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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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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8쪽에 보면은 2014년 실적에서 정부합동평가에서 4년간 연속 전국 최우수도를 달성하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최우수 사수할 수 있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전 27쪽에 보시면은 2016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에서 목표액이 4조 5,000억인데 2015년 달성한 실적이 4조 3,80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목표액을 달성한 건지 만족하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는데 또 추가로 뭐 2,000억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활동하시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활동비도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환경에서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라도 활동비를 좀 넉넉하게 확보해서 평소에도 관련기관과 유대를 돈독히 하고 해서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 22쪽, 82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아주 탈도 많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분담률의 심의와 관련해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학교 급식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그 교육행정협의회 역할과 무상급식 관련한 협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무상급식 등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어도 실질적으로는 합의는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16년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무상급식이 우리 충북도와 교육청 양 기관이 원활하게 협조를 좀 해서 고품질의 건강한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