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훈 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청인에게 알려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실 안에서는 녹음이나 녹화, 사진촬영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례 발생 시에는 즉시 퇴실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시인 나태주는 11월을 돌아서기엔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엔 차마 아까운 시간이라 했습니다.

겨울로 향하는 환절기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안건인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 발의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일단 안건에 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양희 위원님으로부터 이광희 의원님께서 국내로 돌아오시면 조례안건을 설명 듣고 동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보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이종욱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년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기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기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숙애 위원님 그러면 의견은 지금 부결 의견이신가요, 보류 의견이신가요? 일단. 자,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국장님 저기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도 교육부 시책으로도 각종 군더더기 있는 위원회를 줄여서 재정의 효율화를 꾀하겠다 뭐 이런 방침이 있으세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 위원회를 하나 더, 이런 특수교육원을 만드는 것이 정말 합당하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자리 보존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시는 위원들도 계셨고, 일단 지금 다행히 우리 이숙애 위원님께서 원래는 부결 생각까지 했었는데 지금 보류를 생각하셨거든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이 보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일단 보류가 된 것으로 하고요.

지금 재청도 있으신 거죠. 보류에 대한 재청도 있으십니다, 우리 이종욱 위원님이.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지금 요번 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안은 일단 보류를 하는 것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기업도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를 마친 후 질의 답변을 하고 안건처리를 보류하였던 사안으로, 그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질의와 집행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과 추가 보충자료도 제공받은 바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걸로 알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기업도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충주기업도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님들 의견 따로 있으신가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숙애 위원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걱정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업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사업용지는 원가로 적용하고 나머지 용지는 감정가로 적용한다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 가지로 절차상에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부족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숙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 잘 체크하셨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조금 더 노력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니까 일단 이것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숙애 위원님은, 이 안건을 아무리 건교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세운 것이라 할지라도 부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안건은 정말 신경 쓰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기업도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기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