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기업보조금 지급 내역하고 투자계획 이행을 위한 저당권 설정 및 가등기 내역을 갖다가 3년 동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내역이 있으면 3년 동안에, 좀 제출해 주시고 부적정한 처리건 있으면은 감사를 받았거나 또는 감사대상이 된 내용 있으면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단양의 마늘에 관련돼 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자료가 도착하지를 않았는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8페이지, 사회적기업에 관련돼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 사회적기업이 몇 곳이 됩니까? 이 중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아 가지고 정부보조금이나 도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몇 개나 되죠?

사회적기업 중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부정수급을 했다, 그런 곳이 매스컴에 등장됐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몇 군데가 있는지? 그러면 충청북도에서는 보조금 수급 그 현황 자체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되든, 그런 말씀인가요? 제가 언론에 나온 것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략하고요. “실제로 청주의 사회적기업 두 곳은 가구제작업체, 음식제조업체로 인증을 받았다. 수년 동안 장애인을 채용한 것처럼 출근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렸지만 적발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조금 전체 내역이 충청북도에서 금액이 얼마나 되죠? 그래서 이 받는 입장에서는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정기점검을 하고 있지만 아까 인력이 부족해 가지 고 대충대충 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올라오면 체크해 가지고 그냥 지급하는 이런 형태나 관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행정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 생각에는 또 사회적기업에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덕적 해이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게 사소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사소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정말로 받아야 될 사람을 받게 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지만 국민들한테 신뢰 받고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정기점점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왔습니까? ’14년도에 부정수급된 것. (「만들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들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다 보니 허위 전표로 매출을 조작하고,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내는 계획적인 횡령 비리는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지도점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원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하여튼 시·군하고 합쳐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국민들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부탁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는 걸로, 아예 안 주는 게 낫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주면서 문제가 더 생겨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감독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가 잠깐 봤는데, 그러면 조치결과를 만일 부정수급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받은 ’14년도에 충북곤충체험학습장이 오창읍인데 여기에서 부정수급을 해서 약정 해지하고 지정 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언론에서는 보지를 못했어요. 언론에 난 사항입니까?

아니면 개별조치해 가지고 끝낸 상황입니까? 이런 케이스는 숨긴다고 잘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그리고 언론에 공개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히 부정수급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공개를 하셔서 다른 기업체, 다른 사업체가 감히 넘볼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다음 충청북도 투자협약 실패원인 분석해야 한다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투자협약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우선 투자유치과에서 애써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 4%경제를 위해서 투자유치가 관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의가 없을 겁니다. 애써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격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투자협약 실패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된다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충청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계획을 철회한 기업체의 투자금액이 최근 3년간 4,33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지난번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에서 충청북도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MOU를 체결하고 그 투자를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사 사정이라는 게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우선 자금 문제하고 입지조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MOU를 맺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겠다는 의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28%나 포기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준비 중인 것은 일단 포기로 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거를 빼면 그럼 실질적으로 포기한 기업은 몇 퍼센트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이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절하게 대응해서 준비 중인 기업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또 국정감사할 때 나가셔 가지고 바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지 그거 뭐 열심히 일해 놓고 어떻게 억울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결국은 안 오게 되면은 땅값을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손해다,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손해다. 그러니 이건 철저하게 좀 해야 되겠다. MOU를 하더라도 정말로 좀 뭐라 그럴까 과시, 과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이런 성과를 갖다가 성급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는 경우는 좀 삼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언론에서는 이렇게 좀 제언을 합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투자유치를 막기 위한 사후평가도 필요하다’ 그래 사후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사후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가 준비됐는지 모르겠지마는 기업보조금 지급 내역, 이거 준비가 좀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죠?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보고 싶은 게 기업보조금 지급 내역하고 이게 기업이 포기했을 때 지급한 내용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가 제대로 됐는지 그걸 좀 보고 싶어서 이게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자료를 보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부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기업이 오는데 보조금을 지급했을 경우에 고용창출을 위해서 몇 퍼센트 우리 고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30% 지금 고용, 도내 도민을 고용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이행이 됩니까? 제가 지난번 집행부질문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30%라고 할지라도 생산직이, 여기에 온 기업들이 생산직에 채용을 하지 사실 관리직은 전혀 채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만 여기에 와 있지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더라고요, 전체.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관리직을 일정 부분 채용해라.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지금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대학 졸업하고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외부로 유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인력을 키우는 입장에서라도 우리 이쪽 기업이 오게 되면은 그래도 일정 부분 관리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규제라고 생각하면 규제가 될 수 있겠지마는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더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질의할 거예요? 자료가 와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집행 및 담보설정 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의 다 부동산이나 또는 이행보증 증권으로 담보가 설정된 걸로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2013년도 지원현황 제일 끝에 음성에 주식회사 땡땡땡 기업인데 거기에 70억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전준비라서 교부예정이라는 게 그러면 이건 담보설정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이거 자료 갖고 있습니까? 그럼 계속 명시이월 되는 겁니까? ’13년부터 ’14년, ’15년?

그러면 이게 일단 70억인데, 이런 부분이 70억인데 계속 홀딩하고 있으면 우리 도비가 미리 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낭비 아닙니까, 이게 이 자체가? 차라리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내려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법 조례에 보면 여기에 취소할 수 있는 37조에… 여기 보면 지금 “임대 또는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 환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외에도 여덟 가지인가 돼 있는데, 이게 이 조항에 전부 다 미흡된 게 없죠?

이거 작년에 벌써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3년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환수조치 했다가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료를 별도로 받았는데, ―·―·―·―·―·―· 투자사 협의내용인데요.

여기가 금액이 보조금 지급이 얼마 정도입니까? 얼마가 보조금이 지급된 거죠? 협상 중인데 지금 5년간이니까 금년 말까지 만기가 되는 거죠?

차질이 없도록, 회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거는 그럼 담보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하여튼 이미 부도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다시 살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지금 여기 표에 보니까 현대땡땡하고 이렇게 북경에서 미팅한다고 돼 있는데, 물론 해 가지고 다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거의 간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회수조치를 하고 다음 투자를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특별보조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일 자체가 12월 31일로 돼 있으니까 시일이 촉박합니다.

사실 잘됐으면 좋겠지마는 만에 하나 경우에 잘 못 됐을 경우도 있으니까… 환수조치를 하고 특별보조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좀 미흡해 가지고… 일자리창출과장님, 우리 충북 고용에 대해서 지난번 발표한 내용이 전국에서 1등이다 그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맞죠? 전국 평균이 66.2%인데 고용률은 우리는 70.2% 달성하고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 1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률이라 그러면은 고용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고용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15세부터 64세까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고용률은 지금 취업이 안 돼 가지고 난리인데 여기 보면 1등이에요, 70%고.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좀 묻고자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용률이라는 건 도대체 뭔데 70.2%까지 됐습니까?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용률에는 2주 동안 1시간을 일하면 고용자로 보고 있죠? 그런데 2주 동안 1시간 일한 그런 알바도 많고 그런데 다 이게 진짜 우리가 실업률에서 제외할 부분이냐 하는 것도 의문이 가고요.

그다음에 2주 동안 1시간 일해 가지고 먹고 살겠습니까? 취업했다는 그 자체가 이게 허수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률을 보면은 3분기 청년실업률은 5.4%로 전년 동분기 대비해 가지고 3.3%가 하락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 다 포함돼 있겠지마는 지금 사실 취업했다는 게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갖다가 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용률은 발표는 전국 1위다 이거 발표하고 실질적 체감 실업률은 완전히 뭐 다 논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말로 우리 충청북도에 맞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기준해 가지고 고용률과 그리고 실업자를 갖다가, 실업률을 발표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통계청하고 상의한다는 건 좀 힘들고요.

우리 자체 내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하나는 실업률을 낮추는 겁니다. 실업률을 낮추는데 실업자가 자기가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실업자에 속하지마는 취업할 의사가 없다, 나는 그냥 빈둥빈둥 놀겠다 이러면 실업자로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업자를 갖다가 줄여 가지고 오히려 고용률 높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래서 허수가, 가공된 숫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표본조사할 때 몇 명 정도 가지고 표본을 조사합니까, 이게? 네, 표본 숫자 좀 늘리고요.

그리고 발표에 급급할 게 아니라 전국 1위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 또 고용의 질이 좋으냐 이런 게 더 문제지 않습니까?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취업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 수치가 자칫 잘못하면은 왜곡돼 가지고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 더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정부에서 니들은 잘하니까 고용에 대한 국비를 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든다면은. 여하튼 간에 좀 이 통계가 적절하게 우리가 맞게 이런 통계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다음에 통계를 낼 때는 저희 산업경제위원회하고 그 내용 자체를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하이사무소 어느 분, 국제통상과장님이 조용한 것 같아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이사무소가 4명이 있죠? 그런데 지금 수출현황이라든지 계약현황이라든지 지금까지 어느 정도 되는 걸 알고 계시죠?

잠깐요, 유기농 농식품이 그럼 현지에서 계약이 된 겁니까? 화장품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실적의 전부인데, 물론 상하이사무소 개설한 지가 일천해 가지고 안착이 안 됐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여러 번 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거대한 중국시장을 지금 상대로 해 가지고 교두보를 작성했는데 중국시장이 그렇게 큰데도 이 인원 가지고 해낼 수 있는지 궁금한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수출의존도가 높은데 교두보라고 그러면서 4명 가지고 과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조직을 갖다가 확장해서 정말로 수출교두보로 작성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좀 등한시한 기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어디 단기적 계획은 돼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농수산물 수출하고 일반 우리 중소기업제품이라든지 이 수출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지금 수출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농정국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죠?

농정국의 수출담당자하고 경제통상국의 수출하고는 어떻게 연관돼 있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하이사무소 어차피 만들어졌기 때문에 농정국의 수출담당자하고 이게 우리 경제통상국에 같이 합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중복 투자되거나 이중 일을 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그런 업무가 많이 있어요, 조직도 그렇고. 뿐만 아니고 이게 SW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경제정책과에서 총대를 메고 전반적으로 우리 도 전체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조직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 좀 부탁… 거시적으로 봐 가지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거시적으로 봐서 우리 4%경제가 정말로 달성되고 잘살려면은 우리 충청북도의 조직이 이렇게 효율적이고 어떤 체계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갖다가 중복하거나 또는 두 번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직 진단을 갖다 컨설팅을 자체적으로 좀 받아서 효율적이고 정말로 거듭나는 그런 충청북도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국장님이 총대를 메셔 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