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남부출장소 금강수계 내수면 수자원 보호관리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종어류 치어방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외래어종 퇴치사업과 토종어류 치어방류사업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에서는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를 하고 있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하고 공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업에 대해서?

지금 외래어종 수종만 본다면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큰입배스, 블루길,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여러 가지 생태계 교란어종을 퇴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하고 자연보호중앙연맹 충북협의회하고 민관합동으로 사업을 벌여서 외래어종 퇴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남부출장소가 이 사업에 같이 협조하고 해서 토종어류 치어방류사업의 효과를 높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올 7월 달에도 강원도에 있는 저수지에서 남미산 아열대 육식어종인 피라니아와 레드파쿠 같은 열대어가 발견이 된 소식을 접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 지역에 이러한 남미산 아열대가 많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는 우리 토종어류들의 씨를 말릴 수뿐이 없는 이런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지금 치어방류를 우리가 하면서 올해 1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퇴치운동을 벌이지 않고 치어만 방류한다라면은 예산낭비는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부출장소에서는 해마다 치어방류사업을 하는데 건강한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외래어종 퇴치 없이 토종치어를 방류하는 것은 효과가 적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외래어종 퇴치사업은 도 환경정책과 그리고 기타 관련된 부서와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남부출장소도 같이 참여해서 토종어류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민들에게까지도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5쪽의 환경유해물질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부출장소 관할 환경오염 배출업체 현황은 어떠한가요? 남부3군은 대부분이 상수원 수계 환경오염 사고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오염 사고예방을 위해 하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추진상황을 보면은 배출부과금 부과가 9개소가 있고 기본 6개소, 초과가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배출부과금은 어떻게 산정하고 초과된 경우 부과금 외에 다른 처분은 없습니까? 그 추진상황을 보면은 행정처분 1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는 국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 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법조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환경 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남부3군은 대부분이 상수원 수계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그만큼 환경오염 사고예방이 중요한 지역으로 봅니다. 환경오염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총무과 도청 주차장 운영 관련돼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2011년 9월부터 도청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 주차장을 유료화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유료화로 인하여 수입이 여기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는 거죠? 본 위원이 오늘 주차하려고 조금 돌다가 결국 늦게 감사장에 도착을 했어요.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도청 주차장 주차면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무료주차 차량 등록돼 있는 거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도청 내의 주차면은 381면이고 무료 등록대수는 526대, 주차면을 미배정한 차량까지 포함했다 하더라도 주차면수는, 지금 중앙초등학교를 주차공간으로 확보를 한 상태죠?

그래서 오늘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구 중앙초 운동장으로 안내를 하는데, 그래도 의원배지를 달아서 그런지 다시 한 바퀴 돌리더라고요. 돌려서 겨우겨우 한 곳 찾아서 주차를 하고 들어왔는데, 참 어쨌든 주차하기가, 청내에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외부 주차장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선은 직원들은 직원들이고 외부에서 민원인이라든지 기타 말씀하셨다시피 행사나 무슨 회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시는 손님들, 이런 손님들이 정말 주차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미지라는 것을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외부에서 회의를 오든 아니면 민원처리를 하러 오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 있고 주차하기가 쉽고 이러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면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기분 좋게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요. 이게 바이러스 같은 겁니다, 심리적으로. 내가 기분이 좋으면, 아침에 기분이 좋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또 내가 기분 좋게 대했던 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대해 주고 이게 행복한 충북 실현하는 데에 가장 으뜸가는 거예요.

이런 건데 이게 참 주차공간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이게 운전하면서 비어 있는 주차공간이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은근히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 휴일이나, 토요일·일요일 휴일 같은 경우 저도 시내에 일 보러 나오면 도청에다 차를 대고 가서 일을 보고 옵니다만, 이제 휴일이다 보니까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하는 문제 또 주차할 곳을 찾느냐고 헤매는 이런, 참 이게 우리가 공무원들이 근무하면 시간외 이게 또 비용이 좀 나가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해서라도 휴일에도 안내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좀, 많은 분들이 쉬지도 못하면서 나와서 근무하기 뭐 원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나오셔서 주차의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안내도하고 남아 있는 면수도 찾아서 이렇게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것도 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가. 휴일 날은 쉬다 보니까 안내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휴일 날 이쪽 서관하고 본관 그 사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차하시는 분들이 개념이 없어요.

그냥 차들이 좀 빠져 다닐 수 있는 이 통로는 놔두고 주차를 하셔야 되는데 되나가나 막 주차를 해 놓다 보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휴일 날도 몇 명이 나오셔서 주차 안내나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청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기초질서 잘 지켜가면서 주차 잘하고 이러면 그럴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무료이다 보니까 시내 나오시는 분들이 다 도청에 와서 차를 대고 일을 보고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전화해도 한참을 기다려야 빼주고 또 아니면 전화번호도 없이 그렇게 주차를 해놓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가벼운 것 같고 무시할 수 있는 거지만 도청을 찾아 주시는, 관계가 있든 없든 오시는 손님들이 기분 좋게 방문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정부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는 주차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출퇴근 때 도보로 이렇게 출퇴근하는 이런 홍보 혹시 하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총무과에 본 위원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이게 사소한 거 같지만 비가 맞지 않을 수 있는 또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거치대 확보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따라서 물론, 있겠지만 샤워시설 씻을 수 있는 이런 공간 확보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대중교통이나 도보나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한 활성화 이런 것들은 좀 요원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그냥 흘려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을 전체 도청 공무원들, 또 도를 찾는 민원인들, 또 회의에 오시는 분들 등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도보를 통해서, 아니면 자전거나 원동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하는 것도 좀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한 한 이런 것들을 널리 홍보하시고 신경 쓰셔서 주차난을 해결도 하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게 담당이 총무과 담당일 거 같습니다. 작년 2014년도에 지방공무원임용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7월 25일 날 공고를 해서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합격선이 변경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또 합격자 발표를 본인에게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인즉 5개 시험을 보고 세 가지만 채점을 하고 두 가지는 채점을 하지 못해서 오류를 범했다, 그래서 합격취소를 했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때 당시는 총무과장이 아니어서 업무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찌된 연유인지,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런 사건이 몇 명 되지 않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본인들에게는 큰 상처를 안겨주고 따라서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그쪽 부모님들도 공직에 계시다 보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갔던, 물론 불합격된 걸 합격으로 하고 할 수는 없겠죠, 정당하게 시험 봤던 이런 점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전제 속에서 어떤 각오로 어떻게 앞으로 임하실 건가, 그것 좀 한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취업하기 힘든 거 다들 아시잖아요.

다들 아시는데 정말 합격했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잠시 하루 저녁을 자고 났더니 불합격 통보를 다시 받고, 참 이런 상황에 합격으로 둔갑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나 이런 것들이 또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 방법을 보면은 여러 가지 체크할 수 있어요.

꼭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 시스템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는 사람이 점검을 하고 사람이 검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한 번만 제대로 검수했으면 이렇게 통보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보면 필기시험 성적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정밀하게 검토해 봤으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는데, 적어도 한 번으로 만족해야지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더군다나 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자신 있으시죠? 정말 심사숙고하게 검토하셔서 발표하시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본 위원이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지역에서 언론에 이슈가 됐던 이런 사업이었더라고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ITIS사가 납품한 제품이 사전에 어떠한 기기를 납품할 것이라는 것을 도나 아니면 KT에 보고하지 않고 납품을 했습니까, 임의대로? KT나 도에서 이미 제품에 대해서 검수를 하지 않았나요?

임의대로 이게 납품을 하지 않았을 거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아니, 상식선으로, 다들 상식선에서만, 이 문제를 본 위원이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보다 떳떳하고, 또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갈 수 있고, 또 스스로 격을 낮추는 공직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걸 한번 짚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에 대해서 KT가 선정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하도급업체 ITIS사가 그 납품을, 10억여 원의 물품을 납품을 이미 하는 과정에서 정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업체를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그 업체는 우리 도에 대부분의 장비들을 납품하고 사업을 벌여오고 있는 업체였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명백하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법원에서 가처분 기각결정 이거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규범이 있고 도덕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공직자 스스로 깨려고 하고 이탈을 하려고 하는 건 법과 관계없이 명백하게 지적을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 하도급업체에서 몇십억, 73억인가요, 77억인가요, 이 사업이?

그럼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면 하도급 업체에서 물건 납품 못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품이고 쓰던 물건이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업체를 변경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납품을 한 업체가 다수의 사업을, 정보통신 쪽 사업을 도의 사업을 해 가고 있는 업체가 그 납품업체로 당첨이 돼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ITIS사라 하더라도 이 속상한 일일 거예요. 사업에,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일인데 아이, 쓰던 비품을 갖다 납품을 했다고 하니 참 명예롭지 못한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정말 정보통신 쪽 이런 장비나 이런 사업들이 특수인들만 알 수 있는 용어에 특수인들만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또 이 국가정보통신망은 장관 영에 의해서 또 국정원장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 아주 뭐가 어떻게 중요한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우습게도 KT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KT가 70∼80%를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충북만이 시스코 장비를 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다른 지역은 그 업체 장비도 사용을 하고 또 다른 장비도 사용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유독 충북만 이거를 방해를 해서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방해라는 표현이 어떨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상으로만 보면 그렇다.

그래 이러한 도의 태도라면 이거 지역의 영세업자들, 아니면 하도급 당첨이 됐다 하더라도 납품보다는 약자들의 서러움 이거는 누가 어떻게 대변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도의 어느 직원 하나 누구 징계 당한 적 있나요? 없지요.

또 여기 담당자 진급했지요? 일부는 퇴직하셨고요. 우리 지역에는 나라장터에 나오는 제품들도 좋은 제품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품들도 있어요. 굳이 이게 프랑스산, 미국산 외제산만 찾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떨어진 업체도 여기 관련돼 있는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10여 개가 넘게 갖고 있어요.

이게 전혀 조건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라장터에 나오는 제품 이런 것도, 꼭 미국산만 국가에서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해 줍니까. 안 그렇지요?

다른 타 지역, 타 자치단체 상황을 보면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서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공직자 스스로 격을 낮추고 떳떳하지 못한 행동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배제돼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또 우리 순진한 영세업자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잡지를 못해서 그렇지 내부적으로 어떠한 은밀한 뒷거래가 있을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역에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들도 참여를 시키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꼭 이 건만 아니고 다른 건이라도 지역업체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갖춰 나가야 된다.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야, 뭐 이런 게 있는가, 왜 꼭 외산만 이렇게 찾는 건가. 그리고 정품이 아니었으면 그거 고발해야죠.

쓰던 거 갖다 제품 했으면은 관에서 당당하게 거기 고발하고 또 손해배상 청구하고 했어야죠. 그거 안 했단 말이죠. 단지 떨어진 업체에서 법원에 소송만 제기했다가 기각을 당한 이것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 외에 다른 손해배상 이런 거 청구한 적이 있나요, 없죠? 될 거라고 예상하는 건데 그거는 그거조차도 발주처에서는, 도에서는 다 확인했어야죠. 그런 거 확인도 안 하고 10억 넘는 제품을 갖다가 납품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철저하게, 앞서서 얘기했던 우리 공무원 임용 이런 실수 이런 것들도 지금 공무원들이 긴장하지 않고 업무를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공정한 공직사회 풍토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제대로 감시감독 철저하게 하고 제대로 된 계약인지, 아니면 바로 계약해지를 했어야죠.

이 2등 업체 찾아서 계약을 하든지 했어야죠. 이런 과정들이 전혀 없다,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떳떳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업무를 보셔서 원활하게 일을 펴 나갈 수 있는, 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풍토를 만들어 보자, 이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