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윤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최종환 의원입니다. 연일 시정 질문에 답해 주기 위해서 공무에도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우리집행부 직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관광경주 살기좋은 고장 경주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위로의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새로운 각오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다양하고 광범위한 시정의 추진은 물론 주민의 여망을 부응하는 더욱 알찬 시정을 펼쳐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당면한 교통소통을 위한 긴급 대책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사오니 긍정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시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에서는 현재 중심시가지 교통량 분산을 위한 주요 역점 사업으로써 오능교에서 버스터미널경유 용강동 경포로 까지 하천 제방을 따라 총연장 9,330m 폭35m의 강변로 개설 사업을 9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시점을 기준으로 한층 예정 사업비는 양여금 50% 시비재원50% 총 650억원으로써 기 확보된 예산은 총사업비의 약 12%에 불과한 78억7천만원이며 그간 실시 설계용역과 토지매입대상 6만3,710평중 기 매입면적은 8,000평 정도로서 매입통보 면적 1만 1,255명에약 71% 정도를 기 보상 매수하였을 뿐입니다. 총 650억이라는 대규모 사업비재원의 지속적인 확보차칠은 물론 공사시행과 더불어 준공도 까지는 아마 물가상승인상 등으로 엄청난 총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될것이며 중앙정부측의 집중적인 재정 지원이 없는 한 현시점에서의 준공년도는 예측도 해볼수없을 정도로 장기간이 소요될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예산타령만하면서 황성동과 용강동의 주민은 날로 증가되는 현실에서 중심시가지의 교통분산을 위한 아무런 대책 강구없이 그냥 방관만하고 있을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초 계획된 강변도로 개설 사업이 지속적인 재원확보 노력어 조기에 준공 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줄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우선날로 늘어나는 차량의 시가지 교통분산과 용강황성동민 4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강변로 개설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써 강변 제방을 따라 성건동 현 J.C회관에서 동대로를 거쳐 금장로까지 이르는 총 2,400m 구간이 제방 바로 밑 부지위에 2차선 포장도로를 개설하여 현재 제방이 설치되있지 않는 J..C회관 바로 밑에서 구 철교 까지가 약 600m 구간이 됩니다. 북천교량 설치 예정지인 A청사앞 하천 240m 2개소에 대하여는 잠수교 모양의 도로 또는 간이교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차량이 소통되도록 하고 홍수시에는 교통을 차단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긴급교통대책을 강구 및 시행함으로써 차량소통의 원활과 시민불편을 해소시킬수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긴급대책강구 및 예산의 조기확보로 본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긍정적으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성건동 서천 고수부지 주차장에 대한 출입구통로증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건동 황실예식장 앞 국유지인 서천고수부지약 9,500ha에 대하여 경주시가 95년 1월25일 생활체육시설중 부대 시설로서 써 주차장을 조성하여 308대의 대소형차량들이 주차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많은 시민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으나 주차장 출입구는 황실예식장 건너편에 단 한개소밖에 없으므로 차량 출입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 님께서는 주차장을 시민들의 출입불편해소를 위해 서천교남쪽 고수부지 지역에 대하여 사정동 신라국민학교방향으로 차량 출입통제소를 1개소를 추가적으로 증설하여 각 방향에서의 많은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을 없애기 위해서 터미널 앞 네거리 신호등을 거치지 않고 주차장 출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호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원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농정 건설위원회 소관 첫번째 질문으로써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해 놓고도 5년이 되도록 미개발 방치중인 용강 준공업지역지정에 대해 질문코자합니다. 용강 준공업지역은 1975년 5월 16일자로 16만1,535평을 대상으로 처음 준공업지역이 지정된후 78년 12월 29일 자로 6만1,710평을 2차로 지정하여 총 22만 3,245평이 용강 공단으로 조성완료 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답으로 경작하고 있는 용강공단 북쪽 21만903평에 대해서는 3차인92년 3월 15일자로 준공업지구로 추가 지정한후 그동안 지적고시만 하뗘를 뿐 지정인으로 부터 현재까지 5개월에 걸쳐 개발이 전혀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입주 예정업체조차도 없는 현실이며 농지 소유자들은 개발도 되지 않고 있는 현농지에 대해 그간의 공시지가가 종전 평방M당 4만원에서 7만원으로 껑충뛰었으며 종합토지세의 세율또한 종전 1/1000의 균등세율로 분리 과세되던 것이 지정후에는 최소 2/1000이상의 누진세율이 합산과세 방법으로 전개되어 과중한 세금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면적의 준공업지역이 무책임한 도시 계획 결정과 공장 유치 노력부족으로 현재까지 미개발 상태로 계속 방치되고 있고 입주 예정업체까지 없는 현실을 미루어볼때 이는 본지역에 대한 당초 준공업지역으로서의 추가지정이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지금 까지 개발치 아니 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준공업지역이 추가 지정이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동지역에 대한 준공업지역지정을 취소하고 관계요로등에 적극 건의하여 현 도시 계획 용도를 주거지지역으로 변경하므로 민원은 물론 토지이용의 효율성 재고를 재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지주들이 집행부에 진정한대로 과다하게 부과징수한 재산세를 지주들에게 환급하고 5년전 그대로 농지로 환원하여 농민들이 마음편하게 농사를 지을수있도록 준공업지역지정을 취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보다는 경주시가 이 토지를 매수하여 시자체경영수익사업으로써 구획정리사업을 함으로해서 200억정도소요되는 강변도로 2km가 자연적으로 생기며 본의원이 추정하기로는 200내지 300억의 경영흑자를 낼수있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만들수있는 경영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측의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번째 질문으로써 지난 2월21일 제2회 경주시의회 제 2차 본회의시 김두봉 의원님등의 기 시정질문된 사항과도 관련되는 질문입니다. 현재불국사 주차로 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은 경주시 진현동 불국사 상가앞 주차장 1개소 5,000평, 적정 주차대수는 대형 차량 30대를 포함한 137대 불국사 매표소앞 주차장 1개소 350평의 적정주차 대수는 59대로 2개소에 총 196대 만이 불국사를 찾는 관광객의 주차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있으며 현 주차장 관리는 1년 단위로 위탁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불국사라고 하면 경주는 물론 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사찰로써 이곳 불국사의 연간 관람객은 94년도의 경우 총 226만9,417명으로서 일일평균6,300명 주말 최고 일일 관광객은 8,000명내지 9,000명으로 현재만해도 주차장이 절대로 부족한 실정이며 멀지 않아 감포 양북에서 장항리와 석굴암을 통하는 석장간도로 확포장사업이 완공되면 주차장 부족은 더욱 가중될뿐만 아니라 경마장 준공, 고속전철개통 등 엄청나게 늘어날 장래 관광객 수요까지 감안한다면 주차장의 확장이야말로 저버움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사업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 불국사주차장 2개소 또한 불국사 정문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수많은 관람객들이 관람을 마치고 나오면 대부분 바로 차를 타고 내려감으로써 불국사 상가 이용율이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어 최소한 불국사 상가앞 주차장의 이전 또한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경주시장께서는 지난번 제2회 본회의시 집행부의 답변에 의하면 본건에 대해 도시계획 정비시 주차장 용도는 변경이 가능하고 또한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바있는데 그간의 검토결과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협소한 불국사 주차공간 확충과 상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국사 상가앞 진현동 50-2번지의 8필지 5,000평의 현 주차장은 공원으로 조성 관리하고 불국사상가 아래쪽 현재 임야 및 농지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 계획을 변경하여 1만내지 2만평규모의 새로운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부족된 주차공간의 확충은 물론 관람객이 상가지역을 경유하여 도보로 관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케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주차장 이전 확정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시행하되 조성된 주차장은 경주시가 기부 체납받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을 유료 주차장으로 무상 사용토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이를 시행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진현동652-24번지 870평 소 주차장을 한 개인의 전용 주차장으로 전용 사용하는 실정인데 10억대의 소 주차장 부지를 용도폐지후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한번 더 집행부측에 촉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답변처럼 연구검토시정 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이제 제발 지양하시고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하겠다 안하겠다는 책임과 소신있는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환 의원님이 질문한 강변도로 개설 서천 고수부지, 손호익의원님이 질문한 용강공업지역 . 불국사상가 주차장 이전 대책 . 신택지 소 주차장 용도 폐쇄건에 대해서는 이 2건만 우선에 시장님의 직접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종환 의원님께서 서천 고수부지 주차장 출입구 통로를 증설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식으로 물으셨습니다. 서천 고수부지 주차장은 94년도 8월8일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부터 서천 고수부지조성 인가를 받알시에 현재설치된 진입로와 서천 상류남쪽 1개소등 2개소의 진입로 설치를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천교 상류 남쪽에는 인가 받은 생활체육 시설이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당초 예산에 생활 체육시설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생활체육시설 완료후에 즉시 인가된 진입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손호익 의원님께서 불국사 상가앞 기존 주차장의 협소로 인한 주차장 이전 및 민자유치 사업으로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95년 2월 21일 제2회 경주시의회시정질문시에 현 주차장을 신택지 아래로 이전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신택지아래 지역은 용도 지역이 보전 녹지지역이므로 현 용도 지역으로는 주차장를 설치할 수없으니 도농토통합형 도시이기본 계획변경시에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린바있습니다. 경주시 도시계획은 도농통합형 도시계획을 95년도 8월 22일용역을 착수해서 96년도 8월 20일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음으로 다른 도시 계획 변경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 방법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시행할지는 주차장 확정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가능하다면 가장 바람직 한 방향으로 우리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불국사 택지내에 파고다 여관앞 소 주차장 부지를 용도 폐지후 매각할 용의는 없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불국사 택지네 파고다 여관앞 소 주차장은 경주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불국사 정화 사업시에 주변을 정비하고 불국사 상가, 호텔, 주택등을 철거하여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으로 72년도에 착수해서 95년도 불국사 신택지26만 4,000평방m를 조성할 때 같이 조성되었습니다. 불국사지구는 내외 관광객의 쇄도에 따라서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기 조성된 소 주차장부지 약 726평에 금년도에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60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포장을 완료해서 현재관광각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현시점에서는 올해 예산을 투입한 사업인 까닭에 사실현시점에서는 용도 폐지가 사실안어렵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 아래지역에 대규모주차장안이 확정되면 소 주차장 용도 폐지 여부는 그때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우리시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계십니까? 예, 최종환 의원님.

국장님. 조금전에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시장님께서 강변도로는 현재 650억 재원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천 기본계획에 잠수교가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계획을 지금이라도 세워서 현재의 우리 복잡한, 특히 경주는 봄 가을로 행락철이 되면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시내주차장 할곳도 없으면서 전부 차를 가지고 들어 오면 오히려 객지에서 오신분들이 차한대라도 갖다 댈수 없을 때에는 시내 차라도 지리를 아는 경주 시민들이라도 우회해서 돌아서 갈 수 있는 소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목적이지 된다, 안된다하는 것은 그것을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한번 세워서 국토관리청에 일단 되든 안되든 협의는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수부지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다가 하천 공영설치허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마는 거기에 도로를 낸다는 것은 부산 국토관리청에서는 협의를 해보나마나 뻔한 사실안됩니다. 왜냐 하면 유수에 지장이 있겠고 그다음에 하천 통수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국장님

아니,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아니 주차장을 내가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도로 편의를 위해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그래서...

얘기를 듣고 하세요. 고수부지를 만들고자 하는 당초 내 질문이 아닙니다. 이 복잡한 도로를 도로 소통을 시키기 위해서 길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건의인데것을 옳게 들어 보지도 안하고 국토관리청에 이야기해봐야 고수부지는 몰라도 도로는 해봐야 뻔합니다 라는데, 그런 건의도 안해보고뻔하다고 하는 것은 질문 하나 마나 한가지 아닙니까?

예, 건의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길로 한번 연구를 합시다. 된다, 안된다하는 것보다는 한면은 첫째, 대형자들은 우회로 돌린다든지 특히 경주역에는 대형차들이 들어 오면 무조건 소통 못시키도록 합니다. 그러면 좁은 이도로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있게 써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일단은 건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받아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도록 질의를 한번 해보세요.

예, 질의 및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서천고수부지도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안받고 그냥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강봉종 의원입니다. 그 고부수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분황사 뒤에 고수부지는 차량이 진입하면 사람내리는 숫자하고 계산해서 쉽게 말해서 입장료라 할까 주차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버스 2대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인원수를 따져서 오물처리 그런 비용관계같은 데 돈을 받습니다. 차당에, 그런데 어떻게 그 고수부지에는 차가 100대 200대 대는 데 요금을 받지않습니까? 형평을 잃은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은 왜 주차료를 안받습니까? 거기에 답변해 보세요.

주차료관계는 제소관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마는...

아니 보세요.

그것은 제소관이 아니라서 잘모르겠는데 서면 답변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할 수 있을건데

어느 국장 소관입니까? 돈을 받으면 어느 국장소관입니까? 그러면 부시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강봉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은 현 의제하고 좀 별개인것 같으니까 계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안에 대해서 진행을 계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강봉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받으시도록 하고 현 의제로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료 주차장관계는 나중에 주무 국장으로 부터 서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호익 의원님

국장님 제가 질문한 불국사 주차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95년 2월 21일날 제2회 경주시의회 본회의상에서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후로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의견수렴을 하셨는지,

아니, 의견수렴...

불국사 상가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분명히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때에 의견수렴하겠습니다. 입안을 하면 어느 정도의 면적이 들어 간다는 것을 전부 면적까지 확정을 지어서 의견수렴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 주차장에서 밑으로 내려하는 것은 원하느냐, 안원하느냐 의견 수렴을 분명히 이장수의원님이 물었습니다. 물었을때 국장님 답변은 의견수렴 부터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이야기를 답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후에 안 그래도 우리 관계 과장하고 전부 합의를 했습니다 마는 지금 구태여 물을 필요가 뭐 있느냐 입안을 한 후에 이미 결정해 놓고 의견수렴을 하는게 어떻 겠느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상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 인구가 많으면 안해야죠. 그러나 내가 볼때는 지금이라도 의견 여론수렴을 한다고 하면 60% 내지 70% 심지어 80%까지는 주차장을 옮기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한번 여론 수렴해 봤느냐, 안해봤느냐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의견수렴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성의가 없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밑에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은 거의 기정 사실화 지금 입안하는 걸로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에 입안해가지고 의견수렴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생긴지가 72년도 생겼으면 지금 23년째가 넘습니다. 그때까지 소 주차장을 그냥 황무지로 놓아두고 이번에 최근에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지금 ...

그것을 제가 볼때는 집행부측에서는 주차장을 옮길이에요.용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지금 현재에도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기 확정되어 있는 주차장을 그냥 놀려서 되겠느냐 그래서 포장을 한것 같습니다. 예산확보시에

그러면 국장님 그파고다 앞에 있는 주차장을 가보셨죠.

예,가보았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질문했다시피 일개 개인의 전용주차장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전번 2월 20일날도 김두봉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또 제가 이번에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경주 전체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경주 불국사의 활성화를 위해서하는 것이니까 국장님 꼭 명심해서 이행이 되도록 촉구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마디 합시다. 상당히 어렵게 답변을 하시는 데그때 의회임시회의때 국장님께서 첫째는 주차장을 옮기게 되면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둘째로는 보존 녹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법상으로는 좀 어렵다. 그래서 본의원이 자연녹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현재공안지로 조성되있는 부지가 한 8만평 되는 데서 약 한 반 50% 내지 55% 정도사용하고 나머지 한 약 3∼4만평이 현재 그대로 비워져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잘묏되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그때 본의원이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는지 모르겠지만 이 본회의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물으니까 그 지역출신 모의원께서 이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당시에 선거나 지나놓고 한번 검토해보자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검토된 것이 어느 정도냐 이런이야기를 본의원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어느 정도 검토 되었습니까?

검토된것이 지금 이번에 도농통합형 기본계획에 그밑에 상가 주차장을 시 직영 주차장으로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의 답변에서 민자유치가 바람직 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주차장 시설을 민자유치로 할용의가 없느냐고 손호익의원님이 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민자유치...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말이죠 본의원도 그 당시에 불국사가서 자료 조사를 했는데 민자유치로 할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반이상이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민자유치를 해서 주차장을 하게 되면 거기는 반드시 그 주차장안에 상가가 조성되기 때문에 위에 사람이 엄청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현재그 불국사 8만평 되는 택지 아래쪽에서는 거의가 여관 내지 호텔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가 직접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서관리소 내지는 화장실만 시가 거기서 운영하고 그대로 두어야 그것이 가능하지 민자유치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아예 검토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도농통합형 개본계획이 언제쯤 될는지를 잘모르겠습니다. 빨리 해서 지금이라도 꼭 이것은 우리가 관광 수입면에서나 관광 경제면에서도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그 김두봉의원님이 민자유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 주차장을 약 1만평내지 2만평을 조성을 할려고 하면 제가 볼때는 약 100억 이상의 돈이 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측의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민자유치를 함으로 해서 조건을 붙여가지고 1만평 내지 2만평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이라 든가 이런 것은 조건만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상가는 일절 못하는 조건을 붙이면 그리고 공모를 하면 상당히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사람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조건딱 붙여야 됩니다. 상가는 일절 안되고 그 주위에 대한 화장실 이라든가 부대시설만 갖춘 민자유치, 그렇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종환 의원님, 손호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05년도 당초 예산 강변도로 개설에 51억 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 21억이 전용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추경을 할려고 하니까 가용 재원이 없어서 21억을 삭감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 강변도로를...

그것은 제가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보상이 사직 전년도 94년도 공사도 보상을 다 못했는데 한 7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95년도 사업비 51억 가지고 95년도 보상도 계속추진할려고 하면 한 2회 추경까지는 충분히 가야 될것아니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삭감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살려줍니까?

살려달라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강변도로 관계문제니까 우리 경주시 전체로 봤을때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 통합되는 과정에서 우리 북쪽에서 나오는 사람들로 봐서는 그 도로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원활한 교통소통관계로서 상당히 중요한 몫을 할 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의지를 좀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음 추경때 돈쥬겠다고 해서 옳게 준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20몇 먹을 어떻게 줍니까. 지금 안 그래도 엄청난 예산이 지금 구멍이 나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는, 통합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는 이러한 문제를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특히 국장님께서 이 도로 자체는 경주시에서 정말필요로 하는 도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예산확보도 확실하게 하시고 양보 하시지 말고 한푼이라도 더 빠르게 도로 개설하는데 투자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종환 의원님과 손호익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더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국장님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김대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지하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면적이 서울특별시의 2배가 넘는 1,319km2이며 인구 28만명으로 신라천년 고도이며 많은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고 수려한 자연환경과 동해안을 낀 청정해역 그리고 자랑스러운 역사적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개발 잠재력이 많은 도시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살기좋은 도시의 순위에서는 항상 수위를 차지 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경주시입니다. 이러한 광대한 면적과 문화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당면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꼐 질문하고자합니다. 도농통합에 따른 도시계획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합니다. 구 경주시위원회는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고도 제한지구가 설정되어 있고 한옥지구, 미관지구, 사적 보존지구등이 지정되어 있어 고도 경주의 면모를 유지한다는 명분하에 많은 사유재산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적 보전 지구로 2중 지정되어 있는 곳이 많으며 지금 까지 규제된 지역중 과다하게 지정된 곳은 이번기회에 과감히 해제하여 사유권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의 입장이 되어서 완화하여 주실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감포, 안강, 건천, 외동읍와 8개면도 개발이 거의 되지 않고 있으며 감포의 예를 보면 1937년 7월 1일 인천읍과 동시에 읍으로 승격되었으나 인천직할시는 대도시로 발전되었으나 감포읍은 아직도 인구 1만명이 되지 않은 낙후된 도시로, 이렇게 도시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가고 싶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시는 각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교통, 환경, 통신, 상.하수도, 공원, 에너지, 주차장 그 외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도시기본계획변경 과정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수있도록 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합하는 도시 행정을 하여 향후 경주 도시 계획벱 변경을 어떤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시장님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진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질문을 몇 가지 던져 놓고 보니까 실제 짧은 준비 기간동안 충분한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한해로 인해 가지고 경주 전체에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특히 안강, 외동 제가 있는 외동쪽도 많이 봤기 때문에 수자원 관리 개선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삼풍사건 이후로 건축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만 이를 계기로 해서 최근에 경주시에 안전도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에 있어서 추징금 및 운반사업추진대책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편의상 그동안 시에 들어 온지가 2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모릅니다. 그래서 현장 답사를 좀해봤습니다. 편의상 준비한 비디오물을 보면서 보고 난뒤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V.T.R 설명- 수자원 관리대책 때문에 지금 몇 가지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지금 덕동 저수지에서 마동 정수장 쪽으로 넘어가고 외동 쪽에 농수 공급하는 불국 최수원쪽입니다. 현재는 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양수작업을 해서 마동 정수장에 물을 보내고 있고, 외동이나 하동쪽에 농수공급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는게 마동정수장입니다. 현재5,000톤생산해서 올해 11월말 부터 내년부터는 1만5,000톤 규모로 확장공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1만톤 중강공사를 현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마동 정수장은 자연 유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국사 지역와 공예단지 쪽에는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여기는 보문 단지의 보문 정수장 취수원인데 현재 수위가 낮아서 일부 펌핑 작업을 해서 물을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문 정수장입니다. 현재 한 3만5,000톤 정도 취수를 해서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문 정수장의 물생산 장면입니다. 이것은 답정 취수지입니다. 실제 물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비로 인해서 현재 한 3 만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부터 정상적인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탑정 정수장 쪽은 형산강 사정이 1일 3만톤이 한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너무 한해가 심해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서 울산 송정댐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너무 저수지가 말라서 지금 송정댐에는 저희들 같이 저수지가 말랐습니다마는 마른 기간을 통해서 준설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준설하면서 경비가 드는게 아니고 그 준설된 흙가지고 현재 그 댐둑을 보강하는 작업, 앞으로 우리도 수자원 관리 대책에 대해서 참고로 해야 될겁니다. 준설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울산 송정댐은 준설을 해서 그 흙을 다른데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 댐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사정도 사실은 식수가 곤란해서 현재 펌핑작업을 현재 취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이런 지역에 이번가뭄으로 인해서 소방서에서 지원한 소방차로 현재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로 양면 한 100m 지역까지는 소방차 지원으로 한해를 견대었습니다마는 도로 양면에서 한 1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는 소방차로 물 공급이 불가능했습니다. - V.T.R- 수장원 관리대챡 때문에 지금 몇가지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지금 덕동 저수지에서 마동 정수장 쪽으로 넘어가고 외동쪽에 농수 공급하는 불국 취수원쪽입니다. 현재는 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양수 작업을 해서 마동 정수장에 물을 보내고 있고, 외동이나 하동쪽에 농수공급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는게 마동 정수장입니다. 현재 5,000톤 생산해서 올해 11월말부터 내년부터는 1만53000톤 규모로 확장공사를 현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마동 정수장은 자연 유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국사 지역과 공예단지 쪽에는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현제 여기는 보문 단지의 보문 정수장 취수원인데 현제 수위가 낮아서 일부 펌핑작업을 해서 물을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문 정수장입니다. 현재 한 3만 5.000톤 정도 취수를 해서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문 정수장의 물생산 장면입니다. 이것은 탑정 취수지입니다. 실제 물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 비로 인해서 현재 한 3만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부터 정상적인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탑정 정수장 족은 형산강 사정이 1일 3만톤이 한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너무 한해가 심해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서 울산 송정댐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너무 저수지가 말라서 지금 송정댐에 는 저희들 같이 저수지가 말랐습니다마는 마른 기간을 통해서 준설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준설하면서 경비가 드는게 아니고 그 준설된 흙가지고 현재 그 댬둑을 보강하는 작업, 앞으로 우리도 수장원 관리 대책에 대해서 참고로 해야 될겁니다. 준설비용은 아끼기 위새허 울산 송정댐은 준설을 해서 그 흙을 다른데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 댐을 보강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사정도 사실은 식수가 곤란해서 현재 펌핑작업을 혀내 취소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이런 지역에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소방서에서 지원한 소방차로 현재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로 양면 한 100m 지역까지 소방차 지원으로 한해를 견디었습니다마는 도로 양면에서 한 100m이상 떨어진 지역에서는 소방차로 물 공급이 불가능 했습니다. 그리고 송정읍장이 한해 지역을 돌아보는데요. 상당히 하천 굴착이나 최근에 저도 처음 봤습니다마는 일제시대때 관정관계의 예산이 없다보니까 일제시대때 나무로 이렇게 해서 관정을 뚫었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마 나이드신 분이 저렇게 해서 관정까지 개발하는걸 저도 봤습니다. 이것은 외동 개곡리 지역에 제일 한해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사실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이번 비가 와도 농사를 포기하고 실제 가보면 논인지 갈대밭인지 분간이 안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실제가 보면 지금은 비가 왔답니다. 여기는 한해가 심한데. 중부지역에는 보니까 폭우가 와가지고 사실 한해에 대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마는 수해로 인한 피해하고 비교해보면 차라리 재해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그렇게 생각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번 중부 지방의 수해도 그렇고 우리 한해도 그렇고 근본적인 것은 조금후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중부지방의 수해입니다. 우리 경주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가뭄이 심한 걸로 그렇게 매스컴에 보도되었습니다. 태풍이 여기 나오는데 저번에 동해안 지나간 것은 사실 비가 없었고 이번에 비는 실제 홍수나 우리가 한해에 요점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홍수시나 한해시나 다목적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 덕동상류지역에 지금 유사가 많이 내려와서 실제 상당히 많이 준설해야 되 모래가 많습니다. 그리고 덕동댐이 옛날에는 제가 알리고는 30m가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높이를재어 보니까 17m에서 가장 깊은 곳은 한 18m, 결과적으로 한 15m정도는 옛날 건설시에 비해서 모래가 찬 걸로 결적으로 준설할 양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재어보면 18m70cm입니다. 다리 교각 높이가요, 그리고 다음은 건축구조물 안전 덕동호 다리에 보면은 제가 다리밑에 유사호를 실제 보니까 위에 가이드에 생각 보다도 상당히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교통사고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제일 위에 기둥 자체가 많이 움직입니다. 제가 실제 그 다리밑에 내려 간다고 뒤에 가이드라인이 있어 못 가고 이걸 뛰어 넘고 갔다가 올라 올 때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칫 떨어질뻔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돌아보면서 경주에서 가장 취약한 다리가 어디냐 다른곳에 많겠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강동에 국당교 제가 흔히 이 길을 많이 다녔습니다. 한 8년간 다녀 봤는데 그저께 가보니까 실제 지금도 보면은 교각의 안전도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 합니다. 옛날에도 태풍시에 이 교각에 문제가 많아 있었는데 상판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실제 기금 가보면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상판하고 밑에 교각사이에 고정되는 장치가 없고 그냥 얹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판과 상판사이에 이음새 부분도 서로 어떤 잡아주는 그렇나 안전 장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재가 서있어 보니까 여기 국당강남천쪽에 주민들 많습니다마는 바람람이 불고 실제 교량을 지나갈 때 위험합니다. 다른 교각은 떨어지면 땅이지만 여기는 떨어지면 현산강입니다. 그래서 일반 보행자들의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실제 다리 상판 자체도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안전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제 교통 관계때 이야기 했습니다 마는 둘러본즉 사방교도 교각 자체는 괜찮습니다 마는 주위에 교통안전 관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보면은 많이 좀 부서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공사주 현황 관계에 대하여 2가지 인데 이게 제가 있는 외동읍에 입실 신기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한 2억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두고 사업했습니다 마는 현재 그 교각만 완공 되어있고 우리 외동 동구청회관 옆에 있습니다. 회관 준공은 다 되었습니다마는 가는 교각 공사가 교각만 되있고 상판은 되있지 않아 하천 바닥으로 지나가는 주민들 편의가 불편이 많습니다. 실제 그 지역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를 제가 찾아보니까 건천에 금척다리 이것도 아마 비슷한 시기에 올상반기에 공사를 하고 교각만했습니다. 여기는 아마 한 2백 정도의 농민들을 위해서 다리를 건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숫자는 없고요. 참고삼아 말씀 드릴 것은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교각이 7개 있습니다 마는 중앙에서 4번째 교각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높이가 좀 이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치형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북판 4번째 교각은 조금 설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도로가 혼잡한 외동 모아에서 석계 들러서 울산가는 그쪽 지금 예산은 잡고 있습니다 마는 도로 확장이 안 되어서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초선 의원으로 자료 준비도 적습니다 마는 질문을 많이 던져 놓고 사실을 많이 던져 놓고 사실 어떤 그런 세부 깊이 있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마는 현장을 돌아 다니면서 느낀점은 종합적인 수장둰관리대책, 워낙 광범위 합니다. 수자원 관리 대책은 제일 경주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식수 관련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머지 관계는 다음 회기에 질의 관계로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아침에 여기 오면서 탑정 정수장에 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오늘 날짜로 덕동댐 수위가 152m25센티입니다. 그리고 저수률이 32.6퍼센트이고 현재 저수량이 1,052만톤, 지금 현재1,052만톤 저장 되어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생산을 보문 정수장에서 3만5,000톤하고 불국 마동 정수장에서 5,000톤, 그래서 4만톤을 보문 정수장에서 물을 받고 그 다음에 탑정 정수장에서 거의 3만톤에 가까운 물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덕동댐에 있는 무 자체가 1,000만톤입니다. 1,000만톤이고 밑에 그 사수 400만톤 정도는 사실은 못쓰는 물입니다. 결과적으로 남는 물은 한 600만톤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그 현재 탑정 정수장을 빼고 보문 정수장가 마동 정수장을 합쳐서 하루 4만톤을 뽑는데 한달이면 130만톤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4~5개월 생활 용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보문 덕동댐이 말입니다. 생활용수만 따지면 그냥 4개월이 지나면 내년 봄에 비가 온다고 생각되지만 이게 사실은 생활용수만 하는게 아닙니다. 다목적댐입니다. 이게 덕동댐 자체가 완공이 75년도부터 79년도까지 국가에서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경주 지역이나, 삽교천, 개화도 평택지구 대단위 농업 사업 개발로 인해서 덕동댐을 막았습니다. 그 당시 덕동댐 막을 때 목적은 3가지입니다. 한가지는 기존 보문댐 밑에 있는 기술 농수 지역에 물공급 그리고 불국사나 외동지역에 새로 경지 확장 정리하는 지역에 물을 보내고 그리고 생활용수는 관광용수로서 한 790만톤 정도 생산하고 식생활 용수로는 하루에 한 3만톤 공급목표로 했습니다. 현재 4만톤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때 당시에 77년도에 우리 경주시 통합 전에 경주시 인구입니다. 인구가 11만2천명입니다. 세대수가 2만4천가구이고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인구는 실제 93년도 기준으로 14만5천 시지역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세대수는 3만3천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요. 77년도에 아파트 수가 46세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3년도 지군으로 약 1만 가구입니다. 1만 가구이기 때문에 실제 아파트수가 150개 늘었습니다. 단독 주택은 77년도 2만 3천에서 3만 2천이기 때문에 실제한 2천 5백 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가 늘었다는 말은 그 만큼 물수요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년도 별로 물소모량을 보니까 77년도에 우리 경주시 그러니까 통합되기 전에 경주시지역이죠 1년에 한 2백30만톤 밖에 물을 안썼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루에 덕동댐 1만톤만 뽑아도 물을 쓰고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당시에 건설할때는 3만톤까지 경주시가 3만톤 여유까지 생각했는데 현재 94년도 작년 말에 물을 얼마 썼나 그러면은 약 1,300만톤입니다. 이것은 거의 그 당시에 비해서 약 5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덕동댐 자체가 원래 다목적댐으로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게가 이제 까기 파악해본 결과로는 사실은 내년부터 다목적댐의 목적이 상실되고 또 그동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광명소는 상당히 희생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를 갈라 썼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년도 되면 덕동댐에 의존하던 지역 이쪽 경주시내 보문지역하고 불국사 외동지역은 농업을 포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덕동댐에 약 1,000만톤이 있습니다. 1,000만톤이 있는데 내년에 마동 정수장이...

잠시, 이진락 의원님 시간이 너무 지체되기 때문에 중요한 용건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과적으로 우리가 내년에 지금 4만톤 규모로 뽑아도 1년에 1,300만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마동 정수장이 1만5,000톤 증강 될 때는 한 1,700만톤, 그리고 농업 용수가 불국사 하동 지역에 필요한게 한 500만톤됩니다. 그리고 이 보문 지역에 필요한게 600~700만톤 바꾸어 이야기 하면 현재 지금 물을 가지고 그 강우량을 계산하면 우리가 보통 100미리 오면 전면적으로 계산할 때 한 300만톤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때는 한 400~500미리 비가 오지 않으면 재년에는 보문지역하고 외동 그리고 불국사지역 농업 농사는 포기하고 차라리 밭농사 쪽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식수가 생활용수 자체를 지금 일부 제한 급수하다 포기했습니다 마는 요점은 그렇습니다. 농업용수를 전혀 포기한다 할지라도 지금 1,000만톤 가지고도 비록 5개우러이지만 실제 제한 급수를 지금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이제는 제한 급수가 끝났습니다 마는 8월 15일부터 제한 급수했습니다 마는 실제 제가 각 정수장에 생활 정수 생산비를 따져 보니까 8월 15일 이후에도 실제 제한급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전체 취수된양은 줄지 않았습니다. 8월 14일날 4만8천톤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8월29일은 그대로 제한 급수할 때 양이 6만5,000톤 소비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최소한 기본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의해서는 식수 제한 급수로 덕동댐 물이 충분히 한 2,500만톤 찰때까지는 제한 급수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걸 하나 주장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동 신기교하고 금척교 그리고 안강에도 근계쪽인가 그게 되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요점이 그렇습니다. 돈이 한 2억정도 되는 공사를 했습니다 마는 실제 상판은 안하니까 주민들의 볼편이 많고요. 또 굳이 그러한 2억을 들여서 교각ㅇ르 만들었다면 상반기에 공사하지 말고 한 12월달에 공사하면 되는데 이 7개월 동안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교각만 놓여 있다면 굳이 그걸 상반기에 집행할 필요가 없다는, 그래서 한 2개월정도 지연함으로 인해서 2억 같으면 이자만 해도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 문제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라헌 측면에서 월별로 공사를 발주 할때 최적 발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굳이 미완성 공사 같은 것 교각같은 이런 것은 하반기에 공사를 해도 되는데 상반기에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도 되고 주민들 불편도 많아진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삼풍 백화점 이후에 안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둘러본 결과로는 강동 국당교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경주시내에서 삼풍 사건 이후에 안전 진단을 해보셨는지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 한해 대책을 계기로 해서 제가 하나 우려되는 것은 농지 개얄 조합하고 경주시와의 농업용수 관리에 있어서 수자원관리가 상당히 협조가 부족하다 서로 앞으로 덕동댐을 중심으로 해서 또다른 것도 한가지입니다. 농지개량 조합 관련된 지역하고 우리 일반 조합 구역이 아닌 지역하고 농업용수 공급에 있어서 경주시 도시건 설국하고 실제 농지개량 조합하고 서로 협조체제가 굉장히 안맞습니다. 그런 한계점, 경계 때문에 실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지 개량조합과 우리 경주시와의 농업용수공급관계에 대한 서로 업무관계, 협조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체제를 바꾸어 보고 보다 더 협조가 긴밀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까 그 덕동댐 덕동교가 제가 실제 높이를 재어보니까 한 17m, 18m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데 실제 거기에 유사가 쌓인게 높이가 제가 듣기로는 한 30m 교각으로 알고 있었는데 30m짜리라도 14~15m의 모래가 쌓여 있습니다. 현재 지금 덕동댐의 유사 매립량이 추정은 120만톤 이라고 합니다 마는 120km3입니다 마는 상부지역에 현재 쌓인게 한 50만 km2라고 봐도 그것을 준설하지가 제가 볼때는 그 골재 전문가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거기에 한 30%의 마사만 나온다 해도 실제 돈을 따지면 한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준설할 때 무조건 돈 들여 준설하지 말고 우리가 실제 준설 비용을 줘서 준설한 것도 있지만 실제 거기에 경제적 수입이 들어오는 지역은 덕동댐 상류같은 지역은 충분히 돈을 받고도 준설 업체에 입찰을 보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지금 경주시지역에 상당히 저수지가 말랐습니다. 이번 마른 기회를 통해서 준설비용을 들이지 말고 송정댐 경우를 예를 들어서 바닥에 준설을 해서 그 흙을 뚝 보강에 송정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보니까 놀랬습니다. 뚝 두께를 약 두배이상, 그러니까 준설비용도 안되죠. 불과 포크레인 한 대하고 중장비 3~4대 있으니까 풀 작업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비용도 안들고 준설도 하고 댐의 안전도도 높이고 그러한 쪽으로 우리 각종 경주시 전체게 저수지 준설 제가 물어보니까 저수지 준설 하나 하는데 일반적으로 예산이 5,000만원에서 1억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그렇게 안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이 열네분에 건수가 27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의원님이 질문한 화랑로 지하 주차장 및 상가 조성 방안, 이진구 의원님이 질문한 도농통합에 따른 경주시 도시 기본계획 변경 방향, 이진락 의원님이 질문한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개선책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보다도 도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통합되기 이전에 지하주차장과 지하상가를 만들어서 개설해서 주민의 주차난 해소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사업을 시작해 보자 이래서 민자유치를 해보겠다고 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여기에 계획을 세운 예가 있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마지막가지 추진되다가 끝에 가서 아마 그것이 도중 하차가 된 줄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합니다.

도시과장 황호대입니다. 이제 차동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랑로에 지하상가점 주차장을 시설한 건에 대해서는 한 4~5년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타 시도에 가서 이미 지하 상가가 되어 있는데도 견학을 했고 도 건설 분과의원님도 진주에 갔다 온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갔다 오셔서 또 우리시와 같이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는 좀 인구에 비해서는 일찍은 감은 있어도 시내 주차난이 어렵고 또 경주에 관광객이 올 때 쇼핑센터로서의 한몫을 부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다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하는데는 다소의 문제점이 많다, 아까 시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기존상권과의 알력문제, 그 다음에 도로변에 고층건물에 대한 훼손내지 침하 문제, 그 담음에 관광지의 특성을 고려해서 만약 땅을 파헤치다가 교통을 일부 돌리더라도 지하매장 문화재가 나왔을 때 1~2년 정도의 발굴이 있다든지 장기간 있을 때 과연 이렇게 중요 도로를 관광지에 헤쳐 놓고 있겠느냐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내 교통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교통 종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용역이 발주가 됐고...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마는 문제는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한 문제도 그 곳에는 별로 매장 문화재가 없을 것이다 그런 쪽으로 치우쳐 졌고 둘째는 그 주위에 고층 건물이 있으니까 공사를 하다가 고층문제의 피해상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하는 사람이 와서 기술자의 충분한 설명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사라든가 그 때 아마 공기를 1년으로 했을 겁니다. 공사를 하면서 그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의 문제점이라든가 이것도 충분히 설명이 있었습니다. 아무하자 없이 통행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공사 주위의 건물에 대해서 피해상의 문제도 충분히 1년 공법으로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는 이야기가 다 있어서 그때 시나 의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전에 진주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간곳은 진해가 이니냐 가서 그 때 당시에 시에서 직영을 진해에서 했지만 공사를 하는 도중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 시작하는 공무원들의 고생스러운 면은 말을 못했지만 일단하고 나니까 시의 발전도 엄청났고 또 주위의 지가도 상당히 상승이 되었다. 이래서 다 같이 하기로 하는 그런 쪽으로 치우쳐 졌는데 아마 저가 알기로는 도중에 그만 두게 된 동기가 다른 이유가 있었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여건의 변동은 역시 같은 종류에 이것을 민자로 유치하겠다는 사람이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뒤에 다소 이것을 같이 하겠다하는 그런 민자유치의 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이야기 하듯이 이러한 종합적인 것은 검토를 해볼 때 시내 교통이나 그 다음에 경주권 장기 발전 계획을 지금 용역이 수행중에 있고 또 여건이 경주에 경마장이라든지 기타 교통 수용가 상당히 불어날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모두다 이달 금년말 정도에 거의 나오니까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 뒤에 결정을 하자 이래서 시 방향이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질의를 마무리 하면서 스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집행당국에서 해야 이의 없다는 것 또 아까 보니까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다는 그게 주요 원인이고 또 보면 매장 문화재 때문에 이유를 잡는 데 결국 범 무서워서 산에 못가겠다. 매장 문화재 때문에 공사를 못하겠다는 것 은 하나의 이유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 김대윤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상당한 시민에게 기여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 이래 저래 이유를 잡아가지고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집행부에서 하고자하는 의욕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김대윤의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이진락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전부 오늘 보통 질문을 할려면은 시간이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오후 2시 까지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 질의를 계속 보충 질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해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오후에 다시 보충질문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또 시장님도 답변하신 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하실 것은 오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져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화랑로 지하주차장 및 상가조성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한 가운데 화랑로 지하주차장 관계는 말씀이 있었지만 김대윤의원님이 시장님에게 질문한 내용중에 법상으로 건축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차장이 8대미만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그것이 우리시에서 조례만 정하게 되면 건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경주시가지가 너무 침체가 되어서 과연 경주시가지가 국제관광도시냐 이정도의 의심스러운 정도로 시가지가 침체된 원인이 대지가 한 100평이나 상당히 큰분들은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있지만 20평이나 30평이나 40평이나 소규모 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건축을 할려고 하며는 60평당 주차 대수가 한 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대지가 적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규모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 경주시가지에 거의 한 90퍼센트가 점하고있습니다. 이분들 이야기는 법상으로 건축 모법에 8대미만의 건축허가를 해 줄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왜 우리경주시는 이것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경주시는 만약에 이 경주시가 주차대수상의 시에서 계산을 해서 1대당에 1,000만원 같으면 만약에 건축허가상에 3대를 가하면 3천만원이라도 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가 선정한대로 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그재원을 만약 그런식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다 보면 충분히 100억, 150억, 200억 주차장 확보하는 재원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한가지 아까 시장님께서 화랑로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볼때도 어려운 점이 많고 너무 조심스럽고 하지만 자꾸 이것을 너무 조심 조심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도 좋지만 이제 경주는 분명히 변화가 와야 됩니다. 과거의 발상하고는 발상이 좀 달라야됩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문제는 만약에 화랑로가 우선 당분가 어렵다면 서성로라든지 태종로라든지 금성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 검토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윤의원님 질의 하신 내용과 이진구의원님, 이진락의원님 질문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계속해 주시면 답변을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마는 어찌됐건 간에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한해가 약간 고갈이 해소되었다해도 실제 제가 볼때는 식수나 내년 농수에 상당히 문제가 많지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 앞으로 비가 얼마 올지 모르겠지만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면 올해 예를 보겠습니다. 올 1월 3일날 덕동댐 수위가 약 157m였었고 1,500만톤 있어도 지금 이렇게 물난리를 쳤습니다. 지금 오늘 수위가 152m에 1천만톤이 있으면 지금부터 12월달까지 내년을 비슷하게 볼 때 불을 하나도 안뺀다 할지라도 한 500~600만톤을 확보 안해 놓으면서 내년에는 더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앞으로는 매일 덕동댐에서 한 130만톤의 물을 배 써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700~800만톤 비가 오지 않으면 상당히 내년도 어렵지 않느냐 차라리 그럴바에는 우리 농정국장님이나 농촌지도소장님은 이 식수문제를 빼고 난 농수예측을 해보고 안되면 불국사쪽이나 외동쪽에 차라리 내년 농하는 밭작물로 전환을 공고화 하던가 그런 식으로 미리 좀 치밀하게 예측을 해 주셔야만 내년에 가서 혹시 올지 모를 한해에 대해서 고생을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지금 식수는 말이죠 제가 볼때는 12일부터 제한급수를 했다고 하지만 제가 수도사업소의 통계를 봤습니다. 실제 8월 10일부터 14일 까지는 하루에 4만8,000톤을 썼습니다. 그전에 정상적으로 하루에 한 6만 5천톤 썼는데 실제 15일날 제한급수하고 난 다음에 실제 물량이 줄어든게 없습니다. 8월 15일부터 심지어는 20일 이후에는 제한급수에도 불구하고 6만5천, 5만 9천, 6만 5천 제가 볼때는 그 라인은 반반 제한 급수 했지마는 실질적인 물소요량은 더 많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 연말까지는 독동댐에 어느 정도 한 작년정도 한 1천 5백만톤 이상 물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제한 급수를 지금같이 형식적으로 12시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기는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 스스로 절수해주면 좋고 그것이 안 되면 강제로라도 꼭 필요한 사설 호텔이나 어떤 관광시설 배고는 지금 보다는 자발적으로 아니면 강제를 포함해서 극단적인 절수를 하지 않으면 내년은 올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기회에 어렵지만 덕동댐 상부지역에 유사, 모래나 자갈 채취는 이번 같은 가뭄은 처음이지 싶습니다. 앞으로 물이 차버리면 준설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행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꼭 준설을 시행하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대윤 의원님

그 말씀은 의장님 말씀이 맞고요. 시장님이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원래 건축법 모법에 8재미만은 300평이내에 주차장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있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바꾸어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시장님 말씀에 규정을 소규모의 대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무조건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일단 주차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 2대가 필요하던지 5대가 필요한지 8대미만은 시에서 주차 계산을 해서 대당에 1천만원 되든지 2원만원 되든지 만약 3대가 필요하다면 3천만원 시가 환산해서 그것을 건축허가 내줄 때 받아들여서 경주시가 주차장 확보하는데 재원을 마련하면 안 좋겠느냐 이것이 법에 있기 때문에 시조례로서 정해서 하자, 왜냐하면 현재에 아까 시장님도 우리 경주시가지를 하나의 국제 관광도시에 맞는 하나의 국제 쇼핑타운을 만들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사실 경주 시가지 전체를 다른곳에 옮겨서 새로 조성하면 모르지만 현재 경주 시가지로서는 이런 현재법상으로 있는 것을 활용을 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적극적인 것을 지금 검토가 안되었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두 의원님

지금 건축물 부설 주차장 문제 때문에 김대윤의원님하고 김성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명확하게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경주시주차장조례 제 16조에 보면은 그러니까 60평미만 소규모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해야만 건축허가가 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건축물내에 할수 도 있고 300m 이내에 2인이 공동으로 명확한 용어로서 공동 주차장을 내면은 건축물 내에 부설 주차장을 하지 않아도 허가를 할수 있도록 건축법과 경주시 주차장조례 제 16조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도록 되있는데 왜 시에서는 이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공동 주차장을 허가를 해주도록 되잇는데 왜 시에서는 이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공동주차장을 허가를 해주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 관계이니까 여러 의원님들 양해를 하시면 실무자인 건축과장한테 설명을 한번 듣고 그렇게 한번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님과 김성수의원님하고 오만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대지에 상가 발전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설 주차장 설치규모가 경주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에 따라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없어서 주민불편 사항이 많다는 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법에는 주차장법상 시설물 인근 부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m이내의니근부지는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 할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 하도록 되었습니다 마는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경주시내 사실상 중앙로라든지 복잡한 부지에는 실제 빈터가 거의 없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m이내에 8대 이하의 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자가 사실상 그 인근에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가능성이 사실로서는 희박합니다. 희박하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건물 관리 유지 측면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이 규정을 허용해서 계속 건축 허가를 내주었을 경우에 신축건축물이 인근부지에 8대까지 주차장을 새로 지음으로 해가지고 주차장 부지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본 건물의 연면적이 증가됩니다. 주차장 안짓는 만큼 건물을 더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하여 더 많이 짓기 때문에 그 인근에 고밀도 현상을 초래학고 도심의 주차난을 오히려 더 가중 시키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고 또 그건물 부설 주차장을 타도로 사용 또한 그 건축허가 낼때는 그 건물이 존치하는 이상 계속 그 부설 주차장이 유지가 되야 되는데 유지가 안될 확률이 많고 그 건물 주인인 토지 소유자가 부설 주차장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본 건물에 대한 계속 유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쇼유권 경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초 목적 허가를 준 목적 주차장 용도 시설로서 사용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경주시에서는 안하고 있고 지금 다른 타도시에도 거의 이런 식의 법상은 되있습니다 마는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때문에 대다수 시에서 안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했을 경우에는 위치 여건등 부설 주차장 설치금액을 산정 그에 따라 부설 주차장을 금액도 산정해야되고 사후 관리등 문제점도 있습니다 마는 시행치 못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공동시설을 주차했을 경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가령 건축 허가를 1년에 3~4건씩 내주었을 때 그 부설 주차장 설치하는 자가 한 2~3명 밖에 건축허가권자가 없을 경우에 공동시설을 소액이 될지 모르는데 가령 그 조사 기준으로 설치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식으로 허가를 내놓고 한두사람 돈을 모아서 주차 공동시설을 했을 경우에 본 건물은 기 허가 다 나서 준공 검사 할 단계에 있는데 부설 공동 시설이 안되었을 경우에 그 건물은 건축허가는 측했는데 서리 비용이 부족해서 그건물 사용 준공검사를 안해줄 것이냐,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랫 사실상 지금까지 경주시에서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부설 주차장 공동 시설은 설치할 수 없고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시에서는 개인 집집마다 한 건씩 설치비용받아서 공동시설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시에서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른 시비를 마련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런 식이 아니면 사실상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보충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말입니다. 주차장조례를 95년 1월 3일날 조례 73호로 경주 시민 전체에 공포를 해놓고 조례를 공포를 해 놓고 그 조례대로 못하겠다고 하면 이조례를 공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지금 했어요 조례를 공포해 좋고 그 조례대로 시행 못하겠다고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답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그 다음 세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경주시의 중심가에서 소규모 대지내에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을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데 그 부설 주차장으로 인하여 상가라고 활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공동 주차장을 지금 조례법으로서 그 문을 열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문을 안 열어주고 닫음으로 새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소규모 대지를 가지고 있는 그 건축주가 주차장 때문에 상행위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차장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설계를 강요해서 설계를 해놓으니까 주차장이 자꾸 불법 용도 변경이 생긴다는 그 얘기요. 불법 용도 변경이 생겨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주택과장이 답변하는 그것은 공동 주차장 그러니까 건축물내에 아닌 300m내에 공동주차장을 활용하도록 아주 주차법상 법에서 잘되있는데 그것을 조례에도 공포해 놓고 시행도 안해보고 무조건 지레짐작으로 그렇게하면 그것이 타용도 변경될 것이다. 그렇게 해 좋고 난 다음에 그차가 시내로 진입할 것 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주시에서는 그 주차 문제는 정말 엄청난 고질적인 문제로서 지하 주차장건이 거론이 되는데 이와 같은문제를 해결하기 위햐여 법에 되있는데도 시행을 안해보고 있고 또 공안지를 이용한 공동 주차장 문제도 활용을 안해볼려고 하고 있소 또 주차장법에 볼 것 같으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산 보조융자를 받아가지고 주차 빌딩을 건축할 수 있도록 되있는데 그것도 연구를 안해보고 있고 또 오늘 토론되고 있는 화랑로의 지하주차장도 부정적으로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경주시에서 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일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하는 주차장조례가 이미 공포가 됐으면 시행을 해보고 시행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때는 그때가서 조례를 개정하던가 이렇게 해야지 해보지도 안하고 안된다고 시민이 그 주차장을 여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수의원님

오만두의원 질문에 하나의 제가 찬조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사실 경주시가지가 현재 대지가 크게 되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뭐 자기들이 지하를 크게 파가지고 차를 그 쪽으로 넣으면 되는데 작은 대지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90%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장사를 한 20년간 하다보니까 돈은 다 벌고 해서 전부 다 집을 3~4층 상가를 지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작년도 3월달에 전체부하고 또 도지사에게 우리가 서명을 해가지고 시내 시민들 5천여명 서명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때에 회신이 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내 상가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그 회신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법은 어디까지나 대규모 대지를 크게 했는 이야기가 아니고 소규모 대지를 적게 가진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위해서 이법의 취지 인데 지방자치 단체장이 조례를 정해서 할수 있다. 이렇게 중앙정부하고 도지사의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갖고 그 당시에 박시장 계실 때 우리가 여러번 찾아 갔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원식 민선 시장님은 아주 계획이 있습니다. 경주 시가지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보겠다는 이런 의욕이 있습니다. 그런 의욕이 있는데 무조건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는 말씀만 들을게 아니라 아까 오만두의원이 밝힌 바와같이 세부적으로 계획이 외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안건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의원님들이 주차장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은 건축법하고 병해해서 내용이 화랑로에 지하 주차장을 만일 했을 경우는 소규모 대지를 가진 사람이 그 주차장 건축하는 비용만 시에 물고 그것을 전부다 건축을 해주면은 시가지도 정비가 되고 자동차 없는 거리가 되는데 문제는 핵심을 주차장법에 자꾸 맞추어 가지고 하니까 답변이 안됩니다. 그래서 화랑로를 지하 주차장 해 버리면 300m 이내 거리에는 전부 다 건축 조례를 바꾸어서 다 해줄수 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자꾸 듣고자 하는데 포인트가 엉뚱한데로 자꾸가기 때문에 그런 재용을 아마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거희 건축, 우리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300m 이내 건축허가를 지금까지 안해왔기 때문에 저희 건축부서에 허가 건수가 직접적으로 건축허가를 접수시켜서 이렇게 해 달라는 건의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만약 경주시내 중앙로상가 같은데 주변에 그런 땅이 사실상 많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나가 가지고 법상으로 되었있고 실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 주택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하겠다, 안하겠다. 그것만 이양기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대로 하겠다, 안하겠다.

의장!

여러 의원님들 화랑로 지하주차장 문제는 지금 계속 거시에 대한 주차 면적이라든가 문화재발굴이라든다 기타 여러 가지를 시가 검토해서 첫째 서면을 답변을 받고 거기에 불성실하면은 11월달 정기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짓도록 다소 연구 검토할 때 까지 한 3개월 동안 시간을 좀 주어서 답변을 확실히 받는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된걸로 알고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답변은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자꾸 시간만 낭비해서시간이 2시 45분인데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건축허가 수수료에 따른 제반 문제, 건축구조물에 대한 안전도 관리대책, 대행 건설공사 추진현황 및 원만한 사어추진 대책에 대해서 답변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오전에 김대윤의원님께서 93년도 5월 경주시 건축조례 개정 후에 현재까지 건축허가 수수료의 납입 금액과 사용처는 어디이며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에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장소자 및 검사업무를 대해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물어셨습니다. 건축허가 총 수수료 납입금액 사용처는 건축법 및 경주시건축조례를 93년도 5월 19일 개정한후에 현재까지 납입한 건축허가 수수료는 총 2,260건에 수수료 금액은...

건설국장님! 조금만, 시장님께서 급한 사정이 있어서 오후 4시반까지 좀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 의원님 그렇게 양해해주시고 건설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수수료는 총 2,260건에 수수료 금액은 2m840만6천원입니다. 이 수수료는 일반회계에서 수입증지 수입으로 우리시에 납입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문에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이 건축법 제 23조3항 및 경주시 건축조례 제 9조에 의거 건축허가 수수료 13에 10분에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축허가시 현장 조사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자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수수료가 아주 소액입니다. 한건당 평균 한3,700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대행업무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여태까지 신청한 적도 없고 뭐 이것을 제고 개선 해달라는 그런적도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도 전국적으로 대부분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후에 건축조례에 따른 규정과 수수료 지급여부를 조속 결정토록하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진락 의원님께서 가공 건축물의 안전도 검사와 취약한 건축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경주시 다원에서 각종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한적이 있는가라고 물으셨는데 우리시에서는 95년 7월 5일부터 7월 15일 까지 대형 다중이용시설인 호텔, 시장 백화점 등 28개소와 10층이상 고층 공동 주택 35개소등 83개소에 대해서 건축사, 소방서 합동으로 외형상 육안점검을 실시했습니다. 95년도 8월 6일부터 9월 20일 까지는 중소형 다중이용시설인 46개소와 공동주택109개소 220동 등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지금 현재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강도시험기등 장비에 의한 안정도 검사는 기술과 장비 부조등으로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위험예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로 하여금 공인된 기관에 의뢰해서 구조안전 여부를 진단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관내 안정성면에서 가장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건축사, 소방서 합동 으로 대형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신라 백화점이 3,4 층 매장 바닥 스라브 일부가 약간 처지는 현상이 있는 것 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22일자로 공인된 기관에 구조안전 진단토고 조치해서 95년 8월 4일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진단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95년 9월 중에 진단 결과가 나오는데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조기 착공으로 인한 예산낭비외 매끄럽지 못한 마무리 공사로 인해 주민 불편이 행정 부실을 초래하고 있고 각종 건설공사를 적기에 착고방안과 대형 공사시 주민 반발 등으로 행정 효율 지연에 대한 대책과 공기 지연이 된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입실천에 가설하고 잇는 신기요업과 같이 총예산 한 5억원이 소용되는 공사를 94년도예산이 2억원을 확보해서 교각만 설치하고 나머지 예산을 확보치 못하여 행정 부실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입실에 있는 실기요업 외 몇 개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마무리 위주로 사업 지구를 선정해서 주민 불편과 행정 불신ㅇ르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계획을 하여 설계가 확정된 고성부터 선행되어야 공사 추진이 순조롭게 시작 됩니다. 그런데 감정사에서 감정한 보상가를 주민들이 불신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설득해서 협의 보상을 한후에 공사 추진을 해야 함으로써 일부지역에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보상 대상자를 설득해서 정상적인 공사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 의원입니다. 격주시가 건축조례시행규칙으로 관광도로변 가시권 500m이내에 미관지구를 지정하여 단층 한옥 골기와집 이외에는 건축하지 못하게 규제해 온 도시 건축 행정은 20년만에 행정의 시행착고로 판명되어 1994년에 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 되어서 규제가 해제는 되었으나 20년간 규제를 받던 시행착오로 인한 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책임은 현재 아무도 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민의 재산권을 규제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일념하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 노동청사 앞 태종로 이남지역의 건축물 고도제한 실태를 보며는 울산에서부터 경주쪽으로 들오와 보면 외동지구는 고도제한이 없이 고층건물이 무질서하게 들어서오 있고 불국사 지구에도 불국사 절앞 5종 미관지구상가에는 최고 고도 8층 약 25m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불국사에서 약 3km 떨어져있는 구정지구는 15m 5층으로 규제를 하고있으면 거기서 계속 경주쪽으로 들어오면 동방지구는 고도제한이 없는 등 무원칙으로 일관주먹구구식 도시계획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태종로 이남 지역의 건축물 고도 제한이 어떠한 도시 건축 이론이나 도시계획이 원칙이 적용되어서 최고 고도를 이렇게 무질서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문단지 앞 구정지구를 연결하는 천군시도는 부문지역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국도7호선 울산 방면 으로 분산시키고 보문지구와 불국사 온천지구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조속한 착공이 요구되는 바 특히 민선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개설에 대한 시당국의 계획을 밝혀주시고 보문과 불국사를 연결하는 보불로 등 건축선 해제 문제는 지금부터 3년전 1992년 시의회 정기회의로부터 3회에 걸쳐 시정질문을 통하여 해제를 촉구하고 특히 손호익 의원 질문시에는 분명히 해제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서도 현 지금가지 이행치 않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해명성 답변을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동해안 감포, 양북, 양남 지구와 불국사, 석굴암 관광지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66억원을 투자하여 년차적으로 공사중인 석굴암 장항간 도로가 1997년에 계획대로 완공이 된마녀는 석장선을 이용하는 관광 교통량으로 인하여 불국사 지역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94년 3월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경주시에서 관리를 해오고 있는 불국사 석굴암간 석불로 8.2km는 금년의 경우 년간 통행료 수입 세입예산 4억 2천 5백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으나 세출예산은 관리비 9천 5백만원 사업비 2억 4천 8백만원 외에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매표원 인건비 약1억원 등 총 4억 4천 3백만원으로 이는 어려운 시재정에 적자 운영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험준한 석굴로에 천재지변등 도로 긴급보수예상 소용에 대한 대비가 전혀없는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경주 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 제 2조에 규정된 주차비 포함 통행 요금 소형1,100원 대형차량 2,000원을 대폭 인상하여 일반회계로 부터의 특별회계로 예산 보전을 방지하고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확충하여 긴급 도로 보수등 불시 예상 소요에 대비 함에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순서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오만두 의원님께서 불국사 구정지구의 건축물 고도 제한을 15m로 제한한 이유, 두 번째 천군로 개설 계획에 대한 질문과 보불로 건축선 재제 제한 계획, 석장로 개설에 따른 불국지구에 예상되는 교통체증 해도대책, 석굴암 도로 통행료 미주차료 징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불국사 구정지구에 건축물 고도 제한 15m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7월9일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에 경주 온천지구내 기존 집단 부락을 현실화하여 관광객을 수용하고 도시 발전 및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제 4종 미관 한옥지구 759,053m2를 축소하였으면 축소된 집단 한옥지구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1,349,700m2에 대하여 주변 온천 유원지 방형분 및 불국사 사적지의 미관유지를 위해서 최고 고도지구15m 이하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8월달에 기 발주한 도농 통합형 경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방현붕, 불국사 등 주의 경관을 고려하여 고도지구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천군로 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정에서 보문을 연결하는 천군시도는 연장 7km에 폭 20m입니다. 이중 경주 온천지구에 0.5km, 보문 온천지구에 1.1km, 천군구획정리예정지구에 2.3km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경주 보문 온천지구가 천군 구획정이 사업지구내 도로는 본 사업 시행시에 포함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1km는 기 계획된 지방재정 계획에 포함하여 연차적으로 개설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시재정 형편상 착수치 못하고 있으며 96년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와 내무부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보불로 건축선 해제 계획은 보불로 건축선 지정은 78년도 7월 26일 경주시 고시 제 14호로 건축선을 지정하여 건축선 30m 이내에는 건추을 규제해 왔으나 규제 지역 주민과 시의회의 건축선해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다라서 93년도 도시계획변경 결정구너자인 경상북도 도시 계획위원회에 기존 20m도로에 미관지구를 도로 양쪽 50m씩 확보하는 안으로 변경결정 신청하였으나 기존 도로폭을 더 확장하든지 아니면 시설 녹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재검토하라는 조건부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해 시행하는 경주 도시기본 계획 변경시에 보문단지의 활성화와 경마장 건설등으로 이는 주변 여건 변동과 장래에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안하여 기존 20m 도로를 30m로 확장하고 보불로도 다른 관광도로와같이 경주의 고도 미관을 유지하기위하여 미관 3종지구로 도시계획변경한 후에 건축선을 해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석장로 개설에 다른 불국지구에 예상되는 교통체증 해소 대책입니다. 석굴암 장항도로는 불국사 석굴암과 동해안 지역의 관광객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90년 착공하여 97년말 완공예정으로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면 본 도로가 완공될시 관광성수기에는 불국사 지역의 교통이 급증되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도로 개통으로 인한 교통 체증 해소 대책으로서는 현재 추진중인 불국사 신택지와 신계를 거쳐 국고 7호선 까지의 농어촌도로로 총 3km중 미시행구간 550m는 96년도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면 장기적으로는 불국사 국도 7호선은 불국사에서 국도까지는 대로 3류 5호선 연장 2km에 사업비가 52억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550m의 15억2천만원은 시래지구 구획정리조합에서 기 착공 했으며 나머지 1,450m에 37억 1,000만원은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계획을 검토중에 있으며 본도로가 완공되면 울삼방면의 교통 분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석굴암 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미수 민간 위탁 운영에 관한 용의는 그렇게 물으셨는데 석굴로 통행료 및 주차료 징수는 94년 3월 1일부터 도로공사로부터 무상 양여를 받아 사업개시하고 있으며 운영결과94년도에 통행 차량 32만 3,615대 수입금이 3억 8천 10만원이 투자되었으나 석굴로 유지 관리상 현재 기능직 4명이 2교대 18시간 근무와 공무원 현금 위급으로 위험 부담이 가중되어 효율적인 통행료 징수 및 관리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 위탁 운영을 위한 경주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95년도 8월 25일 시 조정 위원회에 회부하여 원안 심의를 받았으면 추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민간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보충 질문은 조금 후에 받겠습니다.의장이 사회를 하다가 오전에 너무 일이 많아서 순서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동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는 오전에 이진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유사한 답변을 받아야하는 질의입니다. 중복될지라도 이미 원고가 작성되었고 하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연일 계속되는 시정 질의, 답변에 담당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보다 더 성실한 행정을 위하여 행정상에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바르게 고쳐질 수 있는 큰 기대를 가지면 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 꼭 한마디 하고싶은 집행부 측에 당부가 있다면 지난 1991년 4월에 개원된 이래 의원들은 시정 질의가 있을때마다 최선을 다하여 질의를 했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질의와 답변은 그 때 그시간을 메꾸는 하나의 요식에 불과했지 그후에 문제 질의요지를 시정하는 일은 기억에 없을 정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난 6월 27일 에는 동일날짜에 시행이 되는 행정상 문제가 있는 모든 부분에 해결하여 줄 것을 큰기대를 가지면서 시장님을 선출하였고 우리 의원들도 선임을 하였으니 아무쪼록 질의와 답변의 결과는 시민들에게 큰이익이 되는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 질의 요지는 사적보호지역을 해지하여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시에는 사적보전지역이 21개 지역이나 되고 그 총면적은 370만7,098평이라고 합니다. 이 방대한 행정 구역을 도시계획입안자 시장님께서는 도시계획법에 입안하고 또 때로는 다시 변경개정을 하여 사적보호지구를 만들어 민간에 대해서는 덧붙여지면서 개인 사유재산에 수갑을 채우는 그룻된 행정은 관의 힘을 이용하여 소유자를 경시하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시장님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방화시대에 지방행정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할 행정은 지방자치법 제 8조1항 자빙자치제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리 및 복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 21개 사적보호지역중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을 든다면 경주고등학교 앞 일대와 선덕여상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도시계획 변경일정을 보면 그 첫 번째가 1972년 2월 2일자로 건설부고시 제 31호로 주거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이 지역에는 1972년부터 1979년까지 정상적으로 하자 없는 시장님의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지어 동네가 형성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두번째로 이 동일 지역에 1979년 5월 19일자로다시 건설 부고시 제 173호로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오시계획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3년후에는 또 이곳에 세 번째로 도시계획 변경한 것을 보면 경상 북도고시 제 200호로 19992년 7월 9일자로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동일 지역에 사적보전지구로 이중으로 묶었습니다. 시장님 동일 지역에 무려 4번이나 도시계획 변경을 하였다는 것은 사적 보호지구로는 절대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 있는 본의원이 보기에는 문제의 이 지역에는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재가 있는 곳도 아니요, 그렇다고 도가 지정하는 문화재가 있는곳도 아닙니다. 또 눈으로 보이는 유형문화재가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4번째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끝까지 묶어 놓는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공지가 있으니 지나친 욕심에서 용도 고시를 하고 보자는 의도 같은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삼국을 통일한 유서깊은 이곳 경주에서 선조들의 유산인 문화재를 후손으로서 보존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농경시대에서 산업화시대로 바뀌면서 좁아져가는 토지 공원을 효율성있게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또 그곳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지정문화재가 없는 곳에 막연하게 도시계획법으로 용도 지정하여 그곳 주민들이 생활에 고통을 주는 행정은 이제는 끝나야할 시대가 아니가 생각이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중 가장 중요한 시기는 현재입니다. 그곳에 별로 내용도 없는 과거를 이유 삼아서 현재를 괴롭힌다는 것은 다시 한번 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설명한 이상과 같은 질의를 들으시고 임기동인에 이 지역의 사적보존지구의 해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대책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사적보전지구 해지 요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동주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이진락의원님께서 지하수 또는 농업용수라든지 몇가지를 저부다 제가 할 것을 먼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덕동댐 상류하고 또 보문호가 밑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덕동댐은 위에 상수원이 사실 약합니다. 현재 가보면,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그 골짜기에 들어가 보면 현재 고갈 상태로 되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잇습니다. 그리고 또 보문호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면 지금 보문호의 물을 덕동댐을 막으면서 끊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지금 보문호에 물이 저수율이 전혀 앞으로 희박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 농사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 농민이 걱정하는 것은 아주 안타가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덕동댐의 저수율이 약한데다가 상수 조차고 희박한데 내년 농사를 지금 보문호에 물을 어떻게 가두어서 농사를 짓겠느냐 하는 r서이 가장 우리 농민들이 제일 걱정입니다. 이래서 지금 보문호의 저수율이 1.2%밖에 안 됩니다. 현재 농가에서는 앞으로 약 한 20일내지 한달간 가장 애써 농사지은 그 농사가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때에 농업용수가 내려오지 않으면 금년에 애써서 농사지은 그 농민에게 슬픔을 갖게된다. 엄청난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산업도로 불국사쪽으로 가는데 현재 거기보면 상답에서는 불이 보문호에서 내려와서 혜택을 보지만 하답에서는 물이 내겨가다가 그쳐버립니다. 그래서 어제 마침 비가 좀 오기는 왔습니다 마는 논이 타고 또 농민이 애써 지은 농사가 상당히 안타까울 정도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우리 한해 대책비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것을 시급히 조속한 시간에 농민에게 일단 양수 시설을 하든지 하천에 굴착 작업을 하든지 간에 빠른 시일내에 타들어가는 농토에 일단 혜택이 되도록 그 농민에게 빠른 행정을 배줄수 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농민의 상당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한 것은 지금 덕동댐의 상수도 생산량이 앞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금년안으로 수돗물을 먹오보느탸 하는 문제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왜냐함녀 우리가 덕동댐 상수도 생산이 하루 3만에서 3만 5천톤 또 탑정 정수장에서 약 3만톤 이래서 하 6만5천톤 내지 7반이 되어야만이 우리 경주시민이 수돗물을 먹는데 원만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보면 앞으로 지금 비올 시간은 지났습니다. 비가 와도 큰비가 안옵니다. 이렇다고 보면 지금 가장 급한게 우리 먹고 사는 식수관계 또 애써 농민이 농사지은 그 벼농사가 지금 실망하게 외었습니다. 이래서 시급한 것은 한해 대책비를 빠른 시일내로 농민에게 배부시켜서 양수시설을 하든지 그러면 굴착 작업을 계속해서 타는 논에 물을 댈수 있는 그런 시급한 시기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그리고 또 한가지는 애기청소물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기는 별 신빙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탑정동에서 정수장 물을 혈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형산강에서 내려가는 물이 전혀 애기 청소물로 안 내려간다. 그러면 그 현재 고인물을 그 인근에서 지금 농업용수로 퍼 올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현재 우리 수도 생산을 어디서 보충할거냐, 그래서 저는 조사를 해본 결과 형산강 위에 내리쪽에 올라가면 입실서 내려오는 물줄기와 또 토함산에서 내려오는 것 또 그리고 명활산, 앞산 이래서 모이는 물줄기가 전부다 거기에 내리에서 다 모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지하구사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갔다가 우리가 양수시설 양수장을 설치해서 그 물을 현재 농민에게 타는 논에 보급을 시키고 농한기때는 그 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상수도에 보급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수질이 있고 또 지하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늦장을 부리는 이유는 뭔지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생각합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재해서 도시 농정국장께서는 답변을 명백하게 해주시고 지금 빠른 시일내로 이 조치가 안되면은 지금 그 농민이 애써 지은 농사가 전부 다 버린다는 것 이것을 취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창호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법 경주고등학교 전면, 경주 선덕여자고등학교 이 문제 시장의 답변은 우선에 건설국장이 답변하시고 4시반 이후에 시장님 오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차동주의원님께서 도시계획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경주시 인교동 소재 경주고등학교 전면 일대와 경주 선덕여자상업고등학교 후문 일대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사전보전지구 지정 및 변경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경주시 인교동 소재 천군로 주변 지역은 72년 2월2일 건설부 고시 제 31호로 주거지역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그후 사적지 보호를 위하여 79년 5월 19일 건설부 고시 제 173호로 주거지역을 자연 녹지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사적보존지구를 신설 결정했습니다. 84년 경주 도시기본변경시에는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건설부에서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한 결과 사적보전지구 해제는 불가능 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자연녹지 지역과 사적보존지구로 결정해서 관리하고있습니다 이번 통합도시기본 계획 변경시에 이지구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사적자연녹지 지역과 사적보존지구를 재검토해서 변경토록 한번 입안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우창호의원님께서 우리 저희들한테 제출한 질문서가 조금 틀려서 사실 조금황당합니다 마는 되는대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보문호 하단 농지에 대한 농업용수 대책과 지금 우리시에 국비로 내려온 한해 대책비를 조기 배부해 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내리 마을에 양수시설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부터 계속적인 사실 사상 유례없는 가뭄 극복을 위해서 총 사업비 43억 9천만원을 지금까지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본답 관리를 위한 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는 다행히 지난 8월 30일날 평균 강우량이 66m의 단비가 우리시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뭄 해소에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문호 하단 농업용수 대책은 지금 현재 보문호에 지금 약 한 9%이상 지금 사수 내지 지금 용수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농지개량조합장 이야기로는 한번은 안돌아가겠느냐 그리고 정 부족하면 지금 기존 양수 시설을 가지고 조금 보충하면 견딜것이라고 그렇게 저희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한해 대책비가 특별교부세로 6억내려왔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별로 실정에 맞도록 조속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 내리는 양수 시설은 우리 부시장님이 한번 현지 점검을 해보라고 해서 한번가보니까 사실 물을 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동주의원님.

국장님 이번에 시장님께서 도시계획법으로 묶어서 사적보회지구를 만드었는 것은 필히 해결을 하겠다는 것을 지난날에 시장님이 호보했을 때에 포항 MBC 방송국에서 토론회 할때 그 때 제가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법입니다. 애초에 사적지가 아닌 것을 주거지역으로 묶었다는 것은 이 사적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72년도에 묶어가지고 그때 주거지가 되니까 인근 주민들은 하자없이 그곳에 다가 시장의 허가를 득해서 집을 지은 곳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도 질의 했지만 시잔이 흐러면서 가만이 보니까 여기는 앞으로 발굴의 어떤 문제성도 있고 이러하니까 여기는 많은 동네가 안생길 때에 여기 고시를 해가지고 묶어 버리자 이래서 내가 보기에는 묶은 것 겉은데 그곳을 사실보면 인근 주민들이 허가를 내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 도시계획법 때문에 묶은 것 때문에 시에서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먹기 싫다는 것을 먹으라고 갔다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거기에 허가를 정상적으로 내어서 지금까지 생활하는 사람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보통 도시계획법 묶는 사람은 그곳의 주거 생활과의 아무런 관계과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그곳에 산다고 하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묶어버리고 고통은 밑에 사람이 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초에 이곳에 사적보호지구으로서 묶을 가치가 있는 땅라면 애초부터 안묶어야 됩니다. 그 곳에 사는 주민들을 좀 생각해보시고 경고 학교에 보면 이 쪽편에 통일정비공장이 있고 저위에 봉황대가 있습니다. 이가 빠진 것은 싹 빠졌습니다. 거기에 볼 때 지하매장 문화가 얼마나 매장돠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파 보아야 알겠지요. 제가 볼때 뒤에 경고학교가 있고 앞에 무엇이 가리면 별로 안좋을 것 같아서 제 짐작입니다. 옛날에 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을 때 이곳에 내가 거기에 종사하는 심의위원이다 보니까 묶어 버리면 좋겠다. 이래서 아마 이 지역이 도시계획법으로 애초에 묶여가지고 지금까지 행정구역이 문체부의 재산이 되는 것처럼 미루어 주어서 그 사람들 득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보면 같은 출발을 해가지고 경주역의 태종로 북편에는 개발권이기 때문에 상당한 재산 형성을 해왔고 남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재산권 형성 보다는 실제 문화적인 생활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생각해본 사람들은 여기 없을겁니다. 이것은 증ㆍ개축도 안된다. 보수도안된다. 심지어 조금 주거 지역으로서 허락이된 곳에는 고도제한이라든가 전통집을 지으라든가 이런 통계된 미관지구로서 고통성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초에 묶은것도 지나간 어느 시장이 묶었는지 모릅니다. 시장이 묶은 겁니다. 묶어서 해주었기 때문에 건설부 고시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미 행정기관에서 묶은 것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제 그 시의 행정은 지방시대에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관보다 관의 협조를 하는 것보다는 이곳에 문화적인 것이 있으면 별 문제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민을 협조하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꼭 풀어주세요.

게 당초에 주거지역에 자연녹지로 환원해서 묶은 이유도 저도 시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말입니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의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간이 상수도 관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 상수도를 금년 같이 한발이 심한데 간이 상수도 개발은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그것을 개발해 놓고 금년5월달에 전기 시설하고 하는 예산 2,900만원을 받아서 해놓았는데 예산을 받아놓은 그것이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9월이나 10월이나 되어야 물이 갈 것 같은데 금년같이 가물 때 물구멍 뚫어 놓고 물나오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근 반년이 넘도록 전혀 소식도 없이 있는데 담당직원을 불러다 물어 보니까 예산이 떨어져야 설계를 합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관정을 뚫으면 분명히 거기에 수도라인이 어떻게 되고 전기 시설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이 사실 나옵니다. 그게 타업체에다가 맡겨서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경주시청 공무원이 설계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설계를 한다고 하면 사전설계를 할때 관정이 뚫어 졌을 때 예산이 없더라도 사전 설계를 좀해서 여름에 가물 때 빠른 시일내 물을 좀 공급하도록 하면 그다음 추경 예산이 오면 바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비단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이 떨어져야 설계를 하고 하는 그런 공사는 많이 있어서 그것이 봄에 설계해 놓은 것이 가을가지 갔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짜놓은 것이 작년 12월달에 본 예산에서 예산을 짜놓은게 관정팔려고 준비하는게 언제하느냐하면 그 이듬해 10월이 넘어야 관정준비를 하고 있어여. 그것하다가 한두구멍 뚫어서 물이 안나오니까 덮어버리고 예산 이월이 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가서 또다시 또 돈을 타서 하는 식으로 이것이 한 4년 동안 여러번 봤는데 이런 행정의 어떤 모순이나 자기가 안답답하니까 모르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그것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 국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 마는 지금 우리 수도과 급수계에서 간이 상수도를 취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급수계에 계장 한 사람에 직원 두사람이 있습니다. 한사람은 가정 급수를 담당하고 한 사람은 간이 상수를 담당하고있습니다. 올해 지금 간이 상수도가 119군데를 설계 내지 시공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 한사람이 하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조금 늦어진 겁니까? 그것이...

그렇지만 인력보충은 안되고...

인력보충은 안되는 데 작년 12월달에 구멍을 뚫어 놓았다고 물이 잘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위에 전기 시설하고 뭐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사전에 좀 겨울에 가만히 놀 때 설계 좀 하면 안 됩니까?

사전설계를 다...

사전 설계해 놓았는게 안되는게 아니거든. 이제 그 돈 예산이 5월달에 떨어져서 그때 설계사면 요전에 한창 물이 없어 야단일 때 가니까 인원이 없어서 설계 못하고 아직 있습니다. 이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꿈도 안꾸고 있습니다.

예,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빨리 되는게 아니고 이게 뭔가 조금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아무리 행정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말이지 5월달에 돈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설계도 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관정을 뚫어 놓았으면 그 관정에서 전기 들어오고 뭐 라인이 가고 하는데 사전 설계 좀 해놓으면 뭐 어디 탈나는가요.

죄송합니다.

오만두 의원님, 차동주의원님, 우창호의원님 질의 하신데에 대해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손호익 의원님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그리겠습니다. 보불로의 건축선 문제 제가 만 4년전에 지적을 했고 약 20분간 장시간 동안 저는 그것을 질의를 하기 위해서 약 한달간 연구를 해서 20분간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4년동안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그때 분명이 해제 한다는 것이 건설국장님만 해도 세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78년도에 워카발이 난무하던 최태진 시장님이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한겁니다. 이것은 감독 관청인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선을 지정해야 되는데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였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때 그 당시에 시장님의 월권이었습니다. 그리고 92년 10월달에 분명히 본회의자에게 분명히 건축선을 해지한다고 해놓고 무려 4년동안 기다려도 지금까지 해제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는 곧 해제를 한다는데 언제 하실는지 꼭 명확한 날짜를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불국사 지구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불국사 영지간 대로 3류 5호선을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연차적인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언제부터 착공해서 언제 마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다랍니다.

국장님 조금 계십시오. 지금 다 피로하시니까 4시정각에 잠시 한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김석원의원님 보충질문 듣고 답2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원래 간이 상수도 용으로는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수 개발이라고 하는 암반층 밑에 흐르는 물을 뽑아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하구 개발해 놓았는 것을 보면 지표수를 지하수와 함께 넣어서 약 20분 정도 물을 퍼 버리면 그 주변에 있는 우물이 전부 다 말라 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한두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제가 방문을 해서 그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곧 이야기해서 지하수를 개발한 것이 아니고 지하수 개발을 흉내를 내면서 지표수, 즉 말해서 건수를 찢어 내어서 그물을 함께 퍼 올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야기해서 그것은 지하수 개발하면서 많은 예산만 들였지 실질적인 지하수 개발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상수도 항구 대책하고는 거리가 있겠습니다마는 간이 상수도 지하수 개발을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보링하게 되면 물이 제대로 안나오는 구멍에 대해서는 폐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 피보고 불이 안나오면 저기 파고 이래서 폐쇄를 안함으로 인해서 지하수 전체에 대한 오염을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건설도시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손호익의원님, 김석원의원님, 김정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불러 건축선 해제는 4년을 기다렸지만 이번에는 틀림없이 해제 됩니다. 20m를 30m로 도로 확정해서 해제 시킵니다. 이것은 경마장 진입도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기본계획변경시에 한몫 포함됩니다.

올 95년 년말 안으로 됩니까?

96년 6월 31일까지 우리가 계획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년동안 기다렸는데 1년동안 더 기다리겠습니다.

예. 좀 기다려주십시오. 그 다음 대로 3류 5호선 이것은 사업비가 37억이나 소요되는데 언제까지 마치겠다는 소리는 사실 못하겠어요.

그것은 그렇지만 언제 착공 하겠다는 이야기만 하시면 됩니다.

착공은 이미 구획정리 사업에서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획정리소에서 하는 것이고 집행부측에서 하는 것..

그래서 저희들은 구획정리사업 완료하고 동시에 거의 소통 예정으로 우리도 이것을 추진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 완료하고.

완료가 언제 아칩니까?

98년 인가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거의 때를 맞추어 가지고 완료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장님가시고 남녀 또 뭐 이러...

안그렇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김석원의원님 지하수 개발 지금 현재 암반까지 120m내지 130m, 심지어는 180m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조금 쬐어 간다는 것은 조금 저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것이 어느 지점인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실사를 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수도과에는 저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지금 46%밖에 추진이 안되고 있어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지금 공사를 시행을 안하면서 또한 그 업자를 살펴보니까 대구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경주에서 했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이 부실공사로 판정이 될거 같으면 빠른 시일내에 그 업자를 불러서 다시 파 준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 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그것은 현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 타동도 마찬가지로 이 물이 적게 나오게 되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지하수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지표수를 넣는 방법이 그 관을 묻을 때 관을 찢어버리면 지표수가 그대로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러면 그 지하수하고 양이 맞아진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조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관정을 파는데 말이죠, 관정을 팔 때 시가 돈을 지불하는 방법이 100m면 100m 뚫었는데 물이 안나오거나 나오거나간에 돈이 얼마 천만원이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것이 무슨 복권 줍는 것 한가지로 한번 딱 뚫어가지고 물이 잘 나오면 다행인데 2~3번 뚫으면 뚫는 업자가 상당히 문제점이 옵니다. 그래서 물이 어느 지역에서 나오느냐 하면 자갈하고 흙하고 있는데서 돌하고 잇는 그암반하고 사이에 거기에 지표수가 그 흐르고 있는 거기에 가서 캣싱을 박을 때 제일 처음 캣싱 내려가는 그 부분을 찢어립니다. 거기쯤 가서 되도록 업자들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과거부터 찢어서 박아놓으면 내려가는 것은 암반까지 밖에 안하니까 거기서 오는 중간에 있는 그 물을 전부 받아서 지표수를 받고 밑에 내려가는 것은 내려가서 물이 나오든지 안나오든지간에 그것만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많이 가물면 그 물이 거의 없어지는 꼬리 나옵니다. 한예로 그렇게 많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할 때 캣싱 박을 때 안째도록 기다리고 앉아서 해야되지 안하면 물 나오면 돈준다고하면 언제든지 그짓 하는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좀 확실히 감독 관청에서 잘봐야 됩니다.

예, 확실히 공사 감독을 시키겠습니다. 김석원의원님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김정철 의원님께서 간이 상수도 지하수 개발 폐공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폐공은 저희들이 지하수 환경오염에대해서 신문지상이나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폐공조치는 각 암반 관정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틀림없이 폐공 조치는 규정대로 조치를 하라는 우리가 지시를 매번하고 그리고 폐공하는 것을 현지로 확인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확인 해야지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지시에만 그친다면 우리 당대가 무제가 아니고,

예, 맞습니다.

후대에까지 오수를 남기게 되니까 반드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주시기 바랍니다.

폐공 지점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확인 조치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차의원 아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4시반 이후에 시장님 오시면 시장님의 답변을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시 50분입니다. 의원님들 모두 피로 하신 것 같아서 한 10분 당겨 가지고 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수입니다. 중요한3일간 임시회가 어렇게 시간에 쫓기고 또 우리가 어떤 의정의 프로도 아닌 다음에 상당히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의회진행장 바쁘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에 빈약한 지방재정이 이대로 안된다는 인식을 이 자리에 계시는 시 집행부나 의원님 여러분 전부가 아마 통감하고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주시 본 예산이 약2천여억원입니다. 이중 세입 부분으로서 담배 소배세가 당연히 1위로 차지 한 것은 우리 경주시가 다른 어떤 도시 보다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 담배 세수가 제일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 담배 세수가 제일 높다는 것을 부끄러운 그런 하나의 세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의 지방 세입만으로는 엄청난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이제는 재정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입확보가 불가피하고 또 시급한 과제입니다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경주 시민의 간절이 바라고 있는 또 이미 정부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손곡동 지반 경마장과 경주고속전철 역사 노선입니다. 또 경주에도 앞으로 내외국인이 출입 할 수 있는 공영 카지노 설치를 또 서둘러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여기에 고속전철 역사와 공영 카지노 설치건은 고속전철역사 노선관계는 우리 최학철의원이 고속전철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조금후에 질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답변해 주도록 하고 공영 카지노 설치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돈벌이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공영 카지노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강원도 폐광 지역인 태백시 자치단체에서는 도저히 우리 태백시는 폐광이 되어서 앞으로 지방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정부 당국에 지난 5월달에 강력히 요청을 하여서 현재 내년 96년중에 태백시에 시범적으로 허가 한 뒤에 앞으로 공영 카지노 운영 과정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폐광 지역인 강원도 사북등에 허가 할 정부의 그런 방침입니다. 의원 여러분 카지노는 잘 알다시피 엄청난 세원입니다, 3공화국때부터 경주 국제관광도시 또 정부로부터 관광특구 지정 또 보문관광단지가 좀 절름발이 단지가 되어있지만 보문단지,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 경주시가 폐광 지역보다 먼저 공영 카지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한 손곡동 경마장에 말을 힘차게 뛸때는 연간 500억 지방 재정의 획기적인 보탬이 되고 공사기간중에는 연간 70만명 고요요 효과와 또 경마장 개장 이후에는 상지 고용 인력이 1천여명과 경마장 인근 부대 사업 확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가 올 것입니다. 그 한 예로서 작년도 한해에 경기고 과천시가 한국 마사회로부터 1,600억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도 과천시가 전국시 중에서는 시민 복지가 제일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마 인구가 폭발적 증가로서 도 지방수입이 계속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초지역 고속전철 역사 통과와 손곡동 경주 경마장에 관해서 그 동안에 한가지 사항을 놓고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한국 고고학회등 16개 학회가 똘똘 뭉쳐서 경주 고속 전철 통과와 경주 경마장 건설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이 벌써 전국 3000여명 학자들이 이미 서명에 참가하고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앞으로 공사를 강행 한다면 각종 반대의 수단을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이 반대에 앞장서겠다는 그런 현재 학계의 계획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서울 시장으로 세종 문화회관과 6월에 한양대학에서 2차례 17개의 전국 대학학회가 반대 행사하는 조직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 경주사수 시만대표단이 그때 분명히 목격 하였습니다. 그때에 우리 시민단체 대표들이 여기에 지지않고 학계 학자들의 주장을 반박도 하고 실력 행사도 했지만 앞으로 전개 될 전국 학회의 반대에 우리가 소홀이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16개 한국고고학회의 주장은 경주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 한국고속전철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선을 경주권 현재 노선에서 옮겨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경주 현재 16개외 한국고고학회에서 제시한 노선에 의하면 현재 도초 지역 현노선은 안 되고 건천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그 때 반대 학회에 참여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건천지역고 금척이 잇고 그 일대 고분군이 많답니다. 거기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학회의 주장이 상당히 지금 현재 정부가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회가 잠깐 이것은 학회에서 낸 겁니다. 학회에서는 현재 여기가 고속 전철 예정지입니다. 동국 대학 이 노선을 해서 이렇게 울산 쪽으로 나가는데 이것을 꼭 경주 시가지와 남산과 이 하나의 도심 복판을 이렇게 거창하게 지나감으로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에 당산들 주장 같이 이것 꼭 경주에 도심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 시가지를 훨씬 벗어나고 서악뜰 그 넓은 들과 그 다음 그 서천 강변과 여기 이 충분한 이 넓은 공간에서 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 현재 고속전철 라인을 긋는 이 자체도 선이 너무 굵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보통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정책 당국자가 볼때는 이것이 꼭 경주 시가지의 시가 도심을 한 가운데를 통과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학회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여기 거리도 안되있고 꼭 이도심을 통과하는 같이 되기 때문에 경주 문화재를 전부 훼손하는 같이 학회에서 주장하는 것을 도면 자체를 부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상 이번 25일날에 정부에서 이 학회의 주장을 받아 들여서 지금 현재 고속전철 이 노선에 지금 발굴 계획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발굴을 앞으로 못하게 되면 앞으로 고속전철노선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우리 경주시 집행부나 또 기타 지역에 우리 경주시측에서는 여기에 적극적인 대처가 없다고 봅니다. 왜 학회가 이렇게 주장했을 때에 우리가 그 학회를 경주에 초청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하든지 어떤 명분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번 기획실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부가 이 안을 받아들여서 이 노선이 재검토되는 걸로 아마 오늘 아침에 신문지상으로 아마 의원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속 전철 이 문제는 조금 후에 최학철의원님이 할때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주시고 또 지방 경마장은 경주권 밖으로 이전 하든지 또한 손곡동 문화재 발굴은 아마 그 1차발굴 계획은 6개월, 그 다음에 보고서 쓰고 하면 8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1차 발굴이 아닙니다. 문제는 2차 발굴 기간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이성복 교수가 아마 소장파 교수로서 경주 경마장과 고속전철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손곡동 경마장 발굴기간을 8년을 문체부에 요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반박을 했어요. 왜 8년을 하느냐 그 문화재 가치도 없지 않느냐 이랬더니 문화개가 가치가 있고 없고는 자기들이 판단할 거고 현재 그 지표 조사에 의하면 그 손곡동 문화재 일대가 현재 황룡사지 면적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황룡사지가 11년 넘게 발굴했는데 손곡동은 그래도 기간을 좀 짧게해서 8년을 발굴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학회의 주장을 볼때는 우리 경주 경마장을 결국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의회의 차원도 있어야겠지만 또 우리 시민 단체나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현재 이 중요한 사항을 우리가 절대 소홀히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현재 우선 시 집행부가 제가 한가지 답답한 것을 묻고 싶은 것은 왜 그러면 문체부가 현재 한국고속전철사업단에서 노선을 해놓은 것을 발굴 취소를 하기까지 그러면 서울의 움직임을 전혀 몰랐느냐,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중요한 사안을 만약 알았으면 우리 의회나 그 다음 시민단체에 같이 협의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 경마장 확실하다 또 고속전철역사 확실하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상당히 앞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 우리 관계 국장님이나 시장님 답변이 우선 고속 전철 역사문제는 우리 최의원님이 말씀할 때 제가 보충 질문하기로 하고 경마장 관계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 카지노 설치 관계는 질의서에 없습니다마는 서면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강봉종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의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 한해대책에 노고가 많으실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을 단상에서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은 근로자 아파트 건립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국노초에서 경주지역지부 시내관내 무주택 근로자를 위하여 천북 신당리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준농림지역에 농지1만5천평을 매입하여 약 1천 몇 세대를 근로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중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약 5백 가구가 제일은행에 50만원씩 이미 입금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 취지는 무주택 근로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좋은 발상으로서 추진된 있으나 건립 예정지역은 본시의 환경관련 시설이 밀접 되어있는 곳으로 아파트가 건립되어 입주시 냄새는 물론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제2의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경주노총 지부에서는 아파트를 사전 결정 조치고 되니 않는 상태에서 벌써 입주자에게 보증금조로 예정지를 조건 삼아 아마 50만원씩 입금시키라고 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 지역에 특성상 주거지역으로서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계획과 근로자 아파트 건립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성건동 폐선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건동 폐철도 부지 매각에 관한 민원사항을 대하여 질문입니다. 성건동 폐철도부지는 총 79필지로서 약1만 7,000m2라고 생각합니다. 총 55명에게 불하를 준 것 같습니다. 이중 매각 대금이 약 98억입니다. 그러면 이중 53명중에 한 사람 특정인이 23필지를 입찰을 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사전에 이 지역에 목적이 있어서 다량을 구입한 것 같습니다. 폐선부지에 매각당시 본 지역에 건축제한 고도가 25m라는 것을 알고 여러 사람들이 샀는 것 같습니다. 매각후 아마 개인별로 건축을 하는 분도있고 다량을 구입한 분이 건축허가를 아마 습득을 할려고 하니 10m로 제한돼 있다는 걸로 행정부에서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매각시 고도 제한은 1인이 매입 규모등에 대하여 조건을 부과하여 매각했으면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입 주민이 상당수가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건축제한의 규정에 완화조치 및 환불 요구시 30억 또 98억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완료해서 돌려줄 겁니까? 또 이분이 저가 알기는 민사소송을 준 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이때 사전에 회계과 면 회계과 도시과면 도시과 사전 협의를 해서 규정을 지어서 불하를 시켰더라면 이런 폐단은 안없었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철의원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입니다. 농업 진흥지역의 골재 채취 및 저수지 준설 사토지의 노사유입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밀려 식량작물이 사양길에 있으나 식량 작물만을 생산하도록 타작물 재배 및 개발 제한 조치를 취하여 묶어놓은 진흥지역에 골재 수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식량의 재배 기간인 여름철을 피해서 농한기에 골재 채취를 할 수 없는디, 둘째는 골재 채취를 할 수 없는지, 둘째는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지금껏 벼 이삭이 펴고 수확기에 들어가고 있는 즈음에도 아직 골재 채취를 하지 아니하면서도 휴작을 하는 진흥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은 골재 채취계획의 착오가 아닌지, 다음은 골재 채취를 완료하고도 성토가 정지가 잘못되어 골재 채취후 성토를 다하고도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토지는 관리 감독의 소홀함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봉길교 아래 언칭을 만들어서 유가를 방지해서 골재 채취를 하는데 하나의 골재 수익사업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는 조수지 준설에 있어 일반 준설이건 지원준설 이건간에 대부분 사토지를 유지내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집중 폭우시 막대한 토사가 다시 저수지로 유입되어 현재 원상 회복 가능성이 높고 막대한 보조 지원의 투자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사료되는 바 토사유입 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실고 보문지내의 사토지의 토사는 그대로 두는 것인지 운반해서 반출하는 것인지 업자가 다 팔도록 기다리는 것인지 답변하려 주시고 만약 갑자기 홍수가 내겨 토사가 유입내지 보조를 받아 토사를 저수지 바닥에 두고 사업을 종료한다면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덕동교 위의 퇴적 토사가 경사도가 20%이상으로서 토량이 약 5만톤에다 폭우가 쏟아진다면 바로 덕동호에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퇴적된 토사에 대한 준설의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종합관광단지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확장 및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통매체가 발달하면서 경주는 일일관광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임해 관광단지 즉 감포 국민 관광대단지 120만평, 동해리조트 120만평, 문무왕릉 정화사업 약 5만평 이런 연관단지를 개발한 것은 매우 시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이 종합 관광단지를 경주 관광 특구와 이 임해 관광단지를 합해서 종합 관광단지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종합관광단지내이 교통체증은 날로 시화되고 이를 찾는 관광객의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교통체증이 가장 암적인 요인은 바로 보문삼거리에서 보불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체증해소를 위해서 보문삼거리와 보불삼거리를 4차선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오만두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천군에서 아동으로 이어지는 천군로를 개설하든지 해서 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 다음에는 관해령 터널입니다. 현재 관해령 터널은 280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시안적인 계획으로 현재 고사 도로가 터널자체가 2차선이기 때문에 이미 준공도 되기전에 이 계획 자체가 낡은 계획으로 지탄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석장선입니다. 석장선은 97년도에 준공 모교로 하고 있으나 현재 경감선의 교통체증 특히 불국사, 보문단지, 임해관광단지 이 세단지에 있어서의 교통체증은 날로 심화도고 경감선 도로는 심지어 아주 체증이 심할 경우에는 3시간 내지 4시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장선 2km만 뚫는다면 그길로 포장이 안되더라도 우선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체증될 때는 이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장선이 개통이 되어야 또 현재 장항에 있는 인근 휴양지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정인 석장선 공기를 단축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리고 현재 괸해령터널을 4차선으로 하지 못하 경우에는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4차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는 만약 이 석장선 관해령 터널이 모두 개통욌을 영우에 어일에서 장항가는 2차선으로서 병모현상으로 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하루속히 4차선으로 바꾸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사전 계획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경주시는 기림사에서 포항까지의 길을 경주시 구역은 이미 확포장이 다 되었으나 개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지역의 일부 구간이 포장을 하지 않음으로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이 길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주시에서는 포항시와 협조한 사실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는 어일에서봉길산에 현재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월성원자력발전소는 1, 2, 3, 4호기가 착공되고 앞으로 향후 한 15년간 8호기 9호기까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구간은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한데 현재 이 도로를 개설 당시 노견이 없기 때문에 덤프차 2대만 지나가면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든지 경운기 전용도로나 사람이 다닐수 있는 인도를 따로이 개설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임해지역인 어일서 감초, 어일서 양남간 앞으로 감포국민관광 대단지 및 동해리조트가 각각 120만평,240만평의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면 현재 있는 도로로서는 도저히 어려울 것이며, 이것을 사전에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도로망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의원님의 질문과 강봉종의원님의 질문 김정철의원님이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성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경마장 건설 건립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잇느냐고 물어셨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손곡동과 천북면 물천리 일대 29만 1,931평으로 1만명이 수용가능한 관람대와 주로가 3면, 마방이 1천개, 5천대의 차량이 동시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며 소요사업비는 1,200억원이 투자 되겠으며 99년도 하반기 개장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4년도 6월 28일 문화체육부로부터 경주 경마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94년 12월 23일날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부 농업진흥지역 변경 승인을 득한 수 95년 7월 22일부터 25일 사이에 용도 지역 변경 결정고시 및 보문 유원지 시설 변경 결정, 보문유원지 세부 시설 변경 결정을 완료한 후에 95년 8월 1일 경마장 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 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5년 3월 7실 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을 위한 한국 마사회와 우리시의 협약체결에 따라 경마장 건설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498필지와 저장물 57건. 분묘 194기, 농기구 19건 그리고 주거비, 주거대책비등 간접 보상을 포함한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95년 8월 24일 자로 보상금 지급 및 사정교소를 작성하여 보상금액에 대하여 한국마사회와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장 문화재에 대해서는 95년도 5월 24일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발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5년 8월 16일 문화재 시굴작업에 착수하여 현재 벌채중입니다. 착수하여 96년 4월 30일까지 시굴을 완료 한후에 96년 4월에서 97년 7월까지 발굴 조사를 완료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발굴결과에 따라서 문화 유적의 보전 대책을 수립한 후 본격적인 경주 경마장 건설사업을 시행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경마장 건설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은 총 길이 7.2km에 폭이 30m이면 사업비는 약 한 300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48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편입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추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용역 설계중입니다. 12월 10일날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잇습니다. 그 다음 강봉종의원님께서 근로자 아파트 건립허가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대책 계획은 무엇이냐고 믈으셨브니다. 한국노총경주지부에서 천북 신당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의 준농림지역 농지 1만 5천여평을 매입하여 근로자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노총지부에서 아파트 사전 결정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구 입주 희만자를 모집하여 보증금을 입금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 경주지부에서 무주택 근로자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주택건설 사업자를 주식회사 한주종합건설로 선정하여 94년말경 한주종합건설에서 우리시 천북면 신당리 1113번지 일원에 근로자 아파트 652세대 민영주택 734세대 총 1,385세대를 계획해서 94년도 12월 22일부터 95년 6월 14일 까지 3차례에 걸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을 한적이 있습니다. 입주 희망자 모집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노총 경주지부에서 무주택 근로자 스스로 입주희망자를 모집하여 약 500여명 정오가 제일은행 경주점에 일인당 50만원씩 입금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신청지는 우리시의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장과 근접해 있어 분뇨처리시 발생하는 특유의 취기로 인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청지 주변 경관 불량과 소음ㆍ진동ㆍ매연등으로 주거지로서 부적하여 3차례나 신청된 주택건설 사업계획사전결장을 반려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95년도 8월 25일자로 주식회사 한주종합건설에서 행정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어 우리시에서는 의견서를 첨부해서 경상북도로 진달했습니다. 다음은 강봉종의원님께서 성건동 폐철도 부지 매각에 관련한 민원에 따른 대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건동을 지나던 중앙선 철도가 나원 삼각선공사 완료와 동시에 황성동으로 운행됨에 따라서 중앙선이 폐지되어 그간 11개소의 건널목으로 차단되는 도로가 연결 개설되어 경주발전은 물론 북성건 지역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93년도 10월 28일 철도청으로부터 수의 계약으로 매입한 토지 9,529평과 시유지 국유지 포함 1만2,453평중 공공용지인 도로, 동사무소, 주차장, 장애인복지회관 등 6,039평을 제외한 92필지 6286평을 94년에 1,2차에 걸쳐서 79필지 5,377평을 매각하고 13필지 909평은 유찰 및 매각이 유보된 상태로 지금 놓여 있습니다. 매각 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고층 건물이 건립되지 않도록 필지당 면적55평내지 101평 규모의 적은 필지로 분할하여 매각 공고하였는데 우리시의 의도와는 달리 신흥주택에서 23필지 1만5,092평을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인근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 주택업체에서 주택건설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을 거쳐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한 결과 주변 여건으로 보아 고층건물신축은 불가하다는 사유로 신청서를 반려하고 도시 미관과 주거환경을 교려하여 폐철도부지에 대한 최고 고도를 25m에서 10m이하로 변경하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후에 토지 매입자와 인근 지역주민과 고도제한에 대해 수차례 회의에서 아파트 건축업체에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고층 아파트를 반대하면 아파트를 건축 않겠다고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은 아파트만 짓지 않고 개별필지로 건축시는 3내지 5층정도 건립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기로 한다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고도제한 여건이 해소되어 고도지구 변경안을 취소했습니다. 문제는 아파트업체에서 아파트를 건립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에서 토지를 환수하는 안을 제시하여 이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현행법상 환수는 불가능하여 아파트업체에서 직접 매각하면 시에서 매각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였으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폐철도부지에 대하여 관련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마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매입자인 아파트업체와 계속 협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철의원님께서 골재채취 및 준설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하계 육성 골재 채취는 총 양북 어일 270번지외 32필등 5개지역으로 현재 평균 한 80%의 채취를 하고 있으며 현장에는 청원 경찰 2명이 순회 지도하고 있습니다. 골재 채취후 정비 불량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한 지구는 양북면 용당리 494번지 외 18필지 3만1,872m2에 대해서는 94년도 12월 2일 허가 되어 골재 채취완료하고 준공검사를 95년도 7월 14일 하였습니다. 준공검사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준공 검사를 하여야 함으로 동의서를 받아 준공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내기를 하지 못한 농림지에 대해서는 골재 채위업자가 금년도 추곡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보문지 지원 준설후 사토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원 저수지의 준설은 94년도 경주농지개량조합에서 보조금 5억500만원으로 시행한 구역의 19만8천루베는 유지내에 적치하지 않고 저지대매립용으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적치된 수량은 보조금 없이 94년도 8월 29일부터 95년 2월 14일까지 경주농지개량조합에서 그간 37만루베중 현 적치된 토량은 6만2천루베이나 계속하여매립용으로 운반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설토를 유지 또는 수원유입구역 사토장 설치 문제점에 대새서 물어셨습니다. 토질에 따라서 사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저수지 준설토를 만수위 이상 지역으로 적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유입 염려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제2유입방지를 위한 완벽한 시설을 할 시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양질의 토사는 영농후 객토용으로 사용하거나 매립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관광지역의 도로망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석장선과 석불로 주차장 도로망 문제입니다. 석굴암과 장항간의 도로는 불국사, 석굴암, 자연휴양림 등 토함산 일대의 관광지의 동해안지역에 관광지를 연결하는 주요 관광도로입니다. 90년도에 착수하여 97년에 완료 예정인 본도로는 연장 8.1km에 66억4,200만원이 소요되며 95년도 현재 5.6km에 41억7,000만원이 투자되고 현재 공정 약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7년까지 약24억 7,200만원이 소요되면 전구간이 포장이 돤료될 시에는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토함산 지구 및 동해안 관광권 일대의 관광객 유치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병목구간인 보문에서 보불삼거리 도로망 문제는 보문단지와 동해권관광지 및 울산방면의 불국사, 석굴암등으로 연계되는 본도로가 주말이나 관광철에는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주 간선도로입니다. 본도로는 연장 1.5km에 폭 20m에서 35m로 확장할 경우 27억이 소요됩니다. 96년 지방도로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95년 6월 20일날 경북도에 양여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차고로 병목구간 해소에 필요한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인근 편입 토지 소유자인 경주관광개발공사와 주식 회사 도투락월드에 무상 사용 협의를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면 공사비의 약 8억원의 사업비가 절약됩니다. 그리고 어일, 장항 병목대책은 본구간은 평소에 차량소통은 원활하나 관광철 등에는 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국도 4호선입니다. 연장 5.5km의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시에는 약 5억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제2보문단지 건설과 동해리조트 등의 관광지가 개발될 시 더욱 체증이 예상 됨으로 제 2보문단지 및 리조트건설과 병행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인 건설부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본사업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인 건의중에 있습니다. 관해령 기존도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어셨습니다. 관해령의 절개지 보수를 포장 덧씌우기 교량하부 하천의 개량 등을 건설부에 건의해서 기존도로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이며 관해령 절경이 관광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철의원님.

국장님 답변 하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조금 피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조금전에 골재만 하더라도 기왕이면 현재 덕동교안에도 골재가 얼마든지 있는데 구태여 하절기에 양북이라든지 안강 등지에 이 농번기에 골재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천 골재같은 것을 되도록 이용 안하고 겨울철에 이 토지에 대한 골재를 시행하다든지 그러고 조금전에 본의원이 질문한 용당리 문제에 있어서 용당리에 있어서는 이미 골재가 금년 2월달에 완료가 되고 모내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잘못으로 배수가 되지 않아서 농사를 못지었다. 그러나 보상은 주민이 받았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무리 식량이 남아돈다 하더라도 진흥 지역에서 공사의 잘못으로 수만평에서 식량을 생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야기한 석장선 문제도 이미 97년에 준공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마는 현재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교통이 증체 되니까 포장은 97년도까지 하더라도 개통은 96년도이내라도 2km구간을 개통한다면 증체현상이 나타날 때는 차량이 그리 빠져 나갈 수 도 잇고 또 레저객들이 불국사를 통해서 바로 임해단지로 관광을 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공기를 단축할 용의는 없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97년도에 준공되는 그것을 물은게 아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림사에서 포항 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경주시는 약 한 2년전에 이미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가 미온적인 도로확포장 때문에 그 길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일 가봐야 차 하나대 안지나가는데 경주시는 이미 완료를 해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포항시 하고 빨리 협조를 해가지고 포항시도 투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포항시도 하루 속히 비포장구간이 길지 않으니까 협조를 해서 빨리 포장을 해서 그 길이 투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강구할 것인지 그 점을 물었습니다.

기림사 도로부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기림사도로는 그것이 지방도입니다. 지방도 925호선인데 사실 포항시에서는 그도로가 답답하지 않은도로입니다. 우리시가 답답지 그래서 그도로 사업비가 지방 양여금으로 투자 되기 때문에 포항시에서는 순위가 굉장히 뒤로 미루어 놓아 버렸어요. 올해도 시행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집중 투자가 안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도청 도로과 하고 빨리 개통되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수차 독촉은 한바있습니다 마는 포항시에서 덜 답답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상대성이 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포항시하고 경북도하고 협의해서 빨리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상골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 사실 우리시에서 큰 고민거리가 육상골재입니다. 허가 안해줄 수도 없고 골재의 수습정책 구상으로 보아서는 허가를 안해줄 수도 없습니다마는 허가를 해주면 골재 업자하고 그 다음에 토지 임대 해준 농민하고 향상 마찰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해서는 곤란하겠지만 공사를 완벽하게 해준다 하더라도 농민이 그 준공검사 하는데 농민의 도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해주면 또 준공검사가 또 안됩니다. 그리고 또 개중에는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말썽을 일으키는 업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고민중에 있는데 항상 우리가 서로 농민하고...

국장님 그런 이야기는 답변이 안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골재가 94년도에 완료됐다 이 말입니다. 94년도에 완료 되었는데 농민이 도장을 안 찍어 줘서 준공처리 안된다고하면 말이 안되는 소리죠. 94년도에 공사가 끝났는데 95년도에 종사를 못 지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지 그것을 도장을 안찍어주고 이런 이야기는 안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준설한 문제를 제가 그 이론적으로 이야기한게 아닙니다. 명계지라든지 전부 현장을 제가 보고 그것을 보면 현재 사토지의 토사 높이가 3, 4, 5m됩니다. 비가 오면 그대로 무너져가지고 그대로 유입되게 되어있어여. 그런 것을 그대로 피상적으로 어떻게 하도록 조치 하겠다, 유지안에 다 있습니다. 발 앞에 국당에만 가봐도 유지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냥 비상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실질적으로 대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문단지 안에도 보면 준설해놓고 그안에 토사지가 산덩이처럼 쌓아놓고 있는데 이것도 돈을 받고 유상으로 하는지 무상으로 하는지 심심하면 반출하고 하다 안하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그것이 무상입니다.

그러면 반출장소는 어디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이게 경주농지개량조합에서골재 업체하고 협의를 안에 있는 저수지내에 있는 토사를 무상으로 준설해서 그 만수위선위에 적체하도록 그래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무상이라 하더라도 그 업잔느 유사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 무슨 공사 기한도 없습니까? 1년 내내 필요하면 반출하고 반출증도 끊어주지도 안하고 바로 나갑니까?

그것이 만수위 있지 때문에 나중에 비가 오더라도...

그 위치가 만수위가 아니고 홍수위인데 용어가 홍수위인데 홍수위 위에 있는데 아니잖아요 홍수위안에 있죠.

아닙니다. 그것은 만수위 위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니면서 거기에 홍수가 졌을 때 물이 차는 위치를 홍수위라고 하는데 그 홍수위안에 분명히 이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홍수위 안에 있고 만약 여기에 지금 비가 온다면 만약 국장님 말씀대로 홍수위 밖에 있다하더라도 거기에는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홍수위에 물이 찬다면 차가 어디로 들어가서 끄집어냅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것을 빨리 끄집어 내어서 반출시키든가 해야지 심시하면 반출하고 이래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그래도 우리가 농지개량조합에다가 독촉하고 있습니다. 올 봄부터 독촉하고 있습니다. 독촉하고 있는데...

반출장소는 명시 안되어있습니까?

반출장소는 명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천에 한 차 필요하면 팔고 용강단지에 한 차 필요하면 팔고 너무 무계획적 아닙니까?

그것이 파는게 아니고 무상으로 나가고 있답니다. 오늘 아침에 그것 때문에...

시는 무상이지만 업자는 무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제가 확인을 해본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신라촌하고 그다음에 경주법주 있는데 구획정리사업하는데 하고 그렇게 두군데 지금 나가고 있답니다. 무상으로 나가고 있답니다. 그것은 오늘 아침에 직접 한번 챙겨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빨리 독촉하겠습니다.

김성수의원님 질문하세요.

손곡동 경마장 관계 아마 국장님 답변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선에서 아마 말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님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경주 손곡동 경마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1차 발굴 계획이 되어있고 그 다음 또 2차 발굴 계획이 되어 있죠, 국장님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이 연락 받은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에 상당히 기여가 되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경주시민들은 경마장은 조금 문제가 저렇게 시끄러운 문제가 있고 고속전철 역사는 경주구간노선은 아마 건천에서 또 한국고속전철공단에서 계획한 기본노선은 변동없이 되지 않겠느냐 시민들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번 청와대와 문체부가 경주구간 유적발굴조사를 전면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주구간 유적발굴조사전면취소를 한 앞으로의 이 노선이 경주구간노선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또 우리 손곡동 경마장에도 혹시나 학회주장을 받아 들여서 그렇게 결정되면 경주경마장은 결국 우리경주에서 떠나지 않곘느냐 그에 대한 시집행부의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현재까지의 시당국에서 학계주장을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왜그렇냐하면 학회가 저렇게 지금도 3천여학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저렇게 주장할때는 우리 경주시도 거기에 대한 논리적으로 우리도 학자부들을 우리 경주에 유치를 찬성하는 교수님들 모셔가지고 그에 대한 반박, 체계적으로 반박해서 그것을 전중앙관계요로나 전국민에게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17개 학회단체에서 계속 물고 늘어진다데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시가 지금 판정패한것입니다. 왜그렇냐 고속전철도 지금 저렇게 흔들리는데 앞으로 손곡동 경마장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위 유치에 대한 방안을 틀림없는 방안을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차 손곡동 경마장 발굴 계획은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일정별로 주재한 사항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1차 발굴은 시굴 조사를 합니다. 시굴조사결과에 따라서 2차 본 발굴에 들어가는데 본 발굴 기간은 1차 시굴 조사결과여하에 따라서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되는데 아까 김성수의원님께 말씀하신대로 우리 황룡사가 10년 걸렸는데 손곡동 경마장은 한 8년이나 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8년이다 어떻다하는 말은 저희들이 전혀 중앙이라든가 도로부터 연락받은 바도 없고 합니다마는 지금 황룡사가 10년이 걸렸다 하는 것은 이것이 아마 예산만 충분히 중앙에서 지원이 되었더라면 그보다 훨씬 짧은 시일에 됩니다. 아마 중앙에 확보가 늦어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또 조금하고 조금하고 쉬고 조금하고 쉬는 바람에 기한이 오래 걸린 것이고 지금 현재 손곡동의 경마장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대는 사람이 정부가 아니고 경마장 건설본부입니다. 본부에서 대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단축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현재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염려하는 바도 시굴조사하는 사람들도 바로 반대하는 사학회있는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들입니다.맨 학자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얼마나 부화뇌동해서 같이 호흡을 맞출 것이냐에 저희들이 근심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시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연구소에서 맡아있습니다 마는 거기에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이래서 가급적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하고 사실상 거기에는 문화재연구소장하고 그사람들도 이미 지표조사결과 알다시피 가마터 2기 그 다음에 고분도 사실상 아주 중요하지도 않는 고분 한 7기정도 이렇습니다 마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하는 것은 자기들도 저희들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도 빨리 해주기를 지금 할려고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마는 만약에 중앙에서 어떤 입김이 왔을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것은 아직 예측이 불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마장은 저희들 세수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경마장 발굴비도 사실상은 경마장 본부로부터 분할해서 받아도 되는데 우리가 일시불로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하여튼 자꾸 돈을 쓰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또 고속전철 관계 잠깐 말씀하신 것 그것을 언급을 드리면 오늘 조간신문에도 대대적으로나고 했습니다 마는 고속전철 경주통과 못한다 그 다음에 경주지역에 발굴이 취소됐다 이것은 아마 그 기자가 중간 과정을 잘못듣고 암 그것이 과장해서 해석해서 보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고속전철이 경주통과하는 구간을 아까 김성수의원님께 가지고 오신 약도에도 뒷면을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된 것은 서악동으로 해서 내남쪽으로 빠지는 이런 도로가 되어 있고 김유신장군묘 밑으로 해가지고 그러나 지금 학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건천에서부터 율동쪽으로 해서 좀 빠지는걸로 이렇게 자기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학회에서 요구한 안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으니까 문화체육부에서 건설교통부에 다가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학회에서 요구하는대로 설계변경을 해줄수 없느냐 이것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한건 하고 그 다음에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것은 서울서 부산까지의 고속전철 전구간에서 당초에는 포괄적으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문화체육부에서 포괄적으로 허가를 해주었는데 경주지역의 학자들이 떠들고 시끄럽고 하니까 경주역은 그 때는 사실 포괄적으로 해줄때는 쉽게 해주었습니다. 문체부에서 해주었는데 그후에 경주지역에는 유적이 많고 중요하다는 걸로해서 이것을 발굴허가가 취소된 것이 아니고 경주지역만을 포괄허가에서 시행해라 이렇게 요구를 내놓은 겁니다.그래서 이것을 아마 출입기자들이 잘못 알고 다른 신문에는 그렇게 안났습니다마는 경향신문에 보면 이것이 취소됐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실 취소된 것이아니고 이것이 아마 오해에서 빚어진것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회라든가 이런데에 대한 대처를 사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사실상 지금 우리시가 나서기가 퍽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이래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 학회에서 떠들고 있고 그러나 우리 상급 기관인 중앙부처나 도에서 하등의 이런 변동의 의사라든가 이런 지시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이것은 이래서는 안된다, 저렇게해서는 안된다 하는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수가 없는 행정 절차가 아니야 이래서 저희들이 아직 나서지 않습니다.만약에 도나 중아엣 만일 경마장 건설이 변경하는데 검토를 해봐라하는데 하면 우리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우리 행정기관이 나설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물론 그말씀을 잘 알겠는데요, 지금 하게 주장이 지금 계속 현재 경주 문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도 현재 하계주장에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봐서는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는 상당히 학계주장이 정부도 지금 상당히 학계주장대로 따라가는 내용같이 고속전철 노선이 실제로 봐서는 현재 경주역 같으면 이 도심통과입니다.고속전철노선이 현재 경주역으로 이렇게시내로 들어가면 도심통과인데 지금 현재 한국고속전철 사업단에서 계획노선을 확장해놓은 것은 사실 경주의 외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현재 학회의 주장이 도심 통과노선이라고 해서 아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시민이 아닌 전국의 전국민이 볼때는 이것이 말이지 경주고속전철노선이 경주시가지 한복판을 지나가서 전 문화재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같이 그렇게 지금 학회가 몰고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이 여기에 상세한 대처를 안하면 결국 중앙관계부처나 또 전국민 여론에 의해서 이것이 여론에서 자칫하면 학회주장들대로 끌려가지 않느냐 이래서 중앙부처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 대책이 없다 이것은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닙니까? 왜그렇냐하면 이 진실한 학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렇지않다, 도심 통과가 아니라 시 외곽이다. 들판에 이렇게 지나가는건데 누구나가 경주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그래서 우리가 중앙요로에도 설득을해야 되고 전국민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보면은 학회 주장에 우리가 늘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문제는 우리가 우리 경주가 지켜야지 그래야 학회 주장에 끌려가지 않는게 아닙니까?그래서 그에 대한것을 시장이 그냥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 보다는 이제는 민선시장이 모든 시정하기 때문에 적극 대처를 해야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고속전철 관계와 경마장 관계는 거의 답변도 되었고 또 사실상 시간이 가는데 앞으로 질문하실 분은 꼭 의장 동의서를 받아서 하십시요.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손을 놓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게 아니고 저희들 시장님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건의한 바도 있고 문화재관리국장에게도 지금 당초 노선대로해야 된다 지금 변경할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리 시민의 지금 뜻이 어떻다 하는 것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행정기관이 언제 어느때 나서야 되느냐 하는 시기만 보고 있는거지 저희들이 전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그래서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우리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있는 시청이니까 저희들도 만약의 경우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갈것입니다.

고속전철관계는 의안이 이번 순서에 없습니다. 없고, 경마장 건립관계도 아마 이정도면 질문이 된것 같은데 신성모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시간이 없다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폐철도부지는 현재 매입자들과 폐철도부지 인근주민들 그리고 노약자와 시청과의 삼각관계의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신원주택만 보상을 해준다고 했습니까?

아니,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원주택에서 환수를 해달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각할적에 매각서류에 보니까 환수하는 조건부 서류가 없기 때문에 환수가 곤란하다 그렇게 지금 우리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원주택만 3층미만으로 제한하고 다른 입주자는...

국장님 경마장 진입도로 재원은 도세에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낙영의원님 질문하세요.

경마장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문화국장님 잠깐, 경마장은 아마 집권후반기에 레임덕 정치 현상이 그러한 조짐이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우심에서 김성수의원이 이야기한 여러가지 이야기는 기우가 아니고 우리 경주시민들은 다같이 거의 반신반의 하면서 공감을 하고 상당히 그런 정서쪽으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모 모임에서 박물관장하고 문화재소장입니까? 그 두 분에게 공개적으로 한번 물어보았어요. 물어보니까 240일 걸린다고 이렇게 이야기 합디다. 1차 발굴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는걸 들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자주 만나서 여러가지 걱정을 많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0일의 근거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아는데까지만 왜 240일이 걸려야 하는지.

그런데 240일이 걸리는 것은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발굴관계는 그 사람들의 기술분야에 속하는게 되어서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분야에 걸쳐 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바둑판 모양으로 1m씩 쪼개어 나갑니다. 쪼개어나가는 그구간을 공사하는데 인부를 몇이투입을 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자별로 계산하니까 그것이 240일 8개월 그렇게 나온겁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전문적으로 자주만난다니까 정말 이것은 심도있게 관심있게 행정적으로 적당히 그저 묻지 말로 확실하게 붙들어서 확실하게 정말 가능한지 기술적인 면도 확실히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지금 현재 김성수의원이 자기 월급 받고 이쪽에 서서하고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은 전부 그런 애향심에서 정말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저도 240일이라고 할 때는 잘 모르는 입장에서 120일쯤 줄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겠느냐 그런 생각이 언뜻 듭디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시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마는 120일 하는데 예를 들것 같으면 황남 같은데 그때 가만이 보니까 잘모릅니다마는 행정적인 발굴이 있고 또 학술적인발굴 이런식으로 해서 행정적인 발굴은 적당히 해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교육청 같은것을 짓는다 학교 같은 것을 짓는다 할것 같으면 적당히 빨리 공기일에 모든 일정에 맞추어서 빨리 학교 같은 것을 짓고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한데 학술적인 발굴한다 하는데 내가 현장에 가만히 가보니까 붓을 가지고 싹싹 가르면서 뭐 무슨무슨 천만원 천만원 전번에 질문한바 있지요? 그래서 3천만원 정도쯤 시가 거의 사다시피 박물관과 그런식으로 해서 그사람들은 가만히 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그러니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정말 그저 사무적으로 적당히 만나서 그저 이렇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줄만 그어가지고 그런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240일 걸려서 일요일까지 이런 것 다 하는 것인지 우리는 여기에 정말로 대통령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전체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열악하다 43%밖에 안된다 하는 그러한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면 상당한 돈이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이것을 사실 정서상 경마장이 경주에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선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가 다같이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관계국장이 좀더 강렬하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바를 소상하게 다음 기회에서는 확실하게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예, 손호익의원님.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과연 여기에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이 많이 계시는데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분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99년 하반기까지 경마장에서 말이 뛸수 있는가를 과연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공무원 있으면 대답해보세요.

이 관계는 우리 도시과장님께 잠깐 나오셔서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만 말씀하시고 끝냅시다.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과장님 좀 나오세요.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그간의 경마장추진은 한국마사회와 경주시가 업무적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 내용대로 지금까지 그 경마장에 편입되는 29만1,000평에 대한 토지의 보상금과 토지 매입 기타 간접 보상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감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그래서 우리가 8월 16일날 보상금을 최종 결정을 해서 한국마사회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마사회에서 맨 처음에 당초 계획을 할때 보상금이 한 100억 정도 들것이다.추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결과 보상금을 산정을 해보니까 150억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 한국마사회에서 계상되지 않했던 토지 대체 부지조성비가 20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쳐서 70억이라는 예산이 그 사람들의 당초계획보다 불어났습니다. 이래서 현재 그금액을 가지고 현재 문체부에 승인을 받아서 통지를 해주겠다는 연락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경마장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한것에 대한것은 사실 이 매장 문화재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데서는 당초 계획대로 날짜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비를 조사를 하고 서류를 만들고 하는데는 그 일을 도시과에서는 거의 밤일을 많이했습니다. 이래서 계획대로 추진할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매장문화재에 대해서 학계에서 반응이 본 발굴지 규모가 어느 정도될 것이냐 그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마는 현재 경주문화연구소에서 판단하기로는 가마터가 한 2개 정도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고분이 있고 그래서 크게 중요한 문화재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는 지금 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벌초를 하고 있는데 시굴결과에 따라서 진짜 보존해야 될 중요한 문화재가 나오면은 발굴기간이 좀 길어질 것이고 시굴결과 당초예상한데로 별것이 없으면 본 발굴이 많아지거나 시굴로서 끝나거나 아마 이렇게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렸니다.

도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마장 관계는 앞으로 우리가 두고두고 숙제로 다시 시하고 의논하시기로 하고 강봉종의원님의 폐철도부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천북 신당에 준농업지역에 이것 허가가 날수 있는 지역이지요, 아파트로서 허가날수 있는 지역이지요.

아무 혐오시설이 없다며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날수없는 지역이라 해서 허가를 안내주는 입장인데 기본 지금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인가 뭐가 있는 모양인데요 거기에서 냄새나는 것은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 아파트 사원을 허가를 안내주는 걸로 보고 그러면 기존있는 사람들은 냄새나는데서 살아야 됩니까? 기본 집 몇채 있죠.

거기서 좀 떨어졌죠. 지금 아파트 신철할려고 하는데가 제일 가까운데입니다.

거기에서 직코스가 20mdksehlrh 10m 안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내가 현지에 가본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미비하다는게 결론 아닙니까?

시설이 미비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단독주택 한두채있는 것은 지금까지 쭉 살아 왔겠지만 지금 대규모아파트가 1천5백세대 들어오면 그것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을 어디에 이전해 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해온다면 우리시에서는 아주 입장이 곤란합니다.

예, 저도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미리 방지를 못하면 다음 차후에 방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는 이 기본시설 해놓았는 곳에 집에 몇에 있으니까 이것은 이주를 시켜주던지 해야 하지 누구는 허가를 안내주고 거기있는 사람들 냄새 맡고 살아라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기존 있는 집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느 쪽에 말입니까?

거기 가보세요. 몇 집 있는가

지금 현재 아파트 허가 들어온 데가 제일 가까운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골재장 하던 옆에 집이 몇채 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그것은 지금 현재 시설이 현대화 됐기 때문에 거의 냄시가 없습니다. 문제는 분뇨처리장입니다.

냄새는 안나는데 왜 아파트는 안해 줍니까? 분뇨처리장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가 시설해 놓았는지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는 냄새 난다고 앞으로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이 된다해서 허가를 안내주는데 기본 있는 것을 대책을 해주어야 안됩니까? 우리는 민원이 있어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현지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성건동 폐철 선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동서남북으로 있는데 동쪽 서쪽으로 아파트가 서게끔 이렇게 아마 설계를 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북쪽, 남쪽편에도 다 25m 허가나지요 지금 사는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현재 다 25m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기본 한사람에게 기한조치를 해서 불하를 시키든지 했으면 괜찮을건데 왜 다량으로 23필지를 한사람에게 이것을 주어서 우리가 무리가 일어나서 결국 환수 조치하라니까 그런 규정이 없다. 그러면 너희들이 매각해라 그러면 만약 매각에서 돈이 적으면 시에서 나머지 차액 줍니까?

글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의 입장이 고층으로 안올라 가도록 우리가 전부 분합을 했단 말입니다. 55평내지 100평정도로 그런것 같으면 그렇게 들어와서면 되는 거지, 왜 자기가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왔느냐 이것입니다.

보세요. 지목변경이 합병할수 있죠.

합병할 수 있죠.

합병할 수 있으면 왜 그것을 못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고의적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여기서 방지를 안했기 때문에 고의적인 것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관계공무원이 회계과하고 경매 보일때 미리 도시과면 도시과하고 이야기 했으면 한사람이 한필지 이상 못한다는 내부 규정을 하든가, 도시과 결재를 맡아서 10m 고도 제한을 만들든가 했으면 이런 페단이 안생겼다 말입니다.그러면 그분이 지금 평당 100만원 주고 샀다고 합시다. 자기가 팔면 80만원입니다. 20만원 안받고 그 사람이 가만이있겠습니까? 그사람이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면 시에서 환불해야 안됩니까 이길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서는 고층건물이 안들어서게끔 우리가 세분해서 분발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업자득이 아니냐.

그것은 법규상 지목변경을 하면 합병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유재산 한가지인데 저사람 팔아가지고 내가 모으면 합병되는데 그 방법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요?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관계공무원끼리 한사람이 한필지 산다면 못을 박아 사주어야지 왜 특정인 그 사람이 이미 장미아파트를 지으면서 물의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윤정길씨라는분, 그런데 이 사람에게 23필지 팔아놓고 이제 와서 그 사람 안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그사람의고유 사유권에 침전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저도 그것을 안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봉종이는 되고 윤정길이라는 안된다는 법은 안된다 이것입니다. 다같이 평등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윤정길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맨안되겠죠, 안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모자라는 금액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환수할 수 없다 했는데 아마 30억 돈 재원 있습니까? 지금 내줄돈 없죠.

지금 환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사람들 피해를 보라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분 보고 지금 거기에 위치로 봐서는 당초에 우리관에서 샀는것보다는 좀 더 받을 수 안있겠느냐 개별적으로 팔아 달라 그렇게 지금 우리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말이죠, 폐철도 부지는 그당시에 그 입주자들이 8층까지 지을수 있다는 그런 기대에서 많은 금액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3층 이상 허가가 안나니까 다시 팔려고 해도 그 가격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를 상대로 허가 소송을 걸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제한 25m로 되어 있는데 왜 시에서는 그지역만, 그 양방25m 아닙니까? 왜 그 지역만 3층이상은 허가가 안되느냐 그게 사실 좀 궁금하다 그말입니다.

예. 그래서 윤정길씨외에 매입자들이 며칠전에 한번 또 저희방에 한번 찾아왔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입안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건축설계 하는데도 지장이 있다.그래도 풀어달라고해서 풀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아무지장 없습니다.

그 매입자들이 한 4∼5층 허가를 내어서 갈려니까 허가를 안내주는 것 뻔히 알면서 건축설계비를 들여가면서 설계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그러니까 과에 가서 풀어달라 우리가 설계를 넣을테니까, 일단 설계를 넣어봐라 안되는 줄 알면서 설계비 들여가면서 그사람들 넣으려고 합니까?

분명히 다풀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도시계획확인원이고 입안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주민측에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거기에 다가 고층건물이 들어선다면은 주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고층건물이 5층이상 못올라갑니다.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그지역은 전번에 부시장님 하고 도시 과장님 하고 고층위원회에 왔을때 선거전입니다. 그 때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주민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3층이상을 절대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현재 3층이상은 절대 건물이 안들어선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그런데 지금도 5층건물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번에 국장님실에 주민들 하고 부지 매입자들하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는 한번 이야기 해봤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잘 안되죠.

그날 이야기도 아파트만 안들어오면 관계 없잖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아파트업자 윤사장은 내땅을 도로 환수해 달라.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수도 못하겠다고 하면 그사람이 가만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굉장히 입장이 미묘하게 되어있습니다.

신흥주택 입장에서는 법상 25m 건물을 지을수 있는데 허가를 안내준다는 것은 시에서 뭔가 매각하기 전에 잘못됐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만약에 3층이상 허가를 안내주겠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다면 그 아파트 업자들은 매입을 안했을 것이고 그 가격 또한 많이 다운되겠죠. 그 시세 보다 적게 매입이 안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고도 제한 25m인데 지금은 3층이상은 허가를 안내주니까 지금 땅을 내놓아도 그 각겨에 살사람이 없어요. 그에 대한 보상문제는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해 주신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날 매입자들께서 찾아오셔서 갖고 그것만 우선 풀어달라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은 도시계획입안증이라는 것만 풀어주면 자기네들은 다른 이야기 안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 날짜로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질문있습니다.시청에서는 분할을 했다하지만 이것은 합병하기위해서 돈들여서 합병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비도 어떤 수순을 밟았는데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합병하면은 분명히 합병됩니다. 그것 막을길 없죠, 그런데 왜 못 짓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도 3∼4명이 합병해서 고층건물을 짓는다면 아파트는 아니지만 고층 건물은 허가나죠.

예, 아파트는 아니지만 허가납니다. 나지만 제가 알기로는 5층이상 못올라갑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한사람에게 했으면 이런 것이 미연에 방지가 되었을거고 또 이렇게 25m라는 말 안했으면 이분들이 이만한 가격 주고 안샀습니다. 그랬으면 이 환불 조치도 없고 소송 들어온다는 여론도 없을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것 좀 다시 관계부처하고 수의를 해서 사전에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매입자들하고 주민들하고 쌍방이 피해 없이 할 수 있는 매입자측에서 전번에 저한테 찾아와서 부시장실에도 제가 갔다왔습니다 마는 서로 피해 없는 선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하나만 묻겠습니다. 근로자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주식회사 한주에서 행정 심판 청구를 해놓았죠. 만약에 거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만약에 허가를 내어 주라고 그렇게 결론이 내린다고 하면 집행부측에서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준농림지역에서 아파트를 달라하면 준도시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야 됩니다.그 용도변경 할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님이 주거지역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면 용도 변경 안해줄수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질리가 없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성수의원님, 강봉종의원님, 김정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학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출범과 더불어 시장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이원식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경부고속철도 경주역 역세권 개발 사업을 앞두고 우리 경주시가 역세권 개발사업 주체로서 사업을 시행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고속철도 경주역 및 역세권개발 용역은 고속전철 건설공단에서 국토개발 연구원에 의뢰하여 금년 9월 25일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고속촐도건설공단은 경보고속철도 경주역 주변개발 예정면적 120만평에 대한 역세권개발에 있어서 경주역의 역사, 승무원 이용시설, 철도차량 관련시설, 화장실 등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에 한하여 사업 주체로서의 관련토지 매입 및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고속철도공단이 직접 사용 및 관리하지 아니하는 인근지역상가, 숙박시설 등 기타 개발대상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경주시가 역세권 개발 사업의 주체로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이를 민간에 분양하자는 것으로서 이렇게 할 경우 엄청난 개발이익을 경주시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과 동시에 열악한 지방재정확충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인근 대구시에서는 지금 역세권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주시장께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및 관련부처등과 적극 협의하여 역세권개발 사업을 직접 시행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의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학철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종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이어 오늘도 질의 응답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릴 질문의 요지는 축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는 축산을 농민이 하기 때문에 우리 농촌의 현실을 잠깐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일축하면 열악하기 그지 없는 현실임을 이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농업은 UR이 타결되고 WTO가 출범함으로 국제화 개방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데 대응하기가 어려운 현실은 우리의 농업이 국제경쟁력에 워낙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몇가지의 특용 작물과 축산의 일부 축종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축산농가가 노력하고 이룰때에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잠깐 경주시의 농축산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시 전체가구 대비 농가구 수가 30%정도이며 이중 축산농가 1만3천호 전체농민의 60%가 축산 유지의 농업을 하고 있으며 95년 6월말 현재 경상북도대비 한우가 6만4,000두 14%입니다. 1위 입니다. 젖소가 22% 역시 1위, 돼지가 10%로 2위, 닭이 14%로 2위 전체 축산규모는 도내 1위입니다. 대단한 양적 규모인줄 알고 있습니다. 관내 총 농가소득 2,224억중 축산소득이 730억원으로 전체 농가 소득의 30%를 훨씬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마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에서 본의원이 밝힌 내용을 보면 경주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시에서는 농촌에 관한 닥쳐올 현안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축산시책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질의코자 합니다.첫째, 행정기구를 보면 통합되기 전 축산과에 3개계가 통합으로 인해서 2개계로 축소되었으며 인원도 감소되었습니다.그리고 중요한 것은 축산과를 한시적으로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근 포항시를 비교 했을때 전체 축산규모는 도대비 경주가 15%인데 포항이 3.5%로 도내 10위 정도의 규모 및 축산 수준인데 축산1과에 4개계로 16명, 경주는 10명입니다. 인근시와 비교해보았을 때 축산시책 나아가서는 농경전체의 시책을 민선단체장은 경시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료의원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만느 3일간 시정 질의 중에 아마 농정국에 관한 질의는 이 한 건일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았을때도 농정의 문제가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축산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방안, 팔로, 유통구조 문제 그리고 사양관리 행정 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에 따른 정부부처의 제제는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따른 축산 오·폐수 문제의 대응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원의원님의 간이상수도 사업 업무개선책, 외동 도시재정비 강구 방안인데, 간이상수도사업 업무개선책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의원입니다.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하는 것은 간이상수도사업 업무개선책에 대해서는 우창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하여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동 도시재정비계획 강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울산 자동차 산업도시와 포항 철강산업도시와 중간지점에 위치한 지역로서 수년전부터 울산공업도시 팽창으로 울산에 직장을 둔 사람들이 근거리 통근 가능성으로 외동읍이 주거지역으로 각광은 받고 있음은 물론 울산 현대자동차와 연계되는 자동차 부품공장들이 대거 몰리는 등으로 경북과 경남의 도계를 이루는 외동읍 모화리를 비롯 입실리 일대까지는 기존의 외동읍 도시계획 지역밖에는 수년간 각종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건축되고 있어 계획적인 도시로 조성 불가능함은 물론 도시의 기형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동읍의 경우 77년 4월 28일자 기존 도시계획 및 82년 3월 31일자 일부 지역 재정비된 도시 계획이 입실 소재지를 중심으로 오래전에 수립되었음을 물론 외동읍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모하 지구등 도시계획지역 확대가 도시재정비를 위해 도시계획의 조기변경이 바람직함에도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경위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외동읍의 현재 인구 2만천여명의 규모로서 앞으로 인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건축물의 난립으로 인한 도시 기형화 방지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현재 발주중인 외동 도시기본계획용역의 조기완료 조치와 더불어 도시 재정비 계획을 앞당겨 시행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북이나 현곡 같은 곳도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곧 변경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조기 도시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석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학철의원님의 역세권 개발 문제는 시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고 다음 이종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농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김석원의원님이 질문한 것은 건설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주구간 노선은 말이죠, 92년도에 한국고속전철공단하고 문체부하고 충분한 영남대학 학자를 동원해서 매장 문화재 관계나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서 그때 92년도 확정 지은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국에 17군데 학회가 현재 여러차례 서울에서 지금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은 현재 노선을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변경하나는 이야기인데, 변경이 바로 건천을 우회하는 겁니다. 방금 우리 시장님 말씀은 현재 기본 확정된 노선을 우리가 해야 된다.사실 고속전철 역세권이 만약에 여기서 더 벗어나면 경주에 고속전철 역세권의 이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 한것 같으면 경주시내 기존 역으로 만약에 고속전철 역사가 들어온다면 학회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도심을 통과하는 고속 전철로 볼 수 있지만 현재 학회에서는 말이죠, 제가 집회에 여러번 가보니 상당히 정부 당국이나 또 전국민에게 상당히 오도를 하는 것 같습디다. 왜냐하면 실지로 봐서는 지금 현재의 92년도 확정된 이 노선은 분명히 경주시가지 중심, 도심 통과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확회를 가보니가 이렇게 지도를 그려놓고 여기가 꼭 경주시내 중심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이 일대 문화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시장님의 현재 기존 노선대로 밀고 나가서 하겠다는 그 결심에 상당히 반가워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학회에서 계속 노선을 변경할때는 제가 볼때는 우리 경주시에서도 이것이 실지로 학회 주장과 우리 시내 현지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가지 준비를 해서 서울에 학회 교수분들을 경주로 초청에 대해서 우리 시민과 대회를 하든지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대회를 하든지 그래서 설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자들이 3천여명이 지금 현재 서명을 해서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변경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서울에 집회할 때마다 서울가서 할 게 아니라 우리 경주에 불러서 좀 설득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제가 느낌이 있어서 시장님 앞으로 여기에 대한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주장도 중요하지만, 주장을 그분들이 반대하는 학회 대표들을 모셔가지고 설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최학철의원님

예, 중요한 사안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시장님께서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시장님께서는 우리 구간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이 된 것을 이야기를 시장님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전화상으로 고속철도공단내 이런데서 변경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경주시에 좀 타진을 해온 그런 것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시장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세권 개발과 고속전철 개통에 따라가지고 지금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시에다가 지금 보고하고 있는 기존 역의 이설 문제를 보면요 2011년 이후에라야 기존역을 갖다가 이설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지난 5월달 보고에서도 그렇고 이번 8월달 보고에서도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2001년,2002년에 고속전철이 개통된다 그러면 그 후10년 있다가 기존역을 이설시킨다는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주시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일반역사가 경주시 발전에 엄청난 저해 요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기정 사실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철도청과 긴밀한 해서 좀 더 시기를 당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기존역의 이설문제는 앞으로 15년후인 2011년 이후로 잡았는지 그 원인을 잘모르겠고 그것을 알아가지고 빨리 그것을 갖다가 고속전철개통과 기존역의 이설을 근접시키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차동주 의원님 도시계획법 계정 이후 사적보전지구 지정변경 경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의원님이 질의한 축산시책에 대한 문제점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려운 축한 업무에 대해서 심층있게 지적을 하시고 지원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하신 첫째 축산행정기구에 대한통합 이후에 축산과 축소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3개계가 2개계로 되었고 인원도 13명에서 10명으로 3명이 감소가 되었고 그중에 가장 문제는 추산과가 한시적으로 조직이 개편이 되어있다 하는데 대해서 염려를 사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경주시의 약13,000농가에서 한우가 6만4천대두, 젖소가 1만4천대두, 돼지가 7만대두 그리고 닭이 180만수를 사육하고 년간 727억원의 소득을 올리면서 총 농업소득의 32%를 우리 축산농가들이 올리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또 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가소득면으로는 상당히 전망이 좋은 축산업이 되겠습니다 마는 한편으로는 지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업무도 되겠습니다. 이래서 질의하신 내용에 왜 계가 축소가 되고 인원이 줄었느냐, 이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1일자로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이것은 정책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줄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축산과에 조직 개편도 역시 그에 따른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직이 줄고, 인원이 줄어서 상당히 저희들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이 한시적으로 조직이 있다해서 절대로 축산기능이 우리시에서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99년도에 한시적 축산과가 개편이 되었을때는 이 조직보다 좀 더 큰 조직으로 바꾸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두번째 축산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재정 지원방안과 판로등 유통 구조개선, 그리고 사양관리 행정서비스 문제라든가 축산 오폐수에 대한 대응 대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축산새책으로 3, 4가지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축산새책 방향에 있어서 첫째로는 대부분 농가가 지금 부업으로 재래식 시설에서 사육을 하고 있는 현재 실정을 감안해서 주로 축사시설 개선과 내부시설의 자동화 및 각종기계 장비등을 지원해서 사양관리 구조 개선에 경쟁력 재고를 올리는데 그 첫째의 방향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축산물의 품질화, 고급화 하는데 지도를 하고 유통구조개선을 하기 위해서 한우고급 생산단지와 한우 거세우 단지 및 돼지고기 품질개선 단지등의조정과 한우고기 전문 판매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세번째로는 축산환경개선을 위해서 축산폐수의 정화시설은 물론 축분의 자원화를 위해서 축분 발효 비료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3, 4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질의하신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축산에 대한 기술 및 경쟁재정 지원방안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기술면에 있어서는 먼저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6개지구에 약 300개 거세를 하여 앞으로 계속 본 사업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에 있어서는 경쟁력 재고사업에 87억1,900만원과 축산물 품질개선과 유통구조개선 23억1,100만원 투자를 하고 축산폐수처리사업에 20억2,200만원, 총 저희들 130억5,200만원을 금년도 축산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설자금에 있어서는 한사람에 2억 한도내에서 년리 5% 5년거치 10년상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자금을 축산농가에다 지원을 이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판로및 유통구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도 동시에 한우 고급유통 생산단지와 한우거세우 단지 및 돼지고기 품질 개선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도축장 및 도계장에 대한 시설을 현대화로 할 수 있도록 위생적인 육류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축산 오·폐수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 오·폐수문제는 양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축산농가만 두둔을 했을때는 일부 부축산농가에 대한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고, 또 축산농가에 대한 강력한 지도를 했을때는 축산농가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는 이러한 어려운 행정지도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 시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은 약 653개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금을 지원했고 오·폐수시설 대행을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자원화 하도록 충분히 발효를 시켜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빗물로 인해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덮개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서 오·폐수 유출시 방지를 하는 이러한 방편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도움을 더 드리기 위해서 금년도의 축산폐수처리사업에 대한 저희들 계획을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약 132개소에 대해서 20억2,200만원을 금년도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축분 발효시설이라든가 또 정화시설에 투자를 해서 오·폐수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같이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철의원님

농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농정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뭐냐하면 현재 축산과 직원을 가지고 1과 2계 10명으로 한다. 이래 정책적 배려라 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지금보면 경산시 같은데 1과 4계입니다. 포항시 1과 4계예요. 전부가면 거기에 수의계, 유통계 가 다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1위로 가는 경주 축산이 도대체 이것이 웃기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것은 도농통합일때 통합기획단에서 장난한 겁니다. 총원정원제 가지고 직원 배정을 하다보니까 다 놓아두고는 축산과에는 그냥 10명쯤, 그것 볼일 있나, 이런 식으로 찍어 놓은 거죠. 한시적이고 웃기는 이야기죠. 그럼 정부에서 40조억을 어떻게 해가지고 국제 경쟁력 재고사업을 한다면서 축산은 5년후에 그만두라는 이야기입니까? 웃기는 이야기죠, 이런 것은 도대체 공무원하는 짓인지, 누가 한짓 입니까? 도농통합할 대 정원 조정하는 것은 총무처에서 경주시에서 요청하는데로 다 해주었습니다. 경주시 뿐만 아니라 다른 도농 통합하는데도 요청하는대로 다 해 주엇습니다. 그런데 경주시만은 실명했어요. 아까 국장님 130억을 집행한다고 그랬죠. 우리 경주시 축산과 직원이 얼마나 유능해가지고 한사람이 13억씩 1년에 집행합니까? 13억 집행하는데 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국장님 책임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충무국장님한테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나 총무처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적어도 경상북도에서 제1위로가는 제가 어제도 이야기 했잖습니까? 안강 육통한마을에 소가 천마리씩 되는데 10명이 어떻게 이것을 갖다 지도한다는 말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어차피 도하고 물어야 되니까 여기서 할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술지도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130억을 갖다가 유효적절하게 정부에 국고투자를 하면 투자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냥 관리감독도 하고 기술지도도 해야 되요. 그런데 이상하게보면 농촌지도소하면 이것은 주어온 자식처럼 예산이고 뭐고 늘 괄호밖에 있어요. 농촌지도소에 재정지원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130억이 되도록 이렇게 육성해 줄 수 있도록 기술지원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농촌지도소에 예산이 없으니까 결국 농민 보다도 지도소가 뒤에 따라가고 있어요. 농민은 전부 지금 컴퓨터가지고 소관리하고 하는데 이제 지도소에서는 그럼 예산이 있어야 뭘 연구하든지 말든지 하지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유통구조문제입니다. 유통구조도 농민들이 여러모로 노력을 하면 그에 대한 뒷받침이 되야 되는데 제가 양북 예를들어서 안되겠습니다마는 양북에 영농후계자들이 자기들이 십시일반 돈 모아가지고 몇억을 들여가지고 집판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에 대해서는 1원도 보조가 안되요. 다른 단체는 보조가 되는데 서면에도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정부에서 유통구조로서 개선하니까 하는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만은 제가 말은 조합이 우유조합인데 강동 인동에 한 60억 들여 공장을 지으려고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경쟁력 재고사업이 유통구조개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공사업을 할려고 애써보면 도고 뭐고 아무데도 도와주는데가 없어요. 직접 농림수산부에 뛰고 총리실에 뭐 청와대로 쫓아다니면서 그리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만약 우리 경주시에서 한다 하면 경주시 축산과나 경주시 지역경제국에서라도 세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도와주어야 될텐데 시에 오면 더 안되는 일이 더 많아요. 오히려 위에 가서 부탁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조금전에 이종근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농사짓는 사람 저는 매일 아침에도 소똥만지고 나와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하면 농민과 함께 노동자 출신들이 시의원할려고 하는 놈인데 농정국장님 농정에 대해서 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특별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 사후관리 문제를 특히 강조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도 앞으로 이 문제는 농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전산화 조치을 하고 쫌 더 과학적으로 해서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예, 이종근 의원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그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씀은 농어촌 기반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농어촌 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축산 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조금전에 우리 전문가이신 김상철의원님께서 냉철한 판단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책적으로 축산 시책기구를 축소한데 대해서 정책이라하면 중앙정부의 지식 이런것을 제가 알기로는 정책이라하는데 이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시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마지막 질문은 축산 오·폐수 문제인데 얼마전에 보사환경국에서 간담회시에 축산폐수처리시설 관계사업을 당초 계획되어 있는 것을 연기 내지는 보류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 부분에서는 저희들한테 아직 별다른 지시가 내려온 적도 없고 지금...

그점은 잘 모르십니까?

예, 상황판단이 안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시가도 그러하고 내일 참석해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아실 기회가 있을겁니다.그때 한번 소신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석원의원님이 질의하신...

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가지 빠뜨린 농정국장님 이번 기구 문제 마리요, 이것은 어디서 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강력하게 건의하겨서 질의에 의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면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외동 도시재정비계획 강구 방안에 대해서 김석원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건설도시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의원님께서 외동읍은 입실 소재지만 도시계획이 되어있으나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모화 지구등의 도시계획지역 확대와 도시재정비를 위한 도시계획이 조기변경이 바람직함에도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고 있는 경위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외동읍은 입실소재지를 제외한 전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도시구역확장을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외동구역은 89년부터 도시구역확장을 위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확장 예정지에 농업진흥지역이 고다하게 편입되어 있어 농림수산부 혐의과정에서 여러차례 재검토 지시가 있어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나 95년도 5월 10일 최종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결정되었습니다.95년 5월 16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재정비 계약을 체결한 현재에 입실, 구어, 모화지구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가 입안중에 있으며 95년 12월 30일까지는 재정비가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동읍은 곡도 7호선이 남북으로 시가지를 지나가고 있고 지형적 여건 및 인접 배후도시인 울산시가 국도변 및 모화지구 일대 상가, 아파트, 주택단지가 새로운 형태로 건축되고 있으나 95년 5월 16일 재정비 용역계약 체결에 따라 도시구역 확장에 예정지는 95년 5월 31일부터 토지이용행위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재정비가 완료되면 용도지역에 적합한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음으로 외동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조속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한데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는 것 내일 이종근의원님 하고 두분은 그 축산과 인원 문제하고 또 유통관계하고 폐수관계는 내일 보사문화위원회 할때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최학철 의원님, 이종근의원님, 김석원의원님데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오늘 아침 10시반부터 장신간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2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