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화재출동, 구급출동과 관련돼서 사고현황을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화재와 구급을 위해서 출동하면서 사고로 연결되었던 그런 상황, 현안 정리해서 주시고요.

소방본부 정원은 정원조례에 의해서 정리가 돼 있는 겁니까? 그럼 정원조례 좀 제출해 주시고, 직급이 나와 있는 정원조례 좀 있으면, 원래 정원조례에 직급까지 명시가 돼 있는 겁니까? 그럼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국 소방서 소방관 현직에 있으면서 사고사와 자살률 어떤 통계가 나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전국 시도의 소방예산 각 시도별 비중이 감사자료에 정리가 돼 있나 모르겠네요, 감사자료에 정리 안 돼 있었죠?

시도의 소방예산 비중, 전국 시도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지금 만 4년째 소방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계시는 소방관님들께서 다 느끼셨겠지마는 사실은 충청북도소방이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처음에 상임위 활동할 때만 해도 진짜 소방에 대한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도 낮았고, 도의 예산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또 우리 지사께서 어떤 소방에 대한 이해도가 참 많이 개선이 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돼 가고 있는 모양은 보이고 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우리 소방분야에 대한 충청북도의 투자가 지극히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느끼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소방관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광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 헬기 도입,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헬기 도입하는 걸로. 우리 도의 예산의 운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계획에는 지금 소방헬기를 1대 더 도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우리 중부권에 충주지역에 긴급센터를 만듦으로 해서 소방헬기가 많이 배치가 된다면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소방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우리 총예산액의 퍼센트가 소방예산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거 이상을 그렇게 다량으로 크게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니까 제 생각에도 어차피 소방헬기는 물론 있으면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을 유보하고 그 소방예산을 가지고, 어차피 헬기구입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진짜 소방관들의 구조장비라든가 화재진압장비 또는 차량시설 이런 데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니까 이거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헬기가 연간 평균 운행횟수가 한 300회 정도 되는데 올해는 소방헬기 집중정비기간에 들어 가지고 정비를 오랫동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조, 구급, 화재출동에 출동횟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올해 적은데, 그러면 적으면 인근 시도라든가 소방본청의 그런 어떤 헬기가 지원한 실적이 부족한만큼 많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 300회씩 보통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뭐냐 수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지금 올해는 총 해 갖고 외부에서 지원받은 지원횟수 또 우리가 직접 출동한 출동횟수를 합쳐 보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아주 현저하게 출동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수요였었는가 아니면 실제 우리가 응급구조 구급 필요하고 산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출동이 필요한 시기에 결국 수요를 다 파악을 안 하고 그 수요가 다 어디로 없어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헬기 부분에 어떤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물론 있으면 좋다. 조금 전에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있으면 좋은데 소방헬기 출동 관련 그런 자료를 근거로 했을 경우에 그럼 2015년도는 소방헬기 출동수요가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고 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조례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정원조례에서… 이거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2015년도에는 소방헬기가 92번 저희가 건수로 출동을 운항을 했고 타 시도에서 지원받은 횟수를 보면 2014년에서 2015년 특별하게 한 20건 정도 더 출동횟수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110건 정도, 120건 정도밖에 출동을 안 한 거가 되는 거죠. 300건 정도 해야 되는데, 평균 잡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원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원조례에 직급별 명시돼 있는 정원조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물론 소방관이 소방사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소방교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소방장이 하는 일이 따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재현장이라든가 구급현장에 출동했을 경우에 어떤 직위에 따라 가지고 하는 일이 물론 현장 통제하고 하는 일이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하는데 다 투입이 되게 돼 있는데 우리 정원조례에 아주 신규 소방사가 우리가 인력수급이 적절치 못해 갖고 연도별 소방사가 굉장히 부족하고 직급별로 따져서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는 거의 직급 상태에서 조금씩 남는 그런 형식의 가분수적인 그런, 피라미드형의 구조가 아니고 역피라미드형의 지금 정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새로 신설된 데가 괴산하고 보은하고 두 군데죠. 신설 소방서가 생기면서 정원의 급작스러운 조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소방본부 정·현원 문제에 어떤 장기적인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죠?

이제 우리 소방관의 업무량을 판단할 때 제일 생각해야 될 부분이 소방관 1인이 담당하는 인구수, 주민수 그다음에 또 하나 계산해야 될 부분이 전체 지방공무원 정원 중에 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이거 지금 자료 준 것 뭔가 잘못 제출했죠? 충청북도 총 소방관 수가 우리가 지금 자료 나온 거에 보면 충북에 소방공무원 수가 1,382명으로 됐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죠?

내가 지금 자료 받았는데 4번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공한 자료에 1,382명 소방공무원 수가 됐잖아요. 우리 지금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수가 현재 1,555명, 정원은 1,600명이지만 그렇게 되죠? 1,382명으로 지금 주신 자료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작년에 1,382명에서 이렇게 정원이 올라가서 충원이 됐어요? 물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전국 시도에 비교분석을 해 보면 소방관 1인당 주민 수도 충청북도가 같은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소방관 1인당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소방공무원 정수도 지방공무원 수에 비례했을 경우에 전국 평균이 이런 시도는 57%에서 60%선이 나와야지 적정 퍼센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53%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최하위의 어떤 소방공무원이 비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상임위를 통해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 인사권자인 지사가 소방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이지 않으면 이거는 개선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본부에서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을 해 가지고 도의 소방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이 소홀하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본부장님 노력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문제시 삼는 이유는 이런 도의회 지적을 근거로 해서 소방분야의 예산도 높이고 소방공무원 정원도 빨리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해서 요구하세요. 소방예산도 퍼센트로 따져 가지고 정확하게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요구하시고, 소방공무원 정원도 지방공무원 수 대비해 갖고 경상북도에서 도청 공무원들이 하는 일하고 충청북도 도청 공무원들 하는 일하고 업무의 차이가 날 게 뭐가 있습니까, 양의 차이가?

지방공무원 수 대비 소방공무원 수를 대입해 넣으면 결국은 소방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가 안 시달리는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지방공무원 수 대비 소방공무원 수가 전국에서 꼴찌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구급에 출동할 때 보면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서 전국적으로 평균도 내 가지고 5분 이내 사고현장 도착, 화재현장 도착에 몇 퍼센트가 됐고 퍼센트가 못했다 해 갖고 어떤 판단기준을 잡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화재현장이나 구급현장에 출동할 당시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현장에 빨리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동간에 있어서 주민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소방관의 안전에 위해를 당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참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경우다. 물론 그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한 자료 내용을 보니까 하마 올해만 해도 소방차량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해 못할 일은 귀소하다가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있지 않았을 텐데 이건 진짜 그야말로 운전 부주의나 안전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출동 시 일어났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사전교육이 너무 골든타임 도착에 집중하는 우리 풍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굳이 이런 부분이 우리 소방관들의 안전과 이런 데에 위해를 가할만한 그게 그렇게 빠른 시간에 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을 잘 시켜 주세요, 본부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어제 산막이옛길 가 가지고 수난구조정 도입에 관한 현장 확인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느낀 사항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막이옛길이 우리 도내에서 유명한 관광지가 돼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유도선을 이용을 합니다마는, 2016년도에 집행되게 돼 있는 고속구난정을 수난구조정을 배치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했는데 어제 가서 저희가 현장 확인한 결과를 보면 코스가 그렇게 긴 코스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니까 총 10㎞가 지금 괴산댐에 총수몰면적이 돼 가지고 지금 유도선이 운영하고 있는 게 최고 긴 코스가 10㎞인데, 여기는 유도선 하루 1일 평균 이용객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굳이 꼭 수난구조정을 배치를 해야 될 건가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렇게 사전에 검토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어제 현장을 확인해 보면서. 댐의 구조상 사실 수난구조정에 어떤 인원 배치를 해 가지고 수난구조 활동을 하는 것도 최선의 방책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유도선들이 한 6∼7척이 있으니까 유도선들한테 어떤 긴급 구난장비 같은 것을 예산 지원을 해 갖조 구난장비하고 구조교육을 좀 자세히 잘 시켜서 유사시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현장에 접근하는 시간도 더 빠를 것 같고 또 인명구조도 훨씬 더 빠를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에 유도선 운행시간을 보니까 유도선이 한 8시간 정도 운항을 하는데 그 수난구조정 갖다 배치해 놓고서는 인원을 6명이나 배치를 해 가지고 과연 거기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로 그 자리가 그렇게 참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은 자리인가 그런 의구심이 저는 들었어요, 갔다 와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리가 야간운항이 전혀 없는 지역이에요,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배치되고 난 다음에 다시 따져보겠지마는 그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소방수요는 어느 쪽이 더 많다라는 것을 잘 판단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 거지 필요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느 쪽에는 사고 안 날 것이다, 어느 쪽에는 사고 날 것이다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한정돼 있는 소방인력을 어느 쪽으로 효율적으로 배치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해 보시고…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방종합상황실하고 분리가 돼 있는 문제 우리 계속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도의회 중앙초등학교 이전계획이 거의 확립이 됐고, 예산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종합상황실하고 여러 가지 이전이 돼 가지고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통합상황실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신가요?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가 만약에 옮겨가게 되면 어떤 도청 신관에 공간적 여유도 생기고 하니까 한 군데로 모여 가지고, 조직은 분리돼 있지마는 공간적으로 같이 썼을 때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 파악 빨리 하셔 가지고 계획 미리 세우시기 바랍니다. 소방관 순직자보다 자살자가 많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가지고 자료를 요구를 해서 보니까, 사실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었지요? 11월 9일 소방의 날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제천소방서 소방의 날 기념식에 갔는데 우리 남궁석 서장님께서 소방관들의 자살률이 높다라는 그런 훈시를 하는 때에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마는 혹시 소방공무원들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사고현장을 목격함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에 관련이 되어 가지고 그런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 한 게 있습니까? 물론 우리 충북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 가지고 다행입니다마는 사전에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예산집행 중에서 의용소방대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이 있는데 장학금이, 그 장학금의 지급률이 100%에 근접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총예산액은 3억 3,000만 원인데 2억 4,700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학자금이라는 거는 학기 초에 대부분 지급을 하거나 2학기 초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지급 못한 거는 재선발해서 지급을 하겠다라는 얘기시지요? 우리 의용소방대… 뒤에 담당관 계시는데, 의용소방대 자녀들이 이 정도면 장학금을 한 몇 프로 정도 혜택을 보고 있지요?

적시에 장학금이 전달되고 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본예산 다룰 때 이 장학금 좀 깎으려고 지금 이거 너무 방만한 예산운영계획을 세웠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11월 말일 되면은 예산 지금 심의하게 되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예산집행이 이렇게 안 되고 있으면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했다, 가뜩이나 소방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들을 하면서 방만하게 운영했다라는 그런 근거가 돼 가지고 예산 삭감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배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도 지금 11월이 됐는데 아직까지 장학금을 지급을 못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빨리 확인해 가지고 장학금이 적시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장학금 지급 공고를 낼 때 배수를 조금 더 높여 가지고 지급 공고해 가지고 미리 장학금 선발을 순서를 정해 놓은 다음에 장학금 지급을 하고 예비번호에 따라 가지고 선발된 인원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비번호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해 놓으면은 이거 지금 예산집행 이렇게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뒤에 담당 아시겠지요? 그래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러한 자녀장학금 지급률이 100%는 안 되도 98%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어차피 오늘 감사시간이 많이 남아서 일단 먼저 질의하고 이따가 보충질의를 한 번 더하는 걸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코리아 행사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도 누가 뒤에 배석하셨는가요?

우리 국장님이… 참석 안 하고, 그럼 업무파악이 다 잘 돼 있다 이런 얘기시죠? 겸임하기 때문에.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지고 바이오코리아 관련 행사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해 갖고 서류를 검토해 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오코리아 행사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또 법적 근거가 뭐고? 처음에 애초에 계약할 당시에 10년을 한 번에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무역협회 이렇게 해 갖고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충청북도가 후발로 우리가 같이 하겠다 해 가지고 공동개최자로 등록이 됐는데 무역협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탈퇴가 돼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처음에 다섯 군데에서 합자해 가지고 바이오코리아를 개최할 당시만 해도 그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감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코리아 그 행사가 2015 행사도 그렇고 행사가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지금 사람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아주 구태의연하게 그냥 예년에 해 왔던 거니까 아 이거 해 줘야 된다, 해 줘야 된다 하면서 계속해서 분담금을 높여가면서 지금 출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개최장소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작년에 마음대로 2014년, 2013년 일산에서 했어요. 그래 가지고 아주 관람객이 급감하면서 위기감을 느껴 가지고 이번에는 코엑스로 바꿔 가지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바이오와 메디컬을 같이 공동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공동 개최하면은 개최경비도 반으로 줄여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줄어야 돼.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줄지도 않고 행사목적은 메디컬, 바이오 같이 혼용해서 함으로써 우리 진짜 충청북도의 바이오산업에 어떠한 이득이 오고 있는지도 계량화할 수도 없게끔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런 걸 그렇게 타성에 젖어 가지고 그냥 작년에 했던 행사니까 올해 업무보고에 내년도 훌륭하게 국제행사 잘 치르겠다라고 보고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결산서 좀 갖고 와보라니까 결산서를 안 갖고 와 가지고 제가 2014년도 공인회계사가 소위 말해서 행사를 끝내고 나 갖고 결산을 본 공인회계사의 재무결산보고서하고 재무제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아니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 뭔 행사를 하는데 잔여금이 남으면, 잉여자금이 남으면 실제로 투자를 했던 행사업체에다 결산을 봐 가지고 나눠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성 이렇게 전시행사를 한 번 하는데 잔여자금을 잉여자금을 6억, 7억씩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럼 거기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거 법적으로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아니 양쪽 기관에서 두 군데에서 동시에 똑같이 출자해서 행사를 치르고 나면 잔여금이 남으면은 이 행사가 단발성 행사인데 남은 금액은 나눠서 각자 회계처리해 갖고 각자 다 수입을 잡아 가지고 돌려놨다가 내년도 행사계획이 나오면은 그 계획에 따른 출자금 얼마를 출자해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그거를 충청북도의회에서 인정도 못 받은 사무국을 별도로 만들어 갖고 그렇게 재산을 6억씩 7억씩 관리하는 법이 있습니까? 현금을 더더군다나. 이 문제는 이거는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이오코리아 개최를 우리 충청북도 오송이라는 훌륭한 그런 위치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를 내버려두고 왜 구태여, 그렇다고 접근성이 좋다 그래 가지고 관람객이 크게 늘지도 않는데 왜 서울에서 개최하며, 그것도 서울도 모자라서 경기도 가서 개최를 해요, 경기도 가서. 아니, 주최자가 충청북도인데 왜 경기도에서 행사 개최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하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지마는 그것도 우리 이번에 저희 직원들하고 바이오코리아 행사 현장에 그전서부터 도의회에 바이오코리아 행사 일정만 나올 뿐이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하고 충청북도에서 언제 행사일정을 정확하게 도의회에 알려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행사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의회가 참관 한 번 해 갖고 실태점검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언젠가는 일산에서 하는 거는 바이오코리아 열리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우리 도의회에서. 그런 행사를 왜 합니까?

돈을 1억 5,000만 원이나 갖다 출자를 하고, 또 올해 부스 만든 거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괴산유기농엑스포 선전하는 부스랍니다, 충청북도 부스가. 그렇게 했지요, 이번에? 부스 가보셨어요, 국장님?

그때 우리 충청북도 부스를 만들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1억 원 들여서 따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괴산유기농엑스포 홍보부스만 그냥 그대로 짜 가지고 1억 원어치 거기다 놓고 오히려 대구첨복단지에서 부스를 임대해 갖고 차렸는데 너무 으리으리하게 차려 갖고 그쪽으로만 관광객들이 다 몰리고 우리는 괴산유기농엑스포 홍보부스 안에서 네일숍 해 가지고 거기서 손톱에 뭐 칠해 주니까 사람들 몇 명 와 있는 거 보고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행사를 왜 합니까, 우리가? 바이오코리아는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관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얘기는 그거는 지금 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태까지… 2014년도 바이오코리아 결산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2015년도 거는 일자 상으로 촉박해서 아예 결산서가 안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이 바이오코리아 결산서를 보면은 예산서가 처음에 있어요, 예산서. 그러면 예산서대로 계획대로 실행이 돼야 되는데 계획에 돈이 들어와야 될 수입은 전부 수입률이 굉장히 저조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업체에서 전시부스 임대를 안 하고 참가를 안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스폰서 원래 2억 3,000만 원 예산액이 서 있는데 실제 수입률은 68%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전시부스 임차도 80%밖에 지금 수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은 용역비, 뭐 기타 운영비, 판촉물제작비, 홈페이지 뭐 이런 거 다 거의 구십 몇 프로 다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산 자체가 결산서 내용을 쳐다보면서 ‘야, 우리 충청북도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런 행사를 과연 앞으로 계속해야 될 지는 한번 결산서 가져온 거 저한테 제출돼 있는 결산내용을 국장님이 가져가서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또 지적했지마는 단발성 행사에 잔여잉여자금을 6억씩 7억씩 해 간 사무국에, 실체도 없는 사무국… 사무국에 상근근로자 직원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아니, 그 행사가 그렇게 상근직원을 고용해서 해야 될 만큼 행사용역을 다른 데로 다 주는데도 상근종사자가 있어야 됩니까?

재무제표에 따르면은 현재 잉여금이 남아 있는 게 6억여 원 남아 있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 자본금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현재 이것도 정기예금에 4억 원을 넣고 보통예금에 2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아니, 그 행사 한 번 치르는 데 보통예금에 2억 원씩 보유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6억 얼마에 대한 잉여금에 대해서는 빨리 공동개최자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연간 출연금액이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데에다가 육억 몇 천만 원씩 잉여자금을 놓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는 처리하시고 협의해 갖고, 그 결과는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충청북도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개최하는데, 과연 공동개최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없으면 차라리 우리 충청북도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단독개최해도 이 정도 행사 훌륭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뷰티박람회, 산업엑스포 많이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는데 이걸 굳이 그 당시에 무역협회하고 여러 가지 상공부 같이 다 개최함으로 해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상태였었을 때는 그것이 가능했지만 10년간 그냥 계속해서 해 왔던 대로 돈 넘겨주고 그냥 알아서 그쪽에서 개최되는 대로 우리는 오히려 넘겨주는 돈도 부족해서 거기에서 금전적인 어떤 기여를 하기 위해서 충북관 1억 원씩 들여 가지고 전시부스를 특별히 또 설치를 해 주고 그런 관행적인 행사 개최방법은 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마침 또 협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니까 이거 철저하게 따져 가지고 여태까지 이 행사가 우리 충청북도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그 성과도 제대로 분석해서 보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보건산업진흥원과의 어떤 공동개최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또 내년도는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된다. 지금 6억 얼마 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예산 안 줘도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몇 년간 지금 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예산을 유보자금으로 보통예금통장에 넣어 놓고 있으면서 계속 도에다가 예산 요구하고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 행사 효율적인 문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 가지고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가지고 계시지요? 40페이지에 보면은 단지 내 기관·기업 유치를 위해 가지고 대동소이한 행사를 바이오기업 지원 설명회, 바이오 기업·기관 초청 오송 투자설명회, 또 국제설명회 이렇게 해 갖고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벌여 가지고, 이게 그런 개최의 목적이 다 똑같은데 유사한 설명회를 여러 군데로 벌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헤럴드경제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바이오기관 초청 투자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예산은 5,000만 원이고. 그래서 설명회 예산은 2,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은 광고비 예산인데 그 예산집행의 방법이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의회 쪽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기관유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은 어떤 홍보비로 해 갖고 일정 부분의 어떤 목이 있어서 그쪽으로 분류해서 예산 목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단순히 투자설명회 개최비용만을 갖다 따로 별도로 예산을 모으셔서 도의회 심의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같이 혼합목으로 신문광고비 3,000만 원을 한 군데 몰아주고 2,000만 원은 설명회 자금으로 쓰고 하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헤럴드경제포럼이라고 그래 가지고 포럼을 개최하는 데에다가 우리가 그냥 2,000만 원 대준 거예요, 설명회 정산서 보면. 그리고 이거 보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산서 좀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거 제출을 안 해요, 정산서. 식대를 얼마 썼고 참가자 여비는 얼마 줬고 해 가지고 사은품은 뭘 샀고 하는 걸 우리 도에서 결산 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을 갖다 2,000만 원씩 주면서. 이거 결산서를 내놓으라니까 계속 담당자가 내놓지 않아 가지고 그냥 결산서라고 들어와 있는 것은 헤럴드경제 사장이 2,000만 원 돈 썼으니까 1,900만 원을 기관 투자설명회로 돈 썼으니까 그냥 돈 달라는 청구서만 자꾸 제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갖고 결산 봐서 됩니까?

여기에 결산 영수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썼다고? 다른 데에 일반 단체에다가 보조금 주는 것은 카드 영수증 하나 안 붙었다고 돈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돌려보내고 돌려보내고 서류 보완하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헤럴드경제 사장 명의로 청구서 한 장 1,900만 원 이렇게 투자설명회 개최했으니까 돈 달란다고 그래 가지고 덥석 돈 1,900만 원 지불해 준 다고 그러면 이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우리 충청북도 이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세밀하지 못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이 투자설명회 정산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광고비를 3,000만 원을 줬으면 어떻게 썼고 광고내용을 어떻게 냈고 언제부터 광고를 몇 시 몇 분 어떻게 해 갖고 냈고 이런 거가 증빙자료로 영수증하고 다 붙어 가지고 보관이 돼 있어야 되고 도의회에서 그 자료를 요청을 하면 당연히 도의회에다가 이렇게 정산했다는 정산보고가 이렇게 완료됐다는 것을 당연히 자료로 제출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설명회도 뒤에 보니까 사진만 있어요, 투자유치설명회 했다는 사진.

그것도 사람들 많이 있는 사진은 안 찍고 연설하시는 사진만 찍어 갖고 이렇게 내 주셨어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국장님이 책임지고서 정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학술회의 하나 한 것 또 하나 받아 봤어요.

한국유전자세포치료학회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1억을 주어 가지고 제13회 국제바이오심포지엄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14년도에 보니까… 정산서를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정산서를 안 주고 반납결의서 총 1억을 받아 가지고 정산을 하고 났는데 돈이 남으니까 반납결의서를 1,700만 원짜리 반납결의서 한 것만 이렇게 쭉 붙여 가지고 정산서라고 제출을 해 줬는데 이것은 회계법에 맞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산을 해서 주는가 했어요. 그래 나중에 세부 집행내역을 보니까 처음 에 예산액에서 제대로 집행이 다 안 돼 가지 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학회에서 최초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올릴 때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을 검산을 안 해 보고서 그냥 보조금을 지급을 해 준 거야, 도에서. 돈 1억에 2,000만 원씩이나 잔액이 남아 가지고 반납을 받아야 될 정도로 학술회의를 했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도에서 의도했던 어떤 학술포럼의 효과를 전혀 충족을 못 시켰든가 아니면 평소 계획과는 다르게 아주 방만하게 이렇게 운영을 했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 의회에다가 그럼 허위 보고한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 예산안 세울 때 1억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학술포럼 개최해서 이러한 기대효과에 의해서 하겠다 또 연사는 누구누구를 초청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거가 전혀 계획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이 학회가 또 바이오환경국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허위보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치러지는 이런 모든 학술대회, 투자설명회 이런 것이 정산이 대부분 다 이렇게 방만하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수질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지금 참 역사에 없는 그런 가뭄으로 아마 식수도 부족함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 영농할 수 있는 수원이 부족할 것은 지금 일기예보나 방송을 통해서 다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가뭄에 따른 식수대책 관정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는 총괄적으로 수질관리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생활용수와 식용수 분야의 가뭄대책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기존 편성돼 있던 예산 말고 특별히 가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도비를 42억 원 더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가뭄대책에 따른 예산집행을 빨리 효율성 있게 해 줘야지 일선 시·군에서 집행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물 절약 도민 홍보캠페인 그거에 따른 것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고요. 우리 환경정책과장님한테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10월에 중간보고회 잘 받으셨어요?

우리 충청북도에 미세먼지 농도가 현재 전년도, 그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세종시 때문에 충청북도에 미세먼지의 피해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전에 세종시건설청에다가 미세먼지가 충청북도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서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시달했다거나 아니면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원인까지 파악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그런 것을 공문으로 하든지 아니면 업무협조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라든가 미세먼지의 영향이다 이거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충청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전년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세종시 개발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환경정책과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데 파악만 하고 세종시가 건설이 다 됐으니까 이제는 좀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상을 좀 받아보시든지, 세종시한테. 지금 충청북도 인구 다 세종시로 넘어가 가지고 있는데 세종시는 아주 성장세가 진짜 대단한데 우리 충청북도는 세종시 맨 처음에 만들 때부터 걱정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

세종시의 빨대효과 때문에 청주권에서는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것은 예상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대기질까지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세먼지가 앞으로 현대화되면 되는 대로, 현대화가 가속화되는 대로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부분은 국가적 차원, 우리 도에서 대응해야 될 부분은 도 차원의 대응책을 만드는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환경정책과에서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