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묵 의원 발언

충주시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충북소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본부장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본부장님께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담배소비세로 인해서 우리 충북소방에 유입된 2016년도 예산 반영이 얼마며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2015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16년도 예산이 되겠죠. 쭉 이래 제가 살펴본 걸로는 지금 이런 노후시설 교체 등 우리 소방관서에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반영이 지금 전혀 안 된다는 예산 쪽에서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장비관계만 보충을 해서 될 일인지 지금 우리 소방직원들이 근무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면서 소방업무에 대처하는 그런 시설 노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충북소방의 현실을 예산반영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충북소방의 책임자가 그 의견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기 전에 미리미리 어느 게 선순위로 예산이 서야 되는지 그거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소방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보다도 우리 소방본부장이 더 잘 아는 거니까, 우리 내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선순위 예산이 어떤 데 써야 된다는 것을 건의를 확실하게 하셔 가지 고, 내년도 2016년도 예산이야 지금 기이 계획이 돼 있지만 내년도 1차 추경부터는 분명히 우리 충북소방이 필요한 예산에 소요될 수 있도록 의견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소방관서 신설 재배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집 곳곳에 충주 연수119안전센터는 신설대상 순위가 1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서도 설치의 시급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노력을 하고 걱정하는 게 한 6개월, 1년 하면 되는데 뭐 2∼3년씩 계속 걱정하고 노력해서 안 된다면 이거 선순위로 정해놨는데도 안 되는 것은 이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지사님께도 내가 계속 누차 얘기했고, 지금 단양소방서 아까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단양소방서 설계예산도 아직 못 세우고 있으면 또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불용처리 됐다가 다시 세워서 또 이월되고 이거 몇 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소방예산 단양서 안 쓸 걸 어디 다가 썼습니까, 단양소방서 신설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올라와 있는 것 지금 충주 안전센터 때문에 그 뒤에 영동, 청주, 미원, 제천 남부 쭉 달고 있는데 이런 데가 다 신설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우리 단양서 하나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2∼3년 미뤄지면 이런 데도 다 따라서 4∼5년씩 5∼6년씩 다 예산은 한정이 있고 이거는 건의를 해도 분명히 건의를 해서 소방 수장께서 지사하고 독대를 해서라도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 단양서도 추진돼야 되지만 이거 해서 진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충북에 밀려 있는 센터가 많습니다, 이게 갖춰져야지 우리도 소방 모든 활용이 잘 돼서 미리 예방하고 다 되지 이거 나중에 사고난 뒤에 ‘거기 먼저 해 줄걸!’ 이런 이거 사고라는 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충주 같은 경우에 10만입니다. 10만 인구가 가운데 센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하마 2009년도에 외곽지로 옮겨가고 지금 6년째입니다. 앞으로 2년 후면 거의 10년간 공백이 생기는 건데, 다행히 우리 충주소방 책임자로 오신 분들이 예찰도 잘하고 그나마 미연에 방지를 많이 해서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거 만약에 큰 사고 터졌으면 벌써 세웠을 겁니다, 거기.

세워져야 될 데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래서 세웠을 텐데 그런 사고가 없다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항이 우리 충주뿐만이 아니라 충청북도 어느 곳에도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여간 본부장께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도 지금 지사께서 충북 전체의 시·군에 소방관서를 둬야 된다는 것 그거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연되는 이유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좀 가용을, 가용도 아닙니다. 지금 2∼3년째 계상이 됐다면 다 진행이 차차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이에서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께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견은 내가 이따가 듣고 이거 한 꼭지만 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요새 뉴스에 보면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빈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 우리 폭행당하는 소방관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도내 상황과 피해유형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가해자한테는 어떠한 처벌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폭행사고 근절을 위해서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소방대원들이 업무 자체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폭행까지 당한다면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문제, 소방관들의 처우 여러 가지에 문제가 많은데 지금 징역형도 있고 벌금형도 있고 이렇게 다 처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공무집행방해, 폭행 이런 차원을 넘어서 긴급을 요하는 데 출동한 대원을 술에 취해서 폭행한다는 것은 참 국민으로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도 뉴스화가 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에서도 자구책도 강구하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안도 좀 연구를 해 보고 당했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벌도 강화하는 그런 자구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너무 연수지구대 1년을 넘게 계속 말씀을 해서 소방 관계자들이 모르는 분들이 없고 도내에서 관계된 분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충주가 시급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지금 소방관서의 문제점입니다.

지금 처음에는 지사도 우리 충주 분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이건 전혀 아니고 소방의 예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소방도 독립체계는 아니라도 예산만큼은 소방위주로 소방관서에서 필요한, 우리 충북소방이 필요한 예산이 짜여질 수 있도록 지사님께도 강력히 요구하고 우리 위원들도 이 분야는 특수한 분야입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각 업무가 많지만 특히 우리 소방업무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본부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주시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오송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청주에서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해도 언론보도나 저도 또 알아본 바로는 힘들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 도에서 꼭 추진해야 되는지 이게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1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예산을 사업비를 대서 진행을 하고 추후에 청주가 사정이 나아지고 이러면 그때 청주 투자분은 그때 가서 이렇게 한다면 그때 만약에 청주에 어떤 사항이 발생돼서 못하면 우리 도에서 이거 전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다면? 그런데 사업을 참 힘들게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이거 만약에 우리 도에서 2∼3년 후에 추진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당장 추진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하고 전반적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좋은데 제가 전체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지금 오송이나 바이오 이 신산업 쪽 이게 먹거리다 해서 장래의 먹거리고 뭐해서 우리 지사께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대규모 예산이 그리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송전시관만 해도 500억, 600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이 액수면 우리 충청북도 1년 도로 예산보다 많습니다.

충청북도 전체 도로 예산보다 많은 예산입니다. 이게 전시관 짓는데 지금 청주에서 응해 주지도 않고, 우리가 필요성도 있지만 좀 어렵더라도 전시하는 공간을 빌려서 쓰고 만들어서 쓰고 하더라도 이런 대규모 큰 액수가 전체가 호응이 잘 돼서 사업 추진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몰라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굳이 올해 내년에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가고, 지금 우리 충북의 열악한 예산사정을 봤을 때 오송 쪽의 바이오관계에 불필요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우리 도 형평성에 맞게 이래 지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국장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제가 오송 전시관 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걸 예로 들어서 전체 바이오 관련된 모든 사업에 지금 우리 강현삼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아까 예산소모에 대한 것을 질타를 했는데, 이게 다 맥락이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오 쪽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제시만 하면 다 통과돼서 했고 이게 가시적인 금방 성과가 없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성과물이 나오고 이런 게 많습니다, 이 바이오 관련돼서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진행을 우리가 봐서는 소모성일 수도 있고 그쪽 사업 진행으로 봐서는 필수적인 여건인데도 그런 게 너무 다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해서 한 군데 뭉쳐서 하든가 예산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전시관 문제도 우리 혼자 꾸려나가지… 청주도 재정이 어려워서 청주시에서도 지금 조금 보류를 하자 우리 지금 어렵다 이런 표명을 하는 거지 거기도 다 의견은 좋다고 나온 건데,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 도에서도 이거는 좀 빨리 시행… 지금 내년도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서 큰 손해가 없다면 몇 년 미뤄서 청주하고 맞춰서 미리 교감을 먼저 해서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하여간 집행부에서 잘 조율해서 저희 위원들이 바라는 그런 의견도 좀 수렴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61쪽, 그리고 70쪽을 보면 우리 도에서 바이오와 소재산업이 융합된 융합바이오 소재산업이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및 바이오세라믹 안전성·유효성평가센터 유치 등 타 시도에 비해 빨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1회 추경에서 소재산업 창조포럼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11월 6일 개최하였는데 포럼의 추진배경과 그 주요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기간과 추진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15쪽, 대청호 조류 발생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청호와 우리 충북에는 충주호가 있는데 대청호가 충주호하고는 달리 녹조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7월 29일 보은 회남을 시작으로 10월 2일에는 대전 추동, 10월 28일 청주 문의지역 등 세 차례에 걸쳐 조류주의보가 발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조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잡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원인은 다 알았으니까 다른 호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예방책 같은 걸 도입해서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발생했을 때 빨리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