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은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윤은희 위원입니다.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43쪽에서부터 51쪽에 관한 자료요청인데요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남부출장소의 남부출장소 운영예산과 내수면지원과 운영예산의 세부 예산집행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05쪽에 보면, 여성공무원 배려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정원이 3,288명인데 현재 3,195명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90명은 병가나 휴가 공무원이신가요?

충청북도 공무원 현원 중에서 여성공무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4년도에 지자체 여성공무원 비율이 32.5%라고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많이 저조한 편이죠?

직급별로 여성공무원 비율이 다를 것 같은데 또 최근 여성이 공직에 진출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평등 사회가 되었다고 하지만 더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감사자료 11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장기휴가·병가 공무원 현황을 보면 출산휴가 공무원이 나오는데요 출산휴가 공무원에 배우자 출산휴가자는 혹시 없나요? 아니,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낸 사람이 있는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출산휴가는 이해가 되는데 배우자 출산휴가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있어서, 당사자인 출산휴가자가 환자인데 배우자가 꼭 옆에서 필요한 것 같아서 도 차원에서도 적극 홍보하고 장려해서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임신공무원을 위한 배려대책으로 전자파 앞치마 제공 또 임신공무원 전용 휴게공간 마련, 당직 면제, 비상소집 제외, 주차요금 면제를 하고 있다고 언로보도에서 본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른 지자체별로도 다양한 맞춤형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또 우리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도 임신공무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배려이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만드는 시작이라고 계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해 줄 것을 이야기한 것이 기억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화를 이용해서 통화연결음으로 해서 들려준다고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전화의 상대를 아기를 가진 임신부라는 걸 알려 가지고 임신부를 보호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로 알지만 임신공무원 지원정책을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전국 최고 여성친화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6쪽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자료 323페이지의 어린이안전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면은 2013년 139개소, 2014년 123개소 그리고 2015년도 137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주요목적과 설치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 바랍니다.

어린이안전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요? 여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도시공원·놀이터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 데나 다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설치장소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CCTV는 설치하고요, 또 설치한 다음에 안전을 위한 모니터링 관제센터가 있어야 할 거 같은데 우리 도에서는 관제센터가 있는지, 또 그리고 누가 모니터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기존에 있는 거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은 기존에 5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게 영동, 증평, 괴산 3개소, 그렇죠? 그러면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가 미구축된 다른 지역은, 몇 군데 그 지역은 지금은 누가 모니터링을 하는지요? CCTV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더 늘어나야 될 거 같습니다.

범죄자를 검거하는 사례도 꽤 있고 또 얼마 전에 부천의 묻지마 폭행도 CCTV를 통해서 검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CCTV가 설치된 지 오래되면 저화질 문제로다 문제가 발생하는데 CCTV가 노후되거나 저화질 TV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 CCTV의 역할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 어린이집에 CCTV는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규정은, 지금 의무화가 되어 있나요? 12월 18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본인도 조사를 해 본 결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CCTV 구축은 어린이 안전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축뿐만 아니라 관제 등 운영방안도 중요한 거 같고 예산확보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CCTV는 사생활침해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예방대책을 준비해야 될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