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네,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직속기관 수감자료 공통자료를 토대로 기관장님들과 교직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속기관 수감자료 공통자료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속기관 안전사고 관련해서 2014년도와 2015년도 학생 관련 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직원대상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현황, 자체 안전점검 실시 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서, 본 위원이 작년 말 학생들에 대한 안전사고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던 사항으로써, 특히 학생 관련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 경미한 사고 외에는 많이 줄어들고 안전에 만전을 다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또한 직원대상 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현황도 잘 이루어진 것 같고, 자체 안전점검과 지적사항을 포함한 조치결과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의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만 공부 학습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직속기관장님들과 교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안전사고와 예방교육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직속기관 중에서 안전에 중점을 두고 더욱더 안전에 만전을 더해야 할 충북학생종합수련원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소중한 5명의 생명을 앗아간 강화 글램핑장 사고 발생한 이후에 본 위원도 정영수 부위원장님과 수련원을 찾아가서 수련원에 설치된 글램핑장의 안전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시설을 확인하고 설명을 들으면서 종합수련원이 안전에 대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3월 30일 자 지역 신문에도 수련원의 글램핑장이 상당히 안전이 높다고 지역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한 적도 있고, 이 또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의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장님, 글램핑장은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고, 혹시 교직원과 학생들의 학부모님들도 이용 가능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오토캠핑장을 본원에 방문해서 이렇게 보니까 경치도 상당히 아름답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또 글램핑장을 상당히 많은 17개 동을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작년에 실시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메르스 여파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쨌든 우리 원장님께서 본원에서 그러한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사고 때문에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교직원들과 또 우리 일반 학부모님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내년에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74페이지에 있는 지역 야영장의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아까도 우리 시정 조치결과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2015년까지 본원을 제외한 제천 초등학교 2개 교, 그다음 중·고등 7개 교 등 모든 지역 야영장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본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 야영장은 직원의 현원이 상당히 열악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원 부족도 있고 예산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나도 부족한 건 알고 있습니다만, 또 그 인원이 대체인력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의 야영수련활동은 이용실적이 있는데 교육가족 그러니까 오토캠핑장이나 교직원들의 활동은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역야영장에 대한 시설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열악하고 또 환경이 그런 조건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렇다면 아까 우리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권역별로 이렇게 나누신다고 그랬습니다, 4개 권역별로.

그러면 행정상 그렇게 나눠지는 건지 아니면 이용실적이라든지 그 주변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립을 하시고 내년에는 아무튼 우리 권역별로 지역 야영장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만전을 다해 주실 것으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종욱 위원입니다.

교육정보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32페이지에 있는 충북교육인터넷방송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충북교육인터넷방송의 인터넷 생중계 관련 2015년도 상반기 실적을 종합해 본 결과 1월에서 3월까지 단 1건도 없고요, 4월·5월에는 8건, 6월에는 1건 등 6개월간 총 17건이 전부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중 에듀다큐는 작년 3월 26일 이후 단 1건도 없었고, 전문강연은 3월 29일 1건 이후 7월 9일에서야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유능한 선생님들의 인터넷 강의를 볼 수 있는 에듀스토어는 본 위원이 7월 6일에 확인한 결과 3명의 선생님의 강의가 몇 개 올라와 있었고, 현재도 3명은 그대로이며 강좌는 인증번호 입력을 해야지 들을 수 있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장님, 충북교육인터넷방송 과연 운영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또 이뿐만 아닙니다.

도교육청과 유사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교육정보원의 프로그램 에듀다큐, 교육행사, 콘서트가이드, 학교축제 등 도교육청의 홈페이지 충북교육소식에 있는 영상뉴스, 홍보영상물, 각종 행사, 교육현장을 찾아서, 인터넷 전광판과 대동소이합니다. 원장님, 명칭만 다를 뿐 프로그램 내용은 동일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충북인터넷방송에 연간 4억 원이라는 예산을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 운영과 관련되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충북일보 7월 29일 자 언론보도에 “사이버가정학습 활용 못해 충북교육청 예산낭비”라는 기사가 있는데 제가 잠시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사업비 58억 원으로 2009년 개정 교육과정 대응 사이버학습 콘텐츠 개발 용역을 체결 후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걸쳐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를 납품받아 초·중등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는데, 평가원이 이를 어긴 채 2개월에서 7개월 동안 납품을 지연했다. 또한 평가원은 시도 교육청에 사이버학습시스템은 고려하지 않고 평가콘텐츠와 주제별 학습콘텐츠 일부를 실행하기 어려운 동영상콘텐츠를 개발해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동영상콘텐츠 일부의 실행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또 요새 민원이 많은 사이버 독서 프로그램 다운되는 이유가 뭐고, 문제점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가정학습과 관련된 올해 본예산이 8억 원이 넘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 사이버학습 모바일러닝 기반구축 부담금 3억 8,000만 원을 포함하면 4억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해 총 12억이 됩니다.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순히 우리 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원이 주도했기 때문에 정보원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좀 설득력이 없어보입니다. 정보원은 평가원과 지속적으로 협의와 문제제기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학습자료 제공과 정보공유 사업들을 제공하는 정보원과 교육과학연구원은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우리 충북에 시립도서관서부터 해서 도서관 총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42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은 몇 개나 됩니까? 14개 되죠. 사실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업무도 많으시고 또 우리 도서관의 자료실이나 열람실은 여러 군데, 제가 그때도 한번 방문해서 봤는데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이용하는 이용자는 많고, 또 자료 수집도 한 40만 권 정도 되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간 한 50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한 칠팔십만 명은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용자 중에 비중이 일반인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이렇게 비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비율 중에 제일 많은 이용객들이 어느 층이 됩니까? 일반인들 중에는 청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졸업해서 스펙을 쌓기 위한 학생들이라든지, 또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청년들이라든지, 또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취업생 준비생들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자료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충북에서 유일하게 우리 중앙도서관이 제일 선호도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으로서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공무원시험과 또 취업 준비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야심차게 우리 이시종 지사께서 공약사항을 한 것을 보니까 우리 충북의 지역 대표도서관에 대한 공약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검토해 보고 지난 12일 날 제344회 정례회 때 대집행부질문을 했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한테 제가 질의를 했고 이시종 지사님한테도 제가 질의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충북에, 유일하게 17개 시도 중에 충북, 그다음에 세종, 강원도 세 군데만 지역대표도서관을 선정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도서관 조례도 제정도 했고, 그래서 민선5기와 6기를 넘어가면서 우리 이시종 지사께서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선정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더니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중앙도서관, 지역의 여건이 제일 좋은 중앙도서관하고 청주시립도서관은 한 4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도 자료가 상당히 많이 구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천시 시립도서관 이렇게 세 군데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대표도서관 선정에 관련되어서. 그랬더니 우리 중앙도서관은, 시립도서관은 지자체가 운영한다 치더라도 대표적인 지금까지 우리 충북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부분이 중앙도서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건도 좋고, 또 사실 설립이라는, 「도서관법」 22조에 따라서 설립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예산에. 그건 저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충북의 도서관 중에 하나를 선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중앙도서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협의를 했다, 협의를 했는데 우리 도서관 측에서 난색을 표명했다라는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저한테. 혹시 그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전화 통화를 한 걸로 해서 그냥 협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 대표도서관을 선정하자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실무자나 관장님이나 도의 관계된 부서나 이렇게 해서 협의한 사항은 아닌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때 그 당시에 보고를 받으실 때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도청에서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뭐라고 어떠한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중앙도서관으로 한 게 아니라 도교육청하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 거죠? 그러면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거는 그때 우리 대집행부질문 답변하시는 거 다 들으셨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청북도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청에서 지금 251㎡라는 도 행정자료실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을 해서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 그날도 질문을 했고 도지사님한테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한테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장님 좀 납득이 가십니까? 예, 제가 요번에 부랴부랴 344회 정례회 때 대집행부질문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저도 이해를 못했던 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중앙도서관이 그리고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라든지.

그리고 또 지역 대표도서관으로 선정이 되면 많은 지원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법을 보니까 국고지원금도 받을 수도 있고 도에서도 또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상당히 인센티브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할 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답변할 때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나는 이렇게 가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충북 중앙도서관에서 난색을 표명했다.

저는 예산과 그 인력 때문에 혹시 무리가 있지 않았나. 그러면 거꾸로 도에서 역으로 우리 중앙도서관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으셨죠?

그러면 제가 지금 중요한 사항인데요. 만약 도에서 했다고 치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지역 대표도서관으로 해 줄 수 있다,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예산과 지원을 준다면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관장님,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도 75평짜리, 75평밖에 안 되는 251㎡도 검토를 하고 기준미달이라고 안 됐다고 하는데, 그 공간이 안 나오겠습니까? 제가 봐도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제가 중앙도서관 가보니까 거기에 기반시설도 지금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고충이 있다는 걸 제가 저번에 들었습니다.

뭐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도에서도 지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어렵습니다. 사실은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도에서 지원해 주고 인력도 파견해 주고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북 대표도서관을 지금까지 수행했던 우리 도서관 입장에서 그걸 어렵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주신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네, 관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자료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다 받았고, 지금 지역 대표도서관 관장님들 회의한 것도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좋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 소속 중앙도서관에서, 사실 도에서 해야 될 일이겠죠, 아무래도. 선정이라든지 설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오늘도 제가 명확하게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하시는 분도, 저는 중앙도서관하고 얘기를, 협의가 됐던 사항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도교육청 도서관 담당하는 그쪽에서 그냥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만… 그러면 의지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시종 지사님도 그렇고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중앙도서관에다가 지역 대표도서관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본 위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이 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 대표도서관을 보니까 아까 교육청 운영 주체 도서관이 세 군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그리고 또 우리 지자체 지원현황도 보니까 5억에다가 파견 2명까지 이렇게 인력까지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파생효과를 보니까 지역민들, 이용자 분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최고로 나왔습니다. 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용자수가. 그렇다면 충북의 대표도서관 중앙도서관이 지역 대표도서관으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관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도 담당부서나 국장이나 때로는 이시종 지사님한테 이 관련된 사항을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할 겁니다. 그리고 김병우 교육감님과 더불어서, 또 우리 충청북도 도교육청에서, 소속 우리 중앙도서관에서도 의지가 있다는 것을 좀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북에 어쨌든 제일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고 또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충북의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는 선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서도 지역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 좋은 사례가 뭔지, 또 여러 가지 도하고의 관계 설정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42개 도서관 중에 지역 대표도서관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컨트롤타워로 할 수 있고 정부 정책, 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기능,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성을 많이 띠고 있는 게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실무적인 부분은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도의회에서 본 위원이 우리 국장이나 담당 부서하고 얘기할 때도 그러한 피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 직원 분들도 업무량이 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지역대표도서관을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