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학생교육문화원장님, 수영장 근무 외 연장 근무한 거에 대한 수당 지급한 내역 있으면 그냥 1년 치만 자료 부탁드립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기관의 원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내년도에 보다 이러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좀 더 나아지자고 하는 것이지 매년 같은 소리를 앵무새처럼 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피곤합니다. 원장님들 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 귀담아 경청해 주시고요. 그에 따른 발 빠른 후속조치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님, 얼마 전에 이게 보도 나온 것이고 또 본 위원이 보기에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봤습니다. ’15년 8월 21일 자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역 일간지에. 수십억 들인 그 바이오 교육시설 사실상 폐쇄 수순, 뭐 혈세 낭비 그러면서 아주 크게 도배를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원장님, ’14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바이오과학관 업무, 교육과학연구원 업무로 이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을 때에 원장님께서 도교육청과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10월 9일 날 원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한글사랑관 개소식 가서 현장도 봤습니다만 어떻게 1·2관은 존속시키고 이렇게 3전시관에는 한글사랑관을 이전하고, 이것이 바이오체험실을 폐쇄하는 수순인지, 아니면 현재 운영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걸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KBS뉴스광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바이오체험실의 장비가 아주 열악하고 낙후된 체 그냥 방치했다고. 그래서 ’16년도에 2,300만 원 예산 요구하셨나요? 이게 그냥 내버려둬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우선 1·2관을 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정말 물 먹는 하마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싶고, 늘 요즘에 단골메뉴로 나오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재정이 만세 부르기 일보 직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여기에서 이러한 몇천만 원을 우습게 보는 것인지,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체험실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정말 의미 깊은 곳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죠, 원장님? 원장님, 제게 주어진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끊었습니다만 지금처럼 그냥 내버려두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는 빨리 방향선회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요,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보면, 11쪽에 보면 예산액이 2,730만 원 대비 32%인880만 원 집행잔액이, 앞으로 향후 집행예정 710만 이거 뺀 나머지가 880만 원의 불용액이 나올 확률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이 예산도 맞나요?

하여간 이게 도에서 이관 받은 저기지만 이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신가 다각도로 원장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원장님 관할입니다. 수감자료 171쪽입니다.

아마 원장님께서 수영장의 ‘수’자도 듣고 싶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시는 거 같은데,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중앙에, 보면 엄청납니다. 이분들도 제가 만나봤습니다만 그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굉장히 광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법으로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신가를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2015년도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요,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실, 도교육청에 7회,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결론이 뭡니까? 이 민원의 결론이. 그러면 지금 수영장 이용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것이 학생, 그 이름에 걸맞게 학생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데 제가 이의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 수영장 이용시간은 6시부터 8시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강습을 하거나 이런 시간대는 몇시까지죠?

저녁. 실질적인 그런 우리 학생들이 6시 이후에 강습을 하거나 체험학습을 요구하는 학교에서 단체나 이렇게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그 명단을 좀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 이후에, 6시 이후에 아이들이 수영장 이용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이죠, 원장님? 그러니까, 17시 50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18시, 준비해서 나오는 시간까지 해서니까 6시까지는 학생강습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6시 이후에, 지금 수영장 이용시간에 6시부터 8시까지,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수영장 이용시간은 저녁 8시까지입니다.

그러면 6시부터 8시까지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체험이든 단체훈련이든 그러한 사례가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요. 원장님, 그게 포인트입니다.

수영장 이용시간은 8시까지인데 우리 아이들 강습시간은 6시, 5시 50분까지입니다. 2시간을, 이용시간을 그냥 허송세월 하는 데에 민원들이 들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충북만, 바다가 없고 물이 귀한 데서 이렇게 수영강습을 열망하는가를 제가 다른 데 지역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요, 거의 다가 8시, 9시 반, 10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민원들만의 과욕인가 싶어서 제가 다 자료를 수집을 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북은 8시, 경기도 8시, 광주 9시, 전남 8시 반, 부여 8시, 거의 다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일반인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충북학생수영장만큼은 수영장이용시간은 8시까지로 해 놓고 학생들은 5시50분까지 해 놓고 나머지 2시간은 그냥 내버려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 6시 이후에 이 민원이 이렇게 많이 온 거 우리 원장님 아시면, 혹시라도 6시 이후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원장님, 가장 많은 민원, 행감하면서 제가 자료요구를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준비를 하신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 알고 오셨어야죠. 민원의 포인트가 뭐고, 6시 이후부터 8시까지 수영장 개방시간인데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일반인도 안 받고 학생도 안 하고,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가 도대체 이렇게 들끓고 있는지 한번 현장을 가보시든지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아이들도 학교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민·관·학이 합하면 이 민에 해당되는 우리 엄마들의 건강이라든가, 아이들의 훈련시간이나 아이들의 체험학습시간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건 기본 원칙입니다만 6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그냥 놀고 있는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근무 외 수당 표를 달라고 하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걸 봅니다.

이때에, 민원인들의 얘기입니다. 이용자 없는 수영장 그 시간대에 관리하는 데에 사무실 직원 1명, 강사 2명, 안내원 1명, 미화 2명 인건비 지출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상근을 하고 있나 봐요, 시간외수당을 받아가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오면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쓰고, 이거는 민원인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수당하고 제가 견주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 제 순서가 돌아와서 제가 비교할 시간이 없어서 누구의,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결론을 우리 원장님이, 이런 계속 해서 중앙에다가 갖은,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하면 현장을 지키는 교육공무원이든 행정공무원이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중앙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그냥, 충북의 이미지 문제도 좋은 건 아닙니다. 요거에 관해서 우리 원장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민원인들이 그냥 짖어라, 그러다 지치면 말겠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더 이상의 민원제기가 없고 무엇이 맞고, 그렇다고 제가 법을 어기라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민 개방을 하는데 왜 우리 충북만 닫아놓고 이 시간대엔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는 이것은 교육공무원의 갑질입니다. 좀 보시고 거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우리 원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김양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 관계상 수영장에 대해서 마무리를 다 못했습니다. 원장님, 이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원장님 2015년도에 근무 외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을 달라고 그러니까 ’15년도에는 10월까지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14년도 1년 치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 6급이, 지금 수영장에 6급 5명 근무하고 계시죠, 그렇죠? 7급이 4명입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열관리운영주사 1명, 지방공업주사 1명, 지방열관리운영주사 1명, 지방열관리운영주사 1명, 또 지방교육행정주사 이렇게 해서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되나요? 수당을 받은 내역을 하니까 아마 전출한 분 것까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초과근무수당이 첫 번째에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분 같은 경우는 10월까지입니다. ’15년도니까 10월까지만 한 걸 보니까 수당 951만 5,340원입니다, 수당이요.

그러니까 매월 수당이 한 100만 원씩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열관리이니까 보일러 때문에 항시 근무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니 이분이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에 대해서 수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근 한 달에 100여만 원의 근무 외 수당을 받는 분들과 지금 민원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6시부터 8시까지 텅 빈 수영장을 철통같이 지키면서… 이래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주신 자료에 보면 수영장 이용시간대별 현황, 문제는 수영장 개방시간이 6시부터, 아침 새벽 0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개방시간이.

그런데 펙트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학생들 강습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은 4시 50분까지, 중·고등학생은 5시 50분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선수들이 6시부터 8시까지 선수들이 했다고 할 텐데, 제가 그 근거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주신 자료가 수영장 이용시간대별 현황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묶으셨냐면, 제가 궁금한 거 6시부터 8시까지 왜 놀리면서 시간 외 수당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천국 같은 근무환경 조성,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못 오게 하고 그냥 시간은 때운다는 얘기예요, 이분들 얘기는.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건 6시부터 8시까지인데 주신 거는 3시부터 8시를 묶어놨습니다, 3시부터 8시. 그런데 학생들 수영강습시간은 5시 50분이면 끝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르시면 안 되고요. 그럼 이때 누가 했느냐 보니까 학교이름 대요, 용암초 1학년, 진흥초 2학년, 경덕초 5학년. 했겠죠.

이 아이들이 3시부터 강습을 할 수 있어요. 포인트는 6시부터 8시까지는 강습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선수들이 했으면 선수들이 한 일지라든가 이게, 민원인들은 이때에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8시까지인데 실질적인 건 6시에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아까 그랬어요. 강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습은 5시 50분까지 여기 지금 주신 자료, 그럼 주신 자료가 허위입니까, 뭐가 허위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학생강습은 6시에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시간을 3시부터 8시까지라고 묶어서 해 놓고는, 학생강습에 선수가 이렇게 표시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학교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이건 학교 학생들 강습이에요. 원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잘못하신 거죠. 수영장이용 학교명을 썼습니다. 선수가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묶기는 3시부터 8시까지로 묶었습니다. 강습시간과 이용시간을 이렇게 틀리게 하면 안 되죠. 선서하셨습니다. 6시부터 8시까지 텅 비어서 몇 번을 가도 텅 비어 있다고 분개하는 민원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선서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반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6시부터 8시까지 일반 선수들이 다 연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무리 소속기관이고 책임자의 입장에서 덮고 싶겠지만 뭐가 원인이고 무엇이 민원들을 이렇게 공분하게 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얼렁뚱땅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실 때에 3시부터 8시까지 묶어 놓으면 3시부터 6시까지는 분명히 학생들, 선수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6시부터 8시까지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들어가죠, 3시부터 8시 중에는 들어가죠, 분명히. 3시부터 8시까지 수영장이 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6시부터 8시까지는, 이 민원의 얘기가 전부는 아니지만 놀리면서 일반인들 입장을 불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사람들의 욕심인가 싶어서 제가 타 시도의 학생수영장 이름 붙은 데를 다 해 봤더니 거의 다 9시 반까지 일반인을 위해서, 6시부터 이렇게 일반인을 위해서 하면서 좀 수익도 창출하며 그런 여러 가지 보완책을 내놓는데 왜 우리 충북 청주만 유독 이거에 대해서 배 째라, 이렇게 개관을 하느냐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장님, 보면 수질검사도 1주일에 두 번이 공식화된 겁니까?

다른 데 한번 알아보세요. 다른 데는 1주일 에 한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주 1일인가요?

이렇게 한 번 1회인데 우리는 2회로 되어 있어서, 뭐 이래서 걸리고 저래서 안 되고, 시간에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 불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질검사가 법적으로 얼마인데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수질검사 횟수, 또 지금 얘기했듯이 이분들이 급여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만 월 수당을 이렇게 100여만 원씩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한 사람한테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은 수당을 많이 받을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짜증나니까 편하게 일하고 싶으니까 말은 8시까지지만 6시부터는 그냥 일반인을 자르는 겁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한번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원장님? 추후에 어떠한 원인분석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를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저기요, 원장님! 지금 총 시간을 얘기해서, 낮에 다들 근무하고, 요새는요 건강염려증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이 수영도 그 한 방편으로 하는데 낮 시간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근무하고 난 6시부터 8시까지가 절실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낮에 얼마만큼 토털 몇 시간 하니까 우리는 할 도리 다 했다, 그러면 얘기 끝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6시부터 8시까지 정말로 학생들 훈련을 위해서 필요하냐, 아니면 일반인들을 위해서 개방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의 펙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첫 서두에 얘기했듯이 보통 한 군데 안 간, 신문고 뭐 도교육청에 일곱 번, 국민권익위원회, 총리실까지 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원장님,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줄기차게 요구하는 게 6시부터 8시까지 개방해 달라는 건데, 이렇게 많은 민원이 제기돼 있는데, 현장의 이런 들끓는 민원인데 6시 이후에 정말로 그래도 되는가를 한번 현장에 안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보시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셔서 모든 이러한 일반인들에 대한 불평이 우리 열심히 일하는 교육청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 원장님, 25쪽입니다.

업무보고 25쪽. 지방공무원 원격훈련 이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이 얼마인 거죠?

지방공무원 원격훈련. 원장님, 41개 과정에 3,786명이 이수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바쁘고 하다 보니까 중도탈락률이 있어서 그러는지 41개 과정에 3,786명이 이수했는데 원래 추진계획은 초기에 업무 보고한 거에 보면 공히 인원을 전부 다 300명으로 잡아놓았어요. 그렇죠? 전부 각 41개 과정에 다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장님 여기 26쪽에 보면 정부3.0 이해하는 거는 12명이 이수인원이고요, 22명, 47명, 1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강 이수한 인원이 적은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죠?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수인원이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과정 개설할 때에 좀 더 주도면밀한 분석, 해석을 했어야 옳지 않을까.

하고 보니까 선호도가 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과정 개설하기 전에 체계적이고 면밀한 그런 분석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00명에서 22명, 12명 하니까 앞으로는 과정당 연수 인원을 줄이겠다. 그런데 줄이는 것이, 물론 책임소재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가벼울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해결방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렇게 변화무쌍한, 이런 변화하는 과정에 정말 지방공무원이 목말라하고 듣고 싶고 다시 한 번 더 충족하고 싶은 그런 분야에서 동떨어지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보통 이 과정 개설하고 나면 그런 피드백 받지 않나요?

예, 받으면, 여기 보면 만족도에, 저도 이런 강좌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귀찮아서 그냥 뭐 다 거의 Yes, Yes 하고 합니다. 만족도 보면 거의 다 80대 후반 내지 90대 초반입니다. 이런 거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무 영혼 없는 숫자예요. 아시겠어요? 이러고 나면 매년 이러한 우를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 지방공무원이 듣고 싶은 강좌가 무엇이고 더 채우고 싶은 욕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목표점이 어딘가를 더 분석하셔서 이렇게 300명, 연내에 12명 채워지는 이런 거는 돈의, 예산의 그러한 과다를 떠나서 이것이 바로 혈세낭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걸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 말씀하신 김에, ’14년도 불용액이 11.9%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매번 나오는 것이 불용액 처리. 왜냐하면 빠듯한 예산에서 정말로 이만큼 잡아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정말로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할 곳의 시기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신이 아닌 다음에 맞출 수는 없지만 최대한으로 근접해서 갈 수 있는 게 우리 책임을 맡은 원장님들의 역할입니다.

늘 주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집행내역을 제외하고도 불용액이 전부 다 이렇게 교원연수, 지방공무원연수 뭐 운영비 이런 걸 다 해서 보니까 약 2억 5,000만 원의 불가분의 ’15년도에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이건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2억 5,000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직속기관에서 그렇게 많은 액수의 불용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맨날 도교육청에서 재정압박에 대한 말이 자주 오르내립니다.

이 불용액에 대해서 다음 ’16년도의 예산편성에 각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단재연수원장님, 약속하실 수 있죠? 업무보고 19쪽에서 20쪽입니다.

여기 보면 단체프로그램에 393기관과 1만 6,089명인가요? 유아가 참여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이 인원은 충북 전체 유아의 대략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유아들이 이 단체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분석되셨나요?

그래도 우리 원장님이 이러한 단체프로그램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상치를 두고 하셨죠? 약 60%가 적정, 시설이나 이런 시간이나 날짜를 비유했을 때 60%가 참여하면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좋습니다.

전체로 봐서는 그런데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목적을 보면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시와 농산촌 간에 교육격차 해소를 추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아까 60%의 참여율 숫자에 고무적인 게 아니라 과연 우리 원장님께서 바라보시는 도농, 산촌 간 교육격차 해소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시죠?

그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습니까? 잘 하셨네요. 정말 제가 이렇게 지역별 참여도를 분석을 해 보니까 남쪽으로는 아무래도 청주권에서 먼 영동, 북부 쪽으로는 단양, 제천 쪽에서의 그러한 체험학습프로그램의 참여도가 많이 뒤떨어졌습니다.

우리 청주에 근거를 둔 유아교육진흥원에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이러한 거리상으로 지역격차에 따른 그런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는 찾아가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하셨다니까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육의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앉아서 하는 행정이나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분석해서 무엇이 부족한가를 이렇게 찾아가는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청명학생교육원 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 10쪽입니다. 이게 청명학생교육원이 처음으로 설립될 때에 목적에 다문화예비학교 운영이 곁가지를 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교육대상자에 중도탈락 위기학생 그리고 학업 중단 학생 또는 위기로 인해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한 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원장님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운영현황에 교육대상자 안에 거기에다가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및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중·고학생도 대상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황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위기학생만 넣는 게 아니라 다문화의 대상범위도 여기다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네?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대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걸 꼭 넣으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제가 이 서류를 이렇게 보면서 주요업무 실적에서 그 프로그램, 위기치유 프로그램 예산액 4,300 또 집행잔액 얼마, 관계 프로그램에 예산 얼마, 집행잔액 다 있는데, 처음에 제가 지적했듯이 교육대상자에서도 빠지다시피 하니까 27쪽에 다문화예비학교 운영에 예산액도 없고 집행잔액도 안 써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원장님, 요런 것도 이 프로그램에 전체 예산이 얼마가 세워져 있고 집행잔액이 얼마 되어 있다는 거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게 등한시 할 항목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청명학생교육원은 존폐가 얘기가 될 정도로 문제 제기가 누누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문화예비학교를 끌어들여서 어떻게든지 이 예산 대비, 10억이 넘는 이 예산 대비 뭔가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상범위에도 집어넣지도 않고 예산액도 안 나와 있고 이런 게 기술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운영상의 많은 문제와 허점이 지적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데 지금 원장님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속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한, 지극히 교과서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언제까지 존속을 할지 모르지만 존속한다는 전제하에 몇 가지를 짚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일반 학생들이 20만 명씩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데 비해서 다문화 학생들은 매년 약 8,000 내지 1만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청명학생교육원에는 다문화예비학교에 입소한 아이들이 몇 명이죠?

아니, 청명학생교육원이라는 이 시스템 조직이 전국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기학생 프로그램을 주로 다루는 그런 기관이라는 거죠?

왜 우려되느냐면 맨 처음에 이 청명학생교육원 했을 때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그래서 많이 와봤어요. 왔다가 시들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 경제관념으로 예산 대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도 안 되지만 또 그걸 무시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곳이 많은데 지금 과연, 이삼십 명입니다. 지금 아까 자료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는 더 많이 추가 입소가 되어서 약 30명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직원이 31명이에요.

그렇죠? 그냥 남의 일로 아니면 그때 프로그램 때문에 잠깐 잠깐 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직원만 31명인데 약 30명에, 아주 이상적이죠.

그렇죠? 그런 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교육청이 고민하는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예산이 넘쳐나면 이 마음 아프고 위기학생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 서포트하는 거 저는 이의를 달 이유가 없습니다만, 자 보십시오. 2012년에 2,113명, 2013년도의 다문화 학생입니다, 2,530명.

그리고 계속 2015년도에 3,389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문화 학생의 재학현황을 보면 중학생이 581명, 고등학생 491명, 중·고생 합해서 1,000여 명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중도입국한 아이들의 입국숫자가 10명 미만이었죠.

그렇죠? 그렇게 적습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이 시작부터가 뭐 잘못되거나 지진아라는 전제를 깔아서가 아니라 중도입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나 언어에 대해서 저는 생각건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10여 명 아이들이 이렇게 다문화예비학교에 입소를 했다면 좀 더 너무 소극적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 아이들이, 중도입국한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시설과 이렇게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이런 훌륭한 시스템이 있다는 게 혹시 홍보나 알림에서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원장님, 청명교육원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거리상으로 먼 데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위기학생들 몇십 명, 그리고 다문화예비학교에 입소한 8명 그 아이들의 가족과 하는 내 안의 리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이런 홍보하는 적극적인,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원장님, 청명교육원 홈페이지 얼마나 자주 들어가 보셨습니까? 제가 들어갔을 때에는 들어가 보니까 다문화예비학교에 관련된 자료가 2013년도 이후에는 없습니다. 면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몇 년도예요? 이제 내일모레 ’16년도입니다. 근데 ’13년도 이후에는 다문화예비학교에 관련된 자료가 전혀 없어요.

이러고도 뭐를 열심히 홍보하고 1,000여 명의 중도입국한 아이들, 다문화 학생들이 1,000여 명에 달하고 그중에서 정말로 언어에 문화에 적응할 수 없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그 아이들이 건전한 일반 학생들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겨우 지금 짜낸 역할이 이삼십 명 아이들 가족과 해서 그 프로그램 만들어서 거기서 한 것을 홍보한다? 중·고등학생이 1,000여 명이 넘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도입국한 아이들은 다 그런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홍보하고 그런 아이들을 이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서 건전한 우리 아이들로 거듭나게 해 주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억이 넘는 예산을, 이 부족한 맨날 죽는 소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각도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고요, 아니면 폐쇄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지금 학교시설에서는 깨진 유리창이나 이러한 모든 시설 많은 다수의 아이들한테 학교 현장을 보완해야 할 것을 다 못하고, 여기에 이삼십 명을 위해서 10억을 투자하는 게, 반드시 제가 전제했습니다. 경제논리로 다가가서는 안 되지만 이 아이들이 훈장 단 아이들은 아닙니다. 다수의 묵묵히 공교육에 휩쓸리는 아이들의 목소리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장님 여기 아니면 딴 데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가 개인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행감에서는 우리는 예산을 따지지 않을 수 없고요.

절박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겨우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들 부모들 해서 30명 무슨 재롱잔치 비슷하게 하고 뭐 성과를 내서 그 안에서 홍보하겠다는 말씀인데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인터넷상에 온라인상에 홍보할 수 있는 거, 아이들이 몰라서 다가가지 못하는 것을 찾아내는 게, 일부러 그런 위기학생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있으면서도 찾지 못하는 아이들 찾아가는 적극적인, 아까 찾아가는 프로그램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떡 펼쳐놓고 있지 마시고 적극성으로 해서 30명 아이들에 직원이 30명, 플러스 강사까지 하면 몇십 명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와 그런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청명학생교육원이 존속할 때까지의 그 역할에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