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연대 고홍수 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행정국 총무과와 정보통신과, 북부·남부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조운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은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함께하는 도정구현과 도청 살림살이를 뒷받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 지방재원 발굴,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 간 갈등 해소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행정 및 지역현안에 대해 위원님들로부터 생생한 지역현장의 소리를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행정국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기이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는 종전에는 하루를 했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총무과, 정보통신과, 남부·북부출장소를 하고 내일은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를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이는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기로 결정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요구자료… 예, 엄재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요구자료 있으십니까? (…) 위원님들 요구 자료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매 인사 때마다 인사방침이 있습니다.

그 인사방침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조운희 행정국장님께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내일 회계과 소관 감사에 질의 답변이 있을 거로 생각되지마는 의회 독립청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리모델링 또 신축 이 2개 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수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3일 날 집행부에 공문 발송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말씀드려서 리모델링이냐, 본회의장 신축이냐 2개 안이 제시가 됐는데 의회에서는 도 재정형편이나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리모델링, 의원들이 의정할 수 있는 활동공간 마련을 위한 리모델링을 11월 13일 날 집행부에 안을 제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총무과와 정보통신과, 북부·남부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고대 독립청사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4쪽에 보면은 공무원 특별승진 및 승급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괴산 유기농산업엑스포가 대성공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조직위에 직원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복귀할 건데 여기에 특별승진이나 또 이런 거를 생각해 보고 계신 게 있는지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행정국 총무과와 정보통신과 북부·남부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1쪽하고 114쪽의 장기휴가·병가 공무원 현황하고 휴직공무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휴가·병가 공무원이 2014년도∼올해까지 67명인데 대부분 출산휴가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출산휴가는 많이 장려가 돼야 되고 이분들에게 우리 도청 내에서라도 좀 더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하나는 소방공무원들이 병가를 많이 낸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현장 진압하다가 부상당해 가지고 병가 낸 사례가 많이 있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또 휴직공무원들도 2014년도에 열일곱 분, 2015년도에 오십오 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 속에 자료에 보면은 행정국이 3명이고 기획관리실이 1명입니다. 다른 실·국에도 대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이렇게 나타난 통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국이나 기획관리실 업무가 분주해서 다른 곳으로 배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이 출산휴가 석 달 또 병가도 한 달 이상씩 내고 그러는데 이 업무공백은 어떻게 채워지는 거죠? 답변 부탁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3개월 정도 이상이 되는데 이분들의 업무공백은, 물론 해당부서에 업무대행자가 있게 마련이지마는 도청업무가 폭주되다 보면은 석 달간 대응하기도 참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별도정원 대체인력 보강 이런데 대체인력 보강에 있어서는 이건 정식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출산휴가 가기 한 달간이라도 같이 근무해 가지고 업무를 익혀야지만 업무 추진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체인력 보강에 있어서도 서로 업무를 그래도 한 달간이라도 이렇게 같이 보면서 그 업무를 익혀야지만이 업무수행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점을 집행부에서는 판단하셔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휴가 가는 사람들이나 병가 내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자기 볼일을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아쉬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행정국 총무과와 정보통신과, 북부·남부출장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조운희 행정국장님, 이재덕·이원구 과장님과 오성일·정일택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충청북도 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