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 답변에 수고 많이 하시고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섯 분 과장님 중에 한 분만 답변을 오늘 안 하신 거 같아 갖고… (장내 웃음) 정재호 과장님한테 제가 감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자료 받은 것도 또 거기에 관련된 업무고요. 그래서 216쪽에, 감사자료예요.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조례하고 맞나 안 맞나 좀 보려고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 잘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요.

제가 2013년도에 3억 융자 받은 분 세 사람, ’14년도에 3억 융자 받은 분 세 사람, 그다음에 ’15년도 추진되고 있는 사업 전체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례대로 잘되고 있는데 여기 자료 외의 나머지 분들도 조례대로 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잘되길 바라고요. 215쪽에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550개를 추진하고 계시고 또 지금까지 1,441개소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4,000개소를 계획하고 계시고 아직 2,009개소가 남아 있고요. 이제 보면은요, 이것도 잘되고 있는데 서류상에는. 업자가 너무 난립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이 기준이 어떤지, 그래서 신뢰성이 없는 거 같아요. 아무나 그냥 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서류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 업자 선정을 할 때 기준이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머지는 한 오백 군데 정도 남은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업자 선정에 좀 이렇게 시·군하고 긴밀하게 해서, 어차피 융자고 자부담이죠? 그렇죠, 이 사업은? 기금인가요?

이것도 목적대로 잘 추진돼서 서민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것도 산업지원과장님 소관이네요. 209쪽, 감사자료.

주력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 실질적으로 이거는 바이오나 반도체나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여기에 육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는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시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노사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추진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해가 되겠습니다. 올해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게 됐어요, 이 사업이요?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네요, 이거 보니까. 3년 동안.

그렇죠? ’15년서부터 ’18년까지. 네, 잘 알았습니다.

어떻든 저희들 테크노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통상국에서는 지도 점검은 좀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해가 가고요.

어떻든 저희들 국비, 도비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저희들 담당국에서도 더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비슷한 것으로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210쪽에, 그 다음 뒤쪽에.

지역혁신센터 지원사업 추진실적. 이 부분도 테크노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네, 그러네요.

서원대가 10년 차가 되고 세명대가 9년 차가 됐는데… 그럼 여기에 이렇게 그동안 9년, 10년씩 저희들 지원이 됐으면요, 결과물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 향후 계획에 나와 있듯이 결과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이라든지 또 사업성과 극대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그럼 지금까지의 9년, 10년 차의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10년, 9년 됐기 때문에 이제 1년 있으면 마감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결과에 있어서 목적대로, 저희들 정부 목적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이렇게 지도를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18쪽, 내내 과장님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미래창조과학부하고 충청북도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죠. 여기하고 219쪽하고 같은 성격인데요.

SW품질역량센터 지원현황, 두 가지 다 비슷한 건데요. 이 부분은 충청북도에서 지금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해 주셨고요.

SW기업 성장지원은 공모사업이 아닌 걸로 나타냈고요, 자료에는요. 그렇죠? 그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공모사업이라고 답변을 해 주셔서. 이 부분도 전문성을 요하는 건데, 도에서요 처음 시작하는 거고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이고 하니만큼 전문가하고 이렇게 지도 점검이 잘 돼서 정부 추진방향하고 도 정책방향하고 저희들 전국에서도 제일 앞서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괜찮고요.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