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충청북도교육청보령교육원,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연명화 님 외 한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11월 24일까지 9일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3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직속기관별 특성에 맞는 시책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직속기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6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직속기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직속기관장을 대표하여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오윤석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직속기관장님들은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오윤석 원장께서는 직속기관장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11개 기관에 대해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소속·직·성명을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5분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재교육연수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종합수련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외국어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명학생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명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주학생회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한 분 직속기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답변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관계관의 소속·직·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정영수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 잘해 주셨는데, 위원님 한 분당 회전식으로 10분씩 활용하니까, 지금 시간을 조금 많이 오버하셨는데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은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그러지 말고 이거는 좀 중요한 거 같으니까 한번 끊어주고 이따가 다시 얘기를 이어서 듣는 것으로 하죠.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따가 다시 이 질의는 계속 이어서 조금 더 시간 드리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순서에 따라서 우리 정영수 부위원장님이 해야 되지만 양해해 주셔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정영수 부위원장님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수 위원님,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시간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휴식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3시 30분이니까 정확하게 50분까지 20분간,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분26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내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직속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을 정리해서 우리 정영수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일 화요일에는 단양교육지원청에서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등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