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우선 5페이지부터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산출근거에 봉급, 상여금, 법정부담금 이렇게 있는데 법정부담금이 뭐죠? 4대보험이고요. 그럼 이 무기 계약직에 대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개정된 재정법에 의하면은 무기계약직인 경우에 퇴직급여충당금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게 반드시 개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변경된 회계규칙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넣어야 돼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설명서가 있는데 이것 의정학술연구용역 두 건이 있는데 이 사유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거죠, 이게 의정학술용역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도청 시스템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었어요. 왜냐면은 중복되는 업무가 많이 있다, 그리고 예를 든다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 어디로 가야지 효율적인지, 지금 건설소방 가 있는데 그게 과연 그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 문제인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그래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복합해 가지고 중복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반적인 시스템을 갖다가 이렇게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컨설팅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명시이월사업 보니까 그 용역을 쓸 수 있는지 묻고 싶어요? 사용해도 상관없는 건지,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명시이월은 명시이월이니까,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컨설팅 비용을 계상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집행부의 시스템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싶은데 그 사업 내용을 비용을 책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갖다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컨설팅 비용을 계상해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조직진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