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충주, 단양, 제천. 북부지역의 우리 교육장님들, 교직원 분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아름다운 고장 단양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1페이지에 있는 도내 단설유치원 현황을 보면서 충주지역 공립 단설유치원도 높은 입학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립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편성도 불투명한 요즘에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학부모님들은 별도의 보육료 없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단설유치원을 선호하기에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진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려스러운 일이 기사가 났습니다. 그 기사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주지역 단설유치원들이 재원 중인 유아의 동생들에게 입학기회를 주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부모 등 사회적배려대상자 자녀들에게 입학기회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같은 입학기회 축소는 당초 단설유치원의 설립취지인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가 소외 특정 계층에게만 쏠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4년 개원한 남산유치원은 신입 원아모집 요강을 통해 재원 유아의 형제자매는 100% 입학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신문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10월 30일 자 충북일보에는 “공립 단설유치원 동시 입학불가 쌍둥이의 설움”이라는 제목 하에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도 충주지역의 일부 공립 단설유치원에서 쌍생아의 경우 한 개체로 판단하지 않고 일반 원아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첨기회를 줘서 입원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유치원의 입학방법은 유치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충주지역 단설유치원 규칙을 살펴봐도 입학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치원의 구체적인 입학방법의 지도 감독 청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네요. 2017년에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협의사항이 도교육청에 반영이 돼서 입학전형에 그런 부분을 반영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쌍둥이 아이들, 또 우리 그 계층의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 아이들도 피해를 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를 들어서 쌍둥아 중에 한 아이는 되고 한 아이는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은. 그랬을 경우에는 포기를 한다는 거죠, 학부모 입장에서는 합격된 우리 아이의.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니까 지금 그런 기사도 나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래서 반을 늘리고 인원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인원도 늘리고 이렇게 하신다는 방법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누리과정 예산도 터무니없이 지금 부족한 실태고, 그렇죠? 또 앞으로도 우리 제천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누리과정 예산에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우려스러운 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우리 교육청, 지도 감독청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우려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민도 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사라든지 또 사회층에서 배려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또 거기에 대한 열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욱 위원입니다.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교육지원청 공통 감사자료 62페이지입니다. 단양교육지원청 관내에 소규모학교 현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소규모학교 수와 전체 학교 수에 몇 퍼센트인지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소규모학교하고 전체 학교의 비율. 교육장님 그러면 단양교육지원청을 포함해서 충청북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정책방향은 김병우 교육감 취임 이후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절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지금 언론에 비칠 때는 검토를 한다라는 기사내용도 본 것 같습니다.

네, 통폐합에 관련되어서. 네, 잘 들었습니다. 교육장님, 그러면 지난 2015년 10월 19일 자 지역신문을 보면은요,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운영 성과평가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이 우수교육청에 들지 못했습니다.

특별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운영 성과평가의 항목 중의 하나가 소규모학교 통폐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수정하면서 학생 수 비율을 높이는 바람에 충북도교육청 재정 형편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단양교육지원청에서도 기숙형중학교를, 2018년도인가요? ’17년도에 개교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3개가 통폐합되면서 1개 교로 남게 되는데 재정인센티브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50억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죠.

본 위원도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소규모학교를 무조건 통폐합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소규모학교는 그 나름대로 인성교육을 비롯한 소규모학교만의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육장님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양은 특히 많은 소규모학교가 있으면서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제가 질의를 한번 한 적도 있고, 교육장님, 그러면 학생 수 증가를 비롯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학교에. 1년 동안 우리 교육장님이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느 지역보다도 저는 단양에서 교육장님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한 결과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효과가 있으셨는지, 교육장님 입장에서.

그러면 는 이유가 우리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특색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노력을 하셨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지역에 이쪽으로 전입하시는 분들, 아이들 때문에도 오는 부모님도 계십니까? 제가 작년에도 보은·옥천·영동 가서도, 그쪽에서도 소규모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한테도 그런 타 시도의 잘된 부분, 그것을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 교육장님께서 1년 동안 하시면서, 저번에 취임 이후에 저도 그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교육장님의 철학, 예를 들어서 소규모학교를 어떻게 살리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충북의 모델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논리로 따진다면 통폐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육은 경제보다도 아이들의 인성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또 아이들이 소규모학교에서 또 나름대로 많은 것도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의 그러한 철학으로 인해서 우리 소규모학교가 지탱이 되고 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 교육장님 제가 보니까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죠?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1년 동안 하시면서 제일 재정여건이 어려운 단양 교육장을 맡으셨는데, 하시면서 우리 여기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단양에 왔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건의사항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제가 잘 꼼꼼히 적어 놓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그래서 다음에 참고해서 위원회에서 역할이 있으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숙형중학교도 설립 잘돼서 개교가 잘될 수 있도록, 문제없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 다 공통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대한민국에 커다란 슬픔을 안겼던 세월호사건 다 알고 계시죠? 전국에서 안전의식에 대해서 많은 반성과 안전점검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안산 단원고 학생들로 인해서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기사 2건이 있는데요.

기사 1건을 읽어드리면, 2015년 4월 28일 자 충청투데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술 안 깬 학교 버스기사들이 잇따라 검거”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어제 기사에서도 보면 청주에서 사고 난 학교 버스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제 기사에 보면 그 또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관련돼서 이렇게 또 기사가 났습니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공통감사자료 688페이지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688페이지하고 689페이지를 보면 통학차량 음주단속 여부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단속비율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요, 통학차량에는. 그다음에 그 옆의 페이지 689페이지에 보면 현장학습 차량 음주단속 여부 보면 상당히 대조되는 검사결과입니다, 자료에 보면. 그래서 지금 보면 경찰음주단속 일수가 단 한 차례도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충주·제천·단양 유치원 및 초등학교 모든 통학차량도 마찬가지로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말로 제가 들을 수밖에 없고요. 바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의 자료를 토대로 보면 상당히 많은 통학차량들이 운행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장님도, 저도 도의회에서 회식을 한다든가 업무상 우리가 술도 먹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밤늦게까지 먹다 보면 새벽으로 이어지는 간혹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우리 통학차량 운전하는 분들, 임차 준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요. 지금 제가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도 운행하는 것 같아요, 택시회사에서도 운행을 하고.

그거 지금 단양 교육청도 택시운전을 하는 걸로 나오네요. 충주인가요? 충주에서도 택시 운행을 하고 계시고.

혹시 통학차량에 대해서 음주단속 여부에 확인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교육장님들께 제가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규정이 없었다는 표현은 우리 교육장님이 직무에 대해서 나태하게 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규정이 없더라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미리 사전에 이런, 지금 사고 관련돼서도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음주사고에 대해서. 그랬다면 교육장님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교육을 많이 하실 지금 세월인데 그걸 미리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장님, 충주에서만 하시는 것보다는 도교육청에다가 이렇게 공론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정이 없다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통학차량은 매일하는 것보다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래도 우리 도로에 다니다 보면 매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하고 협조를 해도 경찰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도 그런 권유를 좀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천 교육장님께 한번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운전자하고 임차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승하차 실무원이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교육청 관할 직원입니까, 여성분들? 자료에 보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교육장님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우리 직원이시겠네요.

여성분이나 같이 승하차하시는 분들이. 맞죠? 그분들한테 단속도 중요하지만 일단 제일 먼저 대하는 사람이 그분들일 것 같습니다, 기사님들하고 마주치는 건.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혹시 너무 과도하게 술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만족도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들 다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그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정확한 거다. 그걸 토대로 해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교육장님한테 또 이렇게 부탁도 하고 요청도 하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