 공개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한 번 사전에 요구를 해 봤었는데 교육위원회의 회의록들이 전자문서화 되어져서 공개되어지는 것이 지난 과거 교육사회위원회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되어진 부분들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제가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공개되지 못한 이유를 구 교육위원회 홈페이지와 DB 호환이 되지 않아서 공개를 못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구 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어떤 체계를 썼고 우리 의회사무처 홈페이지는 어떤 프로그램을 썼길래 이게 상호호환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 DB 호환이 요즘도 안 돼 가지고 서로 공개를 못했다는 변명이 궁색하기 그지없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봐 주세요.

의사담당관 김창현입니다. 교육위원회 회의록 관련 자료는 당초에 ’91년도에 4대 의회가 개회가 되면서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에 교육위원회가 있었고 도에는 도의회가 있었는데, 그 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 달에 폐지가 되면서 도의회사무처로다가 통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 기존에 도 교육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자료가 회의록의 일부는 책자화 돼 있었고 일부는 아래한글이라는 문서로다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그 자료가 도 교육사회… 교육위원회로다가 승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받아 있는 상태고, 현재 그 자료는 1회에서부터 91회까지는 책자회의록으로 지금 보존이 돼 있는 상태고 92회에서부터 242회, 2010년 7월 달까지의 회의록은 전자파일로다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못한 이유는 교육청에서 그 자료를 받을 때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당초 도의회 자료는 계속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었고, 교육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을 때는 책자회의록으로만 받았답니다, 그때 2010년 당시에. 그래서 책자회의록으로 돼 있는 자료를, 그거를 다시 전자문서화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보니까 그 전자문서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니까 아마 지금까지 그걸 방치해 놨던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일단 내년도쯤 해 가지고서 예산을 세워서 그거를 스캔작업을 해 가지고 다시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0년 8월이 되기 전까지 전자문서파일이 안 남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렇죠? 전자문서파일이 안 남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책자로만 돼 있다는 얘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 우리 타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자문서로 그전에도 계속 속기를 해 왔죠?

의사담당관 김창현입니다. 저희들도 2002년도까지는, 처음에 홈페이지가 제작되기 전까지는 전자문서로다가 운영을 안 했었고 책자문서로 돼 있었고, 홈페이지가 되면서 기존의 자료들을 다 전자문서 작업을 해서 그 이후에 올린 상황입니다.

전자정부 구현하기 시작한 지가 몇 년입니까?

자세한 년도는 제가…

DJ정부 때부터 시작했잖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때 그럼 우리 의회사무처 타 상임위에서는 2002년부터는 전자문서로 기록으로다 계속 속기를 남겼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 교육위원회에서는 전자문서로 기록을 안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책자로만 남아 있다는 얘기는. 아니면 했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1회부터 91회까지는 책자로만 돼 있고, 92회부터…

91회가 몇 년도 몇 대 의회 몇 년도까지입니까?

92회가 ’98년도 9월 14일부터입니다. ’98년도 9월부터 2010년도 7월까지.

그럼 ’9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전자문서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럼 ’91년까지, ’98년까지의 기록들이 우리 타 상임위원회에서는 다 전자문서화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작업을 과거 교육사회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구 교육위원회라든가 교육청에서는 그 작업을 하지 않아 가지고 오픈을 시키지 않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관리인력이 더 많습니까, 우리 의회사무처 관리인력이 더 많습니까? (…) 당연히 교육청 직원들이 더 많겠죠.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 이 부분은 강력히 1회부터 91 까지의 속기부분은 전자문서화 시켜 가지고 즉각적으로다가 타 상임위원회하고 같은 조건하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정보가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담당관 김창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이 작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추진을 해서 일단 작업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로다가…

답변해 주시는 것 중에서도 전자문서화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캔작업을 통해 가지고 오픈시킨다라고 하셨는데, 스캔을 통해서 오픈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검색이라든가 이런 조건검색 같은 경우에 있어서 동일하게끔 그런 유용성이 보장이 될까요, 안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을 검토는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검색이 되질 않습니다, 스캔작업을 해서는. 그런데…

안 되는 그런 작업은 올리나 마나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저희들이 검색 통계를 보니까 타시도도 보니까 검색 횟수가 이게 빈도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스캔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기록관리만…

아, 담당관님 그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건 사실 우리 지방의회나 국회나 회의록은 사초입니다, 말하자면 역사의 기록이거든요. 후세에 어느 누군가가 어떤 사안을 검색할 때도 정확하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주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검색 횟수하고 지금 현재 도민들이 보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후대의 어느 사가든 또는 어느 교육가족이든 어느 학생이든 당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당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남겨야 되는 것은 이 의무입니다. 의무니까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즉각적으로다가 검색이 가능한 수준에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처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처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4개월 정도 되셨죠? 4개월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타시도의 광역의회라든가 또는 해외의, 다른 나라의 외교사절단을 맞이하신 적이 몇 번 있으신가요?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 어디입니까?

광서장족자치구가 왔을 때 있었고요. 그전에…

흑룡강성?

흑룡강성인가요? 예.

그 두 개, 예.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사회주의국가고 인민대표회의가 최고의 사실 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성장과 인민대표회의 주임하고의 위상 자체가 우리나라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실상 넘버원이 의회의 대표인 주임입니다. 성장은 넘버투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그 규모만 하더라도 25개 가량의 중국은 자치구가 있고 성들이 있지마는 그 인구가 워낙 막대하다 보니까 한 개의 성이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를 초월하는 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비교가 사실 될 수는 없습니다. 그쪽하고 우리하고 의전에 있어서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비교가 될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대한민국과 중국은 등가의 상호 평등한 관계에서 국가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 주석을 만났다고 해 가지고 마치 성장급 대우 받지 않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충청북도 도지사가 광서장족자치구에 갔을 때 성장 대우를 받지 못하고 현급 시장이나 지사 대우를 받지는 않겠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상호 호혜 평등의 원칙 하에서 사실 그런 의전관계가 이뤄지게 되는데 본 위원도 작년에 광서장족자치구에 우호교류사절단으로다가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영빈관 시설이라든가 또 인민대회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웅장하기가 그지없을 정도로 사실 대단한 위용이고 사실 위축된 마음을 갖고 돌아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실 모양만이 전부는 아니겠지마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서로 해외 교류를 한다라고 하면 은 그에 맞는 정도의 정성과 품위는, 격식은 지켜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를 방문한 그 광서장족자치구하고 서로 격년제로다가 오고가고 하는데 올해 방문했어요. 우리가 먼저 방문했었고요 작년에, 올해 그들이 다시 방문했는데 의회에 이 양반들을 모실만한 변변한 장소도 없고 참 부끄럽기 그지없는 시설 속에서 목도를 했습니다. 병풍을 한번 치신 적이 있죠, 우리 회의실에다가? 병풍을 한 번 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병풍을 어디서 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이 슬고 다 해어진 그런 병풍을 갖다 놓고 그걸 얼룩을 가리기 위해서 화분을 갖다 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 충청북도 도의회의 열악한 현실을 아마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 의장 주관의 오찬을 한 번 자리하신 적 있죠? 그 장소에서 물론 그쪽 손님들께서 요구를 해서 사실 한국의 특정 음식문화를 한번 맛보고 싶다고 해 가지고 무언가의 음식 배달이 현장 식당으로다 왔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그릇에 나오지 않고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에 그냥 담겨져 나온 그런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처장님?

병풍은 들었는데 그거는 못 들었습니다.

정말 얼굴 화끈거리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께서 조금만 더 부지런을 떨고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셨으면은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그런 성의 대표단이 왔는데 음식을 어떻게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것을 그 자리에서 낼 수가 있습니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네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차후에 이런 우호교류가 있을 경우에 정말 손님을 영접하는 일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결례가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대오각성하고 하여간 갖고 있는 시설에서라도 품위를 지키고 우리가 의전을 좀 더 공부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에 보면 의회소식지 발간 배부현황이 나와 있는데 의회소식지 배부에 대해서 발간 실적하고 배부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예, 총무담당관 강성택입니다. 의회소식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8,000부를 저희들이 발행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1만 부씩 이렇게 매해마다 발행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소식지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의정에 적극적인 활동모습과 또 도민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 위상도 더 높이고 의회와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의회소식지에 대해서는 남다른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배부현황을 보면 현직 도의원, 이 의회소식지가 격월제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1년에 여섯 번 나오는데 배부현황을 보면 현직도의원, 전직 도의원 그리고 이렇게 시·군 이·통장, 기관 및 사회단체 이런 데로만 배부가 돼서 본 위원이 편집위원장인 건 알고 계시죠, 이 의회소식지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저에게 이 책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책자가 종이로 나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게 전문위원들이 애써서 만들어서 두 달에 한 번씩 책자가 나오는데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관심도 갖고 또 의회의 의정활동이나 위원들의 활동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 홈페이지나 아니면 전자인터넷 쪽에 올려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도민 홍보라든가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 홈페이지나 다른 매체가 있으면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올리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제가… 현재 그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 안 했는데 우리 직원이 말씀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있습니까?

예.

저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어느 쪽에 있습니까?

제가 어느 쪽에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간행물 코너 그 안에 들어가 있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배너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간행물에 들어가면 그 안에 저희들이 의정소식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돼 있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를 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의회소식지에 관심을 갖도록 부탁드립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29쪽입니다. 자문위원 활용실적 우선 자문위원 이거에 대해서 수당과 급여, 급여가 아니고 수당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누가 담당하시죠?

예, 의사담당관 김창현입니다. 저희들 의정자문위원은 15명이 지금 위촉이 되어 있는데요. 수당이 21만 5,000원씩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회당.

매달 지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문이 있을 경우에, 참석했을 경우.

참석했을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자문위원 활용실적을 보면은 9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죽 해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수당이 적어서 안 오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의원들이 활용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의원들은 많이 있는데 활용실적은 좀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담당관 김창현입니다. 저희들이 수당은 사실 21만 5,000원이면 일반 회의참석수당에 비해서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활용실적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막상 좀 자문을 하려고 그러면은, 데이터를 요구를 하면은 데이터가 별로 얻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구를 하다가 결국은 뭐 포기하고 마는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뭐 어디 없습니까?

의사담당관 김창현입니다. 지금 현재 이용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인데 전문가들을 최대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조력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저희들이 의사담당관실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많이 활용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저조한 게 저희들도 조금…

이렇게 계속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나와서 회의를 해야지 수당을 주는 거고, 그냥 개인적으로 사소하게 질문하기가 미안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요구했을 때 금방 전화해 가지고 “뭐 좀 주십시오.” 이러면은 이렇게 활용이 되는데. 한 번 두 번이지 그것도 계속 그렇게 하기가 좀 미안하잖아요, 돈도 안 주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수당을 높여준다거나 일정금액을 줘 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다가 수당을 지급을 하고 이래서 참여를 많이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청소년의회교실사업 확대 추진에서 4회에서 6회로 늘어난 걸로 감사자료 보면은 36쪽입니다. 감사자료 36쪽에 금년도는 5회 했어요, 보니까. 5회 했는데 이걸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면은 상당히 반응이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이 와 가지고 의회도 보고 또 이렇게 소정의 자기들끼리 의사진행을 해 보니까 상당히 좋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더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사담당관 김창현입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작년에 4회를 운영하다가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6회로 증회를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응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도 더 증회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또 막상 저희들이 연초에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신청을 받아 보면은 또 많은 부분에 신청이 안 돼 갖고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하여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실 거죠?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강성택입니다. 저희들 충청북도의회에서는 그런 교류계획을 당초에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제교류 관계는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 의장님 그리고 어떤 의장단회의라든가 의원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하시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강성택입니다. 저희들 의회사무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아, 화합행사 관계는 저희들이 집행부랑 같이 하는 행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의회사무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 그런 행사입니다.

저희들 8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의원님들도 굉장히 바쁘시고 그래서 그게 어려움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도를 몇 번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튼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내년부터라도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창현입니다. 4일 날 집행부에서 넘어와서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5일 날.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난 간담회에서만 논의가 됐었는데 즉각적으로다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다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안실명제를 좀 도입을 해 가지고 이런 설명자료든, 감사자료든, 추진상황 업무보고든 각 페이지별로다가 사안별로 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기안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전혀 누락돼 있어요. 뭐 보시다시피 한번 보십시오. 책상에 놓여진 자료들 보십시오.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작성자가 누구였는지 표기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당장 다음 회의부터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처장님 답변하시죠.

예, 기안실명제 규정하고 또 그전에 사무감사 지적사항들 참고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