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자치연대 고흥수 님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충청북도 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와 출석 증인에 대한 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요구자료…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요구자료…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 요구자료 있으십니까? 요구자료가 없으므로 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0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의회 독립청사 관련해서 충북발전연구원장님과 관계관들이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독립청사와 관련한 사항을 먼저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석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편의상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또 최광옥 위원님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고 어제 충북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정책복지위원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 독립청사에 관한 질의와, 또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님께서 음성군 관련한 질의, 또 박한범 위원장께서 옥천에서 행사 관련한 질의 답변을 잘 보았습니다.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우리 도청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시죠? 글쎄, 원장님께서 참석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참석하시게 되면 물론 그건 우리 같은 도청 내가 아니라 그런지 몰라도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만 하시는 거는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장님께서 참석하셔서 도정에 대한 의견도 개진하실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되는데 참석만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은 충청북도의 싱크탱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실례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원장님께서는 임기가 언제까지죠? 원장님께서 방금 전에도 답변하셨다시피 우리 옛 중앙초등학교가 도심공동화로 인해서 율량동으로다가 이전을 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올 2월에 정책과제를 의뢰를 해서 개발연구원에서 수탁을 해 가지고 분석 결과도 내놓았습니다.

분석 결과의 결론을 보면 1안은 리모델링·단독청사형, 2안은 리모델링+신축 복합형 청사, 1·2·3·4안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4안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번에 중앙초등학교 활용방안 모색 공청회를 위한 용역을 개발연구원에서 수행했습니다. 이 용역비가 1,800만 원 맞나요?

이런 분석, 저희 정책과제 보고서처럼 이런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또 다시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 지적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발전연구원이라는, 제가 그전에 도청 전문위원실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항상 보면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발전연구원, 전에는 개발연구원이었습니다마는 독립성·객관성·신뢰성이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늘 발전연구원에 대한 문제 제기, 오해 소지를 낳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도 어찌 보면 일리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돼집니다마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사항이 확보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 독립청사를 요구한 것은 우리 도의 재정형편이나, 또 호화청사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중앙초등학교 활용방안으로 해서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독립청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청 울타리 내에 더부살이하고 있는 이 현실이 물론 전국에 유일한 우리 충청북도라 하지마는, 같은 울타리 내에서 더부살이하면서 이게 의정활동이 제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독립청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독립청사를 요구할 때 밀레니엄타운이나 아니면 가까운 증평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마는, 도청 직원들 편의상이나 모든 제반사항을 감안을 해서, 또 항상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도 제일 가까운 곳에 독립청사를 요구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연구용역 결과 분석이 잘못돼 가지고 도민을 혼란시키고 의원들을 혼란시키고, 마치 의원들 자체가 욕심내는 것처럼 비춰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발전연구원은 이런 사항을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태어난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어제도 우리 박종규 부의장께서 질의하고 오늘 또 존경하는 엄재창·최광옥 위원님도 질의했듯이 독립청사 확보에 대해서 연구용역, 중앙초등학교 활용방안 모색 공청회 이 내용처럼 혼란시키지 않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이런 발전연구원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에 일련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발전연구원장께서는 다시 한번 진지한 반성과 진정한 사과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은 이해가 가지만 다시 재차 말씀드리자면 그날 문제가 됐던 당초 보고서 외에 두 장 더 현장에서 삽입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도청 집행부, 또 국장님을 비롯해서 부지사님이나 지사께 속된 말로 깨지고서 다시 급조해서 만든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고 또 우리 발전연구원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이런 충청북도 재단법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대해서 발전연구원 구성원 전체가 진짜 심기일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심지어는 지난번 우리 윤은희 대변인이 발표한 것처럼, 기자회견처럼 이때 발표할 때 저 연구원 폐지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충청북도 재단법인인 충북발전연구원이 이번 기회를 삼아서 새롭게 발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충청북도의회 독립청사는 확보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지금 앞에서 문제 제기됐던 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한 자체가 저는 필요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지사님 결단만 내리면 될 문제를, 그러기 때문에 우리 참모들께서 지사께 제대로 보고를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거대로 이행되지도 않았고 또 의회에서 당초 요구한 대로 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충청북도 재정여건이나 모든 제반사항을 감안해서 집행부안을 저희가 수용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 참모들께서 지사께 뭔가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보고가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하는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발전연구원장님 한 말씀 하시고 업무에 복귀해도 좋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의회 독립청사 관련해서 이 문제 야기된 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원장님하고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님과 관계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중지 전에 자치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6쪽 보면은 도지사 시·군 순방 시 주민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엽적인 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괴산군에 보면은 2014년도에 4항에 개심사 목조여래좌상 주변 정비 1억 5,000을 요청했는데 1억 원으로 표시돼 있고요, 지원액이. 그 밑에 보면은 지장∼목도 간 도로선형개량에 있어서 75억을 주민들이 건의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설계비가 반영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그러니까 2015년도 지사님께서 몇 월 며칟날 순방하셨는지 모르지마는 괴산군의 경우 태성 군도 21호선 확·포장 10억 또 그 밑에 문광∼광덕 농어촌도로 확포장 1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제가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4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를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가능하십니까?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5쪽에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총괄 보면 정·현원에서 95명이 결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해서. 정원이 3,288명이고 현원이 3,195명입니다. 결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결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109쪽에 보면 사업부서 외에 한두 명 이렇게 결원 있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업부서인 도로관리사업소,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여기에 보면 도로관리사업소는 5명이 결원이고 산림환경연구소는 2명, 축산위생연구소는 10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청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의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원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충원계획이나 아니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이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소 중에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산림환경연구소도 현장이고 축산위생연구소도 현장인데, 어쨌든 간에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원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곧바로 다음 인사 때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오전에 행정국장께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도의 독립청사에 관련해서 충북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님들과 도민들께 잘못된 공청회, 잘못된 자료 분석 이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과 관계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하신다고 하였는데 이 조치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운희 행정국장님과 정성엽 과장님, 이홍신 과장님, 강성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됐던 행정국의 사업들이 모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수요일 예정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국의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