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행감자료 240쪽, 도세 체납액과 관련해서 세목별 도세 체납액 현황과 그 사유별 도세 체납액 현황, 2010년도부터 연도별 도세 체납액 및 체납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민주평통 통일안보역량 강화 지원사업,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 운영사업,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사업, 청주시 자율통합 기반조성 사업, 회계과 공유재산 유지관리 사업, 청사환경 정비사업의 예산계획과 집행현황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연구결과를 의뢰자 앞에서 보고한 것도 아니었고요, 도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조사 결과와 다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충북발전연구원장님께서 시인을 하셨는데요, 어설픈 공청회 절차위반, 공청회 당일 자료 추가배포 등 설문결과 왜곡을 단순한 착오, 업무상 실수라고 생각하고 도의회의 이해를 바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에는 엄한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하시겠다는 거는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까, 안 지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을 애매하게 하실 게 아니고요, 그럼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은 공청회 절차도 모르는 아마추어 연구원입니까? 그리고 답변을 그렇게 고민만 하고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닙니다. 행정에는 엄한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이 절차상의 문제 그걸 갖다가 무슨 착오, 업무상 실수 이렇게 작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로 인해서 얼마나 일파만파 이렇게 일이 커지고 많은 도민들이 걱정을 하고 한 거 아닙니까? 다시 답변 바랍니다.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은 우리 도에서 30억 원씩 1년에 출연을 해서 하는 연구기관입니다. 나는 우리 연구기관이 이렇게 아마추어식으로 이런 토론회 절차 하나, 공청회 절차 하나 모른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께 결재 내지는 보고가 계속 들어갔을 건데 국장님 그거 보고 안 받으셨어요, 과정에? 책임을 가리는 조치를 취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문제는 우리 도에서 공청회를 이렇게 발전연구원에 준 그 의도도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민에게 꼭 공청회를 개최하게 하면서 공청회를 열어야 돼서 도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거는 이렇게 「국회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 「행정규제기본법」 등 개별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꼭 공청회를 해야 되는 사업’ 그러면 도민하고 밀접한 사업, 수혜나 손해가 직접적으로 도민들한테 관련 깊은 것, 생활과 관련된 그런 큰 사업, 뭐 예를 들면 우리 청주시에서 4개 구청을 어디다 결정할 것인가, 쓰레기매립장 입지 선정은 어디다 할 것이냐 조직개편을 할 때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어떤 영향이 갈 것인가 이런 의미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준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 객관적이고 우리 도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제가 지금 답변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국제행사나 도정사업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직접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중앙초 부지를 도의회가 쓸 것이냐 도청이 쓸 것이냐 문제보다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국제행사나 주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그런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럴 적마다 공청회 하실 겁니까? 그럴 때마다 공청회 개최해서 널리 주민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제는 일하실 겁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행정기관에 부지를 무상제공한 사례가 없다며 충청북도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우리 중앙초 부지 충청북도가 요구했을 때. 그래서 구 충북체고와 중앙초 부지를 교환하고 차액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지 매입결정 이후예요.

제가 하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사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지사님께 누가 보고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좋은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옛 중앙초 부지를 도청 제2청사로 쓰겠다고 도청 관계자가 밝혔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의회 부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을 때부터. 도대체 언론에 보도된 도청 관계자가 누구입니까? 지사님입니까, 행정국장님입니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니면 회계과장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관계자가 누구입니까? 언론에 관계자가 왜 그렇게 언론에다가 미리 우리 의회에서 알지도 못하는 걸 그런 걸 계속 왜 이렇게 흘리고 그럽니까? 이거 잘못된 언론의 오보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적 얘기냐 하면요, 중앙초 부지가 의회 부지로 결정된 이후에 바로 그다음날 난 보도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뭐가 속에서 계속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일을 왜 이렇게 언론에 먼저 흘리고… 이게 언론이 먼저 알아야 될 사항이 있고 서로 양 기관이 협의만 하면 되는 걸 왜 언론에 흘려 가지고 연막전술을 펴려고 했습니까? 그 과정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더 문제는 지사님이 끝내는 좋은 결정 쪽으로 우리가 양 대립기관인 의회를 존중을 해서 지금 좋은 결정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사님께 누가 계속 보고를 잘못 드리는 것 같은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제가 우리 회계과장님이 계속 오셔서 저한테 말씀 주시길래 제가 지사님께 똑바로 전하라고, 한 토씨도 흘리지 말고 다 전하라고 분명히 전해서 몇 번 주고받고 하시면서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그러길래 저도 이때는 ‘아, 이제 모든 게 원하는 대로 잘 추진되고 있구나.’라고 안도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일이, 또 그전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언론에다 이런 저기를, 제가 보니까 4월 16일 날짜로 기억이 돼요. 4월 16일 자 보도 내용.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연막전술 비슷한 이런 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왜 그렇게 무슨 이상한… 그러면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책임소재는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어떻게 책임소재를 정확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시인도 하셨고 지금 절차상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충청북도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입니다. 충청북도발전연구원이 그래 이렇게 아마추어적인 연구결과를 내놔도 되는 겁니까?

그 절차도 모르는 연구기관이 연구기관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답변 주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잘못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다, 많이 고민해서 뭐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다, 이런 답변은 이제 하지 마세요. 하겠다, 안 하겠다, 그 답변을 주세요.

더군다나 이 자리는 감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꼭 책임을 물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답변으로 제가 알고, 우리 연구원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은 우리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각종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제 개인,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지워 버릴 수가 없어요. 뭐냐 하면 연구기관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연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연구결과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결과 수행한 그 결과를 보면 객관성을 잃었다라는 생각을 제가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은 출자·출연 기관으로서의 연구를 하면서 타성에 젖어서 소위 맞춤형 연구조사를 한 게 아닌가, 또 맞춤형 연구조사만을 그동안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연구기관의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연구원장님은 그동안에 어떻게 객관성을 갖고 일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타성에 젖어서 맞춤형 연구조사만을 한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발전연구원의 기능에서 창의, 정책, 수탁 이렇게 세 개 기능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용역 준 거는 수탁… 거기 수탁과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열여덟 분 전체가 그럼 창의도 하고 정책도 하고 수탁도 하고 그 과제를 내 일 네 일 없이 그냥 다 같이 하는 겁니까? 그게 더 문제네요. 아니, 어떻게 3개 과에서 다 맡고 열여덟 분이 다 참여를 했는데도 절차상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더 큰 문제예요, 지금.

아니, 어떻게 그래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의 모든 18명이, 일할 수 있는 현재 박사님, 석사님들이 다 매달려서 하신 그 결과물이 이거입니까? 그럼 왜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시고 또 맨 처음에는 다 같이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럼 이 용역사업은, 수탁의 과제는 이 세 분이 하신 겁니까? 그런데 원장님은 결재하실 때 과정, 절차 이런 거 안 따져 보셨습니까?

행정에 있어서 이게 한 개인의 집의 살림살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미처 못 챙겨 보고 뭐 이러는 게 행정이 아닙니다. 행정은 우리 충청북도 전체를 어우르는 살림살이를 하는 것인데 정말 완벽하게 해도 우리 도민들한테는 부족함이 따를 텐데 이렇게 어설프게 하는 살림살이가 어디 있습니까.

내 살림이 아니라서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런 식으로 살림하시면 절대로 안 되죠. 그리고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 창의, 정책, 수탁 이렇게 세 개의 과제를 하면서 연 30억 지금 우리 도에서 출연하고 있죠? 27억 5,000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39건의 용역이 들어왔고 그럼 이거를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이 열여덟 분이? 제가 볼 때는 충북발전연구원이 기능보강을 하든가, 아니면 충북발전연구원의 존재 가치가 왜 있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지사님밖에 답변하실 분이 우리 도에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지사님께, 제가 볼 때는 주위 분들이 지사님께 첫째는 보고말씀을 잘못드리는 게, 왜곡돼서 드리는 게 없지 않아 있다라는 감을 제가 이번 10대 도의회 들어와서 몇 번 느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이 정말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보고하셔서 지사님이 좋은 판단을 내려서 도민을 위해서 진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충청북도 산하의 한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 대립기관이에요. 충청북도의회와 충청북도청은 완전히 다른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전체 흐름이라든가 지사님이 결정하시기 전까지의 그 과정을 제가 엿보면 뭘 엿봤느냐 하면 우리를, 우리 충청북도의회를 충청북도청의 한 무슨 산하기관, 무슨 국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우리 도의원님들은 지사님을 정말 존중해 드리고 하는데 왜 우리 도의회나 도의원님들은 우리 행정부의, 아니면 지사님께 존중을 왜 못 받나. 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서로 존중해 주고 존중하면서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모든 일을 할 때는 공정성·객관성 잃지 마시고 하여튼간 지사님께 보고 말씀을 잘하셔서 판단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정말 행정부, 우리 집행부, 우리 지사님, 존중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 우리 의원님들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는 완전 다른 대립기관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지사님께서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이 있다 해 가지고 이렇게 막 종횡무진 휘두른다는 느낌을 어느 때는 제가 지워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꼭 좀 전해 주시고요. 우리 역할에 제일 중요한 역할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우리 국장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님이 그 역할의 중심 아닙니까? 맞죠? 그 역할 잘해 주시고요.

하여튼간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결론적으로 이번에 이 시시비비 가려 가지고 분명한 행정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소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5쪽을 보면 자치행정과 민주평통 통일안보역량 강화 지원사업이 예산 2,150만 원 중에 95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44%고요,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관리 운영사업이 예산 500만 원 전액 미집행이 됐고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사업이 예산 740만 원에 268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36.2%입니다. 청주시 자율통합기반 조성사업이 예산 500억 전액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의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미집행된 것은 지금 무엇 무엇이죠? 조직업무 책자 제작과 뭐죠? 그러면 우리 업무추진 현황 이거는 어느 시점으로 제작이 된 거죠? 10월 말 현재로 된 거고 제가 오늘 17일 현재 저도 아까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요, 집행 완료가 됐고 지금 안 된 건 조직업무 책자 제작과 모니터 운영 이건데, 그러면 조직업무 책자 제작은 그게 올해 책자입니까, 내년 책자입니까?

조직 통계는 12월 말에 나와서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조직통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를 연초에 해서 조직업무 책자를 배부하는 게 맞지 제작을 12월 말에 해야 된다는 사유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회계과 사업 좀 하나만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너무 고생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 사업 중 공유재산 유지관리사업이 15억 4,564만 2,000원 중에 2,288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1.5%입니다. 그리고 청사환경 정비사업이 3,088만 원 중 764만 2,00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24.7%로 저조해요.

이 사업들의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정원 및 울타리 수목 가지치기 공사비가 1,600만 원이 11월에 집행이 되고 충북체고 교환차액 15억 원을 12월에 납부할 예정이신 것 같고 그러신 것 같은데, 가지치기 공사는 매년 보면 연말에 하고 있거든요. 왜 연말에 꼭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예산집행이 저조한 경우에는 답변이 11월과 12월 중에 지출된 것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지출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일역량강화교육과 또 예를 들어서 2015년 통일정세심포지엄이 왜 그런 사업까지도 꼭 11월에만 해야 되는지, 좀 더 일찍 할 수는 없었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반기에 모든 사업을 조기집행할 수 있으면 당겨서 하는 게, 그게 사실은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돌고 예산이 돌다 보면 지역경제가 삽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 사업 하나하나가 모아지면 우리 도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경제가 돈다는 훈훈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웠으면은 좀 더 일찍 집행하는 게 맞는데 그저 그냥 대충 시간 보내다가 세출마감 기간이 되어서 허겁지겁 지출하려고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가는 사업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대로 지출할 수가 없었나.

이렇게 보면은 꼭 예를 들어서 가지치기라든가 이렇게 전문가가 12월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 빼놓고는 다른 사업은 제가 살펴보면 일찍 할 수 있었는데도 전부 세출마감에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향후에는 일찍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은 일찍 좀 하시고 보다 빠른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서 이왕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쪽의 지방소득세 독립화 시스템 조기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독립세로 전환된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재정상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추진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전담팀 구성 및 인력 확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것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지방소비세 신고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고요, 우리 도내에는 고액납부 법인이 얼마 정도 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봄에 우리 SK하이닉스가 19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소득세 381억 원을 납부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SK하이닉스가 ’90년대부터 청주에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왜 소득세를 한 번도 안 낸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을 들어 보니까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인해서 지방재정 세수 확보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법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환이 되는 거지요? 예,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잘 준비하고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발전과 지방재정에 뒷받침을 하는 중요 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될 예정인 완전한 독립세 전환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무행정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