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경제통상국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이차영 경제통상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간부 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학철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0분이 됐네요.

오전에 한 분… 이의영 위원님 잠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됐네요.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가요? 잠깐… 그럼 계속 진행할까요?

잠깐 휴식을 하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3시 40분에 속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고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주종합경기장 앞에서 제9회 충북우수시장박람회를 개최를 해서 저도 개회식에 참석을 해 봤었는데요, 하여튼 그날도 보니까 부스도 아직 다 차려져 있지 않았었고 또 이벤트, 행사성이 좀 짙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국비가 4,800, 도비가 8,000이 들어가서 1억 2,800에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2박 3일하신 거죠,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이게 지금… 네, 3일간 하셨는데 용역비가 1억, 자체사업비가 2,800 해서 1억 2,800이 지출이 됐는데 기획·연출·디자인이 385만 원, 무대조명·음향시설이 1,530, 현수막·선전탑·포스터가 1,769만 5,000원, 그리고 천막·전기·공연장 의자 등 3,590, 이게 3,600 정도 들어가고요. 가수 축하공연 개막식 950, 보안·주차·도우미 행사 770, 인적·물적 보험료 94만 원, 부가가치세 900 해서 1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자체경비로 CJB방송사, 신문사가 홍보비가 700만 원이나 들어갔습니다, 이게.

행사 단체복이 630, 수당·재료비·경품·임차료가 500, 인건비하고 급량비가 580, 통신·비품·사무용품에 400 정도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매출액이 1억 5,000. 그렇죠?

매출액이 거기에서 각 시·군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3일간 판 게 총 1억 5,000 정도 이게 판매실적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행사를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이거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국비도 저희 세금이고 지방비도 저희 세금입니다. 여하튼 3일 동안 하는 행사에 홍보비가 700씩 들어가고 피복비가 630만 원, 인건비·급량비 580, 전부 이게 행사비로 지출된 거잖아요. 그렇죠?

행사비로. 그래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특산물이나 여기서 지금 각 시·군에서 올라온 시장 상인들이나 거의 지금 다 비슷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우리 순수 도비를 들여서 농특산물 판매를 하는데 거기도 이 음향이 또 들어가요.

그렇죠? 음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비슷한 행사에 경제정책과 따로 우리 농정국 따로 이러다 보니까 거의 행사는 비슷한데 분리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들이 여기 위원님들 계시고 각 시·군의 사회단체장님 전부 호주머니 터는 거예요. 거기서 과연 몇 명이 와서 우리 농특산물을 사갈 것이며 어디에서 나와서 이걸 사간다고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한번 저희들하고 좀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이 경비가 이런 일회성 경비로 전부 이게 소비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점검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어떻게 됐든 다 어렵게 어렵게 세금 걷어서 이렇게 흥청망청 쓰다 보면은 우리 사회적 경기가 너무 악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참고를 할 건데요,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우리 국장님 이하 실·과장님들 잘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9일 날 서울 코엑스에서 중소기업대전에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다녀왔습니다만 여기도 하루 빌렸죠.

그렇죠? 코엑스를 하루 빌렸는데 거기 예산이 1억 2,000이에요. 그렇죠?

그래 지금 전체적인 자료는 집행실적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 하루 빌려 가지고 그날 가보니까 뭐 크게 손님도 눈에 띄지 않고 이거 다른 행사하고 연계성을 가져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안 되나요, 이게? 예, 제가 걱정스러웠던 것은 1억 2,000은 사실 행사비예요. 그렇죠?

그날 사전에 저녁에 올라가서 A사, B사, C사 해서 쭉 만들어 주고 거기에 상품 진열해 놓고 바이어들 불러다 또 홍보하고 다 이런 건데 사실 그게 1억 2,000 들여서 일회성행사로 이게 끝낸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이 사업이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또 다른 사업도 있잖아요. 우리 충남·북, 대전 해 가지고 중소기업박람회도 있는데 이런 사업과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좀 연계해서, 일단 사람들이 좀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미비한 사항이 좀 있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여하튼… 실적이 없다기보다 지금 하루에 행사비를 쓰는데 이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전날, 전전날부터 올라가서 직원들 솔직한 얘기로 그 시간 맞추기 위해서 밤잠을 서둘러가면서 만들어 놓고 몇 시간 보고 나서 또 다 철수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는 거지. 왜? 어느 기업이 그거 누가 자기들 돈 들여서는 차리지를 못하잖아요.

당연히 각 시·군, 시도에서 이렇게 해 주니까 그 기업들은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몇 시간 홍보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그거 다 부스 만들어 주고 자리 만들어 주고 그거 또 계약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너무 낭비가 많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걸 좀 심도 있게 잘 짜서 2박 3일이면 2박 3일 쭉 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 충남북 같은 중소기업대전도 비슷하잖아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연계해서 좀 알뜰하게 챙겨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이거는 막말로 이거 행사비 줄이면 참가한 업체들한테 돈 주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이거 다 이벤트 행사비 1억 2,000씩 주는 건데 그 돈을 갖다 그 업체들 돌려주면 훨씬 나은 거지 왜, 그렇잖아요? 100% 다 일회성 홍보비 아니에요, 이거. 이벤트하고.

물론 홍보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2박 3일에 1억 2,000씩 버리고 또 이쪽 밀레니엄타운에서 거기도 아무래도 행사비가 몇 천 또 들어가요. 그런데 한 군데서만 해 주면 이런 경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전혀 그냥 아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한다고는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좀 우리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서, 다만 이런 행사는 같이 연계를 하면 이벤트비 1,000만 원 들어갈 것 서로 500씩만 내면 그 행사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런 시스템을 새롭게 구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전혀 이게 행사를 해서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정재호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도비 확보가 올해 안 됐죠? 이게 지금 ’15년부터 ’20년까지인데 이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도 이걸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작년 12월 12일 날 우리 KCL하고 우리 이시종 지사께서 MOU 체결을 했어요, 진행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2015년도에 ’16년도에는 사업비가 들어가서 진입로나 이런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6년도에 사업이 도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부서가 지금 없어요, 이게. 사업부서가 없다 보니까 누가… 어떻게 했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으니까 추경이라도 빨리 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이거 담당부서가 어디죠? 계속 정재호 과장님한테만 다 하네! 이게 사업예산이 70억이네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보니까 판매실적이 6억 3,000, 물론 30만 명 이상이 지금 관람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거 치적 쌓기 이런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시비가 36억이 들어가고 우리 도비야 5억밖에 안 들었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됐든 참가규모 면에서도 지난해 외국에서 참가를 못하겠다고 하는 상당한 처음부터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45개국 2,000여 작가가 참여했다고 지금 보여지고 저도 그날 참관을 했습니다마는 고생들은 많이 한 흔적은 있어요. 그런데 실적 면에서는 너무 빈약하다, 이게 70억씩 들여서 판매실적이 6억 3,000이라는 것은 개인이 하라면 이거 도저히 할 수도 없는 사업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거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31만 4,000명이 관람을 했다지만 그분들이 보는 성과하고 판매실적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이 행사를 계속 진행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보면 세금만 낭비하는 그런 행사밖에 안 되고 각 단체장들 홍보에 열중하는 그런 행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됐든 개인은 할 수 없죠. 그렇죠? 통상국장님께서는 개인사업 같으면 이거 하겠어요?

안 하지. 못하죠?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야지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다시피 해서 실적이 없는 행사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물론 31만 4,000명이 보고 가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시각효과나 자기들의 사업에 반영해서 좋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행사개요나 실적을 보면 실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있어야 이 사업을 유지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내년도에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각 부서별 불용내역을 쭉 보니까 아까 황규철 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불용예산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적시적소에 쓸 돈이 없어서 우리가 예산타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심도 있게 불용내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더 심도 있게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하이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가자라는 의견이 개진이 됐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금 가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제통상과에 보면 돈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렇죠? 1억 1,400 정도 남았네요.

이 돈을 우리가 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 이런 것을 좀 만약에 내년에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만약에 위원님들이 상하이사무소에 문제가 있다,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예산 하셔야 돼요, 이거? 그럼 방안이 없으면 방안을 세워 놓으셔야지 방안이 없다고 해서 그냥… 아! 거기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가면 그럼 그쪽 상하이사무소 다 비행기로 싣고 다 들어오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비비를 좀 준비를 하셔야지, 예비비를.

어떻게 됐든. 네, 예외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외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든, 가야 될 곳을 못 갈 수는 없잖아요. 행정사무감사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고 준비를 해 줘야 될 부분은 여기 관계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내년도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불용액이 없도록 각 부서장님들이 심도 있게 예산 편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우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됐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충청북도의 경제통상국입니다. 경제 4%는 여기서 달성해야지 다른 부서는 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을 제일 많이 실어드리니까 내년부터는 일단은 사업비가 제일 중요하죠, 사업비. 사업비 확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상하이사무소는 직원을 증원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내용이고 어떻게 됐든 직원 확보를 해서 정말 거대한 중국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심도 있게 우리 국장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잘 참고해 주셔서 우리 이익수 과장님한테 힘을 좀 실어 주세요.

힘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질책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질책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시민단체 관계자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 17일 10시에는 농정국과 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