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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병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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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운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애초에 지사님께서 공약을 하셨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공약을 이행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꾸 무상급식 때문에 교육청하고 대립하고 계속 이런 과정을 보면서 도민들도 물론 실망을 많이 했겠고 우리 의원으로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요, 무상급식 공약 철회하고 예전으로 돌아가서 선택적 급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아니 재정도 없는데 무상급식 공약이나 해 놓고 양 기관이 대립하고 싸우기나 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실장님?

무상급식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는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이 문제라는 거죠. 안 되면은 도에서라도 더 좀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고수하는 부분이 저는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학생들에 대한 먹거리 이 문제를 가지고 어른들이 너무 자기 집행기관에 대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쭉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도민들이 생각할 때 굳이 저렇게 싸우면서까지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가, 다 줄 필요가 있는가, 여러 가지 그런 각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쯤에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가는 게 낫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무상급식 본연의 말대로 쿨하게 양 기관이 양보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교육감한테 교육청이 계속 그런 식으로 미루지 말고 좀 더 통 큰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좀 더 폭넓게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13페이지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감사무자료 113페이지에 「지방재정법」 개정 2014년 5월 28일 공포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규정이 법제화되어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제정되었고 도에서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올 1월부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 중에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총 16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의결안건의 주요내용은 무엇이고 의결 처리결과는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기준보조율 규정 시 사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는데 이 내용도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그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기준보조율 규정 시 사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는데 이 내용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좀 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6회 위원회 개최실적 중 출석심의회가 3회, 서면심의회가 13회로써 타 위원회보다 서면심의 개최의 수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심의 위주로 위원회가 운영되었다고 보이는데 아까도 최병윤 위원님이 얘기를 쭉 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서면심의를 한다고 지금 하신 거죠. 서면심의가 사안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고, 심의위원회가. 그렇지 않을 때는 서면으로 심의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까? 수시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의 중요성이 있을 때는 서면보다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서면으로 심의한다는 거는 사안의 중요성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서면으로 심의를 하는 게 중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서면심의위원회가 어떤 중요성이 담보되지 않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심의위원회를 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지금 보니까 16회 중 3회, 13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심의위원회 구성이 됐으니까 심의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출석회의에 앞서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해 개최되는 회의의 경우가 아니라면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행정절차만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위원회 본연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서면보다는 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죠? 2015년도 무릎관절수술 현황, 예약현황 이것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청주의료원이 충북도에서 몇 번째 가는 병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충북 청주의료원의 수장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계시지요? 제가 알기로도 충북 의료원보다 나은 곳이 충북대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병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 측면 그리고 장비 측면 이런 부분에서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의료원을 잘 이끌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무릎관절 수술환자가 충북에서 가장 많지요, 청주의료원이? 지금 타 병원하고 차별화된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청주의료원에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 무료시술 이런 부분들이 많죠?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37%에서 40%까지 된다고 하셨는데 그 기초생활수급자는 청주의료원에서만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릎수술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환자도 더 많이 늘어날 거고 청주의료원의 명성이 아마 전국적으로 자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6월 달까지 이렇게 무릎수술이 밀려 있다고 얘기를… 아, 2월까지입니까?

그런데 실력 있는 한 분이 1월 달에 퇴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 그러면 네 명이 있는데 세 명이 퇴직을 하면 그 대책을 세우셨어요? 네 명 중에 세 명이 이렇게 한 번에 퇴직을 하시고 그분들이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청주시내나 주위에 또 일반병원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 네 명 중에 세 명이 이렇게 갑자기 언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세 명이 나가서 병원을 차리게 된 어떤 동기가 있겠지만 물론 지금 그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나름대로 자기들이 개인병원을 차렸을 때 수입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주의료원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타격이 온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측면에서 원장님도 일정 부분 좀 관리 소홀하신 게 아닌가, 그분들이 청주의료원에서 좋은 기술을 갖고 실력을 인정받고 계속적으로 일해 주기를 바랐을 텐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감지를 하셔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병원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실력 있으면 옵니다. 그렇죠? 서울대학교 왜 갑니까, 서울에 있어서?

거기에는 최고의 시설과 또 최고의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대병원, 아산병원을 가려고 합니다. 자, 청주지역에서 가장 무릎수술 많이 하는 청주의료원이 실력 있는 의사들이 그것도 네 명 중에 세 명이 병원을 차렸다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도민들, 시민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어쨌든 일시적으로나마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지금 2월 달까지 밀려 있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더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청주의료원에서 수술 받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입에 입을 통해서 수술 받는 환자들이 많이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가보면 대부분의 노인양반들이 사실 못 걸어요.

다 지팡이 짚고 다니고 저거 수술하면 될 텐데 그런데 그런 거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가정형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더 늘어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데에 대비를 해서 좀 더 늘려서 하셨으면 좋겠다, 청주의료원에 가면 빨리 할 수 있고 또 잘 고치고 또 서비스도 잘 받고 이런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일반병원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병원이다라는 소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객만족도 점수 관련해서 추진상황 8페이지에 보니까 목표치가 90점인데 86.2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목표치가 90점인데 86점이면은 약간 좀 부족한 거죠?

그런데 다음다음 장에 보니까 직원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직원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프로그램 운영에서는 87점이 목표치인데 87.3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뭐 실적이 진짜 이거 맞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거보다 조금 높게 잡아 가지고 만들어 넣은 겁니까?

자, 좋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의 실적이 뭐 조금 낮고 들고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고객만족도 부분에서는 오히려 목표치를 상향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고객을 우선적으로 생각, 직원보다 고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의료원에 작년에 한 세 번 정도 갔는데 진료를 한 두 번 정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의사분들하고 면담을 하는 중에 그분은 제가 의원인지도 모르고 일반 환자로 봤겠죠.

제가 의원이라면은 뭐 좀 이렇게 그런 말씀은 안 하실 텐데 굉장히 불친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핀잔주듯이, 환자가 자기의 병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앞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이리이리 해서 어디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는 이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시네요.”라고 얘기했을 때 핀잔주듯이 무시해 버리는 상태의 어떤 대화기법, 이런 부분이 내가 ‘청주의료원 이 정도뿐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접견했던 의사분이 하는 태도를 보고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이 이용했을 때 그분이, 다는 안 그렇겠지만 그분 마인드가 그렇다 보면은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했던 많은 환자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시킬 때 그런 사소한 부분,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그러는데 말 한마디의 위로가 그 환자의 병을 낫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의 상처가 더 깊은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병원이라는 곳이 정말 의술보다는 오히려 행동이라든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오히려 환자를 이렇게 잘 챙기고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청주의료원이 앞으로 더욱 내적으로 성장하려면은 바로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차별화된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쨌든 청주의료원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그리고 가장 실력 있고 가장 믿을 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