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회 보사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8일자 보직받은 이강우 입니다. 앞으로 회의진행 보좌 및 의안 검토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를 위하여 제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회의를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경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8월 30일자로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세입주 대상자 선정을 "경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정기적금등 가입에는 "입주일이 속하는달 부터"에서 "입주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로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주일이 속하는 달에 정기적금을 타도록 하니까 영세민들이 상당히 급하고그래서 가입하는 다음달 부터 정기적금을 하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 제7조에 전세계약 및 전세보증금에는 주택 전세계약을 시장에서 읍면동장으로 권한을 이양해서 전세입주 보주자들이 시에까지 번거럽게 왔다 갔다 안하고 읍면동에서 바로 전세계약이 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전세금을 700만원으로 하니까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아주 열악한 그런데만 전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하로 보증금을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다음 8조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등에는 융자한도를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상향조정 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해지에는 9조에 있습니다만 해지권은 시장에서 읍면동장으로, 또 계약해지 사유에 대해서 "임대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을 했을 경우"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세민들이 자기 임대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했을때 그때도 해약하도록 조항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회수자금의 용도에도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로 변경을 해서 주거안정 사업이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관리하던 것을 생활안정자금과 새마을소득 금고 자금을 통합할 계획이 지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제16조에 보증금 상환면제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가구"에서 "저소득 주민주거안정사업"으로 변경을 하고 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지원금은 채무자의 무재산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할때 이것을 결손처분 해줬습니다만 보증금 상환 전세 입주보증금도 상환이 도저히 안된다던가 무재산 일때는 면제하도록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또 복합형태의 시 설치등 균등 여건의 변화로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주거안정사업의 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문구만 바꾸는 겁니까? 융자금 올리고, 전세금 700만원에서…

이것이 이번에 전국적으로 영세민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애로가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번에 만들었는 겁니다. 개정을 한겁니다.

우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여기 생활보호자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둡니까?

예?

대상자.

여기 저소득 생활 주민 말입니까?

예.

이것은 영세민에 한해서 입니다.

영세민인데 세부적으로 영세민도 차이점이 많지 않습니까? 무슨 재산이 있다던지 집이 있다던지 집이 없다던지 말이야, 또 자기가 생활능력이 없다던지 분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던지 이런것이 아마 여기 되어 있지 싶은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대책 기준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기준이 내려오는 영세민과 거택보호와 자활보호가 있는데 거택보호 내지 자활보호 대상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의 재산이 예를들어 500만원이나, 또 월소득이 19만원미만 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기준이 있어서 연초되면 벌써 내년까지 조사를 하고 있거던요. 조사에 책정된 그사람에 한해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 분양능력에 대한 분석입니까?

예, 그사람들에 대한 대상의 대책입니다.

그게 아니고 계약을 하는데 시장이 하다가 읍면장에게 유임이 안되었습니까?

예.

유임이 되었는데 그 계약을 누구하고 합니까? 전세보증금 계약을?

읍면장 하고.

읍면장 하고 하는데 영세민 하고 합니까, 안그러면 가구주 하고 합니까?

지금은 가구주 하고 합니다.

건물 주인하고 하면 전세금 못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건물주 하고 하는데 당초에 할때 어떻게 했나 하면 가격이 그때는 상당히 쌌습니다. 300만원, 500만원 할때.

그러면 지금까지 원금을 떼인데가 얼마쯤 됩니까?

현재 못받고 있는게 5건입니다.

국장님, 그게 개인 집으로 다 왔습디다. 와서 우리가 검토를 해봤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은 야무게 잘 되었습니까? 떼일일도 없고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면서 읍면동장이 집 주인과 계약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에 잘 되었습니다.

이걸 자꾸 늘리면은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사람이 나태해져서 안돼요. 가난하면 능력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지금 이 사회는 노력하면 다 살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이게 자꾸 예산이 많아지면은 그런쪽으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토론 종결하고 넘어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의한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