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우리 소방가족 전체를 한 자리에서 한 번에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우선 소방행정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봐야겠네요.

아까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보강사항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안전교부세가 언제 얼마나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책자에 43억 온 건 뭐예요, 33쪽? 다시 말해서 업무 추진상황.

맞습니다.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었어요. 지금 모처럼 우리 충청북도에, 담뱃값 인상은 어떻게 보면 곧 우리 서민들의 부담을 모처럼 재원으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큰 예산이 한 번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방본부장님도 그렇고 소방행정과장님도 그렇고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국가보조로 내려왔다고 또 얘기했잖아요. 소방본부장님은 130억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내 주머니에 큰돈이 들어왔는데도 지금 얼마 들어와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래 취지가 안전교부세를 배정을 해 줌으로 해서, 특히 그러면 그 용도를 노후 차량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줄 거냐, 용품에 맞출 거냐, 전산장비에 맞출 거냐 이런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 임순묵 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 소방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산장비에도 넣어야 될 거 같고 뭐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고 핵심적으로 이것이 어떤 예산에 모처럼 어려운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그게 어디로 배정될지 정확히 관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처럼 막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건 약간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 소방차량 노후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중에 셰어(share)를 봤더니 펌프차가 가장 심각하네요. 한 30대 정도가 내구연한을 지나서 그런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시골지역에는 소화전시설이라고 하나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도심과는 달리 물탱크차의 어떤 유용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두 번째로 노후율이 심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현장에서 펌프차라든지 물탱크차가 말 그대로 우리 속된 말로 덜덜덜 할 정도로 소리가 심각한, 또 경사면만 조금만 올라가도 힘이 달릴 정도로 그런 차량이 사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숫자상으로다가 20%니까 전국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라고 위안을 삼을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우리가 아까 안전교부세 확보된 부분을 여기에 정말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 기회에 노후소방차량 보강에 초점을 맞춰야겠다 이런 부분을 주문을 드리고 촉구를 드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방화복하고 장갑을 이번에 많이 보강해 줬지요? 그러면 이제 기준이라든지 보급현황은 어떻습니까?

화학복. 그 부분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기존의 방화복이 있는 상태에서 또 두 벌씩 갖고 있는 분들은 배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한 개 갖고 있는 분들한테 하나씩 추가해서 아주 전면적으로 대대적으로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재원은 어디서 났나요?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냥 본부 입장에서 볼 때 전산도 시급하고 뭐도 시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행여라도 어렵게 마련한 예산이 그렇게 안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편의상으로 배정하지 말고 정말 현장의 목소리 또 현장상황을 들어서 그것이 어떤 소방활동의 증강을 위해서 이게 꼭 좀 쓰여지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특히 노후차량 교체에 초점을 다시 한 번 맞춰 달라 이렇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자료를 좀 봤더니 작년 감사에도 지적됐겠지만 승진시험에서 작년에 내근직과 외근직의 어떤 불균형 부분을 저희들이 짚었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는 그렇게 소규모로 진행이 됐지요? 승진시험이요. 봤더니 내근직하고 외근직의 비율이나 몫을 보면 상당히 개선이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순환보직이라든지 조직결속을 위해서 힘써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 작년 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3개소가 지금 완성이 됐나요, 어떤가요? 그리고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런 증후군 의심자들은 2차검진을 통해서 또 아니면 개선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직원들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지난 10월 25일 얼마 안 됐지요. 오창산업단지에서 암모니아가스가 10㎏ 정도 누출이 됐는데 이때 상황하고 문제점이 있었나요?

이거는 동부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는 정말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가서 밸브도 잠그고 안전조치를 잘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해당 업체에서 사고가 나고 자기들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쉬쉬하다가 당국에 사고가 발생하고 30분이나 있다가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셨고요. 또 더 문제는 바로 지금 사고가 난 업체 인접지역에 한 300m밖에 안 돼요, 그 지역에 8,00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든 이 사고 발생내역을 안내멘트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걸 한 3시간 있다가 한 단지도 있고, 2시간 있다 한 단지도 있고요. 이런 게 연계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암모니아가스였으니까, 그리고 또 했지만 일반 유해화학물질 디클로로메탄이라든지 황산이라든지 불산이라든지 이런 게 사고가 났었으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접수 받고 가서 대응하고 이런 것은 지금 상당히 우리 경각심도 갖고 있고 소방본부에서 아주 출중하게 잘하고 계시지만 이미 신고조차가 늦어져 버리면 가서 초동대응을 한다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또 주변 인접지역 주민들한테 그 사실을 빨리 고지를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어떤 대처하고 경계하고 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사고 나고서 2∼3시간 있다가 안내방송하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차제에 이런 유해화학물질 사고와 관련해서는 특히 취급업체라든지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이런 교육기회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 이런 부분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책을 좀 보다 보니까 우리 구급차량이 예전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벤츠차를 갖다가 구급차를 배치를 했더라고 요. 사실 벤츠차량 외제차 같은 경우는 보험료도 비싸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도 실제 많이 보험료나 수리비용이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때 왜 이 차를 외제 벤츠차를 구입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단가는 한 어느 정도씩 샀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체험관 설치부분인데요. 어떻게 이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작년도 ’15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설계비로 우리 도비만 가지고 11억을 갖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우선 추진을 하고 5 대 5 260억을 총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별도의 예산요구가 필요한 것이지 설계비가 11억으로 총 픽스를 시켜 놓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세워줬어요. 그런데 또 2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겠다고 지금 국민안전처에 요구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원래 11억으로 하기로 해 놓고서 또 금년에 와 갖고는 2억을 어떤 사유가 있어서 증액… 아, 이 설계를 더 크게 더 잘해 보려고 한 건지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고 또 그러면 지금 설계비 2억 받고 안 받고보다도 본예산 건축과 관련된 지금 260억 총액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도 경쟁이 심한데요.

이 부분을 지금 우리는 투융자심사까지 승인이 다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2016년 건축비와 관련된 예산에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질의입니다. 아무튼 끈을 만들어 놓으려고 2억을 더 보태보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지금 건축비 관련해서 얼마나 확보를 했고 어떤 노력을 했으며 우리 본부장님이 그를 위해서, 사실 중앙에서 충북에 내려오신 이유가 그런 중앙예산들 많이 좀 챙겨오고 그런 의미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본부장님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이와 관련된 예산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까? 한 푼도 반영을 못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좌우지간 우리는 이미 청주시와 협의를 해서 부지도 지금 확보가 무르익어 있고요. 설계비까지 우리 도에서 다 세워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서 지지부진하지 않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속도를 정확히 낼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력보강문제인데요, 인력보장. 우리 각 직할대별로 소방차량이라든지 일반 지휘차라든지 해서 보유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휘차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순찰차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물탱크차가 기본적으로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펌프차가 중형·소형 두 대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구급차가 한 대가 있어야 될 테고, 그다음에 고가사다리차 한 대가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한 팀이 7명 정도 되나요? 3교대 할 때 한 팀이요. 그런데 7명인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그중에 한 분이 또 공교롭게 연가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6명 중에 구급차는 어차피 2명이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빠지고 그러면 4명이 물탱크차, 펌프차 두 대, 시내 같은 경우 고가사다리하고 총출동하고 나면 상황 볼 사람이 있나요? 출동한 이후에.

아니 뭐 필요하시면 과장님들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냥 문 잠그고 나갑니다, 다. 그러니까 그런 대형사고나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렇게 총출동을 하고 나면 사무실에 지킬 사람, 상황을 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문 잠그고 나갈 수밖에 없는 지경이고.

그러면 그 후속타로 또 다른 구급상황이 긴박하게 왔을 때 그걸 커버해 줄 인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충청북도 부족인력이 한 223명인데 그렇게까지는 못했지만 61명이네요, 충원했다고 이렇게, 상당히 미흡한데 이게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 이런 것 때문에 각 지역대들도 다 폐쇄를 해 버렸고요.

그래서 그 인력을 전담의용소방대 쪽으로다가 위임을 한 형태가 됐는데 이 부분도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정말 전투적인 각오로 충원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냥 예년 대비 73명, 105명, 또 내년도 2016년에 441명, 2017년에 395명 충원하겠다고 계획만 잔뜩 세워놓고 이게 반영이 안 되면 현장에서는 진짜 들끓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해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 정말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자긍심을 나름대로 가장 높게 갖고 있는 집단 중에 하나인데 그런 자긍심이 정말 일을 사랑하고 일에 정말 열의를 보일 정도로 가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이 부족인력 확보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 그럴 자신이 있으신 건지, 이거는 그냥 웃어넘기거나 그럴 사항이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우리 충북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에 정말 열의를 보일 정도의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내년도 목표에 아까 소방차량 그런 부분하고 인력 확충 그리고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들 이런 거에 신경을 쓰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작년 이맘때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을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의료기기제조업체 해외시장개척 사절단을 파견한다고 예산을 세워줬었어요.

그때 당시 그렇게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잘 다녀왔나요, 실적이 좀 있나요? 그게 문제예요. 작년에 분명히 두바이, 이란,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 3개 국을 방문을 해야 되고 또 8개 업체가 가기로 돼 있고, 또 오죽하면 상담장 임차료까지 개설을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혹시 예산낭비 우려가 있어서 이걸 삭감까지 이렇게 고민을 깊게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아프리카 이번 기회에 교두보를 확보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또 특히 한인사업자 A씨라고 할게요. A씨라는 분이 정부하고 링크가 돼서 아주 중요한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워줘야 된다고 해 놓고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 갖고 거기 가려고 했더니 업체들 호응이 없어서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반납했어야지요, 예산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그렇게 필요하다고 세워달라고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마땅치 않게 못 가게 됐고요. 그러면 당초에 8개 업체 간다고 해 놓고서 호응이 없다고 하는 거는 이거 예산 세울 때부터 아주 졸속하게 세워놓고 이거 우리 의회를 갖다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캐나다 가는 부분이 그렇게 전시회 가서 그 돈으로 결론은 캐나다로 바꿨어요, 금액도 똑같이 해서. 그럼 캐나다 가서 전시회 관람하고, 상공회의소 다녀오고, 병원협회 관계자하고 간담회하고, 연구클러스터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하고 왔어요. 가서 수출 계약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성과물이 있었습니까?

아무튼요, 실적이야 안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산을 세웠으면 미리 계획을 정확하게 현실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그 세워진 예산은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필요에 의해 갖고 그건 안 가기로 했으니까 반납하기는 좀 그렇고 그럼 다른 데라도 갔다와보자, 다른 데 가보니까 또 마찬가지잖아요. 아무튼 이 부분은 앞으로도 예산 집행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됐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 CV센터 있지요? 이 CV센터도 사실 원래 민자유치로 당초에 CV센터를 건립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민자를 해 보니까 도저히 입질하는 팀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도비만을 가지고 CV센터를 385억인가요?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잘 지었습니다, 뭐 그 정도면. 그런데 지금 제가 시설 이용 현황률을 자료를 받아봤더니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가동률이 16%, 38%, 또 23% 그냥 회의실이요 계속 놀리고 있었던 거예요. 더 심각합니다.

게스트하우스 있지요, 거기 43실인가요? 거기도 이용률이 지금 18%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석학들을 모셔다가 그런 전문인력들이 오송에 머무를 수 있게 하고, 숙박을 용이롭게 하고, 또 컨벤션 그런 기능도 있어서 500인 또 50인, 30인 이런 소규모, 대규모의 회의실을 구축을 해야지만이 그렇다 해 놓고 지금 완전히 텅텅 비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게스트하우스가 지금 18%밖에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오송에 석학들이 아예 안 온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바이오 관련 석학들이나 전문가들이 오송에 체류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자문을 얻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야지 이게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가는 건데 아예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본인 개인 돈으로다가 385억 들여 갖고 건물을 지었는데 이렇게 텅텅 비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예, 좋습니다. 그 정도 해서 아무튼 공실이 없도록, 그리고 그런 본래 취지에 맞게 그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2018년도 5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어떤 타당성 또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줬다가 중간에 용역을 중지를 시켰어요. 왜 중지시킨 거예요?

아니, 제 얘기는 용역보고는 지난 3일 날 했죠. 그런데 중간에 왜 한 달여 동안 용역을 중지했다가 다시 개시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주행사장 어디에다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난 사실은 바이오환경국을 나름대로 관심도 많고 사랑합니다.

정말로다가요. 그리고 오송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 행정을 하는 걸 쭉 보면 진짜 일관성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직원들 뒤에 계시지만 정말 뭐 터지게 일하고 일한 성과물들이 나오지도 않고 또 이거 하다 보면 바뀌어 갖고 저쪽 거 하고 있고 저쪽 거 하다 보면 또 이쪽 거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안정성이나 방향성을 우리 국장님 또 그리고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이걸 바르게 가져가줄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아까 조금 이따가 제가 전시관 얘기도 하겠지만 오송 전시관 부분 이런 부분도 청주시하고 결부시킬 일이 아니에요. 이거 원래 당초에 바이오밸리 조성을 처음에 오송 만들 때부터 그리고 이시종 지사가 취임해서부터 그 바이오밸리사업에 국비가 한 2조 4,000억 정도, 도비가 2,300억, 시·군비 1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민자가 4억 9,000이에요.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오송을 세계 유수의 바이오밸리로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였어요. 하여간 시·군하고는 사실은 같이 참여해 주면 고맙지만 거기랑 의존할 필요도 없는 거고 출구전략으로 이걸 청주시 끌어들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갈수록 무슨 행사하다가 안 되면 시하고 하고, 지난번 역세권에는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사업비를 대기로까지 댄다고까지 했는데도 이시종 지사가 이거 포기한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

그렇게 함으로 해 갖고 국제현상공모 한다고 그래 갖고 8억 5,000 날려 버리고 또 국제마스터플랜 한다고 그래서 5억 4,000만 원 날렸어요. 각종 용역비 해 갖고 1억 5,000, 그다음에 3억짜리, 또 하나 있어요 역세권 개발 수립용역비 한다고 그래서 7억 이건 물론 중간에 중지는 했었습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다 보니까 직원 사기는 사기대로 떨어져 버리고 중심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전시관 문제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님이나 이광진 위원님이 짚어주셨지만 저도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의를 도의회에서 해 줬었는데 이제 용역결과 나온 것을 봤어요. 지금 이거는 바이오산업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지금 오송 1단지하고 오송 2단지 각각 상업용지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대략 한 3.5% 또 4%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 상업용지는 상당히 적은 거예요. 물론 바이오의 어떤 특성, 밸리의 특성 이런 것 때문에 또 산업기능이 몫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송 1단지 지금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요 분양가액의, 분양을 2005년도 ’06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10년 됐어요. 10년 됐는데 상업용지 땅값이 10년 전 땅값보다 떨어져 있어요.

안 팔립니다. 수요가 없어요. 밤에 가 보시면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밤에 거기 상업용지 인근에 사람이 텅텅 비었어요.

그런 데에다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오송전시관이 역세권하고 난 별 차이도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아까 커뮤니케이션센터에 게스트하우스가 지금 텅텅 비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18%.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도 2층에 대회의실, 중회의실 한다고 그러고 세미나실 한다고 그러고 이거 이런 사용률, 이용현황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될 문제고 특히 상업용지 비율이 이거는 땅 팔아먹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고 난 판단해요. 왜?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상업용지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오죠? 맞습니다. 전체 면적의 25%를 상업용지로 팔겠다는 거예요.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그걸 살 수도 있겠지만 사놓고요 아마 대대로 후회할 겁니다. 상업용지 수요가 있고 어떤 필요가 있고 그 주변에 인프라가 있어서 또 그 주거지역이 있고 인구가 많고 배후지가 있어야 상업용지 기능을 하는 거지, 배후지는 지금도 1단지도 지금 배후지가 상업용지의 기능을 보강을 해 주지 못하고 있고 한데 지금 오송 전시관 부분은요 지금 단독주택만 하네요, 보니까. 단독주택 용지가 지금 5,8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시관 주변에 전시관 건물 하나 큰 거 덜렁 있고 나머지는 상업용지 쭉 분양을 했는데 뒤에 배후지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안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상업용지를 25%씩 몫을 놔갖고 이거 분양하겠다고 계획이야 그럴듯하죠.

그리고 이게 지금 1,400억 정도 들어가는 대단위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거 타당성 연구용역 조사비가요 5,500만 원입니다. 1,400억짜리 사업한다고 하면서 5,500짜리 용역을 줘 갖고 타당성을 해서 B/C가 1.0이 간신히 넘었고 그 NPV가 조금 이익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은 충북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 주면서 내 눈만 쳐다보고서 용역결과 만들어 내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반론해 보세요.

그 주거용지 부분은 저는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송에 인구가 몇 명 안 되고 주거시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 도시가 제대로 팽창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또 아파트값도 분양가보다 다 이삼천씩 떨어져 있어요, 오송에.

확인해 보세요. 이거를 그래서 제 얘기는 그걸 잘 잘못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반드시 잘 잡아야 된다 지금 상업용지도 그런 형편인데 거기다 대고 단지 개발하면서 25%씩, 20%씩 상업용지 끼워넣어 갖고 그거 팔아보려고 하고 또 더 문제는 도에서 건축비가 8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 절반인 400억 원 어마어마한 돈을 이 상업용지 분양 차익금에서 벌어서 이걸 충당하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도에서 할 일이에요?

저도 B2B 방식이든 해서 또 우리 충청북도가 화장품 수출이나 판매로 해서 재미도 보고 있고 그런 것도 알고 또 전시관의 필요성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그래도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본다고 하니 해주자라고 해서 해 드렸고, 또 지금 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청주시 이거 할 때요, 그리고 용역을 할 때도 재원대책도 있으면서 이런 용역을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지 청주시랑 협의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너희들이 제일 큰 수혜를 보니까 너희 청주시도 참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 내가 청주시장이라도 참여 안 합니다.

오송 역세권 할 때 참여해 갖고 200억, 300억, 250억씩, 300억씩 투자한다고 할 때는 포기해 놓고 지금 와 갖고 이거 수혜가 가장 크니까 청주시 참여해라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이거 자신이 없으면 출구전략으로 청주시 핑계 댈 게 아니라 포기를 하세요. 아니면 대안으로 상업용지 최대한 축소 확 시키고 또 주거지역은 2단지도 있고 다른 데 민간에 맡길 필요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런 전시판매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역세권에 지은 작은 그거 갖고는 기능을 도저히 못하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전용 전시판매관을 컨퍼런스, 컨벤션 이런 개념 싹 빼버리고 정말로 우리 충북의 청주의 화장품이나 바이오 부수제품들을 판매를 매일 상시 할 수 있는 그런 전용관을 별도로 우리 사이즈에 맞게 지으세요. 정 그렇게 자신이 없고 재원이 없어서 그래서 땅 팔아 갖고 400억씩 부풀려 갖고 그거 갖고 지어보려고 하지 말고, 정말 꼭 필요하면 도비 대서 할 수 있죠. 그것만큼 화장품 판매하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전시관 관련해서는 청주시 핑계대지 말아라, 청주시는 본래부터 계획에 없었어요. 그래서 충청북도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거면 그런 전용 전시판매관을 사이즈에 맞게 하시든지 아니면 퇴로를 확실하게 딱 선을 그어주세요. 우리 국장님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신문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임상병원 문제요 설계비 8억을 갖다가 첨복단지 법안 개정도 안 됐는데 슬그머니 예산편성 마지막 전날 대구에서 저희들 능력껏 해 가지고 쪽지예산을 확 집어넣었다고 우리 충북은 홀대를 했다고 그래서 아주 정말 깜짝 놀라서, 결론은 우리들도 이번에 예산은 반영한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우리 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왜 대구는 그렇게 슬그머니 끼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우리 충북은 그렇지 못했는가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설계비가 총 얼마 들어가고 또 걔들이 아직 법안이 변경된 건 아니지만 병상을 몇 개 정도 사이즈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 거 같고, 또 그거 중에 일부가 8억으로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전체 설계비가 8억인지 그 의미와 또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 필요성이야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그동안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또 민자로서는 도저히 어려운 지경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설계비 8억의 함이랄까요,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동안 국회에서 계속 논의됐던 그 사항의 연장선상에서 설계비가 8억인 거네요? 아무튼 다행이기도 하고 최종심의까지 최대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충북대학교가 단독으로 그때 뭐 해 본다고 한 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민들이 혼란한 거예요, 또 직원들도 혼란하고. 충북대학교가 금방 참여해서 임상 개념과 치료목적 개념의 중소형 병원을 하겠다고 올 초부터 막 또 이렇게 언론에 플레이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느 날 또 총장이 누구지요? 그분. 네, 전 총장이지요.

전 총장하고 지사님 만나서 엄청 뭐 할 거 같이 막 언론에 해 놓고서는 한 두 달 있다가 쏙 들어가 버리고 말이야, 그래 또 국회를 중심으로 또 한 번 해 보다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 거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방향으로 가다가 안 되면 이쪽 방향으로 갔다가 다음날은 어디 행사장 갔다 오라고 하고 계속 이러니까 직원들 정말 자긍심이나 직무열의가 완전히 땅바닥이에요.

국장님 정확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34쪽을 보니까 이게 심포지엄을 킨텍스에서 한 거 같은데요. 예산도 많이 집행이 됐고 또 장소를 거기서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포지엄을 하면 객석 플로어라고 그러지요.

플로어에 등장인물들은 한 몇 명 정도 되는 건지, 또 이 밑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숙박비가 뭐 얼마나 귀하신 분들을 초청을 한 건지 막 그렇게 고액으로, 의전비는 또 뭐고요, 또 이 빔프로젝터도 구입합니까? 노트북이라든지. 심포지엄 하는데?

또 킨텍스에 거기 조성이나 운영비 임차료를 부대설치비 시스템 이런 거 다 있을 텐데 또 빔프로젝터도 구축을 하고 무전기도 사고 모니터, 프린터, 웹사이트 이건 뭡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잘 모르실 테니까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관장하는 팀장님, 이게 뭐 진흥재단에서 쓴 거 같은데. (…) 이거 왜 질의하느냐 하면 그냥 심포지엄 한다고 우리가 예산 세워주고 나면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쭤보는 거니까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금액이야 적확하게 하셨을 테고. 그럼 거기서 꼭 해야 되나요?

아까 내가 플로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도민이나 이해 관계자들이 과연 얼마나, 특히 기업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나요? 그 객석에. 이런 것도 지난번 엑스포 때라든지 이런 때 좀 활용을 이쪽으로다 당겨서 하고, 아까 얘기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도 활용도 하고, 또 회의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거 오송에 잘 만들어 놓고 행사는 저 킨텍스 가서 번번이 하고 있고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 잘 지적하셨어요. 서울도 아닌 경기도 가서 하고 있고.

그래 나는 그런 것들도 이해를 못하면서 또 이쪽 커뮤니케이션센터는 잘 지어놨는데 공실을 유지하고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은 차제에 금액적인 거는 다 적확하게 하셨겠지만 그거를 잘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께 우리 직원분들 그런 고충도 그렇고 우리 도민이 기대하는, 아까 내가 오죽하면 국제공모 예전 거 역세권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원래 취지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물론 화장품도 바이오의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이게 화장품 말 그대로 상품판매와 관계된 그런 부분이고, 고분자적인 바이오 이 핵심 틀을 기조를 가지고 가줘야 되는 거고, 이게 뭐 성과물이 금방 나타나는 화장품에 너무 현혹돼 갖고 그쪽으로 엑스포고 뭐고 방향을 죄 틀어버리고 정말로 우리가 가져가려고 했던 바이오밸리 개념에서 벗어나는 일을 자꾸 제한하고 조절하셔서 우리 직원들도 안정적인 어떤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우리 도민들도 그렇게 일관성 있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