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지금 11월이 돼서 이제 화재와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앞으로 화재와의 전쟁에 우리 소방본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가 충주에 설치되죠? 지금 그 내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하여간 우리 충북으로 이거 유치하는 데 우리 김충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 이거를 세우는 데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소요되고 또 지금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에 장비가 대략 큰 장비들이 무엇이 지금 들어올 것인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이제 소방헬기를 하나 더 구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도에서?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충주에 119특수구조대가 들어오면 소방헬기가 2대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그거를 이용해서 쓰고 이 소방헬기는 우리 도에서 구매하지 않으면 안 되나 하는 그런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설명자료 75쪽에 보면 소방헬기 출동에 관련해서 모두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장이 나서 평상시에 2013년도, ’14년도에는 한 270회, 300회 이렇게 출동을 했는데 올해 92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헬기의 저기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타 시도에서 지원받은 현황이 있는데 경기, 충남, 경북은 미세한데 중앙은 어디입니까? 중앙은 어디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준 겁니까? 여기에서 중앙에서 서른한 번씩 지원을 받았는데 그 뒷장을 보면 헬기 수리비가 지금 벌써 한 2억 4,000만 원이 올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보험료가 한 삼억 이삼천만 원 들어가면 한 이거 2건만 해도 한 6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앞으로 그렇게 고장이 잦고 출동이 뭐할 때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이거를 이런 중앙이나 무슨 삼성항공이나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해서 쓰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2013년도 ’14년도에는 우리가 야간비행을 대략 1년에 몇 번이나 뜁니까, 출동이 평균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나오셨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임차료가 한 10억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그렇게 보험료하고 또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만 해도 한 6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항공대에 열두 분이 계시나요?

또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제가 소방헬기 문제는 어떻게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 충주지역에 특수구조대가 들어오고 그러면 헬기도 두 대 지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충북의 소방 저기는 상당히 고무적인 거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소방행정과장님! 지금 단양소방서에 설계비가 한 푼도 안 나갔습니까, 설계를 전혀 안 했습니까?

그다음에 교육훈련센터 운영에 9,730만 원도 한 푼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지요? 업무추진 상황보고 35쪽에 있습니다.

아, 납품. 그다음에 우리 재난안전체험관 신설 11억에 대해서도 집행을 10원도 안 했는데 그것도 아직 저기가 잘 안 됩니까? 이것도 이월시켜야 됩니까?

그래요, 하여간 2015년도에 지금 예산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월 안 되도록 하여간 행정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인원문제입니다, 인원. 업무추진 상황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직제 보니까 우리가 정원 인력보다 한 육칠십 명이 상당히 현재 인원이 적은 거 같은데 앞으로 적은 인원이 언제 보강이 되며 지금 각 소방서별로 많은 데는 열 분 이상 모자라고 세 분, 다섯 분 이런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2015년도에 해결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는 1월 달이면 다 해결된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께 감사결과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수사기관 범죄통보사항 처리 부적정,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보강구축 관련 계약 부적정, 트레일러 운전요원 지정 및 소방차량 보험가입 부적정, 공공기관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 미흡, 또 충주호 수난구조대 교육훈련 및 운영관리 부적정, 그리고 또 의용소방대원 관리 부적정이 있는데 이게 뭘 어떻게 우리가 잘못을 했길래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까? 제가 그 부분 중에서는 의용소방대원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 소방행정에 있어서 의용소방대원의 역할은 아마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의용소방대원 관리에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우리 각 소방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음 위원님에게 넘기겠습니다. 민사소송 현황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 구호조치 소홀로 인해서 2,130만 원을 우리가 아마 물어주나 본데 우리가 구호조치 소홀 이거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우리가 금액을 물어준 거에 대해서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경찰과 소방에게 50%를 전담한 저기인데,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이맘때 행정감사 때 음성군 원남면에서도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내가 그때도 여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사고가 났을 때 나중에 뒤에 사람을 발견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내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런 저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똑같은 내용인 거 같은데 이런 게 어떻게 제천 사고에서 이런 저기가 발생했는지, 참 그리고 여기 내용도 아까 보니까 그래서 특별정신교육을 다 우리 구급대원이나 시켰다는데 지금 어떠한 저기를 해서 우리가 대원들에게 교육을 시켰나요? 그래요, 이렇게 구상권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특히 이거 구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안전조치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얼추 오전시간이 다 된 거 같아서 중요한 거 한 꼭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0페이지고 대테러문제입니다, 훈련. 11월 13일 날 프랑스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전 세계가 테러공포에 지금 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대테러와 관련해서 일련의 어떤 종류의 훈련을 하고 훈련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주 전 세계가 경악하고 저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훈련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긴급구조종합훈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동부소방서가 5시, 보은소방서가 3시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2시로 시간이 약속이나 한 듯이 돼 있어요. 사건·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행정편의적인 저기 같은데 이거를 시정할 계획은 없나요? 사고라는 게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데 저도 이런 현장을 가서 관람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개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우리 소방차는 미리 와있고 구급차 와있고 다 하면 뭐가 들어온다 이렇게 하는데 사고라는 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현장에서 전화를 했을 때 지금 제일 가까이 있는 센터나 어디서 출동해서 오는 시간을 재야지, 차들이 다 와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볼 때 전시행정 진짜 이런 거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런 거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게 실제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진짜 연습한 듯이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꼭지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66쪽에 유해화학물질 보유업체에 대해서 대응매뉴얼 재난대비 이 부분이 아까도 우리 김상현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수화학이 불산을 저기를 해서 뉴스 멘트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방교육도 올해만 열 번을 했답니다. 열 번을 하고 거기에 투자를 백 몇 억을 했는데도 밸브에 문제가 생겨서 어제 불산이 터졌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뉴스 멘트에 들었는데 우리 소방서에서 교육을 열 번을 시켰어도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앞으로 특히 유해화학물질이 많은 청주권이나 이 부근에 있는 우리 서장님들 각별히 유해화학업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우선 업무추진 상황에 33쪽 예산 집행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지금 바이오정책과하고 수질관리과가 지금 아직 잔액이, 많이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바이오정책과하고 우리 수질관리과. 그러면 지금 올 예산이 올 12월 말이면 거의 다 이거 소진시킬 수 있는 겁니까? 바이오정책과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오송 홍보게시판 제작도 아직 제작이 안 됐나요? 그래서 3,000만 원을 한 푼도 지금 집행을 아직 안 했는데. 그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이게 기반시설 지원인데 3,000만 원의 예산액이 있는데 이것도 한 푼도 저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바이오산업과에 보면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 15억 8,000만 원도 집행이 10원도 안 됐어요. 그리고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산업 연구용역도 안 됐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저기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게, 예산을 2016년도 것 앞으로 한 보름 정도 있으면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이게 이렇게 중도에 다시 제2회 추경에서 또 지웠다가 다시 올리고 이런 저기가 없도록 예산 저기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저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업무 추진상황이 어차피 이 책자에서 2017년도 우리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가 제천의 진흥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오송 첨단복지 재단에서 이번에는 준비합니까?

그러면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는 이번에 이게 거기서는 관여를 안 하고 우리 오송바이오재단에서 이거 다 합니까? 이번에 2017년도 엑스포가? 그러면은 지금 우리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제2의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도 했고 이런 국제행사를 진흥재단에서 많이 했는데 왜 재단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직접 하지 않고 재단에 이렇게 위탁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에 우리 현안사업 네 번째인 오송전시관 건립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언론에 보니까 되느냐 안 되느냐 뭐 흐림, 맑음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최고의 수혜자인 청주시가 협조를 안 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수혜자인 청주시가 움직이지 않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하고 뭐 문제가 되나요?

그러면 이 1,400억 사업비 중에서 우리 도하고 청주시가 부담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글쎄, 그게 공동투자하는데 아마 청주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하고 시의회하고 서로 입장차가 좀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래요. 다음에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주 제2매립장 조성사업 우리가 아마 작년도 행정감사 때 현지 확인을 이쪽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을 보고 온 거 같은데 그때 보고에 의하면 바로 이제 올해 안에 잘 될 거 같은데 이게 또 언론에서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서로 입지반대를 해서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역주민은 찬성을 하는데 지금 말씀했듯이 천안이나 도가 다른 남의 동네에서 이거를 반대하고 그러는 게 언론에 자주 비치니까 지금 올 연말까지 이게 바로 타결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괴산은 어떻게 됐나요, 괴산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거기도 의회하고 그쪽 동네 간에 마찰이 좀 있었던 거 같은데 별 문제가 없나요?

그다음에 야생조수, 행정사무감사자료 80쪽에 보면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건수가 267건인데 보상건수는 188건입니다. 보상건수가 낮은데 이렇게 신청건수 대비 보상건수가 낮은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봐도 보상보다는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우리 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몇 대 몇으로 줘요? 주는 비율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그거를 좀 더 우리 도에서 신경을 써서 한 4 대 6 정도로 줄 수는 없나요? 마지막으로 우리 수질관리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먹는 샘물 7개 중 정상운영 업체가 5개고, 휴업인 업체가 2개소 있는데 먹는 샘물 제조업체 관리는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2014년도에 금천 게르마늄하고 수산음료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유통 중인 먹는 샘물 관리를 2015년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실적을 한번…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한 저기를 해서 특히 먹는 물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노후 상수관 지금 여기를 보니까 우리가 노후관이 2,068㎞가 지금 충청북도에 노후관이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 누수율이 평균 9.6%입니다.

우리 상수도의 10%를 그러니까 물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의아한 게 보은은 11㎞밖에 안 되는데, 11㎞밖에 노후관이 없는데 누수율은 25%나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저기가 나오죠?

지금 단양 같은 데는 164㎞가 노후관인데 19%의 누수율이 있어요. 그런데 보은 같은 경우는 11㎞밖에 안 되는데 25%, 청주시는 662㎞가 노후관인데 6.3%의 누수율이 있어요.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은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옥천은 좀 저기해서. 그래 지금 요청한 부분이 많이 지금 반영될 것 같습니까?

이거 어쨌든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거. 지금 내년도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있나요? 각 지방 군이나 시에서.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 진짜 심각한 부분이니까 지자체에서도 이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물이 누수가 많이 돼 가지고 이거 진짜 우리 물 심각국가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 이게 7만 9,000동인데 주거용이 4만 동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2011년에 169동 뭐 이렇게 쭉 와서 2015년도에 1,800가구인데 이거 슬레이트 다 치우려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방법이 빨리 더 없어요? 이게 우리 건축디자인과에도 이게 있지 않나요, 이 부분이?

그래서 하여간 이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노후 슬레이트 이거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