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다자녀 공무원 인사상 우대 및 여성공무원 승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육아로 인해서 우리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특히 2017년을 정점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세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출산·육아 및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우리 도청 공무원 중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공무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한 205명이면 전체 공무원 중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죠? 우리 공무원조차도 다자녀가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상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나요? 지금 5급 이하 승진 시 공무원 우대정책으로 심사순위 2배수 내에서 승진인원별 20% 우대승진 답변 주셨고요, 다자녀 여성공무원의 희망보직제 운영한다고 답변 주셨는데, 그러면 최근에 다자녀 공무원으로 승진 시 우대를 받은 공무원이나 전보에서 우대를 받은 공무원들은 있나요? 아니,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조금 혜택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 주세요. 그 실적을 답변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실적이 거의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제도인 거 같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받아 보니 우리 도의 여성공무원은 전체 1,600명 중 443명인 27.6%입니다. 그런데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372명 중 21명으로 5.6%에 불과하거든요. 행정사무 감사자료 144쪽, 도 및 시·군 직급별 현황을 보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2013년도에는 5.8%, 2014년도에는 4.7%, 2015년도에는 5.6%입니다. 11개 시·군을 합쳐서도 2013년도에는 6위고 2014년도에는 7위고 2015년도에는 10위입니다.

이렇게 5급 이상 공무원에서 여성의 비율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5급 이상 승진자 중 여성공무원 승진 현황을 보면 2·3급 여성이 1명도 없고 4급에 ’15년도에는 21명 중 1명, ’13·’14년도도 1명도 없어요. 그래 5급은 ’13년은 37명 중 3명 8.1%고 ’14년은 37명 중 2명 5.4%입니다.

그리고 ’15년도에는 45명 중 7명으로 15.6%입니다. 이렇게 5급 이상에서는 여성공무원의 승진비율이 낮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건 아니겠지요?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6급과 7급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어떻게 되죠? 여성공무원이라 해서 인사상 손해를 보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하고요, 저도 역시 여성이지만 여성이 직장생활하기란 육아부담, 가사부담 등 역할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 운영하는 걸 보니까 다자녀 공무원 여성공무원에게 지금 하는 그 제도랄 것도 없는 그런 미미한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까 희망보직제라는 것을 운영한다고 답변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여성공무원들에게 당장은 그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먼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희망보직제 운영은 당장 우리 아이들 육아,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에서 올 시간, 지금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올 시간을 생각해서 출퇴근 정시에 하고 하는 부서를 우리 여성들이 선호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희망보직제 운영이라는 건 당장은 도움이 되지만 미래지향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무부서에서 근무를 해야만이 그래도 아무래도 승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게 어떤 제도랄 것도 없는 미미한 제도인데, 우리 다자녀 여성공무원을 위해서 희망보직제 운영 말고 다른 우대정책 발굴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심사순위 2배수 내에서 승진인원별 20% 우대승진은 여성공무원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서 우대정책을 하시는 것이고, 여성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은 여성공무원의 희망보직제 운영만 한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우리 여성공무원의 우대정책 늘 부족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우대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겨우 하나 달랑 여성공무원의 희망보직제 운영이에요. 그래서 이걸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분은 이 제도를 또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 말고 다른 우대정책이 꼭 필요하다.

우리 남성들은 집에 계신 내 부모님, 내 부인, 내 딸들은 참 소중하면서도 사회에서 만난 여성에 대한 그런 배려는 아직까지도 부족함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 발굴 또 다자녀 가구를 둔 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 발굴이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견해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고 그러니까 1년 뒤에는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적으로 지금 국장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이미 정착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청만이라도 우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우선 선행돼야 할 문제가 다자녀 공무원 우대 또 여성공무원에 대한 우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한 인사상의 우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도 다자녀 공무원이라든가 여성공무원이 대우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6쪽에 도민 편익증진을 위한 유·무선 통신서비스 확대사업 중에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은 어떤 사업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신망은 통신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왜 도에서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을 구축하는 건가요? 그럼 현재까지의 구축현황은 어느 정도 되었나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느 정도 투자할 계획이신가요? 올해가 112억이요. 지금 138억, 112억 참 큰 사업비인데… 138억이죠. 138억이면 매우 큰 사업비인데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광대역통합망을 구축할 경우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까 도농 간 정보화 격차 해소라든가 농촌의 문화생활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한다고 말씀은 주셨는데 특히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 시에 50가구 미만의 농촌마을에 광대역통합망을 구축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50가구 이상 농촌마을은 모두 구축되어 있는 건가요? 그리고 공공지역 와이파이망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11개 시·군 138개소에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와이파이 역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도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이용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바람직한 사업 같은데요 현재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구축하고 있습니까? 공공 와이파이와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은 지금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주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138억 그리고 22억 원 등 16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축장소나 이용자의 편의에 보다 신경을 써서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51쪽을 보면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9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간 1,875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고 2014년부터 매년 150억 원씩 1,500억 원이 지원되는 매우 큰 사업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된 대단위 사업인데 사업의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사업성과도 가시적이고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사후관리도 있어야 된다, 괜히 일회성에 끝나서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 있는 사업도 없지 않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 이런 쪽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남부지역은 이렇게 매년 150억 원씩 투입되는 특화사업이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북부지역은 어떤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남부지역에 비해서 북부지역이 어떤 특화사업을 위한 예산투자가 없는 거 같습니다.

북부지역을 위한 특화사업도 모색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충북지역이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인데요, 노사가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총무과를 비롯한 행정사무 감사자료나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를 이렇게 보면 전년도나 예전 자료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의 사업성격상 변동이 미미한 것은 뭐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만큼은 일반 사기업보다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타성에 젖어 사업을 운영해 오는 느낌이 듭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도의 공무원들 대상으로 직장 근무환경 만족도 조사나 의견수렴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연말에 한 번씩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추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만족을 점점 하고 있습니까, 점점 불만이 많습니까? 복지뿐만 아니라 청풍아카데미 강사 섭외나 교육훈련,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분위기를 볼 때 노조의 의견수렴은 좀 반영이 되는 거 같고요.

그렇지만 노조의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별도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 절차가 적어도 연 1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의견수렴 하는 절차를 연 1회 정도 할 의향은 있으신가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적당히 때가 되면 체육대회나 하고 콘도회원권이나 소폭이나 늘리고 또 선택적복지 아까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총무과의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의 고객은, 우리 충청북도의 고객은 우리 도민이지만 우리 총무과의 고객은 도청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서비스행정을 펼치시는 것이 총무과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직원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부터는 총무과가 참신한 내용으로, 아까 예산 말씀하시고 도민정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참신한 사업내용으로 추진을 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