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희 의원 발언

윤은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5쪽에 보면 고객만족 납세편의 증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자납부제 활성화로 전국 무관할 자동이체 신청 및 과세증명 발급, 또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지방세납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지방세 전자납부 실적을 보면 401만 7,000건에 6,169억 원을 징수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전자납부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401만 7,000건이라는 거는 전체 수납건수의 얼마 정도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전자납부가 66.1%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자납부가 많은 상황인가요?

그러면 전자납부 방법 중 하나가 신용카드인데 제가 알기로는 신용카드 이용 시 수수료가 있잖아요. 이 수수료는 누가 부담을 하나요? 그러면 신용카드 말고 다른 전자납부 방법에 의한 수수료는요?

수수료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더라도 전자납부는 수납자인 주민들에게 굉장히 편리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 비해 전자납부율이 저조한데 전자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스마트위택스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사용이 지금 많지 않은 건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알아두면 굉장히 편리하고 쉽게 또 신청에서부터 납부 결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 지방자치는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위택스라는 좋은 시스템을 많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위택스가 2015년 7월 1일부터 전국 지방세는 물론 세외수입도 손쉽게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앱 서비스가 탄생되었다고 인터넷에도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네요. 우리 도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0쪽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86쪽에 보면 남부3군 국회의원선거구 지키기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잖아요.

그래 인구편차 기준을 3 대 1에서 2 대 1로 변경하라는 결정에 따라서 보은·옥천·영동 국회의원선거구가 조정대상이었는데, 지난해 남부3군 선거구 지키기를 추진해 왔는데 남부3군 인구 늘리기를 했는데 목표설정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영동·옥천은 그런데 또 보은·옥천·영동 중에서 보은군 인구가 감소된 거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떤지요? 설명 잘 들었는데요, 선거구 획정 결정되는 날짜가 13일이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나서 15일 연장해서 28일경에 다시 결정이 난다고 뉴스에 나와서 알고 있는데 보은·옥천·영동이 없어질지, 아니면 뉴스에 들으면 청주권에 4개 지역구에서 1개 지역구가 없어지느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비해서 충청북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8개 구역 중에서 1개가 없어질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도민들에게는 국회의원 한 분이 없어지면은 도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손실인데, 그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충북도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예, 도의 입장이 받아들여지면 다행이지만 8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정치권에서 계속 국회의원선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하고 우리, 우리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반대인 새누리당에서는 정반대로 얘기해서 하여튼간 지켜봐야 할 상황인데, 우리 충북이 선거구 축소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을 통해서 우리 충북의 선거구가 줄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이거는 감사자료에는 없는 건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도내에 골프장이 있잖아요? 37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 회원제하고 대중골프장이 거의 반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면 지방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원제와 대중골프장이 지방세율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우리 도내에 골프장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체납도 관심을 갖고 철저한 관리와 골프장 지방세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