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차영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통상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충북경제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전에 한 4개 정도, 오후에 나눠서 한 2개 정도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외여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국외여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5년 치 집행내역을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작년도도 집행률이 59%, 금년도는 37% 정도 될 정도로 집행률이 떨어지고 또 민간 국외여비도 작년도에 51%했는데 10월 31일 현재 집행률이 9%입니다, 9%. 그래 이게 부진한 실적 사유를 좀 봤더니 작년에는 계속 뭐 세월호, 또 금년도 메르스, 6년간 계속 사유는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이게 예산을 계상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좀 수립하라, 우리 상반기 업무추진 때 얘기를 했더니 개선방안으로 저희한테 제출한 게 결국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물론 당연히 감액해야 되겠죠, 이게 계속 불용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미집행 사유에 보니까 이게 근거리 교류를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여비가 남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이란과 우리 충북도와 MOU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예산도 당연히 감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좀 더 공격적으로 이란하고 하든가 아니면은 또 인도, 터키, 또 한류열풍이 부는 대만하고 좀 이렇게 국제교류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당초예산 편성 시 계상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또 세워진 예산을 좀 더 국제교류 다각화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공격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불용액이 많이 줄겠죠. 그렇죠?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마는 하여간 내년에 기대를 하고.

두 번째 질의는 우리 근로자자녀 지원 장학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어요. 여기 이게 사실은 우리 도비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근로자 장학금 정관이 있는지 이렇게 봤더니 지금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은 우리 과장님 한 분이 지금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과장님이 운영위원이죠? 그래요, 제가 근로자 장학금 정관하고 운영위원 명단을 쭉 보니까 한국노총 관계자분이 네 분이 있고 저희 과장님이 한 분 이렇게 해 갖고 다섯 분이 운영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정관 내용 쭉 보고 장학생 선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 예산 자체가 한국노총 자체예산이라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신규예산을 세워 줄 때도 상당히 이 장학금 문제는 지금 현재 11개 시·군에 장학재단이 다 있습니다.

또 있고, 또 시·군마다 별도의 또 장학재단도 있고 또 우리 인재양성재단도 있고 또 국가장학금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걱정을 했지마는 예산을 세워 주면은 좀 균형 있게 잘 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 선발방법이 제4조에 보면 정관에 쭉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1순위가 ‘노동운동의 유공자 자녀로 장학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이게 1순위예요. 그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우리 도의 과장님이 정관부터 시작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정관 부분을.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제가 2년 치 우리 장학금 지급하신 분에 대해서 제가 신청서를 직접 받아 갖고 이렇게 분석을 좀 해 봤어요. 했더니 고등학생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대학생 2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죠? 국장님 맞습니까?

그래 2014년도를 보니까 저희들은 2014년도에 최초 예산이 이게 계상이 됐는데 대학생 15명 중 충주가 3명이에요. 제천이 2명입니다. 청주가 10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시·군은 그 당시 11개 시·군이었으니까 9개 시·군은 전혀 없습니다. 2015년도는 더 합니다, 금년도요. 청주가 12명이에요.

충주가 3명입니다. 이렇게 편중되게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게 이게 맞는지.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이 예산이 한국노총 자체예산이라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겠죠.

자체 정관에 의해서 했지마는 이 예산은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우리 도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장학생을 이렇게 선발할 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역은 안 써있고 이름하고 학교만 써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신청자료 원본을 받아 갖고 분석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운영위원 중에 저희 과장님도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살펴주셨어야지 이거를 정관 개정부터 시작해서, 정관부터 시작해서 장학생 선발과정에서 전혀 역할을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도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과장님 여기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신 과장님이 직접 답변 좀 해 주시죠. 이거를 저희들 본예산 심의 전에 개선안을 제출을 해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이게 2개 지역 장학재단이지 어떻게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남부권이나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업장이 소규모입니다, 더 열악하고. 이쪽 청주 쪽, 오창 쪽이나 이쪽 관계는 그래도 규모가 큰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집중돼서 장학생을 선발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건 저희들 도에서 예산 세우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예산 심의 전에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2014년도죠?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줘도 됩니다. 그럼 제가 자료를 사전에 받아서 업무처리지침을 받았더니 지침이 정확하게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게 우리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 도에서 취합해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을 해서 거기서 공모에서 선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장님 1개소에 예산이 3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럼 이 예산이 3억인데 그럼 신청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가설계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저희들한테는 도나 시·군에는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LPG산업협회에서 가설계하죠? 아니, 이건 확인을 하셨어야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3억입니다. 3억이면 그 시·군에서는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도로 보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 보내겠죠, 신청서를. 그렇죠? 설계는 당연히 그쪽에 전문인력이 없으니까 설계를 못하니까 도로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것을 금액이 3억이 한도인데 5억인 데도 신청할 수 있고 4억인 데도 신청할 수 있고 7억인 데도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우리 도에서는 한국LPG산업협회에 가설계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받아 갖고 이게 5억이다, 가설계를 했더니. 그럼 이거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마을?

과장님!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실제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골 30호, 50호 되는 마을에서 자부담을 또 그렇게 두 배로 증가해서 이것을 신청한다 이거 맞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30호 이내야지만 이 3억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봐도. 전문가이지 않은 제가 봐도 이게 30호가 넘으면 그 3억 예산 갖고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실례로 모 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거기가 60호가 넘어요. 그리고 떨어져 있어요, 자연부락이. 그러면 이 예산 갖고 신청을 할 수가 없는데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는 아무 런 가설계 확인도 없이 이걸 산업통상부로 보냈습니다. 선정이 됐겠죠, 이제. 그런데 이거를 도에서는 가설계 내역을 확인해서 3억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군으로 또 떠넘겨요.

군에서는 이 가설계 내용을 전혀 알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 외에는. 맞습니까? 그럼 이게 책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럼 산업통상부가 잘못이네요. 그렇죠? 3억도 넘는 5억, 6억짜리 신청했는데 그거를 선정해 준 산업통상부가 잘못인가요?

아니면 우리 도가 잘못입니까? 아니면 군이 잘못이에요? 예를 들어서 3억이 넘는 5억, 7억, 8억, 10억을 했을 경우에 그게 선정이 됐을 경우는 누가 확인을 해야 됩니까, 이 금액을?

이게 행정이 신뢰가 없어요. 군은 도로 떠넘기고 도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한국LPG산업협회에 떠넘기면 이거 누구한테 가서 상의를 해야 돼요, 이거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럼 기초설계한 것, 가설계한 것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도?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예를 들어서 산업부에서 신청서를 보니까 5억짜리를 신청한 거예요.

그럼 불가 통 보를 내렸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산업부에서 이게 실제적으로는 3억 갖고 할 수 없고 6억이 들어야 되는데 이걸 신청했는데 3억을 떨어트린 거예요, 예산을. 그래 이거 갖고 하려니까 할 수가 없어!

이게 문제지 예를 들어서 산업통상부에서 불가로 떨어졌으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행정이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나!

아니, 저희들 의원이 현장을 가 봐도 3억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도 저희들이… 군 공무원을 저희들이 행감 불러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정말로 도의 행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최소한도 이게… 충청북도의 사업이 몇 개 입니까? 100개도 아니고 50개도 아니고 3개, 4개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최소한도 이 사업이 이 예산 갖고 할 수 있는지는 그 정도는 확인해 줘야지, 아니 의원인 저도 몇 번 물어봤어요. “아, 이거 3억 갖고 된대?” “아유, 걱정 없대요.” 우리가 가도 이거 3억 갖고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사업을 3개, 4개밖에 안 되는데 전혀 확인도 안 하고 이 사업을 산업통상부로 올려 갖고 산업통상부에서는 그 사업 갖고 하고 나머지는 자체예산 갖고 하면 되니까 거기서는 예산을 내려주죠.

산업통상부에서 아, 이 사업은 3억 갖고는 안 되니까 불가하다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일이 없죠. 그래 3억을 줬어, 3억 갖고 동네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반납을 하니까 군에 항의와 도에 항의와 행정이 완전히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업무 담당자가 인수인계된 지가 얼마 안 됐다.

최소한 그렇더라도 이 금액이 3억짜리 예산을 확정할 때는 최소한도 업무처리지침을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3억 갖고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공무원 모르잖아요. 현장 안 가봤으니까. 그럼 LPG산업협회에 최소한도 한 번은 물어봤어야지 이거를 그냥 군에서 준 대로 그대로 올리는… 그럼 도가 뭔 필요 있습니까?

중앙하고 바로 군만 있으면 되지. 계속 떠넘기는 거예요. 군은 도로, 도는 LPG협회로.

그럼 주민들은 어디로 가요? LPG협회로 가야 됩니까, 항의하러? 이런 행정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예, 충분히 양해하고 고생 많으신 거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편법이고, 사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을 어떻게 달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노력한 거 아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원칙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1개 사업소에 3억 주기로 돼 있는데 결국은 군이건 도건 업무처리에 미숙이 있기 때문에 1개 마을에 2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생한 건 충분히 인정하는데 앞으로 이 업무를 행정을 이렇게 봐서야 되겠냐.

그래 이거를 꼭 좀 우리 국장님은 특히 경제통상국, 물론 인수인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하고 특히 사업 관계된 예산은 신규직원이 오건 아니면 인사이동으로 다른 직원이 오건 그 정도는, 특히 사업비 예산을 중앙에 상신할 때는 꼭 좀 챙겨봐야지 이런 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꼭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꼭 좀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전에 끝으로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43쪽에 보면은 일자리기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기업과 소관인데, 좋은 일자리 청년 행복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왜냐하면은 일자리사업은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청년일자리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거를 이게 너무 세부계획 없이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행감 때마다 매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도 지금 일자리 관련돼서 자료 요구를 5개 해서 가지고 있는데 또 오후에 시간이 되면은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마는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이 일자리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저희가 볼 때 남부권·북부권의 저발전지역의 1인당 연간 36만 원, 월 30만 원씩 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좋은 일자리 청년 행복 프로젝트가 안 되는 이유가 저는 다른 데는 모르겠고 남부권에 그래도 좀 괜찮은 회사는 지금 직원을 뽑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상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직원을 뽑으면서 신입직원이 100만 원이 월급이라 하면은 얹어 갖고 136만 원을 준다. 그렇게 되기 어렵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이 직원이, 좋은 일자리가 안 되는 게 이거 한시적으로 주는, 2년간 외에는 이 직원을 다시 계속 고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상당히 우려했기 때문에 제가 행감 때 이 사업이 어떻게 됐나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잘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업, 지금 금년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사업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 9,400만 원이라는 돈이 시급한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 사업 내용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 갖고 그 100% 도비인 9,4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결국은 쓰지 못하고 이렇게 불용되는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특히 일자리사업은 물론 급하겠죠. 청년일자리 급합니다, 급한데 이거를 급하다고 현금으로 주는 거 이거 결국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 요거 계획을 좀 특히 잘 세우고 이게 또 저희들이 직접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행업체에 주잖아요. 그렇죠? 테크노파크나 중소기업진흥원이나 이쪽으로 예산을 수탁업무를 줄 텐데 저희들이 계획을 잘 안 세우고 지도 감독을 잘 안 하면은 그 대행기관에서도 이 사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하여간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이거를 특별히 일자리사업, 신규사업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마는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사업비를 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기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세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사업인데요, 내용을 제가 이 자료로 좀 봤더니 실제적으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 갈 경우 주로 자부담이 보통 20%입니다, 평균. 20%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8.6%를 자부담하셨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8.6%를 자부담했고 그 세부 집행내역을 들여다보니까 자부담한 내역이 구급약, 선물용인 거 같은데 건어물, 그리고 현지 간담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지 간담회를 뭐를 했는지 영수증을 좀 보려고 그랬는데 영수증 첨부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갖고 정산서를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자부담이 없이 간 거 아닌가 이게 의구심이 들고, 두 번째는 선진시장 벤치마킹을 간다고 했는데 주사업이 차량비하고 숙박비 외에는 부산에 있는 자갈치시장하고 국제시장을 갔다 오셨는데 1만 7,000원짜리 입장료 외에는 특별한 선진지 견학이 과연 됐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그래요,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아쿠아리움 입장료가 아마 1만 7,000원인 거 같은데, 자부담 없이, 물론 성과물이야 있겠죠. 그런데 바닷가에 있는 그 전통시장을 우리하고 접목시켜 갖고 일정 부분 성과가 있다는 데 조금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지 저희들이 1박 2일을 70명으로 따지니까 한 18만 7,0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원금이요.

그런데 우리 농업인단체들 1박 2일 워크숍 같은 거 보면은 5∼6만 원입니다, 1인당 들어가는 평균 비용이. 여기하고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돼야 할 사항이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선진지 견학가면 타 시도의 농어민단체하고 아니면 그쪽에 선진지 견학 갔을 때 얻어올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똑같은 입장인데 여기하고 1인당 금액도 너무 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120만 원이 입장료로 산정돼 있어요. 그리고 자부담이 제가 아직 영수증은 정산서를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간담회 영수증이 과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영수증을 어떻게 징구했는지는 나중에 보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청주만 해도 여건이 좀 낫습니다. 상인연합회에 대해서 저희도 운영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지게차라든가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의 청주권 상인연합회에 집중돼 있거든요. 타 시·군은 그렇지도 않은 입장인데 그나마 나은데도 불구하고 1인당 지원금액이 타 단체보다도 평균적으로 많다는 것은 이거는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수시장박람회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한 1억 2,800정도 되는데 3일간 하고 있는 것 맞죠? 그렇죠? 그런데 매출내역이 우리가 총사업비가 1억 2,800인데 3일간 매출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 대비 매출도 그렇고 또 이 사업은 저희 산업경제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개막식 때도 가고 또 시·군의 날도 가고 있는데 상당히 이게 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데, 직접 저희들이 해마다 가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그래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있겠죠.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행감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저희 산업경제위원들뿐만 아니라 국은 달리하지만 농정국에서도 농특산품한마당 축제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한 5일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밀레니엄타운에서 하고 있는데 판매하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여기도 포도, 고추, 와인, 대추, 배, 약초류 거의 비슷비슷해요, 판매하는 상품은요. 그런데 거기 사업도 그렇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국은 틀리지만 그 사업을 없애고 농정국 거를 만약에 공모사업이라면 여기에 예산을 보태 갖고 같이 좀 한 번만 하든지 해야지 시·군에서 나오시는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이 드는가봐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느끼는 감하고 저희 여기 위원들이나 아니면 행사장에 직접 참가하는 시장 대표자님들, 사업체 대표자님들이 나 아니면 그쪽에 오는 내방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 못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으면 우리가 사석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과장님한테.

이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여하는 대표자분도 그렇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해 보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 사업하고 우리 경제정책과 이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가잖아요. 그렇죠? 저희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도의원님들, 군의원님들, 기관단체장 다 가는데 그분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지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 입장에서도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썩 그렇게 흔쾌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충북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이건 아니면 우수제품이건 우리가 많이 팔자고 하는 건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한번 좀 강구를 해 봐야지 이건 어느 정도 한계에 왔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못 들었다니까 그러면 여기 일단은 산업경제위원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갖자고요. 가져서 국은 틀리지만 농정국하고 우리 경제통상국하고 이건 국비 공모사업이라면 농정국은 도비사업이니까 그 사업을 좀 정리를 하고 일단 사업비를 붙여 갖고 한 군데서 효율적으로 한다든가 무슨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제 입장은 저도 6회째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 대부분 위원님들 2회, 6회 정도 참여를 했고 또 각 시·군에 이건 시·군의 날이 있기 때문에 버스로 몇 대씩 오기 때문에 한 번 잘 좀 의견 청취를 해 보시고 이걸 없애자는 게 아니라,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농정국 사업하고 우리 경제통상국 사업하고 개선을 해 보자, 지금 이 상태는 그렇게 과장님 생각처럼 그렇지만은 않다 그런 의견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시고 한번 저희들 산업경제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새로운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보자고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긍정적인 답변에 고맙습니다. 이 사업이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동원에 비해서 그만큼 효과는 안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끝으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사업비가 약 3억 정도 되는데, 아직 판매도 아닙니다. 금년도 판매계획이 2억 3,000입니다, 2억 3,000. 그런데 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운영이 실제적으로 장소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

실제적으로 4층 건물에서 지하는 물품 보관창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3층은 판매장 사무실, 4층은 녹색구매지원센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1층하고 2층만 판매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중소기업청하고 국비와 도비가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데 이 판매장이 제대로 잘 운영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여론이 많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온다고 그래서 계속 이쪽 장소로 고집해서 할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전시판매장이 장소가 안 좋아 갖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 거둔다면 좀 다른 방안으로 우수 중소기업제품에 대해서 타 시·군에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지 장소가 약간 외져있어 갖고 사람이 안 다니는데 거기다가 국비가 온다고 계속 전시판매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다른 방안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현 위치는 제가 봐도 일단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내년 7월까지가 계약기간이면은 저희들 산업경제위원회하고 사전에 연초에 상의를 하셔 갖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새로운 방법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